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60세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와, 60세 이상 노인이 복지관을 이용할 경우 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말 기준 달성군 거주 60세 이상 노인 수는 2만 2,821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수는 1만 6,669명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군 노인복지관 조성사업은 연면적 2,99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과 6,984㎡의 실외 체육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노인복지관은 1일 7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하더라도 시설 이용자들에게 불편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용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프로그램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시설이 약간 큰 달서구의 경우 1일 이용인원이 1,000명 정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와 이들에게 무료 식사 제공 시 복지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말 기준 달성군 거주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206명으로 전체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화원은 273명, 옥포는 96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1일 이용인원의 5%는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복지관의 경우 접근이 쉽지 않고, 복지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건강과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노인들이고, 이웃 달서구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 정도임을 함께 감안하면, 우리 군 노인복지관 이용 회원으로 등록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일 평균 3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회원에 한해서 무료급식권을 발급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1식당 1,300원으로 계산하면 1일 4만 원 정도, 연 250일 정도 이용할 경우 1,0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타 구와는 달리 무료급식소도 없고, 노인복지관의 건립 취지에 맞게 수급자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정도의 예산은 복지관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료식사 인원이 많이 늘어나 식당 운영과 복지관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추후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정 등을 통한 별도 예산 지원이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관 식당의 경우 1일 이용 인원 18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15명 정도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도를 1,300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달서구도 1,300원이고 서구에서도 1,300원으로 하고 있고, 부산이나 서울 쪽에는 하물며 1,000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한 끼당 지금 1,8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부식비가, 전체 합해가지고 기본 재료비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약 한 500원 정도 이상은 끼당 복지관 운영비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음식 부실로는 연결이 안 되는 반면에, 그 부분이 연 한 4,000만 원 정도의 자재비, 부식비에 예산이 충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노인복지관 식당 관련은 여러 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위탁을 줄 경우 같으면 사업성 위주로, 수익성 위주로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받은 업체나, 만약에 군에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우선 식당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반드시,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채용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도와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가지고 100% 자원봉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송문제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 하반기에 지난번에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차를 한 두 대 정도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연간 7ㆍ8,000만 원 많게는 1억 가까이 돼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으로써는 저희들 한 대 정도만 리스를 해가지고 노인 분들이 아침에 오면 저녁에 주로 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경우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성문화복지센터나 타 부분은 금새 왔다가 한 두 시간 프로그램 운영하고 바로 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차가 자주 다녀야 되고요, 이 부분은 구지에서 만약에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침 몇 시에 출발을 하니까, 어르신들 또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를 리스를 해가지고 운영을 다사까지 할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도 지금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화원 쪽이나 옥포 쪽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풍, 유가, 구지 다니는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차가 있습니다, 현풍 쪽으로 나가는. 그 차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현재 저희들이 1,800원 정도 라는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급식 재료비만입니다, 인건비를 빼고. 한 1,700~1,800원 치이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2,100원 정도 치이고 있고, 고등학생은 2,2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1,000원으로는 정부미도 먹기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반찬 자체가 거의 수입용 아니면 한두 가지로 하기 때문에 영양을 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봉사나 아니면 급식을 지원받고 또 후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자체가, 사실상은 저희들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달성군의 중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풍, 유가, 구지나 다사, 가창에서는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울러 건강과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내용은, 노인복지관 안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경우는 대다수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에 자체의 프로그램들이 일반 예전의 생각과는 다른, 요즘 스포츠 관련이라든지 건강 관련 또 한편으로는 취미생활,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오기 어렵습니다.

달서구의 예를 든다 그러면, 뭐 달서구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 복지관장님을 몇 번 찾아 뵈었습니다마는 거의 67~68%가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연금 수급자였답니다.

그리고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거기 오지를 안 하시고, 동네의 그늘 밑이나 경로당에서 계시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배움에 대한 열의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신 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해나 창원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도 좀 와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는 식사라도 조금 무료로 해드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운영비도 할인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동작업장도 지금 하나 마련돼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지만 거기 와서 이용하실 분 같으면 공동작업장이 한30~40명 정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도, 그분들도 거기 와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을 갖고 거기서 이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일부 마련한 이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저희들 여성문화복지센터에 지금 어르신 아카데미가 250여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한편 건강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노래하고 댄스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취미생활도 하시고 자원봉사 활동까지 같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 3개월 프로그램 정도를 보통 운영할 경우 같으면 석 달에 한 2만 원 정도까지, 적으면 1만 5,000원, 한달에 5,000원 정도의 프로그램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이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 또 한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또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라도 이용하실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제공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르신들 입장에서, 다들 이용하시도록 열어놓더라도 본인들의 취향에 안 맞기 때문에 오시기 어렵다는 이런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제가 말씀드린 건 3개월 이용료가 평균 1만 5,000원, 2만 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를 한 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산 1,000만 원이라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군에서 지난번에 4억을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3억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위탁운영비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 3억에서 위탁이 되면 그분들이 그걸 복지비 운영 중에서 거기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운영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기는 사실상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위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탁은 사회복지법상 공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의 기준은 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