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하고 개정할 경우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현황과 조례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정관 변경과 수익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조항을 삭제하고, 군수가 임면하던 재단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선출토록 개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조항과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도 삭제하는 등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법인을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여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기부금품 모집 등을 통해 재단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어 일부 시설 수탁관리에만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재단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없어 명실공히 달성 지역의 복지를 모두 아우르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에서 20억 원의 자금을 출연하고도 지휘ㆍ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익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설립한 공익재단의 경우,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를 벗어나 민간인 중심의 역량 있는 이사들로 운영할 경우 지역의 민간 복지기반과 역량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 재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단에 대한 주무 관청의 지도감독 기능이 살아있고 군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사들 중 공무원과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어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현황과 조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된 곳은 서울의 동작복지재단과 양천사랑복지재단, 전남의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 목포복지재단, 신안복지재단 등 6개 재단이 있으며 현재도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재단은 지자체에서 20억 이상 출연하여 설립한 곳으로, 지자체의 시설 수탁운영과 기부금품 모집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사업들을 대신하는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경우, 달성복지재단을 제외한 5개 재단이 연 6~10억 원 정도를 목표로 모집 허가를 받아 소외계층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조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 하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구광역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 관련 조례의 경우 재단이 설립된 6개 자치단체 조례 중 서울 동작구와 양천구, 전남 광양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사장임면권과 지도ㆍ감독 기능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며,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조례의 경우, 정관변경 승인권,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권, 공무원 파견과 지도감독 기능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의 전남도 감사 시 전남도가 신안군과 목포시의 조례를 근거로 목포와 신안복지재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허가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와 신안군도 우리 군과 같이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달성복지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저희들의 목적사업이 우선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시설 위탁운영 건에 신경을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고를 드린 내용을 보시면 주 내용 중의 하나가 소외계층들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사업을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부분은 군에서 챙겨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시에 강화하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도 그때 그렇게 목적 중에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처음에 몇 개 재단이 설립되다가 그 이후에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지금 기존에 설립된 동작구와 양천구, 광양시 같은 경우도 추가로 저희들과 같이 개정을 한 이후에 모집 설립허가를 해마다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설립이 되고 나서, 대구시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와 몇 차례 협의를 해도 잘 안돼가지고 저희들 담당자도 이런 경우가 대구시에서는 한 건도 없었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피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재단에서 제공을 해가면서 몇 개월을 버텼습니다마는 도저히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공식으로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그 돌아온 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조례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해 줄 것이냐,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부군수님도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랬었는데도 좀 그런 어떤, 지난번에 전남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를 하고, 그럼 조례를 좀 바꿔라, 그러면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