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석원 김재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자 의원님과 김기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수옥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종태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장호열 기술사, 장성만 공인회계사, 이진욱 세무사, 이상 4명의 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회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위원들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 등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문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수납액은 4,273억 1,9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199억 5,500만 원의 102%로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도 96%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결손처분액은 8억 7,100만 원으로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및 시효완성으로 인한 처분이 8억 4,900만 원, 행방불명 및 공시무배당으로 인한 처분이 2,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199억 5,5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3억 1,113만 9,17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3.7%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2,674억 9,7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598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 중 명시ㆍ사고이월비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7,900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 342억 300만 원보다 다소 감소한 289억 1,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55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6%로서 10억 9,600만 원이 감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결손처분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납 결손처분 금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9,900만 원이 포함된 265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2.5%에 해당하는 112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에 해당하는 146억 5,4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사용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출액과 부합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96.5%로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 집행잔액이 43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계획성 있는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ㆍ집행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ㆍ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제출)

(별책)

○의장 이석원 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정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의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 법에서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에 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제명과 제1조의 목적을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