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호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를 통하여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 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계획된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 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대 공약사항 중 완료 61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3건으로 차질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나, 달성 행정타운 조성,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위치는 장기과제로 추진 중인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연요인과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교도소 이전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하빈면 감문리로 이전을 잠정 결정 후 추진되고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하빈면 일부 주민들이 감문리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대구시의회에 제출하고 안건 채택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군수 공약사항 중 33건이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임기 4년 동안 꼭 할 수 없는 달성 행정타운이나 서부시외주차장 같은 거는 할 수 없지만 다른 것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정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본 질문내용과 달리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취지, 목적, 사업 시행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대구시로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희망근로사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만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는 희망근로 추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 추진위원들과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힘들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공공근로위원회와 겸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한 번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또 공공근로와 겸해서 하면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방종영 위원 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 위원회 위원이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그래요?

○방종영 위원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방종영 위원 의회 의원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종영 위원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의원이 한 분도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방종영 위원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1단계 탈락된 사람들은 희망근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 1단계 탈락된 사람이 희망근로사업에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방종영 위원 여기 책자에는 우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종영 위원 그게 공공근로는 3단계 이상한 사람은 희망근로에 안 되고, 1단계 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희망근로사업도 안 되고 공공근로도 1단계 탈락이 됐다, 그러면 한시형 생계비는 공공근로 1단계 탈락된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의원이 한 사람 거기 들어갔다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공공근로 1단계 탈락한 사람이 희망근로 신청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시형 생계비를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한시형 생계비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의원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방종영 위원 아니, 1단계 탈락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3단계까지는 공공근로 했던 사람은 희망근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탈락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까 공공근로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3단계가 아니고 1단계에 탈락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희망근로에 돼야 되는데 신청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탈락이 됐고 했으면 탈락된 그 사람이 한시형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야 이런 불상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방종영 위원 됐어요. 더 이상 자꾸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배정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각 읍면별로 희망근로사업 배정 명수를 말씀해 주세요.

○방종영 위원 예.

○방종영 위원 대구시에서는 배정을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희망근로사업 배정을.

○방종영 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희망근로,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읍면별로 그 나름대로 또 신청해도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배정은 읍면별로 신청은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희망근로 선정에서 좀 고루 분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과학경제진흥실에서 옥포, 논공, 화원 해가지고 이 사업을 90명 해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업이 진입도로 농로 포장을 6㎞, 7m 하빈에 했는데, 이건 원래 희망근로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재료비만 쓰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하빈에 농로포장을 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학경제진흥실장님!

○방종영 위원 사업은 하게 된 것은,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그 사업을 따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은 다 좋은데, 사업의 목적성하고는 일치하지 못하다, 왜 이 사업비를 따왔으면 원래 목적은 인력창출, 그다음에 재료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농로포장까지 하게 된 거는, 이거는 민간위탁 줘서 했는 건데 이 사업이 희망근로 현실하고는 안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실장님 보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총 사업비가 8억 8,6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6억 6,500만 원이고 재료비가 2억 2,100만 원인데, 이게 희망근로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되는데 민간위탁 공사는 잘못된 거 아니냐…….

○방종영 위원 이 희망근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업의 계획은 세워놓고 나머지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방종영 위원 다 쓰고 없죠?

○방종영 위원 그러면 유가에 한정리 그린 에듀 빌리지 여기에는, 계획은 물놀이장하고 자연생태 체험장하고 다 하겠다 해놓고 지금 완료가 안 됐잖아요?

○방종영 위원 군비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지역민들이 다 아는데 중도에 희망근로 사업비가 안 내려왔다 해서 안 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고, 서면으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서정우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즉, 우리 의원들도 3년 전에 공약을 한 게 군수님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지금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거는 우리 집행부, 군수님은 하실려고 하는 의욕이 많지 싶어도 밑에 아마 각 부서별로 너무 조화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행정타운 같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채명지 위원 실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에 있어가지고 전광판 영상미디어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시민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반월당이라든지 또 동아쇼핑 쪽, 안 그러면 죽전네거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광판 영상미디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퇴근시간 때에 또 피크시간 때에 대형 전광판을 통한 우리 군정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우리 선진군정 홍보를 위해서 『달성이야기』 제작ㆍ배부를 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만 5,000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배포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은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또 우리 군정 홍보에는 『달성이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3만 5,000부, 물론 우리 농촌에 계시는 우리 이장님들은 일일이 한 가정마다 다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빌라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장님들이 반장님들을 동원을 한다든지 해서, 우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편함에 한 부 한 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아파트 현관 입구에 그냥 두면은 바람이 불면 날리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은 휴지통으로 그냥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장님들이 행정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반장님을 통해서라도 우편함에 꼭꼭 꽂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의회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의원님한테 물었을 때 답을 못 하는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신속하게 의회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방종영 위원 실장님,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38페이지, 구지면 주민복지관 건립을 완료를 했다 그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걸 고치세요. 군수님 공약사항은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군수님이 출마할 때 공약사항입니다.

구지 보건소이지 복지관입니까? 그게 어떻게 완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지관에 대해 설명을 해봐요. 복지관이 뭘 하는 곳인지.

○방종영 위원 기록이 잘됐습니까, 그럼 이게?

맞다고 봅니까?

○방종영 위원 그럼 이걸 완료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표기가 안 맞는 거는 군수님, 인정하십니까?

○방종영 위원 답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지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나 농민들 농악이나 또 의료강습이나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성들이 농협 2층에다가 요가를 예를 들어서 받는다 하면은 그 카펫을 책걸상 다 치우고 깔아야 합니다. 요가를 받고 나면은 또 그 카펫을 접고 책걸상을 다 놔줘야 됩니다.

문화 혜택을 우리 달성군민이 고루 받아야 됩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복지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인데 지금 구지로 봐서는 시기상조다, 그렇다면은 국가공단이 형성되면은 그때 봐서 하겠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국가공단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주민복지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공단이 세종시 문제 때문에 국가공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안 들어오면 이게 10년, 15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는 할 장소가 없습니다, 구지면민들은. 타지역에는 거의 다 복지관은 없어도 무슨 회관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이야기를 군수님께 드리는 거는, 다른 읍면에는 복지관이 아닌 시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지역민들이 고생 안 하면서도 모든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지는 문화혜택을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당초 공약을 안 하시든지 해야 되지, 공약은 해놓고 제가 의원으로 볼 때는, 구지 면민들이 볼 때 복지회관 건립 완료 하면은, 제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근간에 5대에 들어와서 예산이 어디로 많이 편중됐는지 전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일정을 감안하여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우리 군 지역 내의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에 걸맞도록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올해 기업에 지원한 사례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냉천 전원음식점지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때문에 전체 15필지 중 4필지가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 냉천 전원음식점지구의 분양 추진현황과 미분양 필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예. 과학경제진흥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1필지도 금년 12월 달에 계약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종태 위원 그럼 12월 달 이달인데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겠네요?

○정종태 위원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큰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과학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요사이 가스를 보니까 가스 원 회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골탕을 먹였다, 소비자들이 아주 비싸게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가스 소매업자들이 담합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창 성수기인데 우리 직원들이 좀 바쁘더라도 점검 및 자주 교육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특히 난방용 기름 같은 것은 질이 아주 떨어지는 기름을 갖다놔 놓고 기름이 좋은 것과 똑같은 가격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들이 발생되는데, 겨울을 맞이해서 교육한 사실이라든지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미분양이 4필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종율 과장님과 부서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 분양이 이번 달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말 그간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테크노폴리스와 또 성서 5차산업단지 등등 우리 군내에 건립되는 조성사업에, 세종시로 인해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마는, 군내에 오기로 준비 중인 기업들이 혹여라도 동요가 있어서 세종시로 옮겨가고자 하는 이런 액션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원만하게 아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인터넷 산업방송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죠?

○방종영 위원 연결고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상당히 산업체에서 좋은 칭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나가고 하니까 우리 군이 인터넷방송이 잘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 업자들한테 칭송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정보통신과에서는 산업방송 기술만 요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산업체하고 연관성은 과학경제진흥실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접촉하는 것은 과학경제진흥실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학경제진흥실에서 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조속히 이 사람은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인터넷방송이 뜰 수 있도록 조치를, 그럼 또 사업을 폐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방송이 계속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접촉할 수 있는 과학경제진흥실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안 하는데도 방송이 나간다는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행정지원과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시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로서 특정상황에 따른 조리 있는 말솜씨 배양으로 자신 있는 표현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공직자 스피치 향상 교육을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5주간 공직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대상과 교육기관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향후 교육대상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금년도 도서 구입비로 1,700여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매년 도서관의 도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도서관 자료 열람 및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자료 제공을 위하여 타 도서관처럼 외부에서 목록 검색 등 비치된 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주는 단체에 거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성과 배양을 위해서 전년도 사업성과를 대비해서 지원금액을 차기연도부터는 차등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사업성과대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단체보험이 다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장님들이 보험을 같이 좀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세무과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목표액이 1,366억 9,000만 원의 78.2%인 1,022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는데, 올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한지, 또 목표 미달 시 군 세입 결함으로 군 재정 운영에는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는, 2009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126억 4,000만 원으로 2009년 3월 1일 현재보다 2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와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미수납액 126억 4,000만 원 중에 체납된 주된 세목은 무엇이며, 또한 개별주택가격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뭐 공동주택은 별개이겠습니다마는 개별주택에 대한 조금 더 현장조사를 강화해가지고 객관성 있게 개별주택의 가격이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회계과 소관을 살펴보면 차량 10대 등 9종 29점의 정수물품을 신규 취득하였고, 차량 5대 등 21종77점의 물품을 폐기처분하여 취득보다 폐기를 더 많이 하였는데, 처분사유를 살펴보니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가 대부분인 바, 일반가정에서 컴퓨터를 3년, 냉장고를 6년 쓰고 내구연한이 경과하였다고 폐기처분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용도로 사용하여 가정용보다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물품인 만큼 내구연한 연장사용 등 물품 및 차량의 취득과 폐기처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자동차 같은 거는 폐기를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면은 대형 수리를 해서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우리 군에서 경비가 적게 들고 사용이 안되겠나 싶은데, 자동차 같은 거는 연도를 봐서 몇 년 됐으면 무조건 폐기를 합니까,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정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차량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본청하고 읍면하고 이 차량 교체시기가 틀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읍면의 차량들을 보면은 길이 험한 곳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같은 연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아마 본청의 차량보다는 좀 더 안낡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아까 연도라든지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해준다 그러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지, 이 차가 낡아서 교체해야 되겠다, 이 판단은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럼 회계과 직원이 같이 동행합니까, 차량 검사하고 할 때?

○서정우 위원 차량검사를 할 때 아니면 차량 수리할 때 우리 회계과 직원이 따라간다 이 말이지요?

○서정우 위원 누구든지 새차 받아서 운전하고 싶지 헌차 끌고 다니고 싶은 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차는 지금 교체해야 된다, 차가 너무 낡았다, 기름을 평균치보다 많이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정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읍면하고 군 본청하고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까?

○서정우 위원 없다고 하겠죠. 그러나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차별을 느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정우 위원 어느 정도 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죠.

○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읍면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을 먼저 우선순위로 차량을 좀 교체해 주고 본청에는 대체차량이 많으니까 조금 낡아도 사용할 수 안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 사유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내에 금융기관이 농협, 대구은행, 세무서, 세 군데를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계약한 게 농협은 3억 5,300만 원이고 대구은행은 2억 6,400만 원, 남대구세무서는 지금 무료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모든 사용료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무료로, 남대구세무서에 무료로 해주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서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우리 군내에 지금 현재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내구연한이 만료된 차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경차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유가와 경비절감 차원에서라도 건설파트를 제외하고는 신규 내구연한이 다된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액이 58건에 14억 1,754만 6,570원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근거는 어떻게 되며, 징수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떠한 형태로 세입처리가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관내 금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되어 사업 진행이 미뤄지고 있었는데 현재 금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상황은 어떻게 되며, 또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청으로부터 원거리거주 주민들의 건축신고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건축신고민원 대행접수 처리제에 대하여, 대상민원의 종류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편의를 위한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면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의 예를 들자면 행자부 감사와 또 오늘 하고 있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상급단체부터 시작해서 감사 나오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채명지 위원 이렇게 특히 우리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 대민서비스가 주인데, 1년에 5~6회에 감사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특히 대민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마는, 감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우리 옆에 앉아계시는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 가설건축물 기한 2년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에 읍면에 있을 때는 읍면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기한 넘긴 일이 없는데 지금 군으로 모이고 나서는 통보도 안 하고 하니까 그게 밀려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도 각 읍면마다 두 면에 한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챙겨서 사전에 1개월 전에 통보를 꼭 좀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 통보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호 예.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 소관 부서의 본질의 위원께서는 위원장 허가 없이 계속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득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과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지적 관리업무 추진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실태 조사용역비 1,000만 원, 새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비 3억 9,00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미집행 사유와 사업 내역은 무엇이며 앞으로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2010년도에는 경기 둔화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사 매각수입 147억 원이 2010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사 매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단속만 했지 교육한 사실은 안 보이네요, 우리 중개업자들?

○서정우 위원 실시합니까?

○서정우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말이지요, 보통 시내 같은 데 아파트 같은 이런 걸 전세를 얻는다든지 이런 데는 표준단가가 딱 나와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라든지 매수하는 사람이라든지 충분히 보고 알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의 부동산 사무실을 가보면 그거 비치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표준수수료 말이지요. 그런 게 비치된 걸 못 봤는데?

○서정우 위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비치되지 않은 부분이 그래도 많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사무실을 내놨는데 간판을 보면 말이죠, 꼭 선거사무실 간판보다 더 요란하게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도해가지고 우리 달성군만은 모범적으로 보기 좋도록 일관성 있게 붙여놔도 충분히 되는데, 이게 무슨 선거사무실도 제한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건 제한이 없는지 자기 마음대로 다 갖다붙여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지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제가 4대 의원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기술이 우리 달성군이 앞서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IT혁신에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칭송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방송에 들어가보면 작목반장이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작목반원들은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작목반이 구성돼 있으면 인터넷 들어간 작목반장만 혜택을 보고 작목반원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과학경제진흥실장한테 산업방송에 대해서 제가 업소와 상당히 협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농업방송 인터넷은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접하는 거는 농축산과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어느 작목반을 인터넷방송을 띄워야 이게 효과를 보겠더라 하는 그게 접속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다른 걸 바꿀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죽었다든지 어떤 변화가 왔을 때에, 인터넷방송은 이 사람이 계속 나가는데 만약 구입할 사람이 인터넷방송 보고 구입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달성군의 인터넷방송에 실망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오히려 불효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죠?

○방종영 위원 예. 그리고 하나가 또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군청의 교환전화기가 농협, 마을금고에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도 가면은 면 행정전화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맹자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모르고 왔을 때는 면 공무원한테 안 그래도 면 공무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불러가지고 전화번호 찾아달라, 또 그 문맹자는 좀 걸어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읍사무소에나 우리 면 노인회관에나 이런 데는 우리가 교환기를 설치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전화기가 군하고 연결된 전화기는 있어도 문맹자나 노인들은 전화를 못 해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으면 행정업무 바쁜데 공무원이 그걸 일일이 찾아서 할려면 시간적 낭비도 있고 하니까 바로 교환하고 연결되면 그 노인이 우리 과에다가 연결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크게 안 들어갈 거예요.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하면 더 좋겠지마는 또 직원들한테 부탁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군 기관에 전화번호를 모르면 교환기만 들면 되는데 그걸 일부러 또 수첩 가져와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약자도 특히 많습니다, 농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대 설치해 보고 뭐 하겠다는 그거는 좀 그렇고요. 설치를 하세요, 돈 크게 안 들면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군수님한테 좋다고 할 겁니다.

○방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에 인구가 급증하고 복지에 대한 노령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고생이 많다고,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총 인원이 605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60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상반기에 360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부 지침이 상반기에 많이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나마 올해 희망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360명을 분기별로 상반기에 했다 하면은 하반기에는 인원이 너무 감소가 돼가지고 차익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도 희망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방종영 위원 내년도 사업은 좀 분기별로 골고루 인원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도시를 끼고 있는 화원이나 다사는 큰 문제가 없는데 농촌에는 한창 농번기에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한꺼번에 몰려버리기 때문에 농촌 일손 돕는 데 차질이 온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농촌지역에는 공공근로를 한 달이나 농번기에는 쉬는 방법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방종영 위원 물론 민원의 소지는 뭐 어느 것이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인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겠다, 전부 인력이 거기 다 포함돼 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재량껏 할 수 없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두 번째,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전혀 분배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종영 위원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게 우리가 예산은 지원받아놔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방종영 위원 그거는 없는 게 아니고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한번 해보세요.

○방종영 위원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처리를 안 했는데,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심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서류심의 한 자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있으면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한 거하고, 또 안 하고 서면으로 한 거하고는 차질이 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또 의사라도 우리 군수님 만나가지고 심의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차질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방종영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관하여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같은 날짜에 기금을 예탁을 하는데, 보니까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금리가 좀 차이가 난다, 이래서 물론 농협에서는 출연금도 10억이나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차이가 0.1% 차이 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거의 0.4%까지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기금운용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신경을 조금 쓰시면은 아무래도 이익이 좀 더 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0.1% 차이가 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여기에 0.4% 차이가 나거든요?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방종영 위원 예.

○방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달에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0.1% 같으면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 않는데, 0.4%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종영 위원 그거는 과장님 계산이고, 27만 원 1% 차이 나는 거는 과장님 계산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협에는 2010년 6월 5일까지가 2.85%에요.

○방종영 위원 대구은행에는 2010년 5월 25일까지 3.25%입니다. 그게 불과 열흘 차이입니다. 열흘 차이에 0.4% 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치를 할 때에 대구은행이 금리가 나을 것인지 농협이 나을 것인지 담당직원이 파악을 해서 하면은 이런 차질이 없고,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방종영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데도 적은 금액이지만은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기금운용에 많이 보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스크린에 비치는 곳이 현풍면 자모리 881번지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지금 거의 90% 공사가 진척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12월 달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을 거기에 지금 잘 짓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환경 사업이 이게 우리 군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이 국비입니다. 국비ㆍ시비인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무관하게 있지 않느냐, 지금 12월 달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수용자들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줄을 서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주변환경 사업이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

○방종영 위원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준공식은 12월 달에 하더라도……

○방종영 위원 각종 장비는 법인단체장이 할 것이고, 그죠?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와서 보더라도 주변환경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건물은 준공식을 12월 달에 한다 그러는데 주변환경이 이래서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국ㆍ시비를 받은 사업인데 주변환경을 누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렇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죠.

누가 여기 장관이 안 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안 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변환경에서 준공식을 하면 되겠어요?

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재량사업비를 받든지 해서 주변환경부터 정리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입원 중인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예. 국장님, 사회복지업무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지난 9월 기초노령연금 추진 종합평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신종플루 확산의 영향으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2009년도 군 출연금 6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이 22억 8,469만 7,000원, 세출예산이 27억 3,015만 9,000원으로 4억 4,546만 2,000원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수강과목 추가 개설,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경로당 개ㆍ보수 확대 지원방안으로 매년 관내 경로당 26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와 노후된 건물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로 인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개ㆍ보수 실적을 보면 54개소에 3억 2,500만 원으로 1개소 평균 600만 원 정도로써 이것은 건물 일부 개ㆍ보수비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노후된 경로당 건물에 대하여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업 형식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자 위원 제가 어제 여성복지회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신종플루도 플루지만 각 농협에서 무료강좌도 많이 하니까 사람이 없데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회관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수강료 올린다는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비싸다고 전부 무료강좌로 가는데 여기 돈을 내고 누가 또 (수강료를)올리면 오겠나 하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될 수 있으면은 수강료를 안 올리는 방향으로, 제가 바라는 거는 군비를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안 올리면 좋겠고요…….

○정명자 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출연금이, 여기는 많은 돈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12월 연말까지 계산해서 지금 부족액이 1억 원만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금년도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던데요?

○정명자 위원 그리고 여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장에 가보니까 방문해가지고 하는 지도사가 22명이 있는데, 거기서 국비가 예산이 적으니까 12명을 축소를 시킨 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거기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가구당 방문하는데 다사, 하빈 같은 경우는 5ㆍ6세대 모아놓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은데, 우리 가창 같은 경우는 지금 18가구가 있는데 2명밖에 신청을 안해가지고 가구당 다니기도 어렵고, 지금 현재 복지센터에는 그 부근인 화원에서 주로 많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요, 딴 데는 방문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축소를 시킨다 하니까, 각 읍면에 좀 멀리 있는 데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군에서 조금 지원을 더 하더라도 22명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명자 위원 거기 사무실도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서 22명이 안에 있는 공간이 콩나물시루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장소를 좀 늘리려고 한 2,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다 그러던데요, 그것도 어떻게 좀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정명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다문화가족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다음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명자 위원 지금 6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요 하는 둥 마는 둥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창에 몇 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여기 100만 원, 저기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만 없애지 하나도 했는 표도 없고 썰렁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고 새로 지어줄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도 좀 내실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자 위원 예. 국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및 활동 지원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에어컨이 금년에 114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262개소가 있는데 이게 114개만 하고 내년 또 연계사업이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노인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노인들이 한여름에는 전기를 아낄려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밖에 나와가지고 쉬는 걸 봤습니다. 군수님 자랑을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느 노인회관은 되고 안 되고 이러면 차질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금년도 여성복지회관 적자액이 얼마입니까?

○정종태 위원 올해 그러면 적자가 많아졌습니까?

○정종태 위원 올해 갑작스레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적자를 줄일려고 하면, 인원이 지금 40몇 명이라 그러는데 그건 감축해서 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 보충질의를 조금 하면 싶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을 보수하는 리모델링비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500만 원이니 1,000만 원이니 이래가지고는 70년대, 80년대 세운 노인복지관이 유지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건축자재들이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단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미약해가지고, 조금 전에 에어컨 이야기도 나왔는데 에어컨을 켜도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집중적으로 각 동네 동회관을 리모델링을 계획해가지고 좀 제대로 하는 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도 내년에는 좀 올라간다 합디다만, 이거 7,000만 원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아마 4대 그 전에부터 7,000만 원으로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재 값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자재 값은 아마 200% 넘게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적게 주고 경로당을 지으라 그러니까, 지금도 요사이 각 동네에서는 정상적인 건설업자가 경쟁입찰이라든지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동네에서 주민대책위에서 의논해가지고 적당한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도 자재들이 사용되는 것이 완제품이 안 되고 자재가 좀 문제가 있는 자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비를 확실히 좀 지원을 하고 동네 부담도 제대로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회관을 지금부터는 신축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국장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있어가지고 공익형에 있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가 날씨가 또 추워지고 하니까, 그런 예가 우리 다사읍에서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선발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되도록이면 없는 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절기에는 괜찮지만 동절기에는 연세가 들다보니까, 또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고 하니까, 또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어르신 일자리 부분에는 대처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먼저 과장님께 건의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열린음악회라든지 군민의 날 전야제라든지 이런 걸 행사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모든 이벤트 행사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문고 및 작은 도서관의 현황은 어떠한지와, 내년도에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민들의 지식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그 문고는 지원이 되고 각 마을에 작은 도서관 안있습니까?

○김기석 위원 이거 이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군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허가를 해준 데도 한두 군데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도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기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행정이 이원화가 돼있어요. 모든 시설의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내주고, 가창의 체육공원 설립하는 데는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나중에 공사는 또 시설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꾸 바뀌는데, 이걸 일원화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창체육공원이거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에서는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왜 시행을 안 합니까?

○김기석 위원 예.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석 위원 이거 햇수로 봐가지고 몇 개월 끌고 나왔는 일인데, 이런 거 빨리 좀 공사 시작을 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휠체어테니스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이 나가버리고 선수도 우리 홍 선수가, 세계랭킹 몇 위 하는 선수가 나가버리고 없고, 지금 코치와 선수가 3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 3명이 휠체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테니스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휠체어테니스단 같은 걸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광역단체 정도쯤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분들이 경기하는 것이 국제경기입니다. 국제경기에 달성군 마크 붙여서 나가가지고, 프랑스나 미국 가서 달성군이 어디 있는지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입장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선수 둘에 코치 한 사람이 무슨 단이다, 이건 대외적으로 봐서도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시에다가, 또 우리 대구시의원이 아마 우리나라 대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 단장으로 돼있고 한데, 단장이 있는 데에 선수단을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 싶은데 왜 이 달성군에 자꾸 놔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는 데도 별문제도 없고, 또 우리 대구광역시는 세계적인 육상 2012년도 U대회라든지 이런 기회로 세계적으로 대구 하면 알아주고 있는 그런 도시가 돼있는데, 달성 해서는 아무 데도 알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거 시에다가 적극 인수하라고 좀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구장하고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이 각각 몇 개씩 있는지 파악은 되셨습니까?

○채명지 위원 예. 특히 요즘 들어서는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 체육시설업으로서 운영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업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안에서 주류 반입을 해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친다든지 또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업소를 파악하셔서 계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범국민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녹색성장 국정 비전과 연계하여 ‘맑은 달성21’ 선포행사와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를 금년에 개최하였으나 행사 준비, 인원 동원, 행사의 다양화 등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 동원에 있어 수송관련 예산 미확보로 학교장들의 원성이 있었으며, 부스 설치도 단조로워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내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실수가 없게끔 잘하겠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장하는 화장실이 안있습니까, 그죠?

○김기석 위원 화장실을 좀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고 이래서, 화장실은 자치단체의 얼굴입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은 어떤 데는 그야말로 초라한 이런 화장실도 있어요. 이걸 관리를 잘해서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해조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유해조수라 하는 거는 여름부터 가을 수확할 때까지 그 기간에 유해조수들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이래가지고 아마 포획허가를 줘서 총을 가지고 잡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을 추곡을 다 하고 나니까 그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실제로 지금이 더 멧돼지라든지 이거는 먹이가 없으니까 동네 주거지 복판에 들어와서 쫓아다닙니다.

예를 들어 오산1동 같은 데 거기에 집에서 멧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만 되면 산에 멧돼지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돼지 하고 싸움을 하고 난리입니다.

그걸 봤을 때, 요사이 뉴스에도 계속 멧돼지 관계 이런 게 나와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 사람이 상하고 부상을 당하고 이랬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환경미화원이 전체 몇 명이 되는지,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새벽에도 활동을 하고 낮에도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다른 읍면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도 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인원이 제일 많은 화원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분들이 시설이 미흡한 그런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안 그러면 아주 불결한 어떤 그런 데서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면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점심을 먹는다든지, 도시락 싸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도시락 싸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깨끗한 정비를 해서, 그분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고생하고 낮에는 쉴 공간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그다음에는 달성군 장애인협회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군으로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신축아파트에는 아마 분리수거 하는 시설이 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 아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공동마을 도시변에 이런 데는 지금 시설이 아마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텐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아주 잘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농복합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 아파트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치우는 것이 늦어지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진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거는 답변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시설을 완벽히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홍보가 잘돼가지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벌써 2003년도에 완벽하게 시설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저 위로 가면은 수원이나 경기도 가면은 다 해놨어요.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라 해서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 하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사실은 8억이라 하는 거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해가지고 판매함으로 해가지고 얻는 수익입니다. 그거를 절반으로 하든지 다를 하든지 해서 정비 차원에서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리고 금년에 쓰레기봉투 가짜가 발생해서 우리 화원, 현풍에 12억을 횡령을 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위조판매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화원에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현풍에서는 어떻게 가짜 쓰레기봉투를 잡았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짜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달성군에서 발각이 됐다는 것도 안 좋다, 그렇다면은 담당자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매일 점검은 못 하더라도 분기별로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판매업소에 점검을 해서 가짜가 있는지 없는지, 가짜를 판매함으로 해서 우리 군 세수가, 수입이 줄어들고, 또 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하는 제작비가 자기들도 손해를 보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달성군 장애인협회를 살려야 되고, 또 이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대구 구에다 많이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에서 과장님이 더 활동을 해서 장애인협회도 이익이 창출이 되고, 우리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지도감독을 수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데 그런 건 실제 심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그 사업을 하고 있죠?

○방종영 위원 야간에도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불법투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불법으로 버렸다든지 이런 건수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아는데, 사실은 건수가 52건밖에 안되거든요? 좀 저조하다, 물론 홍보 계몽 차원에서는 우리가 단속을 안 해야 되지만은 52건의 부과는 한 50%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군민에게 물리는 거보다는, 물론 홍보도 좋고 하지만은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확실하게 해야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올라온 게 있고 하겠죠. 불법소각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고발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과한 거 아니냐, 제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 세계추세에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할려고 그러면 확실히 조사를 해서 많이 하고 안 할 거 같으면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단속할 것 같으면 화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먹거리골목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먹거리골목 노후 화장실 시설을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16개 업소의 화장실 개선시설을 해줬다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고 하면은, 그 지역만 하게 되면은 타지역도 먹거리촌이 가창도 있고 옥포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루 분배됐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특히 모범업소에 화장실이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차별해야 되지 일관적으로 해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잘하는 데는 우선으로 해주고 못하는 데는 늦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물론 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예산5,000만 원을 가지고 다사에 했다, 내년에는 9,000만 원 가창에 하겠다, 답변은 좋습니다마는 형평성 있게 유가도 있고 옥포도 있고 이래서, 정말 모범업소고 꼭 해줄만하다 싶을 때 선정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판단을 해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이동식 단속장비를 한 대 구입한 이후에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량 불법 주ㆍ정차 및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달성군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이 미설치된 곳이 몇 곳이며, 특히 우리 다사읍 서재리에 소재하고 있는 도림초등학교 진입로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등ㆍ하교 시에 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깨끗한 환경 조성과 주민 편의와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새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정기적으로 클리닝할 의향은, 세척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불법주차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려고 합니다.

대형차량이나 중장비가 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또 특히 시내를 다녀보면 지게차 저거는 딱 인도에 전부 대놔요. 이거를 자기네들이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뭘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지게차는 전부 인도에 올려놓고 있는데 참 보기도 싫고 보행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이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군 방향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덤프차나 지게차는 아무 데나 불법주차 해놔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정우 위원 지금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과는 건설장비가 잘못된 거면 몰라도 이건 교통과 문제 아닙니까, 불법주차인데?

○서정우 위원 인도에 지게차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일 없으면 일주일 내도록 서 있을 때도 있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움직이고 매일 그 자리가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이게 뭐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매일 거기 대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도 개선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또 중장비도 덤프차라든지 이런 것도 매일 자기 집 앞에 거기는 자기 주차장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이런 거는 교통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서정우 위원 이 인도에 대어놓은 장비들 이런 거는 일시에 금방 대놓고 있는 거면 몰라도 완전 자기 영업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하는데 초등학교에나 보면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스텐으로 해서 아주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내는 물론 했는 데도 있고 안 했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은 사업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시설물은 도로에다 시설을 하는 거고, 우리 어린이보호 인도가 안있습니까, 인도……

○방종영 위원 예. 그런 게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우리 군내에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방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앞으로 한번 협의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가지고 다음에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시고 3시 10분에 건설과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끝내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정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건설과의 과장님하고 오후시간에 접어들어 많이 기다리셨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설과, 고생하면서 일 열심히 했다는 것부터 먼저 칭찬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보상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만, 보상팀이 없는데도 금년 공사가 46건 발주에 그 보상 대상이 2,212건입니다. 그 중에 우리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주말도 없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83% 보상이 다 이뤄졌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대답을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공사를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설계변경이 문제입니다. 이 설계변경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계용역을 줄 때 제대로 현장파악이 안 돼서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 아니냐, 즉 말해서 현장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납득이 가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설계변경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우리 의장님이 이장협의회 모임에 갔더니 이장협의회에서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사업하는 걸 전혀 모른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아무리 건수가 많고 사업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시정이 돼야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지 몰라도 명예감독관이죠? 명예감독관이라고 실시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서정우 위원 사업비가 얼마 이상은 명예감독관을 실시합니까?

○서정우 위원 그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특히 동을 대표하는 이장이 전혀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물론 과장님 말씀에는 다 설명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전부 안 들었다 하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설명했다는 그 근거를, 현장에서 설명할 때 이장이 참석했으면 이장한테 서명이라도 받아놓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달성군 전역에 지금 도로 굴착허가를 내줘서 굴착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원상복구라고 해놓은 것이 전부 좀 지저분한 부분, 또 도로 구조물이 있는 부분은 평탄이 제대로 안돼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그 복구하는 데 검사를 제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 검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구조물, 배수로 만들어놓은 두껑을 덮어 놓은 데 가보면 배수로가 아니고 도로보다 배수로 두껑이 툭 올라와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 저거 무슨 구조물인가,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좀 제대로, 안 되면 다른 공법을 도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관내 배수장이 보니까 아주 큰 거 몇 개는 농촌공사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개소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홍수 시에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기계실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서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현풍면 자모배수장에 고장이 나서 내려가 보니까 이 시공했던 회사 그 사람들한테 기술자를 불러도 이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비가 오니까 전부 문제가 다 발생하니까 인원이 없어요. 기계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는 실정이고, 물이 계속 침수되는 걸 보고만 있지 이걸 어떻게 배수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단 기계 기술자라도 한 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배수장 관리도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1년 내 우리가 일용직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우수기 때만 쓰니까 이 사람도 별 책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관심을 좀 가지게 할려면 1년 내 우리가 고용을 하면 하지만 딱 우수기 때 몇 달만 하죠?

○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홍수는 대비한다 해도 꼭 생각지도 못했던 인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다수 사업들은 우리 관내 업자들이 하면서 각 읍면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읍면 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닌 타지역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가창 업자가 구지 가서 하는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잘 감안하셔서, 계약부서는 아니지만 시설하는 건설과에서 좀 제대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한 수의계약 금액이 용역비도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사업비도 2,000만 원까지밖에 안된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비 2,000만 원 하는 거 언제부터 2,000만 원인지 몰라도 지금 돈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래서 수의계약이 이뤄지니까 아마 우리 관내 영세업체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설계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빠졌을 때는 뒤에 설계를 할 때 그분한테 설계비를 별도로 줘야 됩니까? 빠진 부분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설계비를 안 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설화동 길에 순환도로 내고 나니까 한 2ㆍ3m 언덕이 돼서 길이 없어서 새로 하는데, 그게 벌써 20일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안 해온다 하거든요?

○정종태 위원 그런데 요새 설계하는 게 컴퓨터로 하는데 20일 그렇게나 걸립니까?

○정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사읍에 국도 30호선 지나다 보면 다사고등학교에서 다사 제일교회 언덕까지 약 한 350m가 됩니다. 차선이 5차선으로 오다가 급격히 차선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또 차선 그어놓은 거 보면 선형이 좌측으로 완전히 휘어집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 차량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조속히 해결을 하셔서 도로를 확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그어져 있는... 차선이 한 차선 이상 나오겠던데 보니까요?

○채명지 위원 그러면 인도만 가능하고 차선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채명지 위원 우리 지역민들의 상당히 건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조속한 기간 내에 차선 확장과 또 인도가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시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시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도시시설과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의 하수도 처리구역 인구 대비 보급률이 74%이며 하수도 처리구역 내 우ㆍ오수 분류화 처리구역이 대구광역시 전체는 58%고 우리 군은 89%로 평균보다 아주 높고 분류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수도 분류화 공사 시에는 타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과다한 공사비와 어려운 작업환경 및 잦은 민원 발생 등으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가정 내에서 공공 하수도까지 하수를 바로 흘려 내보낼 수 있도록 직접 연결 배수설비를 행정기관에서 시공해 주지 않고 개인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06년부터 애로사항이 많은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우리 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는 국비가 54억이었습니다만, 내년 2010년도에는 국비가 두 배 많은 107억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시설과장님께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아마 우리 군민들 전체가 느끼고 있는 공통된 사항이지 싶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을 여기 지금 군청 옆에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12년 넘게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종결될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민간조합이 형성돼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시행되는 사업이고 한다면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도와 어떤 개입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특히 시행되고 있는 부지 내 지주들은 이 구획정리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인감 떼주고 도장 찍어주는 이런 예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풍 부리지구 같은 데도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지주들한테 인감도장 받아가서 업자는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권리 주장을 하면서 다른 업자한테 벌써 돈이 붙어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풍에도 벌써 바뀌었고, 아마 논공 남리도 조합까지 다 구성돼도 그런 폐단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풍 부리도 벌써 업자가 저런 식으로 개입돼 있다면 저 업자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는지 아무도 편입지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주민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인식 부족이라든지 상식이 없어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 금포지구를 본다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12년 전에 지가로 봤을 때는 구획정리 함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고 큰 이익이 있겠다 싶어서 동의를 했지 싶은데, 지금 본다면 구획정리 안에 땅이 얼마를 할는지 몰라도 그 변두리에 붙어 있는 땅도 구획정리 하는 것만큼 돈이 된다 이랬을 때는 감보가 50% 돼버렸다든지, 이 재산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을 너무 오래 연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현풍이나 지금 논공 남리나 안 일어나리란 법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런 모델로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이 한 지구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두 개 세 개 지구가 됐다 했을 때, 그동안 농지인데 아무 생산도 못 하고 이렇게 방치해둔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있다 싶은데,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 구획정리가 어떻게 이뤄진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이ㆍ반장 교육 때라든지 확실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내 가로등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아주 좋은 고급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읍면마다 또 설치한 시기마다 전부 모델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 들어서면 ‘아, 이거는 달성군 가로등이다.’ 하는 어떤 상징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타 자치단체에 가보면, 여행을 다니든지 해보면 그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가로등을 많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을 보는데, 우리 군에서도 2011년 세계육상대회도 있고 특히 국가산업을 지금 구지라든지 현풍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좀 일관성 있게 하면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건의라 할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건설사업이 대단위로 이뤄지는 데는 전부 문화재를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지를 결정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서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정우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군내에서 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지역은 이런 시설을 하고 어느 지역은 저런 시설을 했을 때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부착형 가로등이 안있습니까, 부착형 가로등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새로운 모델로 해가지고 달은 게 있고 옛날 모델 그대로 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한두 개 새로 교체하는 것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관상 정말 부착형이 하나 달린 거는 보기 좋은데 전에 달아 놓은 거는 보기에 굉장히 흉합니다, 실지.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라도 읍면 소재지는 부착형, 그 비슬이 로고 달린 그거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 고장 시에는 이게 수리가 안 돼요. 읍면에서 수리를 하는지 군에서 일괄 수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장이 나면 그대로 방치돼가지고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사소하지만 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읍면을 통하든지 해서 신속히 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그게 몇 개는 옛날 게 있고 한 개만 딱 달리니까 그 한 개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그거를 일관성 있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예산을 좀 반영하더라도 미관상 보기 좋도록, 우리가 앞서가는 달성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보기 안 좋더라는 말입니다.

○방종영 위원 읍면소재지 중앙지역에 교체를 하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번 주말입니다. 다사 죽곡1지구에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이 되면 일제히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전번 주 같은 경우에는 17개가 걸려 있습디다, 현장을 차를 타고 돌아보니까.

그래서 주말이 되면 공직자분이 출근을 안 합니다만,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 이하 되는 거는 500원이고 이상 되는 거는 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화된 우리 다사나 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지역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 이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특히 주말에 대거 걸리는 현수막이 철거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재난방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재난방재과에서도 일 잘했다 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라교 저게 당초예산이 150억 정도 쯤이었는데 설계가 변경되면서 3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당초에 50억이 포함되고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부 국비를 다 받아 왔습니다. 우리 군비가 한 109억 정도 절감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저는 큰 박수로 환영할 그런 사항이다 싶어서, 고생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2차추경 때 하천정비사업이 8개소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 1억 이상 정도 되는데, 이 동절기에 또 더군다나 건조기 이럴 때 하천에 물도 없을 때, 이럴 때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우수기 전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착공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8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이게 말하고 또 사업이라 하는 건 뜻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좀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이 우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낙동강 정비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과 소관이 아닐는지 몰라도 건설국의 소관은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 리모델링 문제, 우리 현풍 같은 데는 자모 주민들이나 성하 주민들이 두 차례 와서 우리 군에서 건설과장도 나오시고 이래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농지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흙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모나 성하 같은 데는 낙동강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거리는 뭐 1㎞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여건이 좋으니까 되는 모양이다 이랬는데, 자모 같은 데는 주민들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돋우는 게 맞다 안 돋우는 게 맞다, 돋우고 나면 일도 많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분열이 된 걸 우리 현풍면 면장님 고향이 자모고 하기 때문에 면장님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다 리모델링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신뢰도가 이거는 말이 아니다, 어제 아래는 된다고 그렇게 설명회까지 하고 안 된다는 사람 설득시켜 놓으니까 며칠 안 돼서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싶은데 왜 그런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것도 골재 채취장이 언제 중단될는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가지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돈이 안 들어오면 이 소하천정비는 내년부터 어떻게 대응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또한 편입토지 보상문제,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뤄져가지고 제대로 받는 사람이야 서류를 해오면 받겠지만 그 사람들은 일부고, 먼저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10% 남짓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사람 영세농가 이런 분들은 전혀 보상을 못 받고 농지가 없어져서 당장 생활에 문제가 된다, 이런 점을 우리 군에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의 문제점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때 설명회 당시 나왔을 때 영농보상은 해준다, 영농보상이 1만 1,000원인가 해준다 이러니까 이게 되는 걸로 알고, 내년 봄 곡식을 심으나 안 심으나, 파종을 하나 안 하나 보상비는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종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파종할 수도 없고, 이걸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우리 군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우 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은데, 그때 당시에 지상물이 없어도 영농보상은 된다, 우리가 설명회에서 심으라 안 심으라 그렇게 한 거는 아니나 안 심어도 만천 원 주고 심어도 만천 원 준다, 공사는 금년 내로 착공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파종할 사람 있었겠습니까?

○서정우 위원 우리 군에서 심으라 심지 마라 소리는 안 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서정우 위원 지금도 자모 주민이나 성하동 주민들, 예를 들어 현풍면 같은 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모델링을.

안 한다고 통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서정우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안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은 리모델링 된다, 흙을 돋운다 하는 사람들이, 흙 안 돋운다 하더라, 흙 양이 부족해서 안 돋운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는 아직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파종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보상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정상적으로 지상물 보상 하는 거는 그러면 그 필지가 임대계약이 되고 안 되고 관계 없이 지상물은 줍니까?

○서정우 위원 지상물 보상을 줬을 때, 거기 지상물이라 하는 거는 가상해서 마늘을 심어놨다든지 양파를 심어놓으면 그것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수님이 계시니까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가 사업이라든지 시 사업이라든지 부산국토관리청 사업이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타 기관에서 대형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설계를 아주 정밀하게 잘 해온 걸로 알고 있으나 기존 우리 지구 외하고 자기네들 지구하고 이게 조화가 전혀 안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풍 테크노폴리스 사업단 보면, 현풍 학산아파트 앞에 주택 바로 앞에다 2m 50㎝ 땅을 돋우어서 그 위에 집을 짓겠다, 집도 아마 20층이나 25층 올라오면 밑에 주민들은 완전 절벽을 앞에 놔놓고 산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싶고, 또 국도 옆 주변에는 5m~6m 성토가 된다, 우리 군수님도 거기 시정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풍뿐 아니고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구지라든지, 지금 낙동강 제방공사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가서 보완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한시적이라도 우리 능력 있는 직원들로 팀을 하나 구성하면 우리 달성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 팀이라도 하나 구성해서 사전에 우리 군에서 알고 사업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서정우 위원 예, 우리 군수님 답변을, 제가 학산아파트 앞에 정정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정을 하기 위해서 저나 우리 번영회나 또 이장들이나 우리가 진정서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시일이 얼마나 걸려서 겨우 조금 시정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건 우리 군에서 건설국이라든지 알고 대응을 했으면 가서 시간 소비해가며 진정서 만들고 할 그런 이유도 없이 저절로 될 수 있는 일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전부 업무가 바쁘니까 내게 주어진 일도 아니고 또 위에서 지시받은 일도 없는데 내가 사업단에 가서 도면 보자, 뭐 보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풍에 다행히 우리 면장이 출장 가셔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래서 알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도 모르고 시공 다되는 걸 보고 가서 이야기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좀 조율이 됐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순호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또 우리 손천식 과장님, 이정균 계장님, 우리 재난방재과 직원 한 분 한 분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정보와 달성보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안좋겠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달성보 쪽에는 그나마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정보 쪽에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아직까지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우리 다사나 하빈 지역에 또 군내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자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이 자리를 한번 해서 새벽에 회의도 참석해봤습니다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날 고령 쪽에서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디다만, 고령 다산면 호천리 쪽이죠? 호천리 쪽에는 주민들이 농경지 리모델링 하는 데 반대를 한답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다사읍에 있는 이천, 달천, 박곡에는 주민들이 농경지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극구 요구를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거리상에는 약 한 300여 미터가 원하는 거리보다는 더 나오겠습니다만, 다산면 호천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을 안 하게 된다면 거기 나오는 준설토를 우리 이천, 달천, 박곡에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달성군에 리모델링하는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화원 같은 데는 그러면 하나도 없네요?

○정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답변 과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하천부지에 무단 경작자가 82%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저께 대통령께서 선포식에 오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가지고 이 공사가 잘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무단 경작자의 소리가 청와대까지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민원이 말하자면, 저는 서상기 의원, 이해봉 의원, 이인기 의원 다 만나가지고 무단경작자한테도 보상이 돼야 된다고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국토관리청이나 국토해양부에 정치 쪽으로나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무단경작자들이 평당에 천 원씩 거출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라 그러면 무단경작자도, 지금 법은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입법 예고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무단경작자도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건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민을 위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셔서 앞으로 계속 상부처에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김기석 위원 타지역에 전출 오셔가지고 달성군에 와서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석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물론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당당하고 활기 있게 근무를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우사라든지 그런 게 허가가 날 때 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 지어서 소를 먹인다든지 하면 냄새가 나고 하면 그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주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성하리 228번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달성국민체육센터의 위치를 달성스포츠파크 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체육진흥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장님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먼저 도시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원 명곡 체육공원은 말이죠, 4대강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화원에 유일하게 공용 축구장이 없습니다. 화원유원지에 거 부셔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물론 국장님도 부탁을 하고 하셨겠지만 대구시에서 내년도 예산이 6억이 반영이 됐는데 거기 비중을 맞춰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화원에 공용 축구장이 설치가 되도록 협조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국장님, 힘을 합쳐서 시비나 국비를 받도록 서로 마음과 뜻을 합쳐서 노력을 합시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많지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원 완충녹지지역에 우리 공사감독이 하청했는 회사가 어딥니까?

○김기석 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매일 봅니다. 매일 보는데, 공사는 그야말로 잘되고 있다, 물론 있는 나무 다 캐내고 새로 갖다 심으니까 많은 행정력은 소비가 되었다 하는 걸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 공사를 하실 때 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군에는 산불이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산불 진압 급식비라는 것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불 안 나면 그거 반납하면 안됩니까, 그 예산은.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손색 없는 지원을 좀 해주도록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석 위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적은 하지 않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 때 산주와 협의가 된 가운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오래된 뭐라 그럴까,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을 베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이런 큰 나무들을 벴을까, 저걸 키울려고 하면 수십 년은 시간이 지나야 될 건데 왜 저런 나무를 벴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산주와 협의를 해 주시고, 또 나무가 수령이 오래된 것은 안 베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숲가꾸기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불이 나가지고 조림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서정우 위원 조림사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서정우 위원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현풍 지역을 봤을 때 금산약수터로 가는 데, 제가 아침에 자주 올라가는데, 보면 물론 관리한 부분도 좀 보이긴 보입니다만, 산 높이 올라가면 전혀 관리한 흔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희망근로자들이라도 동원해서 칡넝쿨이라도 좀 걷어주고, 우리가 심을 때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지지목까지 다 받쳐서 심어놨는데, 그해는 잘 살았다가 칡넝쿨이라든지 장애물로 인해서 그 나무가 죽습니다. 고사됩니다.

이런 걸 우리 희망근로자나 어떤 인력이 있다면 가서 좀 걷어주면 효과가 안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지의 대니산 체육공원에 운동기구를 중간부분에 설치해놨는데, 하부에서 한 4㎞ 정도 되는데, 그게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그 임도를 이용해서 탑니다. 올해도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 4㎞의 중간지점에 운동기구 해놨는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도나 국도변에 보면 가로수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인해 파괴가 됐다든지 이러면 다시 이식을 하는데, 현재 가로수 이식하는데 보기에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방종영 위원 과장님이 실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리 사람들은 정상에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오설 쪽 오설못에서 올라가면 한 4㎞ 되는데, 그 중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도 활용을 안 하고 아무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했다는 것은, 지역민들이나 또 면에나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했으면 안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보험회사에서 가로수를 식재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가로수가 국도변에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에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었다든지 차량으로 파손됐을 경우에 거의 동일한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 갖다 심은 거는 엄청나게 높고 현재 심어져 있는 거는 조그마하고, 이게 가로수 생태를 제대로 (파악) 못 하니까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안되겠나, 보험회사에서 심는다 하더라도 같은 나무를 심어줘야 그게 원만한 건데, 어디서 가져다 심었는지 옆에 나무는 조그마한데 죽은 데는 큰 나무를 심어놨다는 말입니다, 돈도 많이 들 건데 그렇게 하면.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휴대용 앰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휴대용 앰프를, 거의 다가 오토바이를, 산불감시원도 오토바이가 다 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다 앰프를 달아서 경각심을 줘서 ‘산불을 예방합시다. 우리 달성군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으면 휴대용으로 하는 기계도 나왔어요. 그게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의 다 다른 지자체는 다 되었습니다. 산불 한번 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또 인력, 우리 군에 직원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가면 우리가 경각심을 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자료)

이게 오토바이 부착용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산불 예방에 효과적인데, 다른 자치단체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한 대씩 읍면별로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지역이 넓은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 면에 몇십 대씩 돌아가도록, 산불 한번 나면 고생과 손해가 많으니까, 인명피해도 있으니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거는 조치를 해주십시오. 다른 거를 좀 절약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정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보건과장님, 현풍에서 올라오셔서 많이 기다리셨지요?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건지소 2개 신축, 보건진료소 4개 신축하고 한방진료실을 4개나 설치했습니다. 우리 군민들 건강의 질적 향상과 주민들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된 점 높이 평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임산부 출산지원금을 우리 군에는 보니까 두 번째 자녀부터 20만 원 세 번째 자녀가 30만 원, 이래가지고 과연 임산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또한 보조도우미 간호사들도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도 반납을 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지원금 이게 사실은 우리 군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읍단위에서는 늘어날는지 몰라도 면단위에서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거의, 구지나 유가, 현풍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학생 입학하는 거 보면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런데 물론 출산장려금을 좀 많이 준다고 해서 신생아를 더 낳을는지 안 낳을는지 몰라도, 요사이 20만 원, 30만 원, 보험 지원금도 5년 해봐야 돈 뭐 1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물론 보탬이 하나도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보탬을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군에서 조례라도 새로 바꾸어서라도 좀 금액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좀 어려운 형편이라도 자식 낳는 거는 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낳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읍면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형평성에 안 맞다, 있는 지소에는 있고 없는 지소에는 없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한방실이 없는 읍면이 보니 세 곳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안되겠느냐, 노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한방입니다. 거기 가서 찜질도 하고 침도 한 대 맞고 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음이 중요한 건데, ‘아이고 오늘 침 맞고 와서 거뜬하다, 잘 낫는다,’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이 보니 옥포, 논공, 유가면인데 여기에 내년이라도 한방실을 다 설치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전부 어르신들이 골고루 한방이라든지 이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하나는 하절기에 방역사업 일환으로 연막소독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다, 특히 사고 위험성까지 내포되어 있다, 앞에 가면서 확 뿌리니까 뒤에 차라든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충돌사고가 일어날 정도고, 제가 알기로는 이걸 계속 한 자리에서 뿌리고 있어도 하루살이는 그냥 날아다닙니다. 이랬을 때 과연 약효가 있겠느냐.

옛날에 전시용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방역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걸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소독을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소독을 안 하나, 연막소독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저거 지나가고 나니까 모기도 없더라 이러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약효가 떨어진다는 거는 전 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점차적으로 할 것 없이 내년 하절기부터는 완전히 딱 잘라버리고 소독을 물로 하는 소독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정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현풍에 있는 보건소가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했다 싶어서 지었는데, 지금 보건소에 가보면 협소하고 공간이 없어서 진료받으러 오는 어르신들이 복도에 그냥 앉아서 대기하고, 또 시장 가에는, 이제는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보면 주차가 엉망으로 돼 있어서,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놓고 이래가지고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다, 또 건물도 협소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대기를 할 때도 걸상에 앉아서 TV라도 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지, 또한 우리 보건소에 여러 장비들이 너무 구식으로 뒤떨어져가지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교체해서 의료장비도 시대에 맞게끔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료방향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료기구라 하는 거는 내구연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개발돼서 나오는 그 기계가 중요한 것이다, 1년 전하고 또 1년 후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19년이니 십몇 년이 지난 이런 기계는 요사이 어디 사용할 데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정말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 의지하는 우리 각 읍면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좀, 현대적인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보다는 지금 우리 남부 지역에 테크노폴리스, 국가공단,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로는, 많은 환자들이 오면 복도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협소해서 불합리하니까.

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낙동강변에 우리가 조사료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이런 앞으로 경작을 하기가 힘드는데, 그리고 이 조사료 청보리 종자대가 아직 400만 원 10월 말까지 지출이 안 됐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축산농가에 조사료가 안 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유통 홍보 활성화를 지금 2회 발송해서 출향인사나 또 외부에 아는 분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만 2,000부를 우송하는데 좀 더 확대해가지고 수확기에 또는 한창 전성기에 한 4일 정도로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더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협의가 되면, 지금 기획실에서 출향인사한테 매월 달성소식지를 우리가 발송을 합니다.

과장님! 발송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넣으면 그거는 그냥 무료로 기획실에서 뜨는 그대로 가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어떻게 주겠느냐, 연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대니골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효체험관이 지금 진도가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상당히 주변환경이, 체험관은 한 12억을 들여서 잘지었는데 주변환경 차원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관광지로서는 모양새가 안 난다고 제가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또 하나 질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네요, 그죠? 2009년도에는 논공, 하빈, 옥포 이렇게 해서 토마토, 참외, 수박, 한 3억 300만 원을 우리가 수익을 봤는데, 3개 면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친환경 생산을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방종영 위원 다음에는 수정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5,500만 원 들여서 1,550군을 납품했는데, 우리 군에서 수정벌 납품 군수는 246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 군의 양봉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납품은 1,550군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 혜택 본 사람이 246군밖에 혜택을 못 봤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우리 군민이 덕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현재는 하빈만 우리가 수정벌이 많이 보급이 됐는데 달성군 전 농가에 희망자는 다 해주세요, 2,800군 같으면.

왜냐하면 지금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하는 농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100% 우리 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행정에서 앞서 이끌어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농기구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60% 해서 농기계를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에 의하면 지원받는 사람이 주로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물론 희망자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연도별로 보면 매년 중복이 돼서 똑같은 농기구는 아니겠지만 특정인이 받는 사람만 받더라, 자료에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내용이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공동못자리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노령화, 또 소농가에는 아줌마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해서 물 절감, 방제효과, 인력감소, 이런 게 상당히,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한해대책으로 했기 때문에 한시적이죠?

○방종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통센터, 문양역, 야채와 양곡 실적에 대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실제 우리 유통센터가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해주고 사주기까지는, 그때 그 당시에는 박경호 군수님이었고 부군수는 이종진 군수님이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농산물은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들도 거의 우리 군민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취지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취지하고는 동떨어지다고 생각하는 게, 양곡이 35.49%, 과일이 7.79%, 채소가 36%, 유통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보니까 141명 중에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93명이고 관외가 48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종사자들도 우리 관내에, 지금 취업을 못 해서 죽을 지경인데 관내 실업자를 채용해줘야 되는데, 물론 지금 기 시행되고 있으니까 방법은 없을는지 몰라도, 이런 걸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문양역에는 지금 야채나 우리 관내 판매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25.8%밖에 안돼요. 관외가 74.5% 되고.

사실 작년에 문양역에 해줄 때는 그 지역의 채소류는 거의 그 지역 걸 다 사용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애로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런 점도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마운 거는 금년에 우리 구지면에서 배추를 7만 평을 경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채소 값이 싸서 폐기처분을 한 2만 평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이하 농축산과에서 전 직원들하고 많은 판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신문에 보니까 복지재단에 아마 달성군 2차산업단지의 대표 차은동 씨 라는 분이 1,000만 원을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기증을 했어요. 이런 문제도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려고 하면 우리가 복지재단이지만 우리 군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은 뭐 뻔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고품질 식량 생산지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직원 여러분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시간도 다돼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쉼터 사업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2008년도 35개소, 2009년도 32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9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5개소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동네 회관하고 거리가 멀면, 만약 입구에 있으면 안쪽 동네는 거기에 노인네들이 회관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자기네들 이야기가 중간 중간에 쉼터가 하나 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특히 가창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쉼터는 많이 했습니다만, 골짝 골짝마다 회관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땅 확보가 되면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좀 힘써주세요.

○정명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보청기와 확대경, 영상전화기 등 시설을 해서 오늘 읍에 보니까 장치를 했던데,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선전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확대경이 16만 원, 전화기가 35만 원, 화상전화기는 KT에서 무료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 대에 한 읍면에 51만 원씩 들여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선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께 화원읍에 지금 현재 민원실에 보면 번호를 빼서 기다리고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세 명이 업무를 보는데 애로가 있는데, 임시직이나마 한 사람 더 해줬으면 주민들이 안 기다리고 빨리 빨리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량을 좀 베풀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정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군수님! 읍ㆍ면장들이 이거를 해달라고, 판공비 그거 50만 원은 정상적으로 받으니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한 500만 원 더 해달라고 하는데, 군수님! 형편이 되면, 500만 원 해봐야 돈 4,5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정종태 위원 실지 보면 각 동장들 놀러 가고 하면 그냥 못 있고, 농협장들은 돈 보따리 쥐고 와서 하고 하는데 읍ㆍ면장은 뒤에서 참... 따라다니는 것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량을 베풀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 현장 확인 등 감사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21일 월요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