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전재경 행정관리국장 전재경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구청사 매각수입 세입 계상에 관한 사항과, 서재출장소 공간 확충 및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구청사 매각수입을 세입 계상한 바, 구청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세출예산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구청사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구청사와 관련한 추진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청사는 2007년 1월 18일 (주)솔로몬씨앤디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145억 7,0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측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 계약금 14억 5,700만 원 납부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잔금 납부기일 변경조정 신청 등 몇 차례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원고 패소 및 조정 불성립으로 2009년 3월 3일 최종적으로 모든 소송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은 세입으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사는 2003년 11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결정시 구청사 부지의 약 70%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한기간인 5년인 2008년 11월 20일로 경과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 종 세분이 불합리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분석, 재검토하여 변경 결정한다는 도시관리정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은 종 구분에 따라 건축물 신축 시 입지요건과 이용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구청사 부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매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그리고 시 의회, 시 도시계획과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 세분화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6월 정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ㆍ4월경에는 아마 도시계획변경 결정 가부가 드러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군 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매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 사료되어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1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구청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세출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매각에 최선을 다하여 세출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추가로 말씀을 올리면 근자에도 지속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의 판단에는 무난히 매각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재 지역의 행정수요 급증으로 서재출장소 개축과 더불어 바로 옆 부지를 고가로 매입하기 보다는 지가가 저렴한 남쪽 서재리 509번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재출장소 남쪽 부지는 서재리 509-1, 509-2, 509-3번지로 분할되어 3필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997㎡ 즉 604평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렴한 부지매입을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서재리 534번지에 대해서는 매물로 사실 거론되고 있어 왔고 그리고 소유자가 매도할 의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재출장소 533번지와 509-1, 509-2, 509-3번지 사이에 있는 923번지 그 구거는, 거기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가 한 4.5m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 구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소유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관리구거로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두 필지를 합필하여 건축 및 주차장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지형상 아주 길쭉한 형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가 서재리 509-1번지의 1,124㎡ 중에 159㎡정도, 그리고 509-2번지, 509-3번지는 거의 다 편입 계획되어 있으며 활용도 측면에서도 다소 비효율적인 것이 있으며, 시세도 평당 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재리 533번지와 509-1번지 사이에 있는 구거가 관리구거로서 용도폐지가 현재는 불가능하므로, 건축 및 주차장 등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509-1번지의 지가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향후 3ㆍ4년 후 4만 인구의 서재를 감안하는 장기적 안목과 급격히 발전하는 서재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하여 534번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의 깊은 혜안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구청사 매각대금이 세입에 잡히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방금 조금 전에도 본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사 매각을 할 경우에 매각절차가 집행부의 인위적 판단에 의해 매각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매각절차는 법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 계셨기 때문에 너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1차ㆍ2차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2차의 공개경쟁입찰에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거치고, 그리고 수의계약에서 또 다른 매각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ㆍ4차의 공개경쟁, 10%를 다운시킨 금액으로 3차, 4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4차에 걸쳐서 만약에 또 매각할 사람이 없다면 마지막에 2차 수의계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그 20%를 감액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문의해오는 내용들이랄지 저한테도 직접 찾아온 분도 한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판단을 해볼 때 147억 규모에서 법적절차를 거친다면은 다소 세입에 뭐10~20% 정도의 감이 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매각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10%, 20% 매각금액이 다운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아마 1차 공개경쟁입찰에서 다소 경제가 좀 풀리고 있기 때문에 매각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군의 재정전반을 넓은 안목으로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분야는, 어차피 세입도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지방세나 모든 세입도 예측에 의해서 세출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게 우리가 내년도 2010년도에 군정에서 추진해야 될 전반적인 내용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세입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부의장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맥락과 같이 이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집행부의 판단에서 매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만약 부의장님이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은 제 입장에서,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충분히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검토된 160억에서 17억, 14억이 내려간 상태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내년쯤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세입과 똑같은 계획을 세워서 지출에 사업비로 잡게 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부채를 갚고 이런 거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부채를 갚고 있고, 그다음에 부채는 전체 총 예산액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채가 발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담당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세입 분야가 혹시 결손이 오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별 차질 없도록 매각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저는 제 재산 팔아서 도저히…….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지금 사려고 하는 게 534번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의장님, 작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정중히 올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의장님하고 정종태 의원님 다녀오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갔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전에도 봤습니다마는, 갔는데 그 현장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땅의 생긴 모양 자체가 옛날에 그게 경지정리를 해서 600평 단위로 잘라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앞의 도로에 붙어있는 도로의 그 길이가, 부의장님 재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m입니다. 출장소 들어가는 입구가. 20m의 그 채소 심어놓은, 부의장님 보신 채소심어 놓은 데까지가 100m입니다. 그래서 20m, 100m의 길쭉한 모양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앞의 땅 534번지를 안 사고 509번지를 산다면 땅의 모양 자체가 20m에 200m 길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그게, 김상경 씨! 자료 준비됐으면 좀…….

(화면자료)

저기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저기 새카맣게 해 놓은 다사읍 서재출장소 라는 저 땅이 533번지입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땅은 밑에 509번지인데 도시계획도로 그어져 있는 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길이를 따지면 저 도면상 보시다시피 20m, 200m 됩니다. 10:1의 땅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청사를 짓기에는, 지금 청사 크기가 29평입니다. 현재 가건물로. 그런데 모양 자체가 저렇게 해서는 청사 짓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가 안 나는 문제는 별도로 차치하더라도 저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의 534번지 땅은 이미 농지전용이 되어 있는 땅이고, 다소 비싸다는데 70만 원 이야기는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70만 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9번지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00만 원 선쯤 왔다 갔다 이렇게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볼 때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서재 지역이 정말로 한 4만 정도 인구로 본다면은 앞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앞의 마당을 활용하는 게, 다소 돈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돈 차이는 사실 좀 납니다. 250만 원 정도 차이가 좀 나지만은 장기적으로 2013년 정도에 저희들 자료에 뺀 걸 보면은, 서재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지역이라 할지 그다음에 성서 5차 다사 세천리까지 다 합치면은 2013년도에 한 4만 정도가 되는 걸로 거의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의 땅을 다소 비싸더라도 사서 건물을 좀 모양있게 짓는 게 안맞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땅을 사게 된 출발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가상승만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얼마나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나,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다사 문양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와 여타 지역 공동주차장 설치 요구에 대한 대책과,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교육경비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및 기숙형 학교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다사 문양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와 여타 지역 공동주차장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 문양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계획은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문양, 문산, 부곡리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에 많은 어려움과,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주차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마을회관, 유휴지 등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 도시화 지역이나 읍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교육경비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및 기숙형 학교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10억 원 지원을 각급 학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연차적 지원방안은, 우리 군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포괄사업비 지원은 2008년도에 6억 원, 2009년도에는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기준은 초등학교 1,000만 원, 중학교 1,500만 원, 고등학교에 2,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영어체험센터, 보육교실 설치사업과 운동부 육성을 위한 훈련숙소 및 테니스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교육경비 10억 원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5억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학부모와 학교장의 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산고등학교의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전국 농ㆍ산ㆍ어촌지역 학교로 포산고가 지정됨에 따라 기숙사 건립비 전액을 국비를 지원받아 교육청 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다사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지원은 2009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동일 자치단체 내에 2개 이상 기숙형 고등학교를 선정할 경우 일괄지정 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관심과 대응투자가 있으면 우선 선정토록 하는 기준에 의거, 군에서 건축비 일부인 1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사고등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최종 선정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숙형 고등학교 전액 국비지원 사업방식에서 대응투자 형식의 공모배정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지원재원이 달라지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기 선정된 포산고등학교에 대하여는 기숙사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역과 관련한 지하철 환승역에 관한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문양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지역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만 가능하고 환승역 부분은 그린벨트 법에서 환승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문양ㆍ문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 누구나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상 논리에 의하면 마을 공동주차장은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만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주차장에서 누구나가, 그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지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 기준을 떠나서 누구나가 이용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물론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현재 보면은 문양, 문산, 부곡 3개 마을에 한 350명에서 800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 문양역 농산물장터로 인해서 생산자 등 이용이라든가 등산객들, 부곡 지역에 또 먹거리 골목타운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이 마을 공동주차장은 법상 논리에서 그 지역 마을 공동주차장이라 하겠지마는 가장 큰 이용객 수혜자는 그 지역 주민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주차 불편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고통, 그런 부분 해소와 함께 또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우리 회계부서에서 화원읍사무소, 논공읍사무소, 옥포면사무소에 부설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풍면에도 내년에는 현재 군유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공터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부터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법상,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법상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 돼있고,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그 그린벨트 해제 부분은 어떤 법 개정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그거는 관련 부서와 직접 업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경비 지원은 방금 채명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한도액을 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유는 신청 학교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탈락되는 학교의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한도액을 설정해서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앞서 답변드린 대로 실질적인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력 향상을 감안해서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 큰 나무 식재를 위한 50억 원 예산 계상에 대하여 하천과 제방에 큰 나무 식재는 바람직하나 굳이 다른 사업도 많은데 큰 나무 식재를 해야 될 이유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금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과, 얼음동산 조성 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와, 산불초소 유류비 지원에 대한 견해, 화원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진입도로 개설 및 일반운영비로 37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큰 나무 식재를 위한 50억 예산 계상에 대하여, 하천과 제방에 큰 나무 식재는 바람직하나 다른 사업도 많은데 큰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부응하여 2010년도 예산에 하천변, 가로변, 교통섬, 교통광장 등 31개소에 4만 1,300본의 큰 나무 식재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에 식재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위는 하천구역 내 식재와 관련하여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하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나무 간격 및 밀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방에 큰 나무 심는 기준은 제방 비탈면에 뿌리 침입 방지시설 후 식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방 상단에 뿌리 침입 방지시설 후 큰 나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예산 50억의 내용을 분석하면 계속사업인 가로수 식재와 교통섬, 묘포장 등에 24억이 소요되고 마을 인근 저수지 환경정비에 2억 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하천에 큰 나무 식재가 약 한 24억 원이 소요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큰 나무 식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군에는 낙동강과 금호강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국가하천과 연계되는 지방하천의 주민들의 이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부의장님께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금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11월 말 현재 기준 금년도 숙박시설 사용료 등 수입액은 2억 4,500만 원이며,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지출은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월 말 현재 휴양림 시설 유지비로 휴양림 목조시설 보수 등 4건에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얼음동산 조성에 있어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얼음동산 조성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휴양림 계곡부, 광장, 물놀이장 일원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계곡에 폭우 시 유실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여름철 물놀이장 사용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휴양림 경관 저해 등 미관상 방치할 수 없으므로 얼음동산 조성시기에 맞추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불초소 유류비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 산불 고정감시초소는 44개소이며, 연중 봄철 및 겨울철 약 6개월 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소 주변 산림의 감시와 순찰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불초소는 추위에 취약하여 겨울철에는 순찰 및 주변감시에 따른 근무자의 건강과 최소한의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기위해 겨울철 동안 약 60일분만 읍면에 배정하고 있으며, 난방으로 인한 초소근무 기강 해이는 공원녹지과 및 읍면 담당직원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진입도로 개설 및 일반운영비로 37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한 폭 20m 이상은 대구시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폭 20m 미만의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폭 10m의 군도로서 시비보조사업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군 자체사업으로 개설해야 함으로 인해 총 사업비 55억 원 중 금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35억 원을 확보하여 휴양림 개장에 맞추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자연휴양림 조성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54억 원으로 국비 21억, 시비 5억, 군비 28억이 소요되었으며, 2010년 본예산에 국ㆍ시비 3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보완공사를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숲생태 관리인 보조사업 3,400만 원을 국ㆍ시비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운영비에 대한 국ㆍ시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방종영 부의장님과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조성하는 거는 활엽수와 침엽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군에는 여름철이나 봄철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이라든지 경관 조성을 위하여 활엽수 종류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포천 주위에 가보면은 메타쉐콰이아 나무가 하천변에 심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고 계시고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가하천과 더불어 하겠다는 그 내용은, 우리 군은 7개 읍면이 낙동강을 형성해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마을에서 연결되는 화원 구라리의 진천천이라든지 천내천, 옥포 기세곡천, 금포천, 또 현풍천, 차천 등 이 부분이 제방을 같이 통해가지고 낙동강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나무 종류가 의원님 말씀처럼 몇 센티가 크겠느냐, 하시지만 저희들 생각은 약 한 10㎝ 이상 나무를 심겠다 하는 거는, 심어놓고 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은 5㎝나 심어놓고 그늘없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그런 수종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도 지금 신천 같은 데는 구역별로 나무 심는 종류가 다 틀립니다. 대구시는 목련이고 우리는 은행나무고, 낙동강에도 거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나무가 아마 12월 말쯤 되면 거의 수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와 연계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종류에 따라가지고 틀립니다마는 약 한 10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 때에 따라 큰 나무 심을 때는 20만 원 이상 하는 나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은 식재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나무종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제방에 할려고 하면 그 방재시설도 해야 되고 또 추가 기초작업도 해야 되고, 전체 나무를 심는 거를 다 포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소나무 가격은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파악은 안 됐고요, 우리 화원에 시설녹지에 심은 소나무 일부는 용연사 확장공사 하는데 편입된 그 나무를 이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소나무 가격은 별도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조금 전에 제가 나무 종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변에 저희들 나무 심는 거는 가능하면은 활엽수 위주로 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싼 고가의 소나무는 꼭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면은 하고,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식재가 안 나올 거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엽수에 비해가지고 활엽수가 활착률이라든가 성장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심은 후에 사후관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나무라든지 고가의 나무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곳 제외하고는 도로 확장공사라든지 들어가는 자체 그 나무들을 이용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소나무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폐지된 원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고, 대구시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립공원도 다 입장료 폐지에 따라가지고 우리지역 휴양림도 2007년 4월 20일 날 시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실지 휴양림 시설을 하는 걸로 분석해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분석한다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전국단위 참꽃행사라든지 여름철 하계휴양지, 얼음동산 운영 등 해가지고, 2008년도에 휴양림을 이용한 이용객이 35만 4,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일인당 만 원씩 지역에 밥 한 릇 먹고 간다 해도 그 사업비를 따져보면 35억 원을 우리 지역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휴양림 자체를 꼭 경영 측면에서 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또 시민의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이 많이 와야 우리 지역에 뭐라도 떨어집니다. 옛날 말에 콩고물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휴양림 두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타운을 조성해가지고 오는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돈 쓰고 가도록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 참 규정에 따라가지고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년도에 산림사업비가 약 한 18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꼭 휴양림에 대한 비용보다는 우리 국ㆍ시비를 확보한 내용을 보면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임도, 또 구조개량 등에 약 13억, 우리 광역회계에서 이거는 휴양림에 대한 한 5억, 일반 산림사업에 8억, 시비 재배정에 명곡체육공원이라든지 도시숲공원이라든지 약 한 12억 원, 이래서 약 40억 가까이를 국ㆍ시비를 지금 받아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휴양림 하나에 따져가지고 왜 못 받았나 하는 질타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우리 도로가 20m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식재한 부분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식재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파악은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나무식재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거,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회계파트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거는 직접 계약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일부, 어떤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 시설 계약한 부분에 종합회사에서 전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일부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도급 관계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접 시행하는 부분보다는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실제 저희들한테 지역 업체를 많이 주라고 강요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어떤 특정업체를 준다기 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주도록 일반 도급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부탁도 합니다. 부탁을 하면은 그분들이 잘 좀 심어가지고 잘되면 좋겠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사상 유례 없는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타 연도에 비해가지고 고사목이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건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98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보호 육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자체에도.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무 가격하고 나무 심는 가격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계속 지주목 세우고 다 하는 데 한 반반 정도…….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평균적으로 4만 1,300본에 대해가지고 총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한 12만 원 정도로 치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듯이 적지적소에 적은 나무도 조금 심을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큰 나무도... 거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지금 여기 산 나무가 50억이다, 이런 거까지는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휴양림의 얼음동산은 시민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슬산 휴양림에 지금 설치해야 될 장소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군수님 지시도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 썰매장 같은 경우도 썰매장 설치하는 장소가 광장 아니고는 한 50m 나올 위치가 안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주 설치를 하고, 또 요새는 얼음미로라 해가지고 숨바꼭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영장 안에다가 안전사고 때문에 거기 또 설치를 합니다, 지금 위치가.

일반 공터에 우리가 설치를 하면은 어떠냐 하면 그 물이 녹아가지고 계속 빙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가지고 접근에 또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빙벽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프로 해가지고 얼음 빙벽을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소재사 입구에 가장 높은 데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땅만 좀 넓으면 서 의원님이 항상 그러듯이 영구시설을 해가지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두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치비가 얼음 사고 재료비 다 해서 1년에 한 5ㆍ6,000만 원 들어가는 이게 사실 좀 절약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되는 부분은 지난해는 썰매장 같은 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의 장소에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여름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의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산불초소를 사용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올해는 금년에 날씨가 푸근했습니다마는, 12월과 2월 초까지 산불 나는 빈도를 보면은 거의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데, 날씨가 춥고 그분들의 최소한 건강을 보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 산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 연로한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 때문에도 한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저희들이 순찰 가보면은 공기가 너무 탁한 경우에는 문도 열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아침에나 저녁에 추울 때 사용하고 따뜻할 때는 바깥에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겠고요. 거기에 유류 지급은 6달 중에 한 70일 정도 지급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우리 고정초소44개소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동초처럼 산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길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니산 같으면은 정유사 절 올라가는 입구 거기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통제를 주로 하는 고정초소가 있고, 동초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했기 때문에 비닐천막에 해놨는 그런…, 그래서 고정초소를 해놨는 데가 산 진입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고정으로 세워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제방을 하고 실제 뿌리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ㆍ2m 정도밖에 안내려갑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또 소나무 같으면 직근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지만 활엽수 같은 거는 직근이 안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최고 홍수위에까지 못 내려가도록, 그 선에 우리가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뿌리가 직근이 못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거는 우리가 하천나무심기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크게 작은 나무와 큰 나무를 구분해가지고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도 홍수위가 높은 쪽에, 즉 말해가지고 굴입하도 하는 거는 지반고가 하천보다 높은 이런 지역에는 방지시설 없이 심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고, 실제 제방만 형성돼 있는 부분에 거기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는 큰 나무 식재방법이라 해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고수부지에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식재를 하도록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될 때 의회 의원님들한테 식재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고려를 해서 하겠고요, 전에는 일부 소하천 같은 데는 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하천 아주 폭이 좁은 하천에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게 넘어졌을 때 말이지 큰 대하천에 넘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수에 지장이 없고 재해가 나더라도 피해가 없는 쪽에 해가지고 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