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25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김재성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 김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 개회되는 제18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 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우 의원님과 정명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존경하는 18만 군민 여러분!
이석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3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주요 군정성과와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의 기틀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정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18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직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그늘이 지속되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성장 거점도시로서 대구 미래를 이끌어 갈 일류 달성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는 구지면 일원에 852만㎡의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조 6,794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업단지에는 차세대 전자ㆍ통신, 첨단기계, 미래형 자동차산업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군은 국가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달성 1ㆍ2차 산업단지에다 현재 조성 중인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를 한데 묶어 낙동강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총 2,507만㎡의 공업용지를 보유하여 대구 전체 공업용지 면적의 60%를 차지함으로써 대구경제를 이끌 중심축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사 죽곡 1지구와 달성 2차 산업단지 내 주거단지 조성 완료에 이어 죽곡 2지구와 옥포 보금자리 주택단지 착공으로 복합 신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왜관~하빈 간 지방도를 개통하고, 공사 중인 국도 5호선과 88고속도로 확장, 그리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과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 등 첨단과학도시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성장산업의 중심이 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달성보와 강정보 착공과 더불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을 섬기는 열린 행정과 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역량 제고를 위하여 혁신과 변화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의 주체로서 부족한 인력과 조직 등 많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보건ㆍ복지, 도시건설, 재난관리 분야 등 군정 전반에 걸친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능률과 성과중심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추진 종합평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수 실적 종합평가’ 우수 자치단체, ‘2008년 산림분야 평가’와 ‘2009년 봄철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 ‘2009년 대한민국 정보통신 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지난해 지방자치 경쟁력평가 전국 1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종합 1위의 영예를 수상하여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한 연말 종합평가를 앞둔 도시환경, 재난관리, 건축행정을 비롯하여 청소년, 보육, 청소ㆍ위생, 도시녹화 등에서도 그동안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 올 2010년은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첨단과학도시를 바탕으로 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해 나갈 희망찬 해입니다.
내년도 주요 군정방향은, 첨단과학도시 기반사업의 지속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녹색 숲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추진해 온 군정을 차질 없이 완성하고, 민선4기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는 군민과 눈높이를 같이하고, 군민과 함께 걷는 성과 중심의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성장의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R&D 핵심 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건립 1단계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동남권 과학기술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과학을 목표로 곧 착공을 앞둔 대구국립과학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DGIST 등 과학기술 인프라와 함께 과학산업 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한국생산기술원 대구센터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경북대 융합기술 이공대학원, 계명대 이공대학원 설립 등으로 첨단 지식산업과 연구ㆍ교육, 주거기능을 아우르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완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꿈을 담은 일류 신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군민들과 같이하여, 국가과학산업단지와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의 조속한 부지 보상으로 연내 착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1단계 공사 완공에 이어 2ㆍ3단계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여 147만㎡의 산업용지 공급으로 국내ㆍ외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중소기업 육성ㆍ지원과 함께 협력적 근로문화 정착으로 노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가 안정 상시관리와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마음에 와 닿는 생활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현풍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화원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5개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고객들이 찾고 즐기는 새로운 시장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개방과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첨단농정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연구ㆍ개발 중심의 영농기술 보급과 지역 농업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명품 브랜드 농산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사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보급으로 중소규모 농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달성’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도시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지난 10월에 개장한 지하철 문양역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을 로컬푸드 운동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니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역사ㆍ문화, 전통풍물이 살아 숨쉬는 전통마을을 조성하여 향토산업과 농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보건ㆍ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여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자활근로와 생활창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경로당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형, 교육형 등의 노인 일자리를 안정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개ㆍ보수를 확대하여 노인 여가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인 복지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대구 보훈요양원 건립과 민간요양시설 확충으로 실버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보훈회관 건립 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비전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맞춤교육과 창업교육을 강화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사 문화복지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과 서재 문화체육센터 착공, 달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문화ㆍ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 대책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등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고, 모범청소년 해외탐방 확대 추진과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읍면 장학재단 기금 확충을 지원하고, 포산고, 다사고 등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과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화원 비전센터, 달성도서관 등의 평생학습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ㆍ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한방 건강증진사업 등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사 보건지소와 옥포 반송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결혼 이민자 건강 가정 만들기 사업, 청소년 한방 생리통 관리 등 찾아가는 예방 보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즐기고 다시 찾는 문화ㆍ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비슬산, 낙동강 등 수려한 자연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 산재한 우리 군을 즐기고 다시 찾는 문화ㆍ관광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가을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보다 내실 있고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 삼가헌 등 문화재 정비와 전통사찰 보수, 향교 유림회관 건립,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완공 등, 역사ㆍ문화의 마케팅 자원을 확충하여 보고 즐기고 머무는 관광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참꽃제 행사, 얼음축제 등을 통해 비슬산을 테마가 있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고, 인터넷 관광방송 운영과 대구ㆍ서울 지하철역의 와이드 광고로 찾아가는 관광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지역 택시 및 시내버스 래핑광고 확대로 달성관광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를 창조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군민 모두가 함께하고 화합하는 한마당 축제로 개최하겠으며, 군민의 레저ㆍ체육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수변 생태ㆍ레포츠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다사ㆍ가창 체육시설을 조속히 완공하여 웰빙문화를 추구하는 군민들의 기대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살기 좋은 첨단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첨단과학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활한 도로ㆍ교통ㆍ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도 5호선 확장 사업의 보상, 시공 등에 대해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원유원지 입구~월배 지하철 차량기지 간
도로를 조속히 개통하여 상습 정체를 완화하고, 화원~옥포 간 우회도로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구라2교와 연결도로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와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등 시(시) 추진 도로 건설사업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발맞추어 보상협의, 실시계획, 공사 시행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시공업체와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고, 달성보, 강정보 주변의 문화ㆍ경관 친수공간과 하빈 봉촌 등 4개 지구 476만㎡의 생태공원, 구지 징리 등 9개 지구 390만㎡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명곡 연장사업도 차질 없이 착공하고, 군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대구시 및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도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죽곡 2지구 택지와 옥포지구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친환경 녹색 신도시로 개발하고, 대구교도소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시공간 재창조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환경도시 달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물길정비와 연계하여 환경 녹색박람회를 개최하고, 환경단체 지원 확대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중화장실 현대화 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큰 나무 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화원 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도시 속의 휴양 명소로 조성하고, 용연사지구 군립공원도 깨끗하게 정비하겠으며, 미래의 소중한 자연자산을 위해 산림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간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하천 정비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재해 예방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군민의 최대 만족에 있다는 신념으로 군정의 모든 일에 군민의 생각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없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군민이 화합하는 명품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정책 개발과 군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모든 군정을 기획ㆍ조정하고 군민이 행복한 체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투ㆍ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명예감사관 운영, 정책실명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으로 군민과 현장 중심의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을 섬기는 민원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을 조성하고, 창의와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겠으며,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명선거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온나라 정보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농업ㆍ산업ㆍ관광ㆍ교육방송 운영 등 디지털 군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공직자가 솔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만, 지방재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 증가된 3,450억 원으로 일반회계 3,247억 원, 특별회계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1.6%인 700억 원, 세외수입이 16.9%인 549억 원, 지방교부세가 27.0%인 877억 원, 재정보전금이 3.7%인 121억 원, 보조금이 30.8%인 1,0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3.0%인 424억 원,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5.5%인 177억 원,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이전이 36.2%인 1,174억 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에 43.1%인 1,399억 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를 2.2%인 73억 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203억 원을 포함한 2010년도 당초예산 3,4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ㆍ보건부문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비해 232억 원이 늘어난 92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친환경 농업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ㆍ축산분야는 46억 원이 늘어난 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 진입도로, 하수도 사업, 재난ㆍ재해 예방사업 등 지역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80억 원이 늘어난 933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공공 체육시설의 조성사업이 주가 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부문에는 사업 추진상의 여건으로 84억 원이 줄어든 1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우선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을 지양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생산적인 사업, 아름답고 살기 좋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어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증과 고심을 거듭하여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이 군민들이 땀 흘린 대가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의 운용에서도 사업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석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듯이 꿈이 없는 도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달성은 꿈이 있는 도시이며 전국 최고의 경쟁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비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달성은 미래에 대한 무한 가능성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인 도전과 도약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땀과 열정을 모아 지금 우리 달성을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간다면 달성은 머지않아 대경광역권의 중심도시를 넘어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꿈을 함께 이루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이석원 이종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복지행정을 구현하시면서 3,450억의 예산에 대한 교육, 문화, 사회, 복지, 여러 분야에 대한 2010년도 계획을 소상히 설명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가장 중요한 안건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당초 내일로 계획된 정보통신과 소관은 정보통신 혁신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일정에 포함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보고 시 각 부서장께서는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윤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및 여유재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보훈회관 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군비 출연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5,000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 5,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5억 원, 체육진흥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1,074만 5,000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6,000만 원 등 총 12억 74만 5,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 3,25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9개 기금에 총 66억 9,782만 원이며, 이자수입으로 총 2억 2,124만 9,000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2,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1,800만 원 등으로 총 수입은 81억 9,0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장학금 지급에 2,236만 원, 노인복지기금의 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로당 신문 구독료 등 987만 원, 체육진흥기금의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 500만 원, 환경보전기금의 환경보전사업비 1,556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모범음식점 지원 및 향토 웰빙음식점 발굴사업 등에 9,651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2억 4,000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의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에 3,500만 원 등 총 4억 2,43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 6,211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5억 8,079만 8,000원, 장애인 복지기금 4억 8,043만 5,000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5억 2,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5,934만 3,000원, 체육진흥기금 3억 5,421만 원, 환경보전기금 4억 1,836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7,560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35억 5,757만 9,000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9억 4,657만 3,000원 등 77억 6,601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은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별책)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 중심의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군정 추진 실적으로 2009년도 역점시책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 결과, 2009년도 달성군정 5,000부, 홍보 리후렛 2,000부를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은 2020년 목표로 도시공간 구성 등 7개 부문 발전계획 수정을 위해 3월 25일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으며, 2010년 1월 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의 합리적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로 군정조정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결정의 건 등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항 중점관리 실적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등 7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3회 점검하였으며,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인 대구교도소 이전 기반 조성 등 100대 공약사항에 대해서 2회 점검한 결과 이행이 94건, 장기과제 5건, 불가가 1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군정을 위한 시책개발 실적입니다. 군정제안을 통한 군민ㆍ공무원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51건에 공무원이 38건, 군민 13건입니다.
공무원 시상은 장려상 1명, 노력상 3명을 시상하였으며, 군민상 시상은 12월 말에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46건을 발굴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 의회 협력체제 강화 부분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의정간담회 12회에 60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실적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에 45개 분야에 1일 530명이 참여하여 4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6개월간 16개 사업에 1일 940명을 참여시키고 63억 8,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홍보 강화로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공보 발간은 31회에 2,480부를 발간하였으며, 주요행사 신문광고 등 12개 신문사에 32회에 걸쳐 주요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보ㆍ보도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군정시책, 주요 활동사항 등 보도자료를 20개 언론사에 426건을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선진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달성이야기를 제작하여 매월 초 3만 5,000부를 매 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 실적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2회를 편성하였으며,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846억 원을 2010년도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8월 25일 행안부를 방문하여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사업비 30억 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아 3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 2,331억 원이며, 실적은 2,052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성과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운영으로 공직윤리 함양 및 청렴교육을 한 실적입니다.
상ㆍ하반기 공직윤리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집합교육을 총 7회, 12명이 참석하고, 대구시 사이버 청렴교육에 8회에 27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무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행정감사는 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적 건수는 141건에 재정상 55건, 신분상 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활성화 및 환경순찰 강화 실적입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결과 3,560건이 실적이며, 그 처리 결과는 해결이 3,257건으로 91%고, 처리 중인 것이 303건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집행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면 또는 현장감사 병행을 하고 있으며, 감사 대상은 설계용역비 3,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ㆍ제조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공사비 3억 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적은 시설공사 17건, 설계용역 7건, 예산절감은 5억 6,000만 원의 공사비 및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정 평가 및 법무ㆍ송무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9년도에는, 군정 주요업무 중간평가에서는 6대 시책에 94개의 과제로 정상 추진이 92개 과제, 부진사업이 2개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자치법규집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행정규제 사전 검토한 결과 사전심사는 45건, 심사결과 규제대상 9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송무업무 추진 결과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한 효과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한 결과 전체 59건으로 승소 4건, 패소 2건, 계류 중인 것이 42건, 소 취하가 7건으로 기타 4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율 과학경제진흥실장님께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입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77개 업체에 16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103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1사 1담당제를 운영해서 21건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7건도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및 국내연수를 2차례 실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노조 간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잔치와 노ㆍ사 대표 합동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근로자를 방문해서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설ㆍ추석 전에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가격동향을 매주마다 파악하였으며, 생필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 가게 12개 업소를 선정하여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단속해서 8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통해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가스 취급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적발 업소에 대해서 개선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풍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는 총 15필지 중 11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대형음식점 업주와 외국인투자자에게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속히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현재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11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분양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어제 현재 보상실적이 토지는 96%, 지장물은 52%가 되겠으며, 그동안 아홉 차례 수용재결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12월에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는 개별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은 지난 3월부터 골조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으며, 지난 4월에는 대구시와 우리 군, 대구도시공사, DGIST가 학위과정 부지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다음달 2일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2011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공정이 34%로 지난 11월 23일 분양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분양가는 3.3㎡당 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2012년 6월이 되겠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구지면 일원에 852만 1,200㎡ 규모로 사업비 1조 6,794억 원으로 유치 업종은 차세대 전자ㆍ통신, 첨단기계 등이 되겠으며, 사업 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맡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해서 9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내년 1ㆍ2월경에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5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해서 내년 10월에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ITS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조성은, 구지면 화산리 일원에 38만 4,700㎡, 사업비 867억 원으로 지난 5월 8일 대구시, 우리 군, 대구도시공사, 자동차부품재단이 MOU를 체결하고 현재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과학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추진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환 행정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의와 경애가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에, 칭찬운동 전개를 운영하여 60건에 195명이 참여를 하였고, 칭찬콘테스트 접수는 32건에 146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우수사례 5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으며, 다음,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 진작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직원, 청원경찰, 군의원을 비롯한 747명에 대해서 8억 5,5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은 747명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으로 사망, 장해, 입원의료비, 암 진단,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내용으로 LIG손해보험, 농협, 제일화재, 대한생명 등 4개 회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가입ㆍ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79명에 8,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13개 구좌에 66명에 82박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은 경남 남해 프랑스리조트에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29박 30일 120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0종, 1만 8,427권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은 10월 31일 현재 1일 평균 112권 대출로 2만 3,526권이 대출이 되었으며, 1일 평균 54명이 이용하여 현재 1만 1,36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에 공정ㆍ투명한 원칙과 절차에 의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일 중심 승진인사를 7회, 122명을 하였고,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위주의 인력 배치를 군에 183명을 하였습니다.
인사의 객관성 확보 및 순환전보를 위해서 직위공모제에 3명을 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 간 순환전보를 70명 하였습니다.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신규임용자 배치는 군 본청 일정기간 근무 후에 읍면 배치를 11명을 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의 실질적 평등 구현을 위해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를 28명 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승진인사를 10명 하였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로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와 구ㆍ군 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 결과 75명이 인사를 하였으며, 타 시ㆍ도 연고지 근무 희망자 교류 추진을 2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먼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교육 409명, 시 교육원 706명, 교육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의식 및 개인 소양을 위한 직장교육ㆍ훈련에 신규임용 공무원 해병대캠프 체험 훈련을 9월 16일에서 9월 18일까지 21명이 이수를 하였고, 공직자 스피치 향상 교육은 3월 30일에서 5월 1일까지 60명이 이수를 하였으며, 공직자 직무교육은 매월 정례조회 후 실시를 6회, 1,14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유공 및 우수공무원 표창은 자체59명, 상부 11명 해서 70명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먼저 주민참여 확대로 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을 하고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을 했습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군민상 등 발굴 시상은, 군민상 6개 부문에 6명, 군정유공자 9개 분야에 9명 해서 10월 8일 날 충효예술제 행사에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ㆍ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3명 439만 1,000원을 지급을 하였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은 54명에 2,025만 원을 지원, 사기 진작을 시켰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모범 이ㆍ반장 표창은 16명 하였고, 이장 활동 지원 및 관련조례 개정은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는 주요 도주로 및 주택가 범죄 다발지역에 대해서 21개소를 설치 3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현재 다사읍과 옥포면에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에서 옥포면 농악인 비슬산울림 농악동아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달성지역 치안협의회 회의 개최는 상ㆍ하반기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는 목표 대비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선행군민 발굴 표창은, 모범 선행군민 및 군정발전 유공 군민을 대상으로 74명 군수표창과 12명에 대한 시장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먼저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지속추진에, 추진실적은 국민운동단체 주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을 연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130만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경작은 쌀, 고구마, 쑥 등을 경작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의 지속적 추진은, 고철 모으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 전개로 고철 5톤, 헌옷 3톤, 플라스틱, 빈병 등 8톤을 수집을 하였으며, 마을 주변, 하천변 환경 정화활동 전개는 24회, 288명이 참가를 하였고, 시범가로 꽃길 조성은 4개소에 2,22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과 민ㆍ관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 주관으로 제46회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와 6.25 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는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주관으로 7월 31일 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교통안내ㆍ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는 3회에 188명이 참가를 하였고, 학원폭력 및 유해업소 계도 캠페인 전개는 24회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47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18명에 2,6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새마을회관 건립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지상 5층으로 논공읍 금포리 행정타운 내 사무실, 2종 근린생활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시설로26억 6,000만 원으로 9월 10일 날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ㆍ관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민주평통 군협의회 주관으로 통일여성캠프 통일문화탐방과 통일안보 강연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통합방위협의회 안보시설 견학을 1회 실시를 하였고, 을지연습 참관은 8월 19일 날 참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4,560만 원으로 방탄헬멧 구입 등 19종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여성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로 598만 5,000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 지역 여성예비군 운영 활성화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장 이동로 정비사업 지원으로 4,000만 원으로 7대대 예비군 교장 이동로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중점 관리대상 인력 지정을 23명 하였고, 상반기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8월 17일에서 8월 20일까지 8개 기관, 454명이 참여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사건 처리는 179건을 처리를 하였고, 2009년도 후기 충무 화랑훈련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서 16일까지 4개 기관, 72명이 참가를 하여 주요 사건 처리를 37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일 세무과장님께서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 611억 2,800만 원과 군세 695억 4,100만 원으로 총 1,306억 6,9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시세 488억 5,300만 원과 군세 664억 1,600만 원으로 현재 1,152억 6,900만 원을 부과하여 88.7%인 1,022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시세외수입 19억 400만 원과 군세외수입 501억 6,700만 원으로 총 520억 7,1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시세외 19억 5,600만 원과 군세외수입 558억 7,000만 원으로 총 578억2,600만 원을 부과하여 85.5%인 494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 전망은 시세입의 경우 9월 30일 현재 시세입은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74.9%, 징수율은 93.7%로 예년에 비해 다소 저조합니다만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에 따른 결과로 금년도 시세입 목표 달성은 다소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세입은 9월 30일 현재 군세입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81.2%, 징수율은 85%로 군세 또한 목표액 대비 약 10억 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82.5%, 징수율은 83.8%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증가로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성실납부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세수 확충 노력 강화로 토지건축물 현황을 2월에서 6월까지 조사하여 과세자료 2만 4,875건을 정비 완료하고, 미신고 상속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 1,184건을 발송하여 989건에 8억 200만 원을 신고 납부받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로 현장조사를 4월에서 6월 실시하여 비과세ㆍ감면을 신청, 578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사법인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156개 업체를 조사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 강화입니다.
부과ㆍ고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과태료 등의 수입 부서별로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으로 세입ㆍ세출 흐름의 정확한 예측으로 정기예금 중도해지 방지와 예금 상품의 효율적 운용으로 고율이자 선택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와 일상경비 잔액 통제 및 휴면계좌 일제정비로 자금 사장을 방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줄이기 전개로, 금년도 체납세액 징수는 부동산 압류 1,928건, 자동차압류 1만 7,339건, 자동차 번호판을 2,072건 영치하여 1억 6,2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출국금지 및 금융압류, 신용제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ㆍ차량 공매 처분으로 3,900만 원을 징수하고 국세 환급금 및 보상금을 압류하여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를 실시하고, 금융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검증을 강화하고 주택가격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토지특성조사가 금년 3월까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3ㆍ4월 열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의신청분 53호에 대해서는 5월 30일 조정 공시하고, 금년도 정기분 1만 3,002호에 대해서는 6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수옥 회계과장님께서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수옥 회계과장 변수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공정한 조기집행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중 5,000만 원 이하 설계용역 등은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29건에 5억 6,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입찰제 적용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73건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일반ㆍ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3,088억 6,800만 원이며, 예산 대비 63.2%입니다.
58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08회계연도의 일반ㆍ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 4,528억 2,200만 원, 세출2,787억 9,300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자료 중 건설 중인 공사 일반사항 중복ㆍ누락 정정 등을 860여 건 정비하였으며, 또한 자산등재 초기자료 오류를 1,270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자산자료를 구축하여 공유재산, 물품취득 등 자료를 80% 정도 대조 정비하였으며, 변동회계처리 검증도 8,700여 건 한 바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단축을 추진한 결과 공사 470건, 물품구매 811건, 용역 580건 등 계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 조기 회생을 위하여 선금 지급률은 70%까지 상향 조정하여 188건에 185억 9,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물자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태그 부착 중에 있으며, 12월에 시험 운영을 거쳐 2010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30대이며 11대 교체구입과 5대 매각을 하였으며, 살수차량 1대는 내구연한 연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실태를 2회 점검하여 시정ㆍ보완 13건을 한 바 있으며, 안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오수처리, 승강기 관리 등은 전문기관과 용역 계약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유지ㆍ보수와 정기점검을 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외벽 청소와 방역을 4회 실시한 바 있으며, 그리고 청사건물 등 115개소와 시설물 1,300건에 대해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근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영근 종합민원과장 황영근입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 분야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운영으로 민원인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 민원친화형 통합발급기를 가창, 옥포, 현풍면에 추가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종합민원과 앞과 농협유통센터에 추가로 2대를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으로는 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 등 민원편의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 등 군민 불편사항 상시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인터넷 상담민원에 263건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수인 고충민원 126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쉼터, 휴식공간 조성과 민원인 서비스코너 운영, 민원사무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으로 9,158건에 대해 평균 처리기간 법정 7.82일을 실제 3.65일로평균 단축기간 4.17일로 앞당겨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유도로 스피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으로는, 건축신고민원 대행접수 처리제 운영 실적이 235건으로 대상민원인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등 6종에 대해 인터넷 신고의 대행 접수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 2009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타 시ㆍ도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표준도면 제공,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 건축 관련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 및 추진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고객 섬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무재칠시(무재칠시)’ 운동 지속 추진으로는,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주 2회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부서 직원 고객만족 향상 교육인 고객만족 리더십 교육과 고객만족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전화친절교육을 3회에 36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조직분위기 향상 및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무재칠시’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를 2회에 실시하여 전화응대 현황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과 함께 부진자에 대한 피드백 교육을 9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우수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고객 접점부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친절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 발굴 추진을 하여 부서별 고객의 불평ㆍ불만 개선사항을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으로는 창업도우미제도 운영, 기업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 발급 추진으로는 처리기간이 법정기간 10일을 4일로 앞당겨 처리하고 있으며, 발급 건수는 금년에 2,317건이며, 특히 여권 발급 야간민원실을 주 1회 목요일 날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교부 우편 택배서비스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 분야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은 지난 3ㆍ4월에 실시하여 685건을 정리하였으며,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139건과 주민등록증 6,93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009년도 인감대장 일제 대사ㆍ정비 추진은, 전체 11만 288건을 일제 대사를 통해 2만 8,200건을 정비하였는데, 인감대장과 전산시스템 불일치 자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민원 처리 분야입니다.
공장ㆍ농지ㆍ산림 민원에 있어 창업 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 63건, 농지전용 민원 처리 108건, 산지전용 민원 처리 10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민원은 건축허가 492건,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1만 908건, 건축신고 민원으로는 건축신고 민원처리가 398건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 신고가 414건, 기타 건축민원이 284건이며, 축산ㆍ오수분야 신고 허가가 511건 처리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민원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처리가 170건, 배수설비 설치 신고가 198건, 도로ㆍ하천 점용허가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이 66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공정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묵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추진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채수묵 정보통신과장 채수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구현 및 고품질 통계정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준수를 위해 사업비 5,2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으며, 행정능률을 위한 전산장비인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2억 3,300만 원에 구입하여 사무자동화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하여 군 전체 1만 1,487개를 통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통계 간행물 발간은 통계연보와 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는 12월에 발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록물 정보화로 디지털 기록유통체계 구현입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은 사업비 4억 1,000만 원에 5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록물 분류 및 해철, 색인목록 DB화는 하였으며, 전자인식 태그 부착, 디지털 기록관 구축은 2010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은,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명시하였으며, 다음, 유비쿼터스 행정정보화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 백업시스템, DB 보안 및 키보드 보안 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화 구축은 3월에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군정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실 내의 장비들을 일일ㆍ주간ㆍ월간 점검, 유지보수, 주기적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였으며, 정보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안교육 실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정보통신 취약점 진단ㆍ보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첨단 초고속 군정 통신서비스 추진입니다.
발신자표시 전화설비 도입은 본청, 읍면, 출장소에 사업비 4억 3,100만 원으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용전검사 계측기, 인터넷 농업방송 확대는 3월에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인터넷 건강방송 신설, 내부 통신망 방화벽 도입, 보건지소 노후 네트워크 통신장비 개체는 3월에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현장 검사를 통한 통신민원 만족과 공공건축물 신ㆍ증ㆍ개축 정보통신공사 업무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시설의 체계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0여 전용통신 회선, 전화교환 설비 등의 정보보호시설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운영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하여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정보통신 혁신에 앞장서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ㆍ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전재경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기획감사실장 | 장윤석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황영근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장상수 |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동섭 | |
전문위원, 이홍순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