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서재출장소 공간 확충 및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과, 문양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재출장소 공간 확충 및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읍 서재출장소의 개축과 관련하여 제1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 개축코자 하는 서재출장소 부지 형상이 길이가 길고 너비가 좁은 직사각형 형태로, 개축 후에는 주변지역의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사읍 서재리 534번지, 1,960㎡를 15억 원의 예산으로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개축 시 효율적인 건축물 배치를 위한 공간 확충 및 개축 이후 발생할 주차난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양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서편 종점인 문양 지역 주변이 개발로 인하여 도시화 지역으로 급변화함에 따라, 다사읍 문양･문산･부곡리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다사읍 문양리 470번지 등 4필지 3,644㎡를 9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 및 복리증진을 위한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종합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4,518건이며,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은 1,329건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허가신청 접수현황은 허가가 571필지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기 허가 건을 포함하여 농지 771필지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 의무이행명령 사후 실태를 조사를 하였으며, 위반 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3건, 과태료 2건, 이행명령 49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소 개설등록이 51개소이며 폐업 및 전출이 53개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고ㆍ시정 20건, 업무정지 8건, 등록 취소 1건, 고발 1건 등 총 30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대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총 516건에 약 1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91%인 1억 9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현장 실태조사 및 지적공부를 일치화시키고 재산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재산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재산 지적측량 및 DB 구축 88건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10건에 군 귀속금이 약 15%인 1억 1,200만 원이며, 군유재산은 11건에 약 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명동에 위치한 구청사 매각 추진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와 시의회, 시 도시계획과를 수시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물경기 상승 등 여건 성숙 시 재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이용의 신규등록ㆍ변경 정리 작업과 일필지 속성승인 작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 작업과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지 정리 작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도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9개 읍ㆍ면ㆍ리장을 대상으로 순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조치한 결과는 도로공사로 인해 도로명판 12개를 회수 조치하고 훼손된 도로명판 3개를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훼손된 도로명판은 차량 또는 전신주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으며, 규격은 정부 조달물품으로 전국이 동일한 시설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위하여 원통형인 머그컵 및 손거울을 읍ㆍ면, 보건소 민원실 비치 및 각종 행사 시 배부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및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먼저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은, 정기분은 1월에서 3월, 분할, 합병,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수시분은 7ㆍ8월에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접수입니다. 정기분은 5월 29일, 수시분은 10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375필 중에서 처리결과는 상향 82, 하향 42, 기각 251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가 38건에 2억 800만 원, 징수 14건에 9,800만 원, 미징수 24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미징수 건은 납기기간이 6개월로서 납기가 미도래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민ㆍ관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를 3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저소득 노인 등 주민들을 위하여 월1회 이동 종합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이동목욕사업 등을 위탁ㆍ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5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구요양원에도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750명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2만 원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였고, 유족회, 미망인회 등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 참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모형 항공기 대회 등 호국보훈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위한 통합 관리입니다.

1,128가구 2,800명에 대하여 통합조사 책정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저소득층에 가정방문 및 사례 관리 등 현장방문 조사를 강화하여 신 빈곤층, 위기가정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혜택 제공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해소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직업개발훈련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간호조무사 과정 등 30명을 선발하여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실업ㆍ실직자 605명을 선발, 환경정비 등 33개의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군청, 읍ㆍ면사무소에 행정기관 청년 인턴십 28명을 채용하여 청년 취업 준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구인ㆍ구직, 취업 등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8개 사업단 212명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수 모범사업단의 경쟁력 있는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700여 명에게 생계ㆍ주거급여, 시설보호자 생계급여, 수급권자 교육급여, 장제ㆍ해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 양곡 할인 지원 및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인 부담금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의료급여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ㆍ고교 신입생 자녀 314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여성 336명에 대해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였으며,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1,038가구에 대해 5억 6,2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체감 복지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재활자립작업장, 지체장애인ㆍ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13억 3,200만 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관, 행정도우미 사업 등 장애인 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130명에 대하여 활동보조사업으로 6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 60명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등 바우처사업에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올해도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조성 완료 후 발생 수익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자원봉사 전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4,126명에 대하여 결연ㆍ후원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기관단체, 독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 7개소,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등에게 백미, 라면, 이불, 연탄 등 총 1억 원 상당의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2개 유형 3가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총 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제ㆍ해산비 등 총 3억 7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달성군 청소년센터 등에 2개 종류, 2개 사업에 총 5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전개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여 참여 확산 및 활동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총 1억 9,7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여 센터의 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교육 경쟁력 확보입니다.

달성교양강좌는 14회 운영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개설 2개소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및 인재육성 지원 중 학교 교육경비는 44개교에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 시설확충 사업 중 포산 중ㆍ고등학교 테니스장은 11월에 준공하였고, 초등 영어체험교실 설치는 2개교는 완료하고 2개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중 용계초등학교는 완료되었고 현풍고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는 47개교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49개교에 3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31개소에 4,347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달성장학회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출연하고, 장학금은 197명에게 2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읍ㆍ면 장학회 설립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저소득노인 기초생활보장 중 기초노령연금은 1만 2,310명에게 98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인 교통사고 예방 사업비 3,000만 원은 경찰서에 지원하였으며,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중 공공형 일자리사업은 월 990명에게 14억 1,800만 원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도 45개소450명을 대상으로 5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중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8개소에 9억 6,400만 원을, 노인생활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3개소에 1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은 입소 405명, 재가 327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우리 군 서비스기관은 노인요양시설 8개소, 재가 서비스기관 72개소가 등록, 활동 중에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및 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262개소에 6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개선사업은 신축 1개소, 개ㆍ보수 54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12월 초까지 완료하겠으며,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은 에어컨 114대, 운동기구 12점을 공급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 수입으로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료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은, 114쪽입니다. 9월 10일 개관하여 달성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200여 명의 회원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사회활동 지원 중 달성여성대학은 450명이 수료하였으며, 여성지도자 맞춤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 여성공무원 교육은 1회 시행하였으며, 여성 창업 정보반 운영은 상ㆍ하반기 2회에 1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6억7,20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발생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일부 겪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중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사업은 8가족 2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3월 2일 개소하여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손가정 지원 및 가족공동체 구현 중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10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중 아동 문화탐방은 5월 말 실시하였으며, 제수용품 구입비, 동절기 난방비, 자녀양육비 및 학비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중 달성군 청소년축제는 5월 19일 청소년센터에서 거행하였으며, 달성군 청소년 해외체험단 운영은 8박 9일간 필리핀 올랑고에서 봉사 및 문화교류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16쪽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5억 5,100만 원을 출연하고,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달성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 10억 원과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아동ㆍ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4개소에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9개 센터에 아동 3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1,858명에게 6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91명에게 보호비와 양육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로 260명에게 40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중 차등보육료는 3,677명에게 96억 8,200만 원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는 551명에게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증축 1개소, 개ㆍ보수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인 사기 진작을 위해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6억 6,700만 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 보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 한마음대회를 4월 3일 450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보육시설 간식비 1억 8,700만 원 지원과 함께 냉ㆍ난방비, 환경개선비, 방역소독비, 종사자 하계연수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 개최로 제9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및 군민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하였고,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제13회 비슬산 참꽃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으로 달성문화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사직제 및 충효예술제 개최, 수련대회 및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서예 및 미술 실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원사 유지관리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교 및 서원 지원 육성사업 일환으로 달성 선현인 조선시대 유학자 김세렴 선생 일대기를 제작 배부하고, 한문, 서예, 청소년 인성교육 등의 향교 교화사업 실시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그리고 중국 산동성 곡부로부터 공자상을 기증받아 문묘에 봉안 후 고유제를 봉행하였으며, 서원 9개소에 대하여 향사경비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서 및 도서공간 확보를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달성군민독서실 내 1층을 리모델링하여 대출 관련 시스템 설치, 가구와 도서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운영 사립문고인 화원 천내리 소재 사랑나누기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시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달성 이천농악을 시지정문화재로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문화재 보호 관리로 문화재 관련 영향검토 12건, 현상변경 허가 3건, 관계부서 협의 21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곡재 등 4개소에 시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동서원과 육신사 등 국가지정 문화재 2개소에 대하여 감시초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방재시스템은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감시인원 8명을 배치하여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또한 조길방 가옥 등 3개소에 문화재 관리인부 3명과, 사직단 대양정 등 향토문화재에 관리인부 2명을 배치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순찰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로 지표조사 6회, 시굴조사 9회, 발굴조사 6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인 하향주와 하빈들소리의 전승지원금과 공개행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조길방 가옥의 안채 기단 보수공사와 배면 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도곡재 보수, 초곡산성 주변 정비사업, 소계정 영당 단청사업, 유가사 선방채 보수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냉천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은 3필지 중 2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수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화원 성산고분군 주변 정비사업은 소유자와 토지사용 승낙 협의 중에 있으며, 대양정 상수도 및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입니다.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사업은 공모를 통해 건축설계 경기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사 일원 돌탑공사는 38기를 조성 완료하여 현재 50기가 조성된 상태입니다.

육신사 관광개발 사업은 2007년도분 사업분까지는 완료한 상태이며, 2008년도 사업은 현재 9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분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신사 종합학술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사육신 박팽년 영정 복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심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달성 홍보 강화를 위해 관광 안내지도와 관광 기념품을 제작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용연사와 현풍면 중리 등 6개소의 관광안내표지판을 이전ㆍ정비 완료하고, 구지 창리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도동서원 음수대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파밸리와 허브힐즈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총 10회 실시하였으며, 경고 1회와 현지시정 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제5회 비슬산 참꽃 전국족구대회와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제3회 달성비슬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등은 성황리에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대구시 체육대회 참가로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 등 5개 종목에 참가하였고, 대구ㆍ경북 시ㆍ도민 육상대회 본선 6개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와 대구생활체육대축전,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등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수체육대학 4개소 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4개소 운영,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급 2개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체육대회 운영 지원 및 지도사업으로, 군 체육회 사업비로 제38회 소년체전 및 제90회 전국체전 입상격려금 등으로 380만 원을 지원하여 엘리트 우수체육인 육성을 기하는 한편, 군 생활체육회에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10명 등을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군민체육관 음향시설과 조명등 교체사업을 완료하였고, 논공축구장은 3월 13일 달성군 청소년센터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9개 읍면의 40개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ㆍ정비하여 군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건축설계 경기 공모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상태로,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내로 이전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논공 금포리 게이트볼장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리로, 신고 체육시설업 135개소에 대해서 지역체육 관리에 기여토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기반 조성사업으로 우리 군 실업정구부 육성을 위해 9회의 전국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에서 우승 3회, 개인전 단ㆍ복식에서 4회의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휠체어테니스단 운영 활성화로 대구오픈 등 12개 국제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개인단ㆍ복식을 합쳐 우승 10회 등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초등학생 체육 지원활동인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60명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한국마사회 특별 적립금 900만 원으로 선수 9명에게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정현 환경관리과장 김정현입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확대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과 연계하여 ‘녹색성장 맑은달성 21’ 선포행사와 녹색성장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를 3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민간 환경단체 활성화로 녹색성장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보호 달성군협의회 활동 지원과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등으로 그린스타트 서명운동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5회 실시하였으며, 하단에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청소년 환경체험교육 확대로 관내 3개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체험학습 환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36쪽입니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생태계 균형 유지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2회, 농작물 피해 예방용 퇴치기 지원 74대, 달성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 제외 대상을 완화하여 금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환경오염 배출 원인자 관리에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만 8,151건에 15억 2,800만 원을 부과하여 12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둘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배출업소 2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9개소는 행정조치 하였으며, 악취 발생 사업장 250개소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추진으로 우리 군이 탄소포인트제도 시범 실시 군으로 지정을 받아 2009년 3월부터 논공 청구아파트 등 공동주택 3개소에 551세대가 참여하여 실시한 결과 111만 7,000여 포인트를 적립하는 성과를 거두어 7월부터 6개 아파트로 확대해서 1,100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8월 달부터 군청 직속기관 읍ㆍ면이 모두 가입하여 추진한 결과, 2개월간 39만 8,583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한 120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운행 차 단속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0개소, 소음 배출사업장 267개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결과 8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셋째,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있어 폐수 배출업소 273개소에 대한 통합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ㆍ관 합동점검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에 있어 오염 부하량 할당사업장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447개소에 대한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20개소의 유독물 영업자 관리,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99개소, 온천 이용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관리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수질오염 행위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은, 감시구간 12개 천 17개 구간으로 59.2㎞에 대한 주요 하천을 3개 감시초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갈수기와 장마철에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하는 등으로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넷째로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지속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에 대한 청소통지를 12회 7,558건을 하였으며, 미이행자에게는 계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자 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도 2회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및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임대화장실 설치로, 8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하여 시설 관리가 불량한 28개소는 현장 시정조치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및 개ㆍ보수를 하였고, 4,1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섯째, 상수원 수질보전 및 안정적 식수 공급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창댐 상류와 강정취수장 일원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간은 행락철 특별단속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추진사업으로는 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창면 오2리와 정대2리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및 노후시설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총 66개에 대한 수질검사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으로, 가창면 상원1리 안밖실 등 6개 마을 373세대에 대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향후 급수지역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수도인 수돗물 급수신청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청소위생과장 신성진입니다.

청소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 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매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지속적 홍보와 생활쓰레기를 1일 50톤 규모로 1만 5,200여 톤을 수거하였으며, 노후 가로휴지통 교체와 읍면 취약지 환경정비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을 1일 6톤, 1,871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필름 전용 수거봉투 제작과 재활용품 수거 마대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5월 9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80%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말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정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문전수거 실시로 1일 35톤 규모로 1만 616톤을 수거 처리하여 감량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폐수 해양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처리업소 관리 강화와, 감량 의무사업장도 지도ㆍ점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적정처리 유도하였으며,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및 복무점검과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하고, 모범 환경미화원 견학 실시로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324개 업소를 점검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으며, 폐기물 관련 민원 허가ㆍ신고 등 754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먼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자율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관리 등급제 실시와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대 위촉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 실시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및 소독제를 보급하였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을 실태조사 하여 현재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업 영업주 위생교육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470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BEST 음식점 만들 기 운동 추진을 위해 음식업 영업주 무료 요리강습회를 개최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참꽃축제 기원 화합 비빔밥 시식행사 등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전시 및 품평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대비 음식점 화장실문화 개선운동 전개를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으로 32개 업소에 대하여 자동음향기기, 방향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먹거리골목 노후 화장실을 16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하고, 객장 내에 손 씻는 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 우려 위생업소 1,947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 관련 업소에 대하여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래연습장 영업주 자율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전기 안전검사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래연습장 영업주 안전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관련 민원을 영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국 교통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지속적 관리 점검입니다.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버스승강장 및 회차지 관리를 위해 3회에 걸쳐 정비와 청소를 하였으며,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운행 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화원삼거리 등 6개소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경찰과 합동으로 22회 실시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위반사항 85건에 대해 경고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교통신호등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523개소를 설치,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민원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46건을 상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ㆍ단속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고정식 단속 CCTV 5개소를 운영하고, 이동식 차량으로 교차로, 버스승강장, U턴 지점 등에 중점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계도를 1만 3,305건 하였습니다.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255건을 접수하여 142건을 처리하고, 113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은 3회 실시하여 67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및 화물 운송업체 관리ㆍ지도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1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 군, 조합, 합동으로 3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관리는, 운수업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민원 총 5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단속하여 차고지에 밤샘주차 189건을 단속, 계도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유류보조금 지급은 1,753대에 대하여 69억 8,384만 8,000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및 의무보험ㆍ검사 관리입니다.

관내 차량등록 현황은 7만 54대이며, 전년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3,92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1,975건에 대하여 범칙금처분, 검찰 송치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관리를 위하여 사전안내문 3만 2,649건을 발송하였으며, 자동차 검사 지연 및 미필자에 대해서는 2,238건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