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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09.07.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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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3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반갑습니다.

어제는 중부 이북에, 서울, 강원도에 300㎜ 이상의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위로를 드리고, 또한 우리 달성은 천혜의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탈 없이 단비만 내려줬기 때문에 아주 복 받은 땅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안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모두께서도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계획된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시 각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군정방향 및 주요 군정계획 수립입니다.

6대 역점시책 분야별로 수립하였으며, 『2009 달성군정』 5,000부, 군 홈페이지 e-Book 게시, 주요사업 홍보 리후렛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월중 주요업무계획 6회, 계절별 설맞이, 하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는 대구교도소 이전 기반 조성 등 100대 공약사항으로 완료 47건, 추진 중 53건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는 육신사 성역화사업 등 22개 사업이며 완료 7건, 추진 중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달성종합 스포츠파크 등 80개 사업으로 1회 점검하였으며, 6월 말 기준 자료를 전자문서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결정의 건 등 8회에 걸쳐 1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09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개최에 참가하였으며, 추진 성과는 주요 행정시책 및 각종사업, 농특산물, 비슬산참꽃제 등 홍보,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군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성과물은 10월 2일 납품 예정입니다.

군정에 대한 직원 및 군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형식과 범위 제한 없이 군정 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으로 공모 접수 건수는 27건이며, 공무원들은 21건, 군민이 6건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추진입니다.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하는 일반직 공무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우호협력 도시 간 교류 추진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가흥시 남호구를 방문하였으며, 투자설명회 및 조인식 참관, 제7회 남호의 봄 문화경제 무역행사 관람, 문예공연 참관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대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하여 의정간담회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청취를 통해 임시회 5회 동안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정간담회는 8회에 걸쳐 45번을 보고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9개월간으로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달성 2차 산업단지 관리 등 45분야에 대해서 530명이 참여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6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동네마당 조성사업 등 16개 분야에 9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실적입니다.

달성이야기 제작은 21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공보 발간은 18회에 1,440부를 월간 발간하였습니다.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는 대구지하철 1호선에 4개소, 지하철 2호선에 4개소, 서울지하철 1개소에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희망찬 달성,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참달성 쇼핑몰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영상미디어 홍보는 축제 시작 1개월 전에 계산오거리, 범어네거리, 국채보상공원에 45회 방영하였으며, 비슬산 얼음동산, 비슬산 참꽃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케이블 TV홍보는 푸른방송, TCN 채널을 통해 30회에 걸쳐 비슬산 얼음동산, 참꽃제, 군정뉴스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주요행사 신문광고는 23회에 제13회 비슬산 참꽃제, 비슬산 얼음동산 개장, 대보름 행사 등을 광고 게재하였습니다.

군정홍보관 운영입니다. 군청 2층 현관에 도시모형도, 관광안내, 일반현황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군정 홍보탑 운영입니다. 구마고속도로 하행선에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홍보탑을 설치하였으며, 사진으로 보는 군정소식을 발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택시 래핑광고는 군 소재 택시 70대에 비슬산 사계 등을 부착하였습니다.

홍보ㆍ보도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시책, 주요활동사항 등을 20개 언론사에 25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비슬산 사진 공모전 입상작은 군청 2층 현관, 비슬산 자연휴양림, 군민운동장, 달성문화원에 35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인터넷 군정홍보 기능 활성화입니다.

출향인사 및 국군장병 7,000명에 달성소식지를 발송하였으며, 군정소식 군 홈페이지에 달성소식지, 보도자료, 공보, 포토뉴스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ㆍ투명성 확대 추진입니다. 예산은 2회로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1회 편성하고 예산절감은 12억 1,500만 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41개 단체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입니다. 상반기 집행 목표액 2,331억 원으로 6월 30일 현재 실적은 2,05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1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측정을 군청 공무원 36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법으로 월 1회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공직윤리 함양교육은 45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무감사는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군정 견문정보 보고제의 실적입니다. 보고실적은 2,737건으로 그 중에서 해결이 2,600건, 처리 중이 137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반 편성ㆍ운영입니다. 순찰실적은 253건으로 건축ㆍ건설 24건, 도로시설 27건, 교통시설 26건, 각종 시설물 21건, 환경청소 155건입니다.

감사실적입니다. 시설공사 16건, 설계용역6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적입니다.

6대 시책, 53개 과제를 대상으로 완료가 33개 과제, 정상 추진이 20개 과제로 평가 되었습니다.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 실적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11건, 추록 정비가 1회에 29건을 추록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규제 근거규정 합리적 개선으로 사전심사 30건, 규제정비 10건을 처리했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국가소송 11건,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 20건을 수행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수행 결과입니다. 청구건수 건으로 기각 1건, 인용 4건, 계류 중 3건, 각하 1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6건으로 인용이 4건, 기각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장윤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입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84개 업체에 대하여 4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12건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전노조 육성을 위해서 단위노조 간부 93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달성노동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해외 및 국내연수, 산업재해근로자 위문, 노래자랑 및 위안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6개 노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설을 맞이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또한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서 품목별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가격안정 모범업소 114개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공산품 유통 방지 단속반을 운영하였으며,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LPG충전소등 80개소에 대하여 가스시설의 관리실태,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유 제품류에 대해서 품질검사원과 합동점검 결과, 유사석유 판정업소 1개소에 대해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위금지 위반업소 1개소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 심의 결과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풍시장 내의 이재민촌은 34세대 53명이 지난 6월 8일자로 모두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창 냉천전원음식점지구 분양은 총 15필지 중 11필지를 분양 완료하고 잔여 4필지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해서 현재 수의계약 분양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조속히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먼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지난 3월13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토지보상은 5,524필지에 대하여 어제까지 실적은 87%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장물은 지난 2월에 본 단지 감정을 완료해서 어제까지 48%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단지 1차 186명에 대해서 7월 28일자로 수용재결 완료할 예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1ㆍ2공구는 지난 5월 대행개발 입찰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4공구도 지난 2월에 토목 기반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내 입주기관은 DGIST를 비롯해서 6개 기관이 확정되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현재 건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학위과정 부지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2일 대구시, 우리 군, 대구도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이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구시와 토지공사에서 건립부지에 대해서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공정이 19%가 되겠습니다.

달성 2차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1월 사업을 종료하고 현재 입주업체는 건축허가 126개소, 사용승인 95개소, 가동이 71개소가 되겠습니다.

달성 2차 배후 주거단지 조성은 달성 2차 산업단지 내에 44만 2,000㎡ 규모로 2블록 공동주택 건립공사는 2010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는 302필지 중 105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 시험장 건립은 지난 3월 29일 대구시와 우리 군, 도시공사, 대구경북자동차부품 진흥재단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구지면 일원에 853만㎡ 규모의 사업비 1조 8,282억 원으로 지난 5월 28일 대구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전종율 과학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환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와 경애가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서 칭찬운동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직원은 33명이고 칭찬한 직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콘테스트 개최를 칭찬사례 접수는 32건에 우수사례 심사를 해서 3건을 7월 정례조회 시 표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포탈사이트 ‘칭찬합시다.’ 코너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청경 포함해서 군 의원님과 704명에 대해서 8억 9,375만 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704명에 대해서 1억 1,600만 원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 정부 보육료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해서 79명에 5,48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데이 운영은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달에 브런치데이를 운영을 했고, 4월 달에 무비데이를 운영하고, 6월 달에 호프데이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 달에는 컬러풀데이 해서 동료들 중에 가장 옷을 잘 입는 직원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원 동호회의 활동 지원은 현재 11개 동호회가 동료들 중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개 동호회에 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일성콘도 6개소와 토비스콘도 7개 구좌 해서 13개 구좌에 41명이 47박 이용을 하였으며, 수시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하계휴양지 선정입니다. 경남 남해군 소재 프랑스리조트에 7월 18일에서 8월 16일까지 공무원노조 군지부에서 추첨 선정이 된 120명이 3,897만 6,000원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풋살경기장 임차 건입니다. 장소는 스포츠에듀라인 풋살장으로 금포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은 26회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일일평균 45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유 도서는 1만 6,745권으로써 자료대출 및 열람은 일일 평균 80권 해서 1만 2,100여 권이며, 이용자는 일일 평균 89명 해서 1만 3,388명이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로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타 기관 인사교류를 16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공직자의 의식변화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으로 452명이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이수하였고, 319명은 중앙공무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집단교육으로 월 1회 정례조회 시 분야별 전문강사 및 지역 저명인사 초청 강의를 1,200여 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설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1월 24일에서 27일까지 종합상황 등 6개 분야에 217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원활한 주민서비스제공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다사읍 매곡리 죽곡 휴먼시아 아파트 등 5개 아파트 준공 및 주민 입주 등으로 해서 6개 리 120개 반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수는 262개 리와 행정리 247개 리에 1,761개 반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제14회 달성군민상 및 2009년도 달성군 명예군민증 후보자 추천을 6월 10까지 계획 수립해서 전파를 하고 있고, 추천 공고는 6월 10일에서 7월 31일까지 현재 공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이ㆍ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책으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고등학생 3명에 대해서 219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이장 표창은 군수 9명, 시장 2명을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ㆍ동향 관리에 행사, 사건ㆍ사고 동향 442건, 집단민원ㆍ주민불편 동향 33건, 타지역 동향 211건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구매 설치를 4월 10일에서 6월 8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21개소에 5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주민참여 적극 홍보로 2009년 모금 목표액 대비 모금실적은 1억 4,370만 5,000원으로 108%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과 민관 협력을 통한 봉사활동 지속 추진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달성군 새마을지회 추진으로 3월에서 6월까지 저소득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47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새마을ㆍ새정신ㆍ새나라 만들기를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의식개혁 캠페인을 34회 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를 고철 5톤을 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에 36회, 가로변 꽃길 조성에 4개소에 2,220본을 식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과 민ㆍ관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계획으로 제46회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를 5월 28일 날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웅변발표에 초등부 13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6.25 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로 6월 25일 날 11시에 화원읍사무소 앞 인도에서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 회원 45명이 주먹밥 1,500인분을 마련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의식개혁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는, 청소년 선도 캠페인 2회, 자연사랑 국토대청결운동 1회, 재해ㆍ재난 예방활동 2회를 전개하였습니다.

상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19명에 대해서 1,379만 3,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민의식 교육은 7회 15명에 대해서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새마을회관 건립 건입니다. 건립은 지난해 11월 달부터 올 7월까지 해서 지금 7월 10일 준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에 전시할 새마을자료 수집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데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행락계도반 운영을 비슬산휴양림 등 4개소에 대해서 19회 200여 명이 참가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에 지원실적은 11명에 5,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자치단체 상호방문 교류 추진입니다. 제30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여를 하였으며, 자매결연 자치단체 우리 군방문은 제13회 비슬산 참꽃제 기념제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군민 공감대 확산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및 통일역량 강화 분야는, 민주평통 군협의회 주관으로 통일여성캠프 통일문화 탐방을 하였고, 자녀와 함께 하는 평화통일 문화탐방을 4월 11일 날 안동 일원에서 하였고, 평화통일 안보강연회 등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43페이지, 통합방위 작전태세 감사 강평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시설 견학은 기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동원자원 관리는, 중점 관리대상 인력 지정에 건설기계 차체 정비기능사 등 23명에 대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재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가 있기 전에 이종진 군수님과 서정우 의원님께서는 유가 용봉 2리 경로당준공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시세 611억 2,800만 원과 군세 695억 4,100만 원으로 1,306억 6,900만 원입니다. 5월 30일까지 부과액은 시세 265억 1,000만 원과 군세 290억 3,900만 원으로 현재 555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81.4%인 452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통한 세정운영으로 비과세 감면 및 고급 오락장 748건을 현장조사 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기업과 개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1,500권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세수입 목표액은 시세외 21억 600만 원과 군세외 452억 300만 원으로 총 473억 900만 원입니다.

이 중 5월 31일까지 부과액은 시세외 12억 5,100만 원과 군세외 494억 400만 원으로 총 504억 5,5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83.5%인 421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추진으로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제고입니다.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과 달성알리미를 통한 사전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원 관리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로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 추진하여 미신고 상속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부동산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토지 및 건축물 2만 4,650건을 정비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비과세 감면 부동산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표인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61개 업체를 조사하여 취ㆍ등록세 3,200만 원과 주민세 등 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은 취득법인의 장부 대조로 과표 누락 여부와 비과세ㆍ감면법인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 등이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5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02억 4,800만 원으로 징수액은 8억 5,800만 원입니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조세채권 조기 확보로 자동차 압류 2,486건, 부동산 압류 134건, 신용정보 등록 2건, 금융재산 등 기타 채권을 88건 압류하고,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로 7건에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347대 영치로 1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로 목표액 473억 900만 원 대비 421억 2,500만 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부서별 징수체계 확립으로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납기 내 납부 독려 및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은,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금년 정기분 1만 3,002호에 대해서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53건을 접수하여 6월 30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병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수옥 회계과장 변수옥입니다.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종태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총괄 내역은 세입 4,528억 2,200만 원, 세출 2,787억 9,300만 원, 물품은 345종에 3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일반ㆍ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2,322억 9,100만 원이며, 예산대비 48.9%입니다.

50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8회계연도의 일반ㆍ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재정시스템 변경에 따른 자료 구축은 기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 공유재산, 부채 등 기초자료를 e-호조에 연계하여 자료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설계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실적은 25건에 5억 1,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입찰제 적용 공고기간 5일로 단축시켜 58건 하였으며, 선금은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던 것을 70%까지 상향 조정하여 165건에 168억 3,4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35건, 물품구매 586건, 용역 513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물자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은 IㆍC칩과 무선을 통해 물품정보를 관리하는 인식기술로서 희망근로 조사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차량은 총 133대이며 상시 운행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청사시설 안전관리와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사시설물 관리용역은 (주)성창티엠과 계약하였으며, 내용은 시설물 점검, 유지관리 등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주)금창엔지니어링과 계약하였으며, 승강기 관리는 (주)현대엘리베이터와 계약하여 유지 보수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외벽 청소와 방역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그리고 청사건물 등 111개소와 시설물 1,300건에 대해서 재해복구, 배상공제 가입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변수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영근 종합민원과장 황영근입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분야로,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실적은 270종에 5,193건으로 평균 3.9일 단축 처리되었으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은 1월부터 11월까지 본청, 사업소 2개 이상의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스피드 행정 추진을 하여 연말에 포상제 실시 등으로 군정 전반의 민원 처리에 대한 행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업무 처리방법 개선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6종의 대상민원에 대해 처리실적이 96건으로, 처리체계는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 대행을 하고 군에서 현장출장 확인 후 신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표준도면 제공은, 총 17종에 44건으로 군민편익 민원서비스를 실천하였으며,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은 3건으로 노인요양원 1건, 장애인복지시설 1건, 축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련 복합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운영 건수는 31건으로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1건으로 심의내용이 가창면 삼산리 278-1번지 일대 노인 요양시설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에 있어 가지고 민원 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는 금년에 가창, 옥포, 현풍면 민원실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은 금년에 군 종합민원실과 농협유통센터 1층에 2대를 설치하여 총 11대가 설치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설치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운영 활성화실적으로는, 총 교부건수가 1만 1,028건으로 1일 평균 9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도우미 제도는 논공읍 삼리리 우순화 등 6건에 대해가지고 인ㆍ허가 절차, 사업계획 수립, 공장 가동 및 세제 지원, 애로ㆍ건의사항 등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군민 및 기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 발급은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은 10일이지만 4일간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발급 건수는 1,301건으로 수수료 수입은 1,3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수입의 22%는 군 자체수입으로 편입이 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7일 기간 중에 총 685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주민등록증 발급은 관내 1~3급 중증시각장애인 139명에 대해서 발급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무재칠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민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월요일, 수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 응대요령 등 민원공무원의 기본자세 등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교육 실시는 지난 3월 27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163명을 대상으로 고객과 함께 웃는 서비스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 및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입니다. 간부공무원 고객만족 리더십 교육은 지난 6월 26일 시 통합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과장, 읍ㆍ면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고객만족 교육은 지난 6월 11일부터 2일간 10명을 대상으로 대민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장ㆍ농지ㆍ산림 민원에 있어 창업 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창업 등 공장등록이 총 41건 처리되었습니다.

농지ㆍ산지전용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총 100건이 처리되었으며, 건축허가 민원실적으로는 건축허가가 총 180건, 사용승인은 13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는 건축물대장 총 7,66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건축신고 민원처리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신고가 총 171건, 사용승인 119건,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가 470건, 기타 건축민원 531건, 오수ㆍ축산분야 총 49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 민원 사항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167건을 비롯하여 총 467건의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황영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입니다.

실거래 신고 대상은 거래유형 중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와 주택분양권 전매이며, 신고건수는 2,217필지입니다.

검인대상은 판결, 교환, 증여 등이며, 판결12필지 등 총 908필지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허가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및 국가산업단지 현풍, 구지 일원이며, 접수 건수는 312필지입니다.

토지이용 의무이행명령 사후 실태조사는 농지, 임야, 대지 등 총 955필지입니다.

위반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 3건에 1,127만 8,000원, 과태료 2건에 1,0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소 개설 등록은 29개소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대상은 264개소이며, 단속 결과는 경고ㆍ시정 7건, 업무정지 2건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내용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군유재산 총 491건에 약 1억 1,6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징수실적은 총 450건에 약 9,7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대상은 공유재산 630필지이며, 재산관리 정보화시스템 작업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재산 전산화 사업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지리정보와 연계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DB 구축작업을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 현황은 국유재산 6건, 공유재산 10건, 약 17억 1,5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매각 건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또는 실물경기 상승 등 추후 여건 성숙 시에 재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입니다.

소유권 보존 927건 등 총 1만 415건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며 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도시계획 변경분 정리와 관련 실ㆍ과 토지정보시스템 설치 및 관련 DB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3,226필입니다.

토지이동지 정리 처리는 토지(임야) 분할정리 3,496필 등 총 4,138개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지가산정 토지 12만 9,111필이며, 의견제출 26건, 이의신청 건수 375필은 현재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검증 작업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는 18건에 2억 7,770만 6,000원, 징수 17건에 1억 7,237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조사는 5개 읍면을 완료하고 4개 읍면은 조사 중에 있으며,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비하여 시설물 재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위해 현재 화원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새주소를 전면 의무 사용함에 따라 새주소 사용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대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묵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채수묵 정보통신과장 채수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구현 및 고품질 통계정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준수를 위해 사업비 1,800만 원으로 4월 13일 장애인이 웹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홈페이지 메뉴 구성 및 컨텐츠 보완으로 새올행정의 고시 공고를 연계하여 군 홈페이지에 자동게시 기능을 설치하고,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자료도 구축하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업비 2억 800만 원으로 3월에 구입 완료하였으며, 사무자동화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정보화교육은 주민, 공무원 총 15회에 500여 명이 실시하였으며, 정보 이용능력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시켰습니다.

6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산물인 수박을 전자상거래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 자동화 지원을 하였으며, 2억여 원의 전자상거래를 판매토록 지원하였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는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5월 11일에서 6월 19일까지 관내 전 사업체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군 전체 1만 1,487개소이며, 7월 24일까지 조사표류 전산입력 자료 분석하여 7월 31일까지 통계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인구동태 통계는 인구 규모ㆍ구조의 변동요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 집계하여 통계정보 군 홈페이지에 ‘자주 찾는 통계’에 매월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 정보화로 디지털 기록 유통체계 구현입니다.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는 2008년 생산ㆍ접수 기록물을 분류별 생산기록 현황과 시청각 기록물, 간행물 등 19종에 4,746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은 5월 20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록물 분류ㆍ정비, 색인목록 작성, 태그 부착, 기록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은, 달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명시화하였으며, 홈페이지 정보공개 목록 게시 2회, 행정정보 처리는 3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행정정보화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인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4,800만 원, DB보안 및 키보드보안 시스템 구축에 6,7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화 구축에 3,000만 원으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새올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시스템 22개 업무에 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시스템업무담당자 교육 6회, 복지업무 방학 중 아동급식 협업창구 지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리ㆍ반 작업과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및 ID를 관리하였으며, 72쪽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핼프데스크 운영으로 장애복구 지원 등 1일 30건을 처리하고, 온-나라 시스템 보수교육 2회,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6회,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시 조직도 정비 303회, 온-나라 시스템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방세 전산처리 세목별 업그레이드로 세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군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 성능 업그레이드 월 2회 실시, 전산실 내 시스템 일일점검, 자료 백업작업 및 자료 소산은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교육,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 458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정보통신 보안대책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첨단 초고속 통신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발신자표시 전화설비 도입은 사업비 4억 3,100만 원으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용전 검사 계측기 사업은 3,100만 원으로 3월에 구입하여 통신민원 처리에 활용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인터넷 농업방송 확대, 인터넷 건강방송 추진, 내부 통신망 방화벽 설치, 보건지소 노후 네트워크 통신장비 개체는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현장검사를 통한 통신민원 추진은, 허가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협의 126건을 처리하였으며, 준공 후 건축허가 사용전 검사와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협의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신ㆍ증ㆍ개축 정보통신공사 업무 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전용 통신회선 및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등 정기점검으로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써 안정적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채수묵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순회설명회 참석 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연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ㆍ미용, 수지침, 뜸, 이동빨래, 건강검진, 복지상담 등 이동 종합복지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 출장복지 등 8개 부문 11종 사업에 총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구요양원에 시설 수급자 보호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유족회 등 7개 보훈단체에 총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립묘지 참배, 3.1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등에 78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54회 현충일 행사와 제59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81쪽입니다. 충혼탑, 6.25참전 기념비 등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유지 관리,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7,827만 원을 지원하였고, 충혼탑 계단 보수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 모형항공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한 주민편리성 제고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책정업무에 일원화로 595세대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급여 중지, 보장 변경자 재조사, 이의신청,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적합여부 조사 등 100여 세대에 대해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효경노인복지원 등에 170명에 대한 주ㆍ부식 배달 지원을 연계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해 127건에 2,480명에 대해 결연 후원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7개소 및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등 2,033명에 대해 6,970여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활성화로 함께 일하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657명, 근로유지형 418명, 집수리사업 51가구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달성지역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였고, 가사간병 방문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제공 적극 추진입니다.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였고, 달성 2차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지역민 고용을 알선하였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 12개 기관에 30여 명을 입교 교육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인턴 28명을 선발, 군청 및 읍면에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연 1만 4,400명을 선발, 환경정비 등 33개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생계ㆍ주거, 교육, 장제ㆍ해산, 자활장려금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33명에게 67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수급자 신입생 자녀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특수시책으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3,104세대에 7,559명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과, 차상위 513세대에 대한 양곡 할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사회 통합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해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장애인 사회 적응 지원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일자리 사업, 행정도우미 사업, 재활자립작업장 지원과, 89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전ㆍ현물 지원, 타 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봉사단, 가족 봉사단 등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박람회 참여, 한마음 체육대회 참여, 농촌 일손돕기 지원 등 자원봉사연대 네트워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자원봉사활동 홍보 등 자원봉사활동 추진역량을 적극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청, 읍면 공무원 및 가족들로 구성된 비슬이 가족봉사단도 활동에 적극 앞장선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 안정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결혼이민자 105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임충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입니다.

달성교양강좌 운영은 개최횟수 10회에 4,8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성인 문해교실 2개소 개설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및 인재 육성 지원 중 교육경비 신청사업은 3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44개교에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포산고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9월 이후 추진이 가능하겠으며, 현풍중ㆍ고 유소년 축구단 기숙사 설치사업은 예산액 5,000만 원으로 3월에 준공하였으며,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예산 관계상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 후 학교운영비 지원은 47개교에 2억 4,500만 원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초등 보육교실 설치 지원과 초등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사업, 94쪽입니다. 연중 돌봄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초ㆍ중ㆍ고 49개교에 2만 6,300명에게 3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31개소에 4,3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달성장학회 운영을 위한 기금 출연은 1월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장학금 지급은 10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읍ㆍ면 장학회 설립은 5월에 논공ㆍ구지 장학회 설립을 마침으로써 9개 읍면의 장학회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은 경대, 영대, 대구대에 입사생 90명을 선발, 입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노인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1만 2,197명에게 48억 6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로우대 이용업소 운영은 50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참여인원 845명에게 6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은 45개소 517명에게 3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 생활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6개 시설 355명에게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사업 중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대상 인원은 입소서비스 288명, 재가서비스 305명이며, 노인 요양서비스 기관은 노인 요양시설 8개소와 재가서비스 사업기관60개소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및 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은 262개소에 4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완료 44개소, 추진 중 9개소에 있으며,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은 현재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마치고 소형 에어컨 100대를 경로당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복지관 준공을 6월 15일 마치고, 실외체육시설 준공은 7월 3일에 마쳤으며, 위탁운영 기관은 달성복지재단으로 선정하고 개관은 9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노인교실 및 문화탐방 중 상반기 노인교실운영은 5개소에서 시행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882만 원은 8월 중 기금운영위원회 심의 후, 9월 중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제고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009년도 여성대학 운영은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달성문화원에서 610명이 등록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여성지도자 맞춤교육은 4월 초에 여성단체 36명을 대상으로 여성공무원 교육은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 창업정보반 운영은 3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65명을 대상으로 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 및 가족 초청사업은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8가족 24명에 대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 시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재단법인 여성문화복지센터에 위탁하고, 3월 2일 개소하여 현재 120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은 1월에 6억 7,200만 원을 일괄 출연하였으며, 결손 가정 지원 및 가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지원은 학비 지원에 65명에 3,600만 원, 아동양육비는 76명에 2,200만 원을 지원하고, 결손가정 아동 문화탐방은 5월 말 제주도에서 한 부모 가정 아동 3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예산 1억 500만 원으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시행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장 22명에게 1,700만 원을, 가정위탁 아동 48명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27명에게 1,400만 원을,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4개소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1,858명에게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66명에게 900만 원을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축제는 5월 19일 청소년센터에서 관내 중고생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하였으며, 달성군 청소년 해외체험단 운영은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8박 9일간 관내 고교생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필리핀 올랑고 환경보존지역 탐사, 아동센터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등의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 위탁비 지원은 1월에 5억 5,100만 원을 출연하고, 달성복지재단 지원은 기본재산 10억 원과 운영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1월에 출연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3개 사업에 22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은 4,704명에게 5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증ㆍ개축 1개소에 9,900만 원, 개ㆍ보수 2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인 사기진작을 위한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은 교사 606명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87명에게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보육시설 한마음대회는 예산액 900만 원으로 4월 3일 세인트웨스턴호텔에서 교사 4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으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은 3,200명에게 1억 800만 원을, 보육시설 냉ㆍ난방비 지원은 111개소에 5,100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은 평가인증 완료 및 진행시설 29개소에 3,000만 원을, 보육시설 방역소독비 지원은 123개소에 2,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보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입니다.

102페이지, 문화체육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지원 육성사업으로 문화원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23개 과목 557명의 교육실적과 서예 및 미술 실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원사 관리로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합창단 운영으로 매주 목요일 정기연습을 실시하고, 참꽃제와 현충일 행사 등에 출현하여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달성 하빈들소리 보존회와 달성 이천농악 보존회에 각각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향교 및 서원 지원 육성사업 일환으로 서원 9개소에 대하여 향사경비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산동성 곡부로부터 공자상을 기증받아 문묘에 봉안 후 고유제를 봉행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화원 군민독서실 내에 대출 관련 시스템 설치, 가구와 도서구입 등을 계획하여 현재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추경을 통해 군비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1억의 예산으로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제9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추진하여 군민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풍년농사를 기원하였으며, 제13회 비슬산 참꽃제를 개최하여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고 하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화재 지정 및 보호관리로 달성 이천농악을 시지정 문화재로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문화재 관련 민원 처리로 영향검토, 현상변경허가,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도곡재 등 4개소의 시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도동서원과 육신사 등 국가지정 문화재 2개소에 대하여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 3명과 문화재 감시인원 8명을 배치하여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대양정 등 향토문화재 주변정비 특별인부 2명을 채용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순찰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동서원과 태고정에 대하여는 방재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표조사 3회, 시ㆍ발굴조사 8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도동서원 보수 정비사업은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국비가 3,5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변경 교부됨으로써 향후 시비 7,500만 원과 군비 7,500만 원은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길방가옥의 안채 기단 보수와 배면 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도곡재 보수, 현풍곽씨 십이정려각 이축사업, 초곡산성 주변 정비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소계정 영당 단청사업은 완료하였고, 냉천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은 1필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 2필지는 계속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사찰인 유가사 수도암 선방채 보수는 완료하였고, 현풍향교 전사청 부지 매입은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화원 성산고분군 주변 정비사업은 소유주와 토지 사용승락 협의 중에 있으며, 대양정 상수도 및 간이화장실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은 2007년도분 사업은 완료한 상태이며, 2008년도 사업 전통가옥 보수ㆍ복원 5가구에 대하여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분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를 완료하고 원가분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요구사항인 육신사 종합학술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사육신 영정복원사업은 영정심의 중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사업은 공모를 통해 건축설계 경기를 완료하고 현재는 건축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가사 일원 돌탑공사는 38기를 조성 완료하여 현재 총 50기가 조성된 상태이며, 도동서원 음수대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스파밸리와 허브힐즈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도 점검은 총 6회, 안전교육 6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5건의 현장시정과 경고 1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풍면 중리 등 6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고,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기념품 제작은 완료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제12회 달성군민체육대회는 착실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제5회 비슬산 참꽃 전국족구대회는 지난 4월에 개최하여 124개 팀 1,500여 명이 참가하여 성공적 대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는 상반기 테니스, 게이트볼 등 총 14개 종목에 4,000여 명이 참가하여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스포츠맨십을 다진 바 있으며,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6월 10일 논공 축구장에서 개최하였고,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달성비슬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10월에, 2009년 비슬산 산악마라톤대회는 9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대구시 체육대회 참가로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게이트 볼 등 5개 종목에 참가하여 생활체조 부문에서 우승한 바 있고, 대구경북 시도민 육상대회 본선에 6개 종목 86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대구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대구 생활체육 대축전 등에는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수체육대학은 노인 100여 명을 참여시켜 생활체조와 단학 기공 등을 1ㆍ2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113페이지, 여성 생활체육 강좌는 여성 100명을 참여시켜 요가와 벨리댄스 등을 1ㆍ2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급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 52명을 참여시켜 요가와 댄스스포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초등학생 체육 지원활동인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체육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으로 군 체육회에 운영비 220만 원을 지원하여 원활한 체육회 운영을 기하는 한편, 114페이지입니다. 달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8명 등을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군민체육관 음향시설을 교체 완료하였고, 군민체육관 조명등 교체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논공 축구장은 지난 3월 13일 달성군 청소년센터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9개 읍ㆍ면에 32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일제 정비ㆍ보수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달성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건축설계경기 공모가 끝나고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논공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업 131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체육 진흥에 기여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체육 육성기반 조성사업으로 우리 군은 실업정구부 육성을 위해 5개의 전국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에서 우승 2회, 개인전에서 1회 우승 등 좋은 성적을 거두어우리 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입니다. 휠체어테니스단 운영 활성화로 우리 군 휠체어테니스단은 대구오픈 등 6개의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개인 단ㆍ복식을 합쳐 우승 3회 등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오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실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김순호
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전문위원, 이홍순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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