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전재경 행정지원과장 전재경입니다.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사부문 통합 의향 및 수상자 선정 문제에 관한 사항과,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후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군민상 시상부문을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통합할 의향이 없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달성군은 장기적 측면에서 대구 전체 48%의 면적과 함께 향후 10년 뒤에는 30여만 명이 거주하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좀 더 분야별로 수상부문을 다양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군 단위 큰 행사에서 시상을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면이 지역발전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문화ㆍ체육부문을 세분화하여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행정을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도 일반적으로 4~6개 정도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심사과정에서 미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민상 부문 세분화에 따른 공적 미비자가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상 수상자의 대부분은 자생조직 단체장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역대 수상자를 살펴보시면 새마을부문에서는 새마을봉사라는 취지의 특성상 상징성의 의미에서 자생조직 단체장의 수상 경우가 있으나, 여타 부문에서는 각 해당 분야별로 지역에 큰 기여를 하신 일반인의 분포도가 많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사농악단과 하빈들소리가 1996년과 2005년에 각각 단체명의로 수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상 후보자가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및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교육을 통해서 심사위원 구성에서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위원 명단이 철저히 보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 폐지 후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향후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 건수가 2000년에는 74건에서 2004년에는 20건으로, 그리고 2007년에는 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예산 대비 운영실적이 2000년도에는 85.8%가 운영된 반면에 2008년도에는 4.4%로 현저히 급감하는 등 현 추세가 계속 이대로 이어진다면 향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자가 거의 없어 동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판단되나, 소규모 수요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의해서 2008년 기준 무담보 1,200만 원, 보증 2,000만 원, 담보인 경우에는 담보 범위 내로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축산과에서 2008년 기준 약 3억 6,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그리고 작목반, 영농법인 등에게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 시책사업, 시범단지 육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택배비 등의 사업에 사업비의 60%에서 최대 100% 무상지원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조례에서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 시범사업을,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조례 폐지 후에도 여타 조례를 통해서 소득증대와 농업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문제 발생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정명자 의원님의 질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본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권선징악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6개 부문이 많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 단위의 예를 들어 보면은 의원님 이해가 좀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단위에 있는 구청의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숫자가 사실은 제일 많은 게 4~5개 정도, 4개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란 게, 대구광역시에 있지만 도농복합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단위라 할지 아니면 농촌행정을 추진하는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신다면 뭐 다소, 많이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특성과 향후 우리 지역의 발전에 어떤 먼 장기적ㆍ거시적 안목에서 봐주시면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줄이는 문제랄지 그리고 또 노출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피수상자가 부탁을 하고 하는 수상자의 어떤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그런 어떤 로비를 통해서 군민상이 수상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분명히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민상이란 게 의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정말로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상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단체장 중심의 시상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읍면장이 추천할 때부터 정말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샅샅이 찾아서 진정으로 군민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선정절차에 있어서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정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로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군민상 수상 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서정우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조서를 꾸미는데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읍면의 직원들이나 읍면장님들께서 그 조서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조서를 꾸밀 때 정말로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인터뷰 조서도 붙이고 이런 방법으로 좀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정명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청소 수수료 인상액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와, 15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다가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수료가 인상되면 군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을 것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소요금 수준은 대구시 타 구청에 비해 분뇨는 58%, 정화조는 67% 수준으로 현저히 낮으며, 우리 군 인근 고령, 성주, 경산 등 타 시ㆍ군과 비교해 볼 때도 분뇨는 84%, 정화조는 83% 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체의 요구대로 대구시 타 구청의 요금수준이나 대구시 원가조사 용역 결과 권고수준으로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청소요금 인상안은 대구시 타 구청과 비교하기 보다는 고령, 성주, 칠곡, 경산 등 인근 시ㆍ군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끔 인상률을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다가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군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청소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어려운 서민경제와 주민부담 가중으로 인한 주민 반발과 민원 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당요금 징수, 원거리 작업 기피, 불친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또는 군수면담, 간담회를 통해 또는 작업거부 등의 방법으로 연간 수입금 대비 109.8%의 대폭적인 인상 요구를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청소 물량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업체 스스로 자체 구조조정과 타 업종으로의 전환, 그리고 업체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적극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11개 업체에 종사원 28명에서 현재 8개 업체에 종사원 19명으로 줄이는 등 업체 스스로도 어려운 자구노력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번 청소요금 인상 시행 초기에는 주민 불만에 따른 민원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친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 하는 만큼 주민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인상 수준은 인근 타 시ㆍ군의 평균 수준인 17% 정도 인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성주군, 군위군, 칠곡군, 창녕군 등에서 최하 17%에서 최고 23%까지 인상한 바 있으며, 대구시의 남구, 북구, 수성구에서는 ’96년도에 이어 지난해에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하였으며, 타 자치단체도 인상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군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청소업체의 경영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당요금 징수, 청소차량 주ㆍ야간 주택가 무단주차, 종업원 불친절, 원거리지역 수거 거부, 그리고 영수증 미발급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업체에 대한 대민 친절봉사교육을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우리가 분뇨는 리터당 168원입니다. 인상을 하면은 196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168원에서 196원으로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정화조는 기본요금이 9,240원에서 1만 810원으로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재래식 화장실은 그냥 수거가 좀 곤란합니다, 흡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 거기에 그걸 좀 희석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묽게 만들어야 흡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을 해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차량 게이지가 있습니다. 저울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도 주민들께서 확인하는 방법, 또 우리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당한 요금을 받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우리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죄송스럽지만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일년에 한 번 청소를 해야 되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래식은 일년에 한 번 수거를 한다든지 또 식구가 적을 경우에는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래식 화장실 수치를, 통계수치는 갖고 있지 않고 처리량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가 드럼통 한 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드럼통이 보통 200ℓ 정도 된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현행요금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걸 거기에 물을 희석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업체에서 좀 발급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간혹 우리 단속부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영수증을 끊어주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지금 그게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같이 분뇨 수거나 운반이나 정화조나 이게 전부 같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정화조만 인상을 하고 또 재래식은 인상을 안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부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이 업체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요금이 낮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같이 인상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