○군수 이종진 달성군수 이종진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향후계획, 달성 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철회에 따른 군의 기본계획 및 향후 대책,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연구기관 등의 유치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과학고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규모는 999만㎡ 정도이며, 사업비는 1조 7,099억 원으로 2017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에 있으며, 차세대 전자통신, 첨단기계, 미래형 자동차 등이 주력 유치 업종으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 4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5월 30일 구지ㆍ현풍면 일대 4,400만㎡에 대하여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8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에서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 예정지 통보와, 2008년 8월 25일 1,520만㎡에 대하여 개발행위 제한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12월 1일 토지공사 및 대구도시공사에서 국가과학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4월 산업단지 계획 초안을 수립하여 2009년 5월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2009년 6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 후 2009년 9월 산업단지 승인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2010년 상반기에 보상 및 기반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달성 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철회와 관련하여 우리 군 기본계획과 주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3차 산업단지 지구는 1991년 11월 26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2년 2월 18일 위천국가공단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1998년 6월 30일은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의 반발로 공단으로 지정치 못하고 행위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 12월경에 달성 3차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2007년 8월 최종 보고 시에 계획면적 276만 4,000㎡보다 축소 개발한 121만 6,000㎡가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2007년 8월 6일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축소개발 지역 외의 지역은 행위허가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2007년 9월 12일에 달성 3차단지의 전체 개발을 해달라고 군에서 대구시에 재검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에 시장, 구청장, 군수 간담회 시에도 전체 개발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산업단지를 조기 개발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철회를 해달라는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대구시로부터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성서 5차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과잉공급에 따른 분양 불가 예측으로 달성 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철회와 개발행위 제한 해제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당초 전체 개발면적인 276만 4,000㎡에 대한 도로망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해주십사 하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개발행위제한 해제, 기반시설 조성 및 도로망 신설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연구기관 등의 유치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2006년 12월 29일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2007년12월 2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9월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3월 19일 현재 82.02%의 토지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수용재결의 절차를 마칠 예정으로 2009년 하반기 용지 공급, 2012년까지 기반조성공사 완료, 2013년까지 개별 입주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까지 개별입주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사기간을 한 2년 정도 당겨서 2013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연구기관 등의 현재까지의 유치상황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등이 이전 추진을 확정을 했으며, 경북대학교 및 계명대학교 이공대학도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국토 동남권 R&D 기능을 수행할 핵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국립대구과학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과학문화의 지방화를 이루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201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는 면적 6만 6,000㎡에 사업비 362억 원으로 201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는 면적 3만 3,000㎡에 사업비 360억 원으로 201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테크노폴리스 내 향후 연구기관유치계획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내에는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한국뇌연구원은 대구를 포함한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현재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다음 달 4월에 입지가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뇌 연구 거점 구축 및 뇌융합 기술개발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면적 9만 4,250㎡ 사업비 3,786억 원,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국뇌연구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손을 잡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국내외 우수연구기관을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내 과학고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과학고 유치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을 해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군민 서명서 및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우리 군에서는 과학고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테크노폴리스 내에 과학고 유치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당위성으로 첫째,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건립 중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 양성에 중심지 건설을 위해 과학고는 반드시 DGIST 내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2011년 DGIST 학위과정의 개설로 교육기관 연계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DGIST 학위과정 신설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역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신설 과학고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단지 내에 입주함에 따라서 각종 첨단과학 연구기관, 다시 말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북대학교ㆍ계명대학교 연구소 등 서로 상호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과학고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넷째, 과학고 학생들이 DGIST의 최첨단 연구ㆍ실험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다섯째,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의 각종 첨단과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원 등이 상주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연구진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여건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 여섯째, 타지역의 과학고 입지 사례를 볼 때 대전 과학고가 1994년 신축 이전 과정에서 대전과학기술원과 도보로 10분 거리 내의 장소로 이전하였고, 광주과학고가 광주과학기술원 부지 내로 이전을 확정하고,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과학고와 과학기술원은 동일한 공간에 설립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일곱째는 대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벨트화를 통해 대구시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테크노벨트의 영남권 축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조기 정착에 과학고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것, 여덟째, 과학고 설립을 위해 현시점에서 즉시 건축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또 다른 큰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단지 내에 어느 곳이라도 현시점에서 건축공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구ㆍ군 간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대구시 전체 교육기반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등의 당위성을 가지고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의 과학고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고 선정과 관련한 교육청 일정은 오늘까지 유치 제안서를 마감하고, 3월 26일에서 3월 27일 양일 중에 제안 후보지 현장방문과 4월 중 최종 후보지 위치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육청 일정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는 무엇보다도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밤낮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제안서 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후보지 현장방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과학고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과학고 유치의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해주셔서 과학고가 반드시 테크노폴리스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방종영 부의장님과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국가산업단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당초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단계에서 이게 265만 평이다, 302만 평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용역 결과에는 구지면 일원에 999만㎡가 타당한 것으로 발표되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65만 평, 302만 평 하는 거는 타당성조사 이전의 자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전국 광역시ㆍ도 가운데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1993년도부터 약 16년 동안에 지역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지면 일원에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는 미래 성장엔진의 큰 축을 형성할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택지라든지 이런 농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용역기관이나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택지는 좀 제척을 하고 산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기관에서는 성토를 그 지역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산지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의 999만㎡ 개발을 위해서 약 1,500㎡의 행위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에 보면 1,500㎡를 국가산업단지 행위제한 지역으로 그어놓고 있는데, 이게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아마 일부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척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구지 지역에 많은 터전을 잃고 합니다마는, 우리 군청 전반 또는 대구시 전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부의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부의장님께서 아주 많은 면적의 공단을 개발을 해놓고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대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이 지금 많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분양문제가 아주 뜨거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달성이 지금 한 1,000만 평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평 산업단지가 과연 분양을 잘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달성 3차 산업단지가 무산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서 손놓고 가만있어서 될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주고 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은 외국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중앙에서도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대구시장도 여기 국가과학산업단지 안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군정도 이런 1,000만 평 개발시대가 다 되고 나면 이 분양 부분에 대해서 모든 행정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성서 5차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혜택를 주더라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전 행정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서정우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선 집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후 우리가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하수도, 전기, 상수도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선 집을 지어줄 수 없다, 선 집을 지어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례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게 토지공사 측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선례가 없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 달라,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집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이사는 들어가고 뜯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아주 반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부군수 김상준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니산 자연체육공원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달성 2차 산업단지 입주현황 및 주거단지 내 상업용지 분양상황, 그리고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 강창교 교통정체 해소대책,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city 행정을 위한 기반조성 계획,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 폐광 광독수 수질오염 해결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니산 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니산 도시자연공원은 1999년 4월 20일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어 2002년 4월 13일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상 홀개ㆍ도동ㆍ수리 시설지구로 구성되어 공원 내 간선도로와 조경, 휴양, 편익, 운동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12.5㎞ 4개 구간의 임도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2008년 3월, 구지농협의 민자 유치로 팔각정,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을 일부 조성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공원 내 기존 임도를 활용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안내판 9점, 체육시설물 10점, 등벤치 10점 등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MTB 코스를 조성하여 언론 및 동호회에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현재 사업비 6,600만 원을 투입해서 90㏊의 숲가꾸기 사업과 3억 6,200만 원의 임도 구조개량사업비를 투입해서 임도노선에 대한 포장 및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 12월 말까지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과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 3월 28일부터 금년 6월 21일까지 대구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기존 공원 조성계획의 변경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의 지정이 예상되고, 용역 결과 변경되어지는 공원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현재 정부에서 계획 중인 낙동강 살리기, 녹색뉴딜사업 등과 연계해서 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달성 2차 산업단지 입주현황 및 주거단지 내 상업용지 분양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2차 산업단지는 총 면적 271만 5,000㎡이며, 산업단지 227만㎡, 배후주거단지 44만 2,000㎡입니다. 총 사업비 3,857억을 투입해서 지난해 1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 분양현황은 총 233필지 중 207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용지별 분양현황은 일반산업단지 188필지 중 179필지, 국민임대산업용지 22필지 중 21필지, 외국인 투자유치용지 23필지 중 7필지를 포함한 총 233필지 중 207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잔여 산업용지 10필지는 지난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시에서 입주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39개 업체가 신청하여 유치기업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후 3월 말 분양 예정입니다. 나머지 외국인 투자유치 16필지는 시 투자유치단에서 계속해서 분양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달성 2차 산업단지 내 건축허가 건수는 118건으로 이 중 92건이 사용승인 되었으며, 가동업체는 71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배후주거단지 분양현황입니다. 상업용지는 43필지 중에서 14필지, 단독주택지 244필지 중 58필지이며,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대구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의 다사 강창교 교통정체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읍 지역 내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 세천공단 조성과 연계해서 대단위 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광역교통처리 계획으로 우선 강창교 확장사업을 지난 2005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 10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죽곡1지구와 매곡지역 아파트로 많은 주민이 새로 입주해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에 강창교 주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강창교 확장사업을 예정 준공일보다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에 수시로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죽곡 택지지구와 세천 산업단지를 경유, 성서로 연결되는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금년도에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1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세천교 확장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조기에 건설되도록 협의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성 그린시티아파트까지 우회도로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죽곡 택지개발 2지구와 연접하여 있고 밀집되어 있는 기존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진ㆍ출입로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죽곡 2지구의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해서 공사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당장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창교 병목현상 해소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조해서 강창교 확장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U-city 행정을 위한 기반조성 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유비쿼터스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정보화 마을 조성, 직원 정보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기존 인터넷 농업방송 이외에 산업, 관광, 교육방송, 그리고 금년부터는 건강방송을 구축 완료해서 방송 중에 있고,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분야별 인터넷 방송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테크노폴리스의 본격적인 조성과 연계하여 첨단 IT 인프라와 정보통신, 행정, 교통, 건설 등의 기능을 융ㆍ복합화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보서비스를 융합해 주민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신산업 창출 등 지금까지의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할 수 있는 첨단 신도시 형태인 U-city 조성을 위해서 지역정보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첨단 통신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면 상원리 폐광 광독수 수질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면 상원리 산90-1 일대의 달성광산은 광산 전체 면적이 330만㎡로써 1954년부터 지난 ’75년 6월까지 당시 대한중석에서 광산을 개발해서 채광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75년 7월 이후 휴광으로 인해서 채광실적이 전혀 없었고, ’94년 6월 17일 폐광이 된 광산입니다.

달성광산의 폐광으로 갱도 내 유입수가 지표면으로 유출됨에 따라서 지난 ’98년 7월 국비 8억 5,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자연정화 처리방식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군에서 죽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광 관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관리체계가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대함에 따라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6월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지난해 7월 이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 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채굴된 광맥 내에 유입된 지하수는 추가 정화시설 설치가 되어야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을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사에 통보해서 계속 종용한 결과 다음 주 중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재 실태를 조사 후에 적정한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폐광산 내 광독수 처리문제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양수 후에 처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해당 주민들이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반 침하지역 이외에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한 후에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 서정우 의원님, 정명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현장에 우중에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그때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착륙지점이 아주 질퍽질퍽하고 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가봤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지금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물길 살리기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5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 추경예산에도 낙동강정비를 위해서 일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길 살리기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또 물길 연안과 관련해서 관광을 어떻게 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또 관광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여러 군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니산 지역은 친수공간을 활용하는 문제, 또 이 친수공간과 관련한 연안개발지구로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본계획, 그리고 또 시에서는 지금 그린리버 시티 플랜(GREEN LIVER CITY PLAN)이라고 해가지고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계획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계획이 완료됐거나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 이걸 좀 종합해서 최상의 계획이 빨리 매듭을 짓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아주 세부적인 사안까지 거론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러한 기관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확정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인 이런 실시계획을 할 때는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하여튼 이 일대 낙동강 살리기에 하여튼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상준 이게 당초는 11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상 추진한 게 4월 달에 추진되고 하면은 노력을 해도 한 달 정도 당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채명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우리 이 지역을 포함해서 가창 주민들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국도 5호선도 일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많은데 재정상태는 상당히 열악하고, 또 올 초에는 2월 달에 많은 예산을 기채를 해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회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죽곡 2지구만 보면 공사하는 외곽도로의 어떤, 그 공사용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공사가 완료되면은 충분히 지금 채명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우회도로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상준 이건 충분히 협의를 몇 번이고 이거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목이 돼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현장 상황도 매일같이 보시니까 저보다도 더 정확히 아실 텐데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상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 국도 5호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체증이 많은데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다른 대책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하여튼 대안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자연정화처리시설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나 이런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만 빼내면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관계 공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이전에는, 법률이 제정돼서 공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제가 2004년도 근무할 때도 그때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이래서 별도 폐출수를 관리하는 공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부군수 김상준 가동업체 71개입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지금 분양가가 주택지가 한 100만 원 좀 못 미칩니다.

○부군수 김상준 상업용지는 지금 한 200만 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하여튼 우리 국가과학산업단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군수님께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행정력도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또 여기 함께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특히 우리 방종영 부의장님, 등 해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시고 좀 연구도 하시고 어떤 기업이 와야 될지도 그 하시고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공사의 어떤 나름대로 기관의 목표도 있고 할 테니까 이런 것도 잘 조정을 해서, 하여튼 조성 후에 어떤 기업이 올 것인지 이건 지금 우리 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목표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우리 ...하고 또 대구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리해서 전 직원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방송시설의 전화 원격제어 방송기기 설치 의향과, 서정우 의원님께서 현풍시장 부지의 매각 등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시설의 전화 원격제어 방송기기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주민 행정방송을 비롯하여 산불과 홍수, 그리고 대설 등 재난ㆍ재해 상황 발생 시에 보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코자 지난 2001년 3월에 자동음성정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마을 이장 및 읍면 직원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공중전화를 통해 마을 앰프와 연결하여 방송할 수 있는 원격제어 방송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군 각 읍면사무소를 비롯하여 주요 마을회관과 이장댁 총 29개소에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시스템을 확대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풍시장 부지와 장옥시장 부지 간의 사용료 격차 해소방안과 시장부지 매각에 대하여는 업무의 소관이 달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옥시장 사용료는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에 의거, 부과를 하고 있고 시장부지 사용료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용료를 보면, 장옥시장 사용료는 3.3㎡당 800원이며, 시장부지 사용료는 대부계약 요율에 의거, 점용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공시지가가 50만 원인 경우에는 3.3㎡당 113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료의 격차에는 사용의 편리함과 월수입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사용료 조정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저한 사용료의 차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바, 사용료가 차등이 심할 시는 전면 재조사하여 관리조례를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현풍시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현풍시장은 행정재산이며 이를 매각하고자 할 시에는 먼저 소관 부서인 과학경제진흥실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 미만일 때에만 기존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하빈 동곡시장과 유가 한정시장, 구지시장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매각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현풍시장은 매각면적이 4,662㎡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초과되어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의한 결과 매각 불가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현풍시장과 같은 사례도 모두 동일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동일한 사례를 적극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부지가 매각되어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 관내에 29개 설치 중 각 읍면 공히 2개 내지 4개가 설치, 특히 구지는 7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데는 시스템 설치비용이 개소당 1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채명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서 우리 행정의 모든 재난 시에는 효과가 큰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한계가 있고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한 대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의 답변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정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풍에 제가 면장으로 2년 반 근무할 당시에도 충분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불가하다, 그러나 검토의 대상은 담당부서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경제진흥실장도 계시니까 한번 더 검토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당한 애로사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은 동감하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월권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시장 점ㆍ사용료는 관련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서의 용폐가 된 후에 저희들의 업무의 한계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하고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번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장옥뿐만 아니고 주차시설뿐만 아니고 주변도 여러 가지 정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지역 시내버스 노선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마천산을 경유하여 하빈 대평까지 시내버스노선 연장 필요성을 대구시에 건의하는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빈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성서 2번, 시내버스 9대가 23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노선을 보면은 하빈 대평에서 동곡삼거리, 강창교, 죽전네거리, 월성지구까지 노선과, 하빈 하산2리 스무지에서 봉촌리, 동곡삼거리, 월성지구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하빈지역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문시장까지 가는 경우 환승 불편이 있으므로 현재 죽전네거리에서 월성지구 가는 버스노선을 서문시장까지 경유토록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대구시에 건의하여 지난 10월 6일자로 서문시장까지 1일 2회 왕복 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운행 횟수가 적다는 하빈 이장들의 증회 운행 건의가 있어 2월 26일자로 왕복 2회 추가 증회해 줄 것을 또다시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대구시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기존 노선에서 서문시장까지 일부노선 1일 2회 증회 운행 시 배차시간과 운행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기존 버스 시간대에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있었으며, 향후 다시 증회 운행이 되면 상대적으로 또다시 반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천산을 경유하여 하빈 대평까지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빈 주민과 마천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마천산 경유 하빈 대평까지 버스를 연장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다사 방천리 매립장 입구까지 운행하고 있는 305번, 405번, 402번, 509번의 4개 노선 중 한 개 노선 정도 연장운행 건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 건의하기 전에 사전 마천산 산림욕장의 일일 이용객 수와 그리고 교통이용 상황, 이용자의 주거지, 또 이용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할 것이며, 기존 노선의 배차간격이 늘어나므로 기존 노선 이용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증회한다든지 폐쇄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리와 불편이 상존하는 복효적 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연장 운행하는 것을 보면 가창이나 어디없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오지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창 지역 같은 경우도 서문시장까지 좀 해달라, 요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서문시장까지는 불편해서 안 돼가지고 교동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돌게 해줬고, 그다음에 성서2번도 결과적으로는 서문시장을 1일 왕복으로 한 번 증회를 했습니다. 증회를 했는데 이것을 또 2회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하는 민원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때 반대 민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 다시 2회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다만 군에서 가봤는냐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곤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한 해에 노선 연장 신청하고 변경한 게 20건입니다. 20건을 요구해 가지고 12건은 반영이 되고, 아직 8건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어느 것이 옳겠느냐 판단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천산 관계, 저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평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현장조사를 못 했습니다. 조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 방천리까지 오는 노선이 4개 노선이 있는데 어느 지역 사람이 많이 오는지 봐서 많이 오는 지역의 노선을 연장 요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요구를 그냥 막 할 게 아니고, 기존 많이 이용하는 서재 사람들도 불편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 의견도 듣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노선 연장이나 변경은 1년 내내 시기가 없습니다.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버스노선 연장은 어렵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하빈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서2번이 대평2리에서부터 현내1리, 하빈초교, 하빈농협, 달성중학교까지가 23분 거리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묘리, 감문삼거리, 달성중고교까지 버스가 있고, 또 하목정에서 봉촌리, 동곡초등학교, 동곡리, 문양1리, 강창우방타운, 매곡리, 대구은행 다사지점까지도 운행하고 있고, 또 강정에서 강창교, 계대정문에서 죽전네거리도 운행하고 있고, 전부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대중교통의 장단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600번도 달성군청을 경유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달성공단도 경유해달라고 하는, 그렇다면은 기존 이용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 같으면 좋지만 기존 바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단점인데, 지금 나이 많은 할머니라 그러지만 여기 인터넷 글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나 하면 이렇습니다. 할머니만 사람입니까? 하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듣지 마시고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 고민을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하는 대중교통을 어느 일개지역 하나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복효적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1년 내내 요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고, 대구시에 건의하면 뭐라 하냐면 달성군은 무슨 이런 요구를 하느냐, 이런 핀잔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이 하는 요구를 좀 들어달라 해서 계속 하는 게 작년만 해도 20건 건의해가지고 12건이 반영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도 또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안 되지만 점점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우리가 교통부서에서 작년에 20여 건을 건의했다고 그러면 몇 번 들어갔겠습니까? 문서만 몇 부 보내고 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회의 때마다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번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20여 건이나 건의해서 12건 반영시키고 나머지도 또 해달라고 2차 건의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사실 교통에 대해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교통부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부서에서 할 일이 뭡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20여 건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 의원님께서 서재로 해가지고 구미로 뭐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세요. 내주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당장 해달라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빈 지역의 노인들만 위해가지고 교통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효적 행정입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지역에 그만큼 많이 할려고 하면 딴 지역에 그만큼 또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과연 그 하빈 지역에 할머니가 버스 이용을 일년에 뭐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내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할머니, 할머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만 사람이냐 하면서 반대 입장의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천산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시켰는데, 거기에 버스가 온다면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 오는지, 오면 무슨 차로 오는지, 어디 사람이 많이 오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노선의 버스부터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왔을 때 그 노선에 있는 기존 이용객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건의를 해야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럼 의원님, 마천산에 하루 이용객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 이용객이 얼마나 오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대중교통은 자가용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것을 무엇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버스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지금 말이죠. 제가 예를 들게요. 비슬산 휴양림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오는데, 거기에도 겨우 안 오는 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겨우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일도 넣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데 우리도 평일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인원을 파악을 해서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버스가 못 온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 연장 운행을 할려고 하면 조사가 다 돼가지고 그 4개 노선 중에서 어느 노선을 빼야 될 것인지, 그 노선을 빼면 어떤 불편이 있을 것인지, 그 이용객이 얼마 된다든지 이걸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해줘야 시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용객이 얼마 안 되는데 버스 넣어 주시오, 빈차 버스 다니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돌리긴 뭘 돌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가 얼마나 많은지 분석이 안 됐잖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버스노선 문제는 그죠? 알다시피 의회 처음부터 버스노선, 노선,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잘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를 구했고, 거기다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조사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이걸 보고. 평일에 몇 명이 오는지 어느 지역 사람이 많이 오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있는지 이게 조사가 돼가지고, 아, 이 지역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온다, 몇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노선을 뺐을 때 불편이 없겠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0시 40분까지 오던 게 10시 1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성서2번이 서문시장까지 연장한 관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들이 요구가 바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버스노선 할 때는 서문시장 가는 거 없애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문시장,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창라든지 다사라든지 하빈이라든지 옥포라든지 여기는 관문시장 여러 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계속해서 10시 40분까지 운행할 수 있게끔 그대로 해달라고 대구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우리가 두 차례,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두 차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우리 군 추진계획,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집행 실적과 실적 위주가 아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책과 공사 시공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정비사업 추진은 금년도 2월 10일 우리 군 개발내용이 포함된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대구시에서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건의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4대 강 물길 살리기 추진기획단이 2월 27일 낙동강 현지 방문 시 사업의 당위성 등을 대구광역시와 함께 설명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3월 9일 우리 군에서도 4대 강 물길 살리기 정비사업 추진기획단 합동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구지역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를 하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구광역시‘ 낙동강 살리기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 수립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군과 대구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안이 5월 중에 확정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정비사업은 3월 13일 의정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우리 군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토해양부 및 해당 용역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우리 군과 관련된 개발사업이 낙동강 살리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발주 현황 및 이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설부분에서도 조기발주 및 집행과 관련하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매월 정기점검과 현장확인 등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조기발주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기발주 건수는 대구광역시 전체 956건 중 449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대비로는 8,161억 중 1,605억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사업은 순수보상 52건과 보상과 공사 함께 추진하는 99건, 순수공사 194건, 총 345건에 1,375억 원으로써 건수대비 82%인 284건과 금액 대비 59%인 809억 원을 발주 품의하여 현재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실적은 179억 원으로 지역 개발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시에 많은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형태로 보면은 순수보상과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151건에 783억 원으로 사업 시행 측면보다는 우선 보상협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바, 지역 의원님께서도 원활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수공사는 194건의 592억 원으로 용ㆍ배수로, 농로정비, 노폭 1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수도 사업 등 단순 공정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거푸집 제작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 시공 시에는 사전 검측을 하고 감독이 현장 입회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중ㆍ대규모 사업장은 책임감리 및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배치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기집행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 등이 원활히 공급되어 품귀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과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안동 자체 내에서 낙동강 살리기 이전에, 즉 대구로 말하면 신천강과 금호강 계획도 낙동강 살리기 이전에,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기본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와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모두 다 집행이 가능한 건 하고요.

지금 현재 낙동강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대구시에서 2월 달에 우리 지역에 연안개발계획과 함께 하도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안은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기본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5월에 확정안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다,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자기들도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담당자 만나고 그래도 아직까지 말씀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 부의장님의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4대 강 살리기 문제가 대두된 지 1년 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금호강하고 같이 연계를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4대 강에 대해서는 금호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강 일부가 낙동강 한 부분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때문에 2006년도부터 금호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달성지역에도 다사 매곡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35억하고 우리 군비 5억하고 같이 정비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호강하고 낙동강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낙동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이 아직까지 확정 단계라든지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3월 13일 날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 의원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방 부의장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고령이나 구미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혔다고는 저희들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원칙이 보면 3월 말 해가지고 5월에 기본안이 됩니다. 그걸 전체 가지고 같이 함께 추진이 되는 거지, 지금 하도정비라든지 고령이나 달성을 떼어가지고 하도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물길정비를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지역 못지않게 할 수 있도록, 너무 곧 되는 것 같이 그런데 5월은 넘어서야, 지금 안이 되는 거는 9월쯤 돼야 구체적으로 작업단계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지금 현재 구미나 고령도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지난 3월 13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낙동강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약 4가지 추진사업으로 크게 나눴는데요. 첫째, 수량 확보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생태복원과 친수공간 조성 문제, 세 번째, 연안개발사업, 네 번째, 교통 인프라 구축, 이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금호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호강에 대해서 왜 먼저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그런 계획을 했고, 우리도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되는 사업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빈습지라든지 달성습지, 화원에서 시작해가지고 현풍까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문제, 또 지하철 연장문제 이런 문제를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ㆍ배수로, 농로 같은 경우는 기반조성팀에서 약 한 100건 정도 합니다. 추진내용을 보면은 실제 용ㆍ배수로는 거의 한 2월에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 추진을 하고요, 지금 분할측량이나 이런 문제되는 11군데는 용역 중단이라든지 또 공사중단이라든지 이런 건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특히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용ㆍ배수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영농기 이전에 끝내는 걸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0개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실제 도시계획도로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지 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계속 하는 데도 있고 현재로는 용지 보상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에, 특히 현풍은 조기발주도 있지만 현풍 하수도 종합 그거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1항 및 제8조에 의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어 농가부채 증가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저가로 임대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기계 이용 효율 증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2009년도 사업으로 채택되어 국비 5억, 시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690㎡에 4억 6,000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비 4억 5,200만 원, 관리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에 8,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금년 1월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5일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 25일 설계서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지게차와 전산장비는 3월 16일 구매 완료하였고, 트럭과 관리프로그램 구입은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으며, 납품기한은 3월 말까지입니다. 임대용 농기계는 벼 재배용, 원예, 과수, 축산용 등 작업기 위주로 40종에 117대를 구입 요청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 추진과도 관련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설계가 완료되면 긴급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7월 말까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 의견 수렴과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제정 등, 대여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8월부터 작목에 맞게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은 주로 벼농사용으로 하는 그런 농기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주로 트랙터나 이런 동력에 부착시키는 그런 농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농기계 구입 관계는 이거는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을 연간 100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중고 농기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의원님께서 정말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광표시판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서 한 5ㆍ6년 전에 이러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농기계에 야광표시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기계 회사에서 아예 제작하면서 바로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활용하는 도중에 표시판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한번 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병 기획감사실장 박흥병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 등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과, 위원회 운영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특별한 사안 해결을 위하여 일반 행정 처리와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특별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 조사, 권고, 쟁송 등의 판단을 담당하기 위한 합의체 기구로서 분야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57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법률에 근거하여 그 업무의 특성상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행정절차로서 수년째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를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09년 3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은, 위원회 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관리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위원회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병 예,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