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술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대형화 및 가격 상승으로 농가에서 구입ㆍ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의 품목을 보면 대부분 부착형 농기계가 많아 이는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기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주로 임차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세농가 또는 중농가를 위한 트랙터 등 농사에 주로 사용되는 대형 농기계를 많이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와,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사업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신 해당 국ㆍ실ㆍ과장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읍사무소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는 화원읍 천내리 441번지 부지는 화원읍사무소와 7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민원인 이용 및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와, 주차장 조성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라며, 다사읍 서재출장소를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개축하면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민원인 증가로 몇 년 후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인접 토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옥 회계과장님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변수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원읍 천내리 441번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리가 약 70m 가까이 되는데 화원읍사무소와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441번지 말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441번지가 주차장부지로 확정이 될 경우에 이 동네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예정인지, 답변에서는 주차관리요원 등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내 읍ㆍ면사무소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추가 또 비용이 투입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서재출장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서재에 인구가 한 1만 6,06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 인구도 약 한 달 사이에 1,050명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한 3년이 지나면 서재 인구도 지금 인구의 약 배가 되지 않겠느냐, 약 한 3만 명이 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지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7ㆍ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토지의 지주를 어제 오후에 만나 봤습니다. 부지를 팔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향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부지가격이 저렴할 때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더 답변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원읍사무소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리가 70m라 하는 것은 읍사무소 부지에서 70m지 정문에서 70m는 아니지요?

정문에서 봤을 때는 100m가 넘지 않겠습니까?

○서정우 의원 100m가 넘는다고 보는데, 또한 사후관리를, 거기에 관리요원이나 차단기를 설치한다, 요새 어느 관공서에 차단기 있던 것도 다 제거를 하는 실정인데 우리는 차단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발상으로 이 땅을 산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우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는 것도 화원읍민이나 우리 달성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옆에 아파트나 지역 주민이 차 대는데 과연 누가 못 대게 하며 어떻게 말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면 불필요한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고, 우리 다사 서재에 출장소 짓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이야기에 따르면 평당 한 70만 원, 80만 원 주면 산다는데, 지금 화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440만 원 정도 주고 여러 가지 아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440만 원이나 주고 지금 땅을 사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재 주차장 확보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우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출장소가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지금 시세보다 배는 더 줘야 매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예.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본은 기술지원과장께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부착형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우리 영세농가나 달성군 소농가에서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한다니까 지금 영세농가에서는 상당히 부푼 꿈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남의 기계를 안 빌리고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돈이 많이 절감되겠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나락 한 마지기 베는 데 4만 원, 마늘이나 양파 하는 데는 6만 원이랍니다, 200평당에.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전체 의원들이 볼 때는 부착형보다는 대형 농기계가 사실 필요한데, 조금 전에 답변에 농협에서 대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한다 그러는데, 지금 농협에서 추진했는 과정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임대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착형 임대와 같이 내년부터 농협에서 대형 기계를 활용을 해서 임대가 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게 영세 농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착형 농기계 임대거든요?

내년에 예산이라도, 트랙터를 지금 1대밖에 구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내역이 되어 있습디다. 1대를 해서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대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영세농가나 이런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착형은 대형 농기계에 대한 해당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임대가 조금,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사실 우선이 트랙터나 콤바인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런 감이 좀 듭니다. 물론 정부 지침은 있겠지만 그러나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 지금 우리 기술센터나 농협에서는 임대했을 경우에 기계가 고장 나면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는 앞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임대했을 경우에.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영세농가나 농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머리를 잘 짜셔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1회 사용하는 걸 2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있는 읍면에서는 2일 정도쯤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근 옥포나 이런 데는 하루 쓰고 나면 갖다 줘야 되지 그걸 2일이라고 해서 집에 놔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2일 해도 1일 쓰고 가져오면 1일 임대료만 받습니까?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 달부터 8월, 9월까지는 6시까지 기계를 가져오라 하면 6시 그때는 제일 일을 많이 할 시간입니다. 기계 갖다 준다고 일 하던 걸 중단하고 가져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일과를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가져오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생하는 김에 주민들의 편리를 봐준다면 6시 하는 것은, 봄이나 여름에는 그때 제일 시원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시간을 연장을 해주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