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종진 군수 이종진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원 설화에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구간의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진행내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설화에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구간의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달성군 경전철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배경은 당시 대구테크노폴리스사업과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 등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이 대구시의 신성장축으로서 성장 잠재력 급상승과, 도시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전철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비 약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2005년 9월 9일부터 2006년 9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 기관과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B/C 분석이 1.0이 되었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도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구지까지 경전철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액 국가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에 건의 후 의견을 타진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단기간 내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도 재정상 1ㆍ2호선 건설에 따른 부채 및 운영 부담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1ㆍ2호선 연장, 3호선 건설 등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구지까지 노선의 수송 수요가 증가되어 사업 타당성과 재원 확보가 되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풍 대리에서 달성 2차산업단지 간 진입도로 5.8km 및 예현ㆍ평촌에서 국도 5호선에 연결되는 경계도로 2.8km가 지난해 연말 완공되어 달성 2차산업단지 및 국가과학산업단지 진입 교통여건이 보다 개선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달서구 대곡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간 진입도로 12.6km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11년 착공하여 2015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성서공단에서 달성 2차산업단지까지의 낙동강변도로 개설계획은 국도법을 개정하여 연안국도 형태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거쳐 법안심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인 구지까지 경전철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진행 내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폭 500~900m의 기존 하천을 폭 260~420m, 깊이 6~10m를 준설하는 하도 정비공사와 이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여 논공 상ㆍ하리 등 관내 15개 지구에 대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며, 하천변 고수부지 143만 평(도동에서 대암까지 45만 평, 논공에 30만 평, 옥포에 36만 평, 하빈에 32만 평)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조 2,000억 원입니다.

그 중 낙동강에는 12조 9,000억 원이 투입되고 우리 군 지역에는 1조 2,90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 사항으로는, 지난 6월 8일 정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낙동강 전 구간에 걸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는 4개 공구로 분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턴키공사 기본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하여 9월 14일~15일 입찰을 마감하였으며, 현재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었고, 9월 10일 공청회는 구미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달 29일~30일 적격자 선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실시설계 및 공사가 착공되어 2011년 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입찰공고 이후 우리 군에서는 각 공구별 사업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군에 이익을 가져다 줄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발주청 및 응찰 예상업체에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이익을 줄 사업내용으로는 도동지구 전통문화체험장, 화원동산 주변 친수공간 조성, 금호강 합류부 에코타운 조성, 전통나루터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달 말 각 공구별 적격자가 선정되면 우리 군에서는 발주청 및 건설사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와 군정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가장 불만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점용허가 없이 경작하는 농민들의 실농보상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고수부지에 둔치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경작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정리 후에 경작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구별로 고수부지에 생태하천을 다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생태하천을 좀 축소하고 자전거도로나 조깅코스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경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농보상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없이 경작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낙동강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4대강 전체 같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4대강 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위원들이 한데 모여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부의장님께서 이 국가공단 준공과 함께 경전철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이나 또 우리 시와 정부에다 늘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가지고 정말 분양하기가 국가산업단지가 어렵다, 거기에다 교통까지 나쁘다면 분양을 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이 교통이 완료가 돼야 분양이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킬로미터당 약 27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경전철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7,000억 원 내지 8,0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6.2㎞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전체가 노력을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목표를 이렇게 준공과 더불어서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대로 추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그런 예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군수 이종진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도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점용권자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취소를 시킬 수 있고, 또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점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적이 불일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골재허가로 인해가지고 실제 이 점용허가는 못 받고 농사는 짓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점용허가 없이 경작자가 실농보상을 못 받는 그런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유형이 아닌 거는 크게 주민들이 이의를 달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전부 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부 담당자가 수합을 해서,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이게 크게 따지면 건교부에서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지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경전철 관계 B/C분석이 1.0이니까 새로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섰으니까, 그때는 달성 2차산업단지하고 테크노폴리스만 있을 적에 용역을 줬는 것이고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니까 B/C분석이 좀 더 높아질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B/C분석이 좀 높아져가지고 더 유리한지 안 그러면 1.0이상만 되면 같은 형으로 되는지, 이것도 돈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경전철이 빠른 시간 내에 건설되는 지름길이 있다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4대강 용역 부분도, 지금 턴키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얼 무얼 한다고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태공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에 30만 평, 어느 지구에 45만 평,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확정됐는 거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이거 두 개만 확정돼 있고 나머지는 턴키가 나와 봐야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을 건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좀 전문가들한테 강변에 어떤 게 유치가 돼야 하는지, 또 선진국 사례가 어떤지 이런 게 지금 현재 다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효과가 더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낙동강 정비사업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부군수 김상준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를 스포츠파크 부지 내로 변경할 의향, 성서 5차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 유치계획,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 폐광 광독수 처리실태 진행상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는 체육진흥기금 29억 원, 군비 41억 원 등 총 사업비 7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우리 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간 기금지원 약정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6월에 건축설계경기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는 방종영 부의장님과 우리 서정우 의원님 등 관계자를 모시고 기본설계 보고회를 가진데 이어서 9월 4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달성국민체육센터를 조성 중에 있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내로 배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의 집단화를 통해서 주차장 및 녹지공간 등 토지이용도 제고,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종합적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력ㆍ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장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변경계획에 따른 부지여건에 부합되도록 건축평면 재배치 등 실시설계 보완과 상하수도, 오수, 전기ㆍ통신, 기계설비 등 관련 부서 간 재협의와 사전환경성 재협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국립대구과학관 등 대형 사업에 따른 남부지역 신도시 건설에 대비하는 한편, 보다 넓은 주차공간 및 휴게쉼터 등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 군민 및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리함,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스포츠파크 내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 5차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대구시 및 우리 군의 대기업 유치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대기업 유치계획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는 세천리 일원에 146만 7,000㎡ 규모로 총 사업비 4,006억 원을 들여서 2012년 6월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계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전체 공정률은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35만㎡를 우선 올 연말까지 산업용지로 사용하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우리 군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국내외 유치 업체 현황으로 독일의 트럼프사와 분양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레오모터스사와도 투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대기업들이 성서 5차산업단지 내 입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 연말까지 대기업 유치에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달성군이 첨단과학기술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면 상원리 달성광산 광독수 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 오염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광산은 가창면 상원리 산90-1번지 일대 330만㎡로 지난 1954년부터 1975년까지 대한중석(주)에서 광산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 7월 이후 채광실적이 없어서 지난 1994년 6월 17일 폐광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달성광산 내 광독수가 유출되어 하천이 오염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광독수 유출로 의심되는 광산 주변 3개소에 대해서 수질을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 달성광산 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와는 성분이 다르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난 1998년 설치한 수질정화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방류수 배출기준에 맞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광산 내 광독수 처리 문제는 폐광지역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해당 주민들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달성광산 주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 그리고 정명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사실 중간보고회에서도 서정우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또 의원님께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주차장 문제가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나면 접근성 이게 굉장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있는 땅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또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서, 지금 채명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한번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상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추진사항은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서단지는 기계라든지 전기, 전자, 또 자동차 등 해서 첨단업종 5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도 엄청 뛰고 계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문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필요한 기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국내의 대기업, 매출로 하면 한 10위권 이내의, 1ㆍ2등 하는 이런 업체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도 아닌 것 같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첨단산업단지인 만큼 첨단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상준 분양가격은 지금 공단부지에 대해서는 60만 원 내외로 그렇게 지금, 60만 원 내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제가 기억에 지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당초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업무시설은 한 2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지금 대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또 여러 가지 부지 가격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이 문제는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이거는 군수님께서도 확실히 말씀이 계셨고,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지금 다만 추진과정에서 문화재 관계 지표조사가 끝나고 지금 시굴조사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없으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폐광한 지가 ’75년도에 폐광을 하고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게 ’94년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처리시설 한 게 ’98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방치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검사한 결과 카드뮴이 나왔다고, 그래서 폐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주변 일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사했는 결과는 현재는 유해한 그런 물질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오염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부군수 김상준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600m에서 그게 나왔는데 그 일대를 정밀검사를 다시 하고 우리 군에서 조치할 사항이 뭔지,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조치할 게 뭔지, 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써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의 심각성 인식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정과 향후계획,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1호선 대곡에서 설화까지 연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를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의 원년으로 삼아 ‘그린 스타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타트 운동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을 시작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녹색성장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맑은 달성21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6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녹색성장 선포식과 환경사랑 행사’를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환경부 시범 군으로 3월에 지정받아 3개 아파트단지에 551세대가 참여하여 6월까지 운영 결과 24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켰으며, 7월부터는 4개단지를 확대하여 1,075세대와 전 공공기관에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러한 탄소포인트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CO2 줄이기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000여 명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4종의 홍보물 1만 4,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녹색성장 행사를 확대 시행해 나가고, 또한 초등학교 1개 학교를 지정하여 ‘녹색성장 청소년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녹색성장의 분위기 저변을 확대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녹색 생활습관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녹색생활 국민 실천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사업으로 국ㆍ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분석과 저감목표, 연차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기후변화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이웃 간의 분쟁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허가 시설이나 공공기관, 재래시장 등은 각 개별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이면도로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대하여는 노상ㆍ노외 주차선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회관이나 유휴지, 그리고 도로노변, 하수구 복개후 넓어진 부분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를 유ㆍ무상 임대 등으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한편, 향후 도시화지역이나 소재지 중심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1호선 대곡에서 설화까지 연장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구간은 달서구 대곡동에서 화원읍 설화리 화원고등학교까지 2.62km이며, 연장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253억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로 되어 있으며 정거장은 천내리와 설화리 2개소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8년 10월 1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대구시에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국비 24억 원, 시비 16억 원, 총 40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월에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요청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2010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이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군이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한 시범 군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참여 아파트가 3개 아파트에 한 550세대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시범 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금년 7월 달에는 4개 아파트를 더 추가해서 1,075세대를 참여를 하고, 또 다른 군에는 하지 않는 공공기관, 군청과 읍면,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지금 시범 실시한 부분이 효과가 좋고 참여가 높은 경우에는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포인트제 관련해서, 온실가스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분을 제외한 비산업부분에, 비산업부분은 가정과 상업용지 그리고 공공기관을 뜻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가용 요일제 운행이나 오늘같이 차 없는 날 운행, 또 그리고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10% 절감, 이런 주민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일들이 다 저탄소, 절감을 위한 행위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토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현재 화원, 논공, 다사 해서 5군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금년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3,800여 건 해서 한 1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8월 말 현재 한 6만 9,50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매년 한 3.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자동차 세금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자동차 세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지금 대구시 계획은 5년 만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쯤 되면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나면은 바로 보상과 사업을 해서 2015년에 시운전을 해서 2016년부터는 정상운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화나 천내에 대한 지하철 환승 공영주차장 부분은 면적이 크게 확보해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2004년도에 대구시를 솔라시티로 선포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각종 건축행위를 할 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권장사항이지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설치할 때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발전시설을 할 때 어떤 지원조례는 대구시 계획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감시원 인부임 인상과 증원계획,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재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과, 해량교~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 조기건설 대책 및 현안사업 관리 의향,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에 주민의견 반영 여부 및 추진계획, 강창교 부근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철저한 시공관리 및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 의향,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하천부지 면적, 보상 가능면적, 보상 불가면적,보상 불가면적에 대한 대책, 농경지 리모델링 전체 잔토량 및 성토농지 위치별 면적, 성토량, 다사 이천, 달천, 박곡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포함할 의향 및 사업 대상지 선정과정 및 추진과정,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및 개설계획, 군 개발제한구역 중 우선 해제되는 구역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유급감시원 인부임을 공공근로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인력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불 유급감시원 인부임 3만 2,000원은 달성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에 의거하여 책정된 것으로, 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공공근로 3만 6,000원 등과 비교하여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주변 지자체의 산불 유급감시원 인부임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최근 겨울철 및 봄철 기후변화로 건조기간이 길어져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동시다발 및 대형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산불 유급감시원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산불감시원의 업무강도와 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주변 지자체의 산불감시 인부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부임 단가 증액을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예방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2010년 예산 편성 시 산불 유급감시원을 금년보다 증원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재지역 도시계획도로 및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202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 적극 추진, 해량교~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 조기건설 대책 및 현안사업 관리 의향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지역 도시계획도로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202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 적극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답변에 앞서 다사읍 서재리 생산녹지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 장기간 표류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 행위제한을 해제를 하였으며, 또한 당초 계획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녹지지역을 가로지르는 대로2류 63호선은 지난 ’99년 4월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시, 다사 죽곡 광로2류 1호선과 서재, 세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폭원 확장 및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성서 5차산업단지와 세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서재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적합한 개발방향에 따라 교통망 분산 등 시가지 내 주요 도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구의 위상 재정립을 목적으로 202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토지이용계획상 주거를 개발방향으로 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 향후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같이 부합된 개발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구역 지정의 목적에 따라 대로2류 63호선 노선 변경 및 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등을 결정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변도로인(대로30호선) 해량교~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의 조기건설 대책 및 현안사업 관리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 해량교~성서IC 간 도로건설사업 구간 중, 해량교~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에 대하여,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기 건설토록 대구시에 매년 예산 요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투자사업비가 1,9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2008년 7월에 발주하여 2010년 3월경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함께 본 노선에 대해 조기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 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에 주민의견 반영 여부 및 추진계획, 강창교 부근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철저한 시공관리 및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낙동강 제1지류 하천인 금호강 중 대구시 구간 41.4㎞를 4대강(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끝나면 대구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금호강 전 구간을 하도정비 6개 공구와, 친수공간 조성 12개 공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하도정비 6개 공구는 대구시에서 일괄 시행하고, 친수공간 조성 12개소 중 우리 달성군 구간의 친수공간 4개 지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파고라 등 수변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4월22일 다사읍사무소에서 부산청 주관으로 시행한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은 총 24건 입니다.

그 중 달성군과 관련한 사항은 11건으로 세천지구 운동장 3개소 등 6건은 반영되었고 방천지구 야구장 추가 반영 등 2건은 일부 반영되었으며, 부곡리 온천지구 연계 조성 등 3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일부반영 및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강창교 부근 고수부지 체육휴게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개발로 인해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한 다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08년 10월 20일 착수하여 금년 10월 31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 정도 됩니다.

시행 중 폭염 및 장마철 등으로 공사 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철저한 시공 및 품질관리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이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당초 계획한 수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의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사업내용의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주민 밀착형 사업의 증가로 주민 명예감독관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방계약법 제16조 2항에 의거 2007년부터 도로건설 사업장 등 48개 지구에 대하여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 낙동강 하천부지 전체면적과 보상 가능면적, 보상 불가능면적, 보상 불가능면적에 대한 대책,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잔토량 및 성토농지 위치별 면적과 성토량, 다사 이천, 달천, 박곡리 농경지를 리모델링사업에 포함시킬 의향,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과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 낙동강 하천부지 전체면적과 보상 가능면적, 보상 불가능면적, 보상 불가능면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낙동강 하천부지 전체면적은 제방지역, 포락지역, 하천시설물 설치지역 등을 포함하여 8,127필지에 1,745만 9,000㎡입니다. 이 중 보상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사유지 1,546필지 108만 9,000㎡와 국유지 중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득하여 경작하는 827필지 207만㎡입니다.

영농손실 보상이 불가능한 지역 5,754필지 1,430만㎡에는 제방, 하천, 하천시설물 설치지역, 포락지역, 경작 불가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무단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이 이루어지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제3호에 의하면 ‘타인 소유(국가 등)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로 보지 않아 영농손실액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부지에 대해 적법한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경작 농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으로 영농손실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 8월 5일 보상협의회 개최 시 논의된 ‘무단경작 농가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단경작 농가에 대한 보상 관련 민원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무단경작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7월 20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당장 우리 군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단경작 농가에 대한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무단경작 농가의 생계대책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전체 준설토량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7월 확정한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군 구간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량은 약 2,700만 입방미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농경지 성토가 1,700만 입방미터이고 공공처리 부분은 350만 입방미터, 골재가 650만 입방미터입니다.

성토농지 위치별 면적과 성토량은 읍면 순회하여 설명회 개최 결과 당초 예정지로 계획한 8개 지구와 추가로 희망하는 7개 지구를 포함하여 15개 지구가 희망하고 있으며, 성토량은 약 2,300만 입방미터로 당초보다 약 600만 입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구별 면적과 성토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지구별 면적과 성토량>

- 화원 설화, 성산지구 : 170만 평방미터, 340만 입방미터

- 논공 상ㆍ하리지구 : 130만 평방미터, 380만 입방미터

- 논공 위천지구 : 62만 평방미터, 190만 입방미터

- 다사 문산지구 : 32만 평방미터, 70만 입방미터

- 다사 매곡지구 : 4만 평방미터, 20만 입방미터

- 하빈 동곡지구 : 14만 평방미터, 40만 입방미터

- 하빈 묘리지구 : 30만 평방미터, 60만 입방미터

- 옥포 본리지구 : 100만 평방미터, 200만 입방미터

- 옥포 교항지구 : 130만 평방미터, 260만 입방미터

- 옥포 신당지구 : 73만 평방미터, 140만 입방미터

- 현풍 지리지구 : 78만 평방미터, 230만 입방미터

- 현풍 자모지구 : 73만 평방미터, 220만 입방미터

- 현풍 성하지구 : 5만 평방미터, 10만 입방미터

- 구지 징리지구 : 30만 평방미터, 90만 입방미터

- 구지 도동지구 : 10만 평방미터, 30만 입방미터입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량을 추정하였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농경지 성토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호강을 감싸고 있는 다사 이천, 달천, 박곡리의 농경지를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 이천, 달천, 박곡 지역은 2007년~2011년까지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이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38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는 지구로 중복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반거리가 6~8km로 상대적으로 멀어서 후순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후 금호강에 발생되는 준설토가 있으면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선정과정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낙동강 제방에 접한 저지대 농경지로서 준설토 처리량이 많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로서 들녘단위로 하천제방 높이까지 성토하더라도 용ㆍ배수, 마을경관 및 주택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로 동의하겠다는 주민의사가 있을 시는 지구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 가능 지역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7개 읍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5개 지구의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 지구에 대하여 예정지 조사결과를 9월 중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금년 말까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사업인가 및 보상을 실시, 4월 착공, 2년간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과 향후 개설계획,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중 어느 구역이 우선적으로 해제되는지와, 대구시 대비 많은 면적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과 향후 개설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5개 읍면별 개발제한구역에서 2006년도에 해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63개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337개 노선에 90km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을 살펴보면 7개 노선 2.4km로 0.2% 정도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 간 주요 연결도로를 우선 개설토록 예산 반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대폭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은 2008년 11월 3일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조정을 위해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만 확대 조정하고 구체적인 해제지역과 위치 결정은 표기를 하지 않으므로 어느 구역이 우선 해제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 내용 중 대구광역시 전체 해제 가능 총량은 7.706㎢로서 해제를 추진할 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선정하여 가능한 사업이 제한되어 있으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공공주택사업, 교육ㆍ문화, 여가, 관광, 사회복지사업, 첨단산업 유치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2006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외 인접한 농경지가 추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으나, 이는 광역도시계획변경안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광역도시계획변경 공고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가능한 공영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서정우 의원님, 정명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호 의원님,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지역은 사실상 금호강 인근 지역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단지 서재 그 부분, 생산녹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요구하신 대로2류 63호선 같은 경우는 사실 20m 이상 도로가 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일괄 도시계획이라든지 그건 할 수 없고 시에 요청해가지고 결론을 얻어야 되고, 또 용도지역 변경 문제도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도 도시계획이 시 전체 도시계획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강변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서 5차 산업단지와 더불어 계속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시에서 혼잡도로를 지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용역해가지고 내년 3월 되면 종결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기에 국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천 진입도로하고 계대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부분이 입체화가 일부 됩니다. 그래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 확약서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는 반면에, 실제 그 부분에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담당했던 서정길 과장께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해가지고는 도시계획과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로노선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곧 발주해가지고 양쪽 인도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강 정비사업에 용역비 계획상에는 1,630억이 전체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어 지구단위별로 사업비를 정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1,630억이란 많은 액이 되니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용역이 중단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지역에 사업비라든지 구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친수공간 중에 우리 지역은 다사 방천ㆍ서재ㆍ세천ㆍ죽곡지구까지 포함해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번에 설명회 때 우리 지역에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가지고 사업도, 운동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별 사업비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지금 6개 반영된 지구에 대해서는 세천지구하고 방천ㆍ죽곡지구에 자전거도로하고 마라톤코스, 낙동강 합류지점 생태박물관 조성, 또 해량교 우안에 일부, 서재 쪽에서 박곡 쪽에 거기 일부하고, 또 서재지구에 청소년 가족단위 친수공간 조성, 포락지 사유지 보상 등은 거의 반영이 된 상태고요, 현재 일부 반영부분에 대해서는 방천지구 야구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KTX 들어가는 그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돼야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우리 강창교 부근에 인공폭포라든지 고수부지에 골프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조성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긍정적인 답이 있고요. 지금 아주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수부지에 주차시설 확보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곡리의 온천지구와 연결해가지고 조성이 되는 그거는 그 사업하고 멀다, 또 와룡산과 연결되는 MTB 레저시설도 그런 금호강 하고는 직접 연결시키기 어렵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가능하면 이 부분도 다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보통 자전거도로의 두께는 10㎝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걱정돼가지고 화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일요일 되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그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포장을 처음에 강도문제가 있고, 또 자를 때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어떻게 할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가장 지금 금호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낙동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공사 중에도 실제 보면 잔디를 심어놓고 그 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풀은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라든지 이 부분도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여러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하자기간 내에는 건설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하자기간 내는, 구조물에 따라 가지고 2년에서 5년까지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일어나면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시기에 폭염이 굉장히 강했고 봄에 많이 가물어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도록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보상 주체가 이중화,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상을 줘야 될 곳은 현재 하천 편입토지 된 그 사유지, 아까 말씀드린 한 1,600필지 되는 사유지는 하천 편입토지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영농손실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분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우선 편입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9월 30일경부터 소유자께 보상 찾아가라고 통보를 한답니다.

그렇고, 편입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감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문제가 무단경작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영산강이나 금강이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 편입토지 말고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2007년도라든지 개인한테 연장 신청을 하라고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2008년도에 공교롭게도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하천지역 내에는 점용허가를 못 해주도록 법이 개정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아까 도동지구에 대해서 지금 파종을 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종을 못 하도록 현수막을 지난 5월 달부터 요소요소에 다 해놨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파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들도 각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있겠나 싶고, 또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끝나고 9월 30일경 되면 업자가 다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우선 어느 곳부터 먼저 할 것인지 이 부분이 파악돼가지고 우선 농작물 같은 경우도 묵시적으로, 이런 말씀은 해서 안 되지만 어쨌든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주는 내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장물 관계, 이 지장물은 무허가든지 불법이든지 지장물은 다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이제 영농손실액이 아까 점용허가를 받아야 나간다 하는 그 부분하고, 분묘, 거기에 따라 농기구도 보상을 별도로 해주고요, 집이 있으면 이전비도 드리고 전반적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이 돼가지고 공특법에 주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되는 농기구는 다 보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15개 중에 1곳이 좀, 주민들이 아직까지 큰 반응이 없는 부분은 빼고, 14개 중에 우리 군 관리지역, 즉 자모, 성하리, 다사 매곡, 또 도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원래 경지정리가 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되 가능하면은 경지정리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구거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감보율이 더 될는지 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돈이 투자가 되면서 배수조라든지 용수라든지 도로 부분이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주안점이, 일단 그 지역에 성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서를 받을 때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인물 해가지고 나눠주고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로 리모델링을 하면은 현재 예상하기로 영농보상비는 제곱미터당에 약 한 3,500원 정도, 그럼 평당으로 하면, 평을 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1만 1,600원 정도이고요, 또 농작물하고 지장물은 사업인가 시점에 일반감정에 의해가지고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평균 보상이 지금 제곱미터당에 1만 5,000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감정에 의해가지고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규정에 따라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듯이 내 땅이 지금, 우리 달성군 문제는 이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경지정리를 기피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땅값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지, 지금 딴 지역에 저지대에 1만 원 받으면 우리 일부지역 이야기가 또 오른다 하면 땅값이 또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노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경지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아까 제가 답변에서 17페이지에 보면은 평균 지역에 3m 이상 돋운다고 계산한 양이 2,300만 입방미터이고요, 지금 1,700만 하는 것도 전체 나오는, 지금까지 기본 설계상에 2,700만 입방미터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1,700만 하는 것은 성서 5차 산업단지라든지 공공...을 제외하는 게 한 350만 입방미터이고, 지금 골재가 6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추정은 골재가 그만큼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골재는 물 속에 수중골재 돼가지고 안 씻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시설계를 해 보면 양에 다소 변화가 있고, 저희들도 지금 3m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3m를 못 돋울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15개 지구를 했지만 9월 30일 날 적격심사가 끝나고 회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현지답사를 다 합니다. 이 중에 안 되는 지역도 안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15개 좀 많이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지금 도시계획사업 가창에 많이 안있습니까? 단산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단산 가시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해제해가지고 하고 안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밑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또 지금 단산에 올라가는 상원 간하고, 단산 가는 동부순환도로 안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금년에 5억 가지고 보상 주고 지금 추진하고 안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시작은 안 해도 계획을 해가지고 곧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지금 일반지역에 도시계획이 된 데가 30년 이상 다 됐는데, 전체 노선에 한 1,900개 노선에 약 한 880㎞ 됩니다. 이 중에 지금까지 개설률을 보면 40%밖에 지금 하지 못 했다, 전체 일반지역에서.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는 3년차가 들어가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길이가 짧고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확진 환자 수 및 치료제인 타미플루 보유량은 얼마나 되며,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현재 전국 확진 환자 수는 1만 4,361명이고, 대부분 완치되었고 현재 970명이 치료 중입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416명이 발생하여 336명이 완치되었고 현재 80명이 치료 중입니다. 우리 군은 자료에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명 추가돼서 14명입니다. 현재 10명은 완치되었고 1명은 병원에, 3명은 자택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제인 타미플루(리렌자 포함)는 총 1,853인분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배정받아 거점병원과 약국에 현재 500인분을 배정하여 투약 처방 중에 있고, 남은 1,353인분은 현재 보건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정부 계획으로는 11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백신 임상실험 중이어서 안정성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조금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장소에 전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일일 발열 감시체제 운영 중으로 매일 점검 중입니다. 경로당, 장애인 관련시설,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손소독제를 배포하여 사용 중에 있고, 현재 홍보물 배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회단체들의 행사 개최 시에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 및 군민체육대회, 읍ㆍ면민 체육대회,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제2회 비슬산 산악마라톤대회,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등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행사 개최 계획 시 각 단체 및 군 관련 부서를 통해서 행사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행사는 가능한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행사 개최 시는 행사 관계자에 대한 개인위생교육 강화와 함께 급성 열성호흡기 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행사 당일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 측정을 통해 열이 나는 사람 중 의심자는 의료기관에 안내 조치하고 경미한 사람에겐 마스크를 지급하여 자택 귀가조치 할 계획입니다.

출입구엔 손소독제와 신종인플루엔자 배너(국민 행동요령과 손씻기 요령)를 설치하여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신종플루 대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점병원하고 거점약국은, 지금 거점병원은 한 군데, 약국은 아홉 군데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관련은 군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석 대비 대책은, 사실 추석이 고비가 될 수 있는데, 평소 진료체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거점병원과 약국이 다 당번에 지정이 되도록 해서 환자들이 찾았을 때 타미플루나 약이 구비, 비치가 되어 있는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체계 계획을 짰습니다.

세 번째 학생 관련 접종은 11월 중순부터 사실 계획 중인데 아마 11월 초나 더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학생 관련은 현재 달성 관내에 한 49개 학교가 있는데 공중보건의사하고 간호사 2명을 전담조로 해서 한 바퀴 죽 순회하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관련은, 사실 기숙사가 사각지대고 고민입니다. 많이 고민이 되고, 지금 현재 신종플루 때문에 기침만 해도 겁이 날 정도로 왕따 당하고 사회분위기 자체가 너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환자 조기발견이나 특히 사각지대, 기숙사라든지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 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는 기업체에서 건강관리사를 지정해서 발열 체크나 아니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걸 모니터 해가지고 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제가 현장점검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그 두 군데는 사실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챙겨야 될 사람들 맞거든요? 그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재래시장하고 종교단체까지는 지금 현재 배부가 안 돼있는데, 그거는 현재 군 예산이 7,800만 원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고요, 시에서 2,700만 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관련은 예산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방역은 10월까지 사실 분무나 연막이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 2회 해서 지금……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예. 타미플루는 전문의약품이라서 환자가 일반 두통약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의사가 이 사람은 신종플루에 걸렸겠다, 의사 판단이 우선 돼야지만 처방될 수 있는 약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약이 처방이 된 거는, 사실 4월 말부터 신종플루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 초반에는 예방 목적으로 약을 주다가 약이 한정돼 있다 보니 제한하면서 증상이 있는 사람 위주로 지금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병원하고 약국 관계는, 거점약국이 9개가 정해져 있는데 약국에 가면 반장, 그 9개 반이 있습니다, 약국에. 반장들 약국이 거점약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환자가 그쪽으로 가면 비상연락에 의해서 약사들끼리 연결이 돼서 어느 약국 가든지 약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감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산 화원RPC 벼 매입가격은 농민 수취가격으로 조곡 40kg당 4만 8,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매입하였습니다.

금년도 햅쌀용 산물벼는 화원RPC의 경우 4만 5,000원 정도에 매입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하 시에는 4만 3,000원 이하로 내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벼 재배 농민의 소득 보전대책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쌀값 변동에 따른 변동직불제로 목표가격 쌀 80kg 가마당 17만 80원으로 목표가격 이하로 쌀값이 하락할 때에는 그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손실은 정부 시책으로 대책을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벼 재배농가에 ha당 10만 원씩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금으로 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농가에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RPC와 계약재배 농가에는 조곡 40kg 포대당 RPC에서 2,000원, 우리 군에서 2,000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벼 건조수수료 40kg 포대당 1,300원과, 공공비축미 P.P포대 포대당 500원 등 2009년도에 군 예산으로 5억 200만 원을 편성 지원하는 등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대책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보전 대책으로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및 공동방제 지원, 육묘 시 친환경 병충해 방제비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군 예산 7억 6,296만 원으로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쌀값 지지를 위하여 2008년산 농협 보유분 10만 톤을 매입 격리시킨 바 있고, 2009년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부 대책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거는 의원님, 변동직불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17만 80원을 쌀 한 가마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쌀값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16만 원 같으면 거기에서 그 차액의 85%를 지원해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의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매가가 4만 원 정도 내려간다고 치면은 쌀 한 가마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1,000원 정도는 소득이 됩니다. 그 정도로 되면은……

○군수 이종진 그거는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RPC 짓는 거를 정부 지원금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 사준다 하는 거는 되는 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