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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80회 제3차 본회의(2009.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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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

제1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정현 환경관리과장 김정현입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운동 저변 확대를 위한 『달성의제 21』추진입니다.

2009년 3월 25일 ‘녹색성장 맑은 달성21’ 선포 행사를 군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녹색성장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도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군청 주변 녹지공간에서 민ㆍ관ㆍ기업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기획 추진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 등으로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체험교육 실시를 위해 관내 3개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810만 원의 예산을 지원, 환경교육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하였고, 1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용 퇴치기인 전기울타리 70대를 구입하여 읍ㆍ면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거기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유인 후가 되겠습니다. 7월 10일 유가면 용리 지역에 멧돼지로 인한 피해신고 피해면적 702㎡입니다. 현재 조사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달성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피해면적을 330㎡에서 165㎡로 피해금액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상제외 대상을 완화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환경보전계획 수립, 폐수처리 효율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대구지역 환경기술센터와 금년 2월 24일 환경업무 지원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19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원인자 관리에 있어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만 8,886건에 7억 6,600만 원을 부과하여 6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로 대기배출업소 85개소를 점검하고,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 및 징수, B-C유 사용업체 18개소도 점검했으며,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1개소,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권고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748대를 노상 단속하여 위반차량 12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1,049대에 대한 무상점검도 실시했습니다.

120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6개소 115회, 그 밑에 소음 배출 사업장 140개소 338회, 악취 사업장 385개소 427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결과 9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94건 모두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실시 군으로 우리 군이 지정받았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논공 청구아파트 등 공동주택 3개소에 551세대가 참여해 실시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월 약 6톤 줄이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으로 폐수 배출업소 14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7개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로 환경기초시설 2개소, 폐수배출업소 9개소,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하수 이용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지하수공 수질검사 89개소, 측정망 수질검사 20개소에 대한 검사 결과도 모두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유독물 영업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토양오염원 관리를 위해 27개소에 대한 오염도검사 결과, 모두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5개소에 대한 토양측정망 오염도 검사는 현재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갈수기와 장마철에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하천감시초소 3개소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모터보트 1대 등 방제장비를 확보하여 읍면과 수질감시초소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지속 관리로 처리시설 2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는 행정조치 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이건 정화조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청소통지를 4,404건을 하였으며, 미 이행자에게는 계고 통지 등을 하였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자 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위생처리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2회 실시하여 적정 처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ㆍ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전수조사와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및 개ㆍ보수를 하였으며, 4,1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이동화장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가창댐 상류와 강정취수장 일원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6명의 유급감시원을 배치하고 행락철 특별단속반을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창상수원 보호구역 내 9개소에 대한 공동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주)그린ENG에 위탁했으며, 가창 정대2리 마을회관 맞은편에 있는 보호휀스와 출입문 1식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124쪽이 되겠습니다. 다사 및 가창 상수원 보호구역 일원의 15개소에 대한 안내 입간판 정비는, 거기는 현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설치 완료했습니다, 7월 10일 날.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 3억 6,100만 원으로 옆에 학자금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가전제품 구입 지원, 정대2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오2리의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중 2가구는 주민 요구로 사업변경 요청 중으로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2리와 정대2리의 노후주택 수리사업은 일부 가구는 수리 완료하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는, 옆에 보시면 유가 용리(가재), 중간쯤입니다. 물탱크 설치사업을 제외한 여타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가창면 우록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긴급 보수사업을 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총 6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를 6월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하였으며, 7월 말 용역결과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정현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청소위생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먼저 청소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를 하루 50톤 규모로 7,600여 톤을 수거하였으며, 가로휴지통 설치와 종량제봉투를 3억 5,400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107건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현장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달성 만들기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취약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진공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도로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1일34톤 규모로 6,156톤을 수거 처리하고, 음식물 수거 납부필증을 2,900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배부와 캠페인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음식물 감량업무 사업장도 지도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을 1일 6톤, 총 913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부터 폐형광등 재활용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추진사업은 5월 9일 착공하여 현재 1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적기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을 5,000여 건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미화원 복무점검 및 안전교육은 월1회 실시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환경미화원 국내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청결상태 점검과 노후청소차량 교체도 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15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으며, 폐기물 관련 민원 허가ㆍ신고 등 620여 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먼저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근절을 위해 부정ㆍ불량식품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176개소를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봄철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를 지도ㆍ점검하였으며, 아울러 지하수 수질검사와 식중독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완전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426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으며, 원산지표시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하여 현재 모범음식점 선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와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음식점 영업주 무료 요리강습회를 개최하여 음식점 요리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음식점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 32개 업소에 방향제, 음향기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객장 내 손 씻는 시설 10개소 설치와, 먹거리 골목 노후 화장실을 16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수시ㆍ정기적으로 유해 우려 위생업소 712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소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ㆍ점검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래연습장 등에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안전검사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관련 민원을 영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신성진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국 교통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의 지속적 관리 점검입니다.

이용 주민들을 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해 2회에 걸쳐 정비와 청소를 하였으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운행 지도 단속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화원삼거리 등 6개소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경찰과 합동으로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의 지속적 관리 점검을 위해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위반사항 49건에 대해 주의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편리하고 깨끗한 교통환경을 위해 시내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426개소를 설치ㆍ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민원을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27건을 상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교차로, 버스승강장, U턴지점 등에 중점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계도를 2,111건 하였습니다.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를 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121건을 접수하여 64건은 처리하고 5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은 1회 18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를 위하여 정비업, 폐차업 등 1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ㆍ군ㆍ조합 합동으로 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30건을 과징금 부과하였으며,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관리는 화물운송사업체 관련 민원,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허가 등 총 3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급은 1,687대에 대하여 45억 6,159만 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01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차량 관리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520건에 대하여 범칙금 처분, 검찰 송치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관리를 위하여 사전안내문 2만 181건을 발송하였으며, 자동차검사 지연 및 미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우리 군 차량등록 현황은 6만 8,485대로 전년도 12월 말 대비 1,096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이상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건설과장 이덕수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입니다.

신규등록 17개 업체를 포함해서 212개 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9.5% 증가한 숫자입니다.

건설업등록 주기적 신고입니다. 대상 75개 업체 중에 46개 업체를 신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전ㆍ출입 관리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업체 수가 19개 업체,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자진반납한 업체가 3개 업체, 영업정지 업체가 5개 업체, 과징금을 1개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4개 업체에 180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국ㆍ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 진입로에 군유재산 도로 1필지가 편입됩니다. 무상귀속 가능한 걸로 회시를 하였습니다.

하빈 하산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내용으로 대상 재산이 도로구거로 사용 중일 경우에는 무상귀속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무단 점유입니다. 가창 정대리에 구거와 도로 각 1필지씩 2필지에 대해서 40만 8,000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시유지 관리실태입니다. 시유지 2,247필지 중에 시스템과 토지대장상 지목, 면적이 상이한 부분은 204필지에 자료 수정을 입력을 했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상이한 291필지에 대해서도 자료 수정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정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총 47개 사업지구에 635억 7,000만 원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520억 2,500만 원으로 81.8%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 보상입니다. 국가사업과 시비사업장 2개 사업장에 529억 8,800만 원을 보상 결정해서 459억 4,200만 원으로 86%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확장공사 50필지 16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45개 사업지구에 105억 8,200만 원으로 결정해서 현재 60억 8,300만 원으로 57.4%로 지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현황입니다. 공탁 4개소와 수용재결 진행 중인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화원 설화 순환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0개 사업장 170여 건에 대한 20억 보상금은 3/4분기에 수용재결 신청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사업 추진으로 본예산과 이월예산 합해서 182건에 711억 7,1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장이 43개 사업장에 107억 7,800만 원을 집행했고, 추진 중인 사업장 139개 사업장에 603억 9,3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본예산과 이월예산 합해서 127개 지구에 292억 9,2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완료된 사업장이 76개 사업장에 166억 7,000만 원, 추진 중인 사업장이 46개 지구에 118억 8,2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도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상반기 역점사업으로 조기발주 추진에 전력을 다한 결과 총 사업 건수 309건에 사업비 1,004억 6,300만 원으로 집행을 해서 조기발주를 실시를 했습니다.

진도로는 건수 대비해서는 98.38%이고, 예산 대비로는 99.26%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발주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옥포 반송리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용연사 사찰 내에 주택 철거 정비사업으로 계획된 배수로 일부구간이 정비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구지 목단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 선정할 때는 국가공단에 편입이 안 되었다가 2차 추가 편입 때 편입이 되었고 확장 때는 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수로부지 일부가 사유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 중에 있어 보상협의가 된 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하빈 감문리 매낙지 옆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매낙지 옆에 오솔길 480m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확장만 계획을 했습니다만, 편입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결한 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논공 남3리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논공 북동초등학교와 논공중학교의 상류부에 담장 경계 일부에 237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설계도 완료됐고 주민설명과 교육청의 협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보상집행 진도에 따라 한 60% 보상이 되면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옥포 교항 이팝나무길 확ㆍ포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국도 5호선에서 교항 쪽으로 내려가면서 도로 우측 배수로를 U형 개거로 설치 후에 남는 잔여부지를 확보하면서 도로 확장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하천 기본계획에 하천 폭이 넓게 결정되어서 반대편 부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발주한 5개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현재 준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이덕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도시시설과장 김현서입니다.

도시시설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6쪽 도시관리계획 업무입니다.

화원 천내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공급설비 시설변경 결정 및 다사 서재초등학교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였으며, 상수도시설인 화원가압장 폐지안과 하빈면 하산리 사회복지시설 결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시 수시 개최하며, 6월 4일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원가압장 폐지, 화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금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 하수종말처리장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불법개발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무단으로 성토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적발하여 4건 중 3건은 원상복구 하였으며, 1건은 행정지도에 불응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가창면 동부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37억 400만 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국비, 군비 각 50%씩 5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지난 6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도시계획선 분할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8쪽, 도시환경 정비 내용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는 3개 읍면에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대는 6,700만 원의 예산으로 2개 읍 주요 도로변 652개소의 전주 및 가로등주에 설치 완료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60세 이상 어르신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62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305매와 전단지 92만 8,000매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구마고속도로에서 달성 1차 산업단지 진입도로변 가로등 13본을 사업비 5,100만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논공 금포리에서 노이리 간, 논공 상리공단 내,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다사 이천 ~ 박곡리 간, 가창 국가지원지방도에서 내주리 간, 구 팔조령휴게소 진입도로변, 하빈면 내 주요 도로변, 현풍 박석진교에서 현풍IC 주유소 간, 현풍 신기리 마을 진입도로변 등 총 9개 노선에 209등을 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80쪽,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는 9개 읍면 160등과 화원, 다사 조명등 83본, 노후 보안등 보수 1,240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경사업인 다사 도림초등학교 주변과 가창 운흥사 보안등 40등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그 외 우리 군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취부형 보안등 6,412등에 대하여는 읍ㆍ면별 보수업체와 연간 계약 체결하여 고장신고 접수 시 즉시 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조달청에서 7월 1일 입찰하여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7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수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사 체육시설 및 가창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공사를 기 발주하여 시공회사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장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화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출토된 고래유구를 관광상품화 검토안으로 유보되어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겠으며, 군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시행 중인 실외체육시설은 지난 7월 3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83쪽, 하수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28건, 추경예산 3건, 이월예산 3건 등 총 34건으로 사업비는 77억 9,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9건 2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및 우수관거 5,340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5건으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8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3건으로써 54억 2,4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는 2만 7,935건에 12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현서 도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박인규 재난방재과장 박인규입니다.

재난방재과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평시 주간에는 재난방재과 직원이,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자가,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단계별 근무요령에 의거, 근무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재훈련 실시로 재난대응훈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0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하여 제1일차는 저지대 침수 대응훈련을 화원유원지에서, 제2일차는 지진 대피훈련을 옥포 제림뉴타운 아파트와 금계초등학교와 동시에 실시하고, 제3일차는 문화재 화재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풍수해 감시인 및 자연재난 지원센터 운영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재해를 예방하도록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 2건을 심의하였으며,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방재시설물인 수문과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등 477개소를 점검ㆍ정비하여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수방자재 확보 현황을 점검, 사용연한 도래 자재와 부족자재를 확보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풍수해 예방 캠페인을 5월 22일 화원유원지에서 실시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동읍답시스템인 자동강우량 측정장치 및 자동음성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과 수신단말기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구지 징리 재방공사로 철거된 재해전광판을 화원유원지로 이설 설치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교량, 건축물 등 303개소와, 193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인 하천, 공동주택 등 26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군 재난시스템 도상훈련을 4회 실시하여 실전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구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하빈ㆍ봉촌지구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금년 6월 10일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고, 194페이지입니다. 구지ㆍ도동지구는 보상 중으로 총 81건 중 47건이 현풍 오산ㆍ자모지구는 총 42건 중 21건이 보상되었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으로 충혼탑 주변 재난 취약주택 이주사업 추진은 5가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 중이며, 향후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금호강 고수부지 체육휴게시설 설치공사는 ’08년 10월 20일 착공하여 금년 10월 31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진도는 84%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구는 3개소로써 사업비 295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하빈지구 하빈천은 공구를 분할하여 1공구는 기곡~현내 구간으로 5월 13일 착공하고, 196페이지입니다. 2공구인 감문~하산 구간은 5월 19일 착공하여 현장사무실을 축조하고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가창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8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화원지구 진천천은 구라2교 건설사업이 금년 1월 17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교량시공을 위한 기초파일... 등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부진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천 정비공사는 금년 4월 8일착공하여 호안블록 설치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은 총 17개소 중 11개소는 준공하고 6개소는 추진 중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변경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121개소 하천에 대하여 4개 면 가창, 옥포, 현풍, 유가면은 수립이 완료되고, 금년에는 화원, 논공 2개 면의 12개소에 대하여 용역 중이며, 나머지 3개 면의 소하천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페이지, 우수기를 대비한 춘계 하천시설 점검을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11개소, 수문 79개소와 기성제를 점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군 직영 골재채취장 사업지구는 옥포 교항지구 외 6개소로 6월 말 현재 판매량은 56만 2,000㎥로 판매대금은 46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군세수입은 1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2008년까지 적립기금 29억 4,200만 원과 금년 적립기금 4억 3,800만 원을 합한 33억 8,000만 원 중 달창지구 가뭄 대책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30억 4,300만 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사업 위탁 보상은 34억 200만 원을 통보하여 24억 8,700만 원을 보상, 73%를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의 교육ㆍ훈련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5,242명을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 및 보충 1차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대피 훈련, 풍수해 대비훈련과 화재예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주민신고망 정비와 비상급수시설 11개소의 수질관리와, 비상대피시설 22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63명의 배치 관리 및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207페이지입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물놀이시설 40개소 안전점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재단 교육 실시와,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 118가구에 대하여 전기 관련 시설 점검과 누전차단기, 등기구 교체 등을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박인규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26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서재근린공원 조성사업, 먹거리단지 조성사업,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서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9월 18일 공사 착공, 올해 5월 29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은 5월 26일 편입용지 수용재결 하여 현재 공정 30%로 12월 12일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은 2008년 12월 29일 공사 착공, 현재 공정률 10%로 2010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09쪽 아래에서 210쪽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사 문양 윗서부실 마을회관 및 주차장 조성공사 등 7개 사업으로 하빈 봉촌 수무실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옥포 기세리 솔밭천 제방 보강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예방 단속을 실시, 31건을 적발, 17건을 시정 완료하고, 14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무허가ㆍ위반 건축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 순찰 및 단속반을 편성한 결과 232건을 적발하여 177건을 시정완료, 55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점검대상 32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11건, 시정완료 10건, 1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 총 22건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과 건축 관련 공무원 업무연찬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20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경로당 증ㆍ개축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화원 한우아파트 등 12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억 3,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0동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노후 불량주택 순으로 선정을 하고, 지원은 주거면적 100㎡ 이내 연리 3% 4,000만 원을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동을 선정, 3동은 준공하였고, 12동은 착공 중에 있으며, 15동은 현재 미착공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총 물량 50동으로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하여 동당 200만 원 정도의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8동을 선정, 8동은 철거 완료하였고 14동은 신청자가 없어 미선정되었으나 추가 선정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16에서 217쪽입니다. 공공건물 신ㆍ증축공사 추진입니다.

달성군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10개 사업으로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구지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준공하였습니다.

3개 사업인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공사, 달성군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풍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설계용역 계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하빈면 봉촌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설계용역을 완료,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인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구지면 증축공사,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유가면 용봉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장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공원녹지과장 추교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을 구지 고봉공단 외 2개소에서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군 청사 및 조경지 관리사업을 시비작업 1회와 병충해 방제 및 제초작업 3회 실시, 갈수기 관수작업을 매주 2회, 군 청사 및 관내 가로수의 관수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춘계 아름다운 달성만들기 및 녹지 조성사업을 관내 주요도로 및 조경지에 대해 9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산홍 등 14종 17만 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다사 죽곡지구 외 2개소에 대한 꽃길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봉지 수변 휴게공간 조성을 산책로 설치, 오수관로 설치 등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충혼탑 주변 수목 식재 및 환경정비 사업과 국도 5호선 가로수 이식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으로 현풍 상리 산1-1번지 외 9필지에 대한 산불 피해지 및 미입목지 조림사업 14㏊도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2009년 사방사업은 가창 상원리 94번지 외 6개소에 대하여 야계사방 돌기슭막이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구간 연결 녹지 숲 조성공사는 느티나무 이식 29주와 잔디 식재, 보차도 경계석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동서원 구간 가로 숲 조성공사도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외 18종에 대한 2,614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자원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다사읍 문양리, 문산리, 논공읍 하리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사읍 서재리 와룡산 일원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구지면 대니산 임도 신설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원 자연휴양림 추가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원 자연휴앙림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을 위한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를 하고 있으며, 전반기 집행액 2억 2,000만 원 이 임차료로 집행되었으며, 하반기 집행계획이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전문 진화대 운영과 산불감시원 사역은 지역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불 방지대책으로 산불 진화장비 등을 산불 진화차량 2대와 개인 진화장비 산불 진화 안전장비 등 사업비 8,800만 원으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보호대책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을 다사읍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일원에 대한 피해목 제거 작업과 수간주사 등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호수 수형조절 및 외과수술도 화원 본리리 등 20개소에 대한 회화나무 등74본에 대한 수형조절 및 외과수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공원ㆍ유원지 조성 관리사업으로,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 보수사업으로 서재 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공원 등 설치공사와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잔디깎기 공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사업으로 화원읍 본리, 천내리, 명곡지구 어린이공원 8개소에 대한 놀이시설물 개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구지 대니산 임도 주변 휴게쉼터 조성공사와 휴양림 입구 비슬산 주차장 목재계단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미조성 어린이 공원 17개소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유가사 진입 순환도로 개설공사와 용연사 진입로 개설공사, 용연사 진입로 가로수 식재 및 환경개선사업, 유가사 경관 개선사업은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휴양림 진입 산책로 개설공사는 완료되었으며, 휴양림 야영장 내 물놀이장 조성공사와 휴양림 콘도 방음공사, 그리고 자재보관창고 개축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콘도 경사지 석축공사와 목조시설물보수공사, 통나무집 테라스 보수공사, 참꽃(진달래) 식재공사도 사업비 2억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슬산 참꽃군락지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으로, 추경사업입니다만, 잡목 제거 등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추교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보건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는 총 6만 6,230명을 진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구지면 보건지소 신축, 봉촌 보건진료소, 용봉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앞서 건축과 보고사항과 같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초등학생 대상 무료 치아 홈 메우기 650명과 노인 의치보철사업 26명에게 3,44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화남초등학교와 금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다사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 568명, 232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 2,225명을 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96명에게 1억 79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으로 기공체조 프로그램 운영, 사상체질교실, 중풍 예방교실, 한방 추나교실, 한방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영ㆍ유아 보건 증진을 위하여 영ㆍ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에 3,636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735명, 국가 필수예방접종 1만 4,935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6명, 2,49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성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부 등록 및 산전ㆍ산후 관리와, 출산 준비교실, 영ㆍ유아 건강교실, 한방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영양결핍 임산부, 영ㆍ유아 160명에게 매월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34페이지입니다. 출산 지원시책으로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축하금 및 365양육 특별지원금 지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총 1,413명에게 3억 6,18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 행태개선사업으로 영ㆍ유아 대상 영양교육과 건강증진 인형극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및 절주교육과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사업장 이동상담 등 총 672명이 금연에 참여하였으나 4주 성공률은 57% 6개월 성공률은 12.4%로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흡연 예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직장인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 관리사업은 고혈압ㆍ당뇨 교실 운영과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여 어르신 건강교실 50회 1,3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심ㆍ뇌혈관질환 등록 관리사업으로 고혈압ㆍ당뇨병 교육정보센터 운영과,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 관리사업을 시행하여 30세 이상 전산 등록비 264만 9,000원과 65세 이상 진료비와 약제비 5,95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방문 대상가구 3,834가구를 등록 관리하면서 방문의료 서비스와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 암 환자 방문, 한방 방문, 장애인 가정방문 등 방문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강 100세 노인 운동교실을 57개 경로당,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과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정신의료기관 연계 관리와 관련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치매 간이선별검사와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93명에게 2억 2,70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역학조사반 편성,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 모니터 지정 운영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 1,9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활동으로는 취약지 주간 분무소독은 3월부터 야간 연막소독은 6월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 강화로 신환자 발견 11명, 요관찰환자 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전 의료행위 정착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 점검 37개소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3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종현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유성환 농축산과장 유성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6월 말 현재 200명 1억 5,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교부결정 금액 3월 달에 현재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2/4분기 915명에 대해서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6월 말 현재 대상 2명 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사업으로서 쌀소득등보전 직불제는 7월 달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벼 계약재배 농가는 12월 달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과 공공비축 포대벼 출하농가, 공공비축 및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수수료 지원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11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4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지원은 11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석회 572톤, 규산질 690톤, 사업비 1억 7,2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현재 1,742톤으로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 달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현재 공사 진행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농가 354농가에 사업비 19억 5,500만 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쪽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사업은 7월 달에 할 계획이며,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8,200만 원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과 미곡종합처리 건조기 증설사업은 7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진도 80%가 되겠습니다.

유가찹쌀 명품화 지원사업은 건축 착공을 하였으며, 8월 중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원예단지 육성사업으로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304호 252㏊,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공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채류단지 수정벌 투입은 280호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1,550군 투입을 5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친환경 조류피해 예방 지원사업은 10호 농가에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영체계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5호 12동 사업은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시달은 6월 달에 개시하였으나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버섯재배 경쟁력 지원사업은 2개 작목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표고, 느타리, 양송이버섯 1식씩 냉방시설을 10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마늘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34호 34동 사업 선정을 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동카 지원사업은 98대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은 16호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쑥 재배 전문단지 조성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9개 읍면 40농가를 선정하여 6월 달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근교 신선채소단지 조성은 3호 8동,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작물 판로 개척사업으로 특화작목 홍보지원을 대상사업이 6개 사업으로, 달성군 농특산물 고령 대가야축제 참가, 다사 오미가미쌀 성서 하나로클럽 홍보, 하빈 참외 경기 안산공판장 홍보, 유가 찹쌀떡 롯데 상인점 홍보, 옥포 수박 서울 창동 유통센터 홍보를 하였으며, 10월 달에는 아줌마축제 홍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달성 농ㆍ특산물 쇼핑몰 운영실적입니다. 대상은 40호 135품목으로 판매액 6월 말 현재 6억 1,600만 원을 판매하여 전년 대비 12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작목 포장재 지원은 대상 11개 농협 2,121 농가에 대해서 17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공급 145만 5,014매를 전반기에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7만 1,150매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양역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 설치는, 준공은 6월 12일 날 하였으며, 사업비는 집행을 하였습니다. 영업 개시는 7월 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한우 지원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사업량 4,516두를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농 지원사업으로는 정액 공급사업으로 6월 완료하였으며,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2,300만 원으로 톱밥 3,272포를 공급하였으며, 6월 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꿀벌사업 육성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7월 10일 날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순환 축산 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처리용 수분조절재 지원은 6,000만 원으로 톱밥 2만 4,000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왕겨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으로는 2,000만 원으로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으로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4,300만 원으로 트랙터 1대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8월 달에 추진할 계획이며, 섬유질 배합사료 급이차량 지원은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으로 소 브루셀라 검진은 현재 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막소독약품 지원은 1,300만 원으로써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방역장비 지원은 900만 원으로써 사업량 16대로 되어 있습니다. 1차는 3월 달에 완료하였으며 2차는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지원으로는 사업비 500만 원으로 사업량 340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 관리에 대해서, 불법 훼손농지 지도 단속은 단속 건수 32필지 21명에 대해서 원상복구 25필지 16명이며, 고발은 4필지 2명입니다. 조치 중은 3필지 3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는, 농업진흥지역은 1,707㏊이며, 진흥구역은 1,453㏊, 보호구역 25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유성환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기술지원과장 구본은입니다.

2009년도 기술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서, 추진사항으로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와 농약 살포횟수 절감을 추진하였으며, 벼 보급종자를 63.8톤 공급하였습니다.

벼 종자처리 농약은 자바라 9,073봉을 지원하였으며, 기능성 특수미 브랜드화 단지 조성을 구지면 향미단지 5호 10.3㏊에 저농약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벼농사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자동호스릴 27대를 읍면에 시행하여 노인노동력이 병충해 방제작업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작물 생산으로 콩 보급종을 3.1톤 보급하였으며, 우리밀 단지를 현풍 지리 일원에 9농가 10㏊를 육성하여 보리수매 중단 감소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4쪽입니다. 농토배양은 1,050점 목표에 800점을 검정하여 시비처방서 발부로 적정 시비가 되도록 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창고가 9월 중 완공 예정으로, 창고 완공 전에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근교 친환경 원예농업 육성으로 친환경 원예 연구회를 12개 작목 107명을 육성하였으며, 과제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패키지사업은, 대형 하우스 농가에 2개소 0.5㏊ 5,000만 원 예산으로 자동개폐장치를 보급하였으며,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사업은 단동하우스 농가 105호 525동 개폐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도시근교 틈새농업 육성으로 10개소 8,800만 원, 딸기 재배단지 유가면 5호 1.2㏊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시설토양 환경개선 시범, 미세 다공성 멀칭 시범, 친환경 은 이온수 농법, 신소재 하우스 비닐 보급 4개 사업 230호 총 2억 5,400만 원과, 이면입니다. 원예작물 예냉시설, 포복성 과채류 지중난방, 참외 수확물 운반시설, 기능성 원예작물 생산, 원예작물 부직포 멀칭사업 등 총 9개 사업 266개소에 3억 7,500만 원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과수 및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 포도 비가림재배 시범 1개소 0.3㏊, 과수 점적관수 시설개선 시범 5개소 1.6㏊, 과수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으로 73호30㏊에는 노린재 트랩 및 페로몬 지원으로 농약 살포횟수를 경감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신품종 우량묘목 보급은 44호 12㏊에 묘목 1,530주를 지원하였으며, 과수 생산비 절감 시범으로 13호 6㏊에는 전기목책 시설을 하였고, 기능성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다사 블루베리 농장에 예냉 및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양송이버섯 재배시설 교체 지원은 하빈면 8호 24동에 대해 재배상 설치에 1억 4,000만 원, 가축 질병예방 생력화시범 3개소에 1,500만 원, 미생물 자가발효사료 이용 시범 9개소에 미생물 발효기를 지원하여 가축 생산성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면, 가축 해충방제 패키지화 시범은 10개소에 해충 포집기를 설치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시켰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2개 과정 73명과,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DB화 관리에 10개 작목 25호를 실시하여 표준진단 처방을 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10개소 1,880명을 실시하여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을 7개 작목 622명, 농업현장 컨설팅 교육 10개 작목 272명,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생활개선회 62명과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 교육을 500명, 생활개선회 직업 체험교육 55명은 폴리텍 대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면, 선도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H회 11개회 260명을 조직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회 육성을 위해서는 경북대학교 농업전문 CEO과정에 8명을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453명, 생활개선회 85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자원 발굴, 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 텃밭 2개소, 도시 농부학교 1개소를 육성하여 체험교육장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면, 농업인 피로회복 체력단련실은 18개소에 설치하여 체력단련기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편이 장비화 시범 1개소 40호, 자연발효식 친환경 화장실 설치 9개소,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1개소와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미생물은 주 55ℓ 생산하여 54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면, 꽃묘 생산은 계획 35만 3,000본에 24만 5,000본을 재배 분양하였으며, 끝으로 도시민 텃밭 농장은 2개소 0.6㏊에 139구좌를 분양 운영하여 도시민에게 농심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전후로 해서 농업인 화합행사가 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구본은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해 주신 실ㆍ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9시에 소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전문위원, 이홍순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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