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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5차 본회의(2009.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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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18일(월) 14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1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1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는 대구시 주관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05분)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심의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정우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서정우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할 수 있는 소싸움 경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소싸움 경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회 명칭 등 일부 사항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할 수 있는 소싸움 경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로 개최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안 제3조의 대회 명칭을 ‘전국민속 대구달성군 소싸움대회’로 하고, 안 제7조의 시행횟수를 연 1회 개최함에 있어 ‘원칙’의 용어를 삭제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과정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정우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14시08분)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4시09분)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금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하수처리장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의회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달성군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가 실시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하고 밝은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폐회)


○출석의원(7인)
방종영김기석정종태김순호
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행정관리국장최재희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박흥병
행정지원과장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장윤석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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