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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80회 제6차 본회의(2009.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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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7일(금)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확장?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

6.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890운동 전개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6.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890운동 전개 건의안 채택의 건(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과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890운동 전개 건의안’, 이상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6.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890운동 전개 건의안 채택의 건(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4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890운동 전개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성서~옥포 간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ㆍ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인 구간에 대하여 출ㆍ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20%~5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원ㆍ달성ㆍ현풍IC 간 구간이 20㎞ 이내로 통행료 할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 요금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달성 1차 산업단지와 개별 입주 기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출ㆍ퇴근 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6월 성서~옥포 간 고속국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서대구와 남대구에서 현풍IC를 이용할 경우 할인구간인 20㎞를 초과하여 출ㆍ퇴근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존 무료 통행구간의 유료화와 주행거리의 증가로 근로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또한 접근성이 취약한 달성 2차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사이언스파크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될까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거리 기준 등 성서~옥포 간 확장구간에 대하여 통행료 조정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

(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890운동 전개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정명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890운동 전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서구식 식생활과 수입쌀의 판매로 국내산 쌀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는 등 1인당 쌀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고물량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 재고 증가에 따른 쌀 소비 감소와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인한 쌀 재배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2008년산 쌀을 올해 9월까지 재고를 없앤다는 의미의 팔구제로(890)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쌀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쌀 소비촉진을 통한 재고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890운동 전개 건의안

(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과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과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890운동 전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광역시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실시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토대로 하반기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없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와 재해대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하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전문위원, 이홍순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확장에 따른 통행료 할인 조정 건의안]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890운동 전개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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