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에 보통교부세를 감액한 감액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내국세 총액 141조 7,833억 원의 19.24%인 27조 2,791억 원이 지방교부세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0.94%인 1조 3,328억 원은 분권교부세로, 8,500억 원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사업 보전분으로 교부를 하고, 나머지 24조 9,425억 원 중 96%인 24조 925억 원은 보통교부세로, 4%인 1조 38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간 세원의 편재와 재정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지원을 줄이게 된 배경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내국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내국세 세입을 삭감하여 계상함으로써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초 교부결정액 대비 8.33%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변경 교부결정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우리 군의 당초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 936억 6,200만 원의 8.33%인 77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부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군수님의 명을 받고 행정안전부를 방문, 특별교부세 담당계장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왔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삭감된 보통교부세는 경기가 위축되고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모든 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임을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용연사지구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5억 5,100만 원, 화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8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는 현풍천 가동보 설치 5억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는 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내년 상반기 휴양림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구간 1,300m 중에서 본리2리 용문사 진입 농로에서 한달교까지 600m 구간은 이번 추경에 8억 원의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2개의 농로를 상ㆍ하행 일방통행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용연사지구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당초 4억 원으로 노폭이 6m인 도로로 계획하였으나 인도의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1.5m의 인도를 확보하고자 8m로 노폭을 확대 설계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이에 부족한 사업비 5억 5,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골재 판매 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수 증대로 여유재원을 예비비에 계상할 수도 있으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치수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미리 반영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신규로 8개의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확ㆍ포장 등 도로건설 분야의 사업비 증액 및 삭감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9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11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시 보통교부세의 삭감 등으로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여 각종 건설사업에서 남은 보상금과 공사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재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업비로 조정한 것이 대부분이고, 추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보상금과 부족 공사비, 지정폐기물 처리비 등 부족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있어서도 3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4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후에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 계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법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사전 설계와 토지보상가 감정 등이 이루어진 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로 과다ㆍ과소 예산편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방재정제도 운영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의원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 때문에, 국세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각종 기금 및 장학금 등을 읍면 농협에 예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 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전체 9개 기금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읍면 농협 예치는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기금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달성군 장학금은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및 읍면 장학재단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달성장학회는 농협중앙회 42억 원, 대구은행 5억 원, 전체 47억 원을 분산 예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읍면 장학회는 읍면 장학재단에서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 83억 원의 기금을 분산 예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군 금고를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는 CD금리를 적용하고, 대구은행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시중 3개월간의 평금리를 고시한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현재까지 3.6%, 1년 정기예금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공금 예금은 1.0%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이나 단위농협에서는 지금 0.1%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신상품을 위해서 그런 일시적으로 이율이 센 게 있는데,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2년 단위, 3년 내는 농협과 계약을 할 적에 CD연동금리를 정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걸 위배해서 또 좋은 상품이 생겼다고 일시적으로 해약하고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있습니다.

저희들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역금고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가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장학기금은 읍면에서 하는 장학회는 장학재단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어디라도 제3금융권이라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좀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자체 관리하고요, 저희들 달성군 장학회와 모든 기금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에만 예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