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지원대상 장학회에 추가되는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 정관 제34조에 의한 해산규정에 의하면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귀속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7조의 출연금의 환수 등에 규정한 출연 재산의 환수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와, 금년도 장학금 출연계획과 장학회별 기금 확충 목표, 추가 군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의 환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의 해산의 근거규정인 민법 제77조에 의하면,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고, 장학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정관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의 경우 법인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어 정관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를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7조 출연금 환수 등의 경우 해산과는 상관없이 재단법인이 출연금의 출연조건을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환수 등의 조치규정을 마련한 것이므로 법인이 해산될 경우 주무관청인 교육위원회로 잔여재산이 귀속되므로 조례 제7조를 적용하여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주된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옮긴다 해도 법인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우리 군으로 환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해산사유인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 등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재경향우회 장학재단 출연인사들과 이사진들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신 자랑스러운 달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단 해산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출연계획과 장학회별로 기금 확충 목표 및 추가 군비출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3억 원 중 달성장학회 출연금 3억 원은 1월에 출연하였으며, 9개 읍ㆍ면 장학회와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 출연금 30억 원은 조례 개정 후 2월 중에 출연 할 계획입니다.

장학회별 기금확충 목표액은 이우장학회를 제외한 8개 읍ㆍ면 장학회는 장기적으로 20억 원 이상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 장학회는 금년도 50억 원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추가로 목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 확충을 계속하였으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추후 의원님들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학회별 장학금은 올해 군비 33억 원을 추가 출연 시 달성장학회 50억, 이우장학회 33억, 8개 읍ㆍ면 장학회와 재경향우회 장학금은 각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가 출연이 있는 걸 감안한다면 관내 주민을 위해 적립된 전체 장학금액은 약 196억 원 정도가 관내에 설립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 추가 출연의 경우 군 장학회를 제외한 기타 읍ㆍ면 장학회에 대한 군비 추가 출연계획은 현재까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읍ㆍ면 장학회의 경우 현풍 현암장학회 김징완 이사장께서 연내에 3억 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조례에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학회에 대해서는 만약에 육성조례 제5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조건, 달성군 지역의 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고 달성군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는 장학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러한 설립조건이 맞는 데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같으면 그 신청 장학회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저희들 조례 제정의 목적과의 어떤 부합성이라든지 또 장학회 운영 현황, 그동안의 장학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비 지원에 따라 예측되는 문제점 등이나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 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비가 출연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읍면에 추가로 지금 설립된 장학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얼마를 주라, 언제 어떻게 하자, 이런 간섭은 사실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의 어떤 투자를, 또 한편으로 장학기금 출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고, 또 그들도 재산을 출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간섭을 받기는 좀 싫어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급 문제는 지난해 그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 군비는 특별장학금을 한 5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우장학회에서 그걸 따라서 올해부터 5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거는 장학금이 많고 수혜 대상은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화원장학회는 4년제에 300만 원을 줄 계획이고 논공장학회도 300만 원, 다사장학회도 300만 원, 4년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우장학회는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이고 또 전문대는 200만 원이고, 정목 하빈장학회는 지금까지 20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특별장학생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옥포 경복장학회도 4년제는 300만 원 기준이고, 현풍 현암장학회도 지금 4년제는 200만 원입니다만 특별장학생으로 지난번에 두 분인가 해서 3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 청담장학회는 지금 4년제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구지면 장학회는 4년제 300만 원, 이래서 어느 정도 300만 원 기준으로 지금 상향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된다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혜 대상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재경향우회는 ’91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학생은 1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30만 원, 이래가지고 44명 정도 작년에 2,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어떤 지급 목적 자체가 저희들 조례와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편으로 투명성 문제라든지 지급 대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저희들이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한 이유가 그냥 막연히 조건만 되면 주는 게 아니고, 조례 뒤에 재단을 명시하는 이유가 그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 현재 읍면 장학회나 군 장학회가 어느 정도 목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 저희들 장학재단 300억, 관내에 적립이 안되겠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0억 가까이 되니까. 그랬을 경우 장학금 목표액은 어느 정도 달성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원은 앞으로 좀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재경향우회 성금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이 부분은 1991년도부터 해마다, 작년까지 저희들 군 회의실에서 지원을 해 왔고 또 재경향우회에서도 지금 현재 모금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희갑 시장님이나 현소환, 최수부 씨 차종태 씨나 이원택 씨 이런 분들이 출연을 했었고 그런 분들이 재경향우회라는 어떤 타이틀과 함께 장학재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은 군비 출연을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재경향우회 장학재단은 작년 같은 경우 44명에게 2,65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기금 자체가 7억이고 이자율이 또 낮아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기금을 추가 출연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가 본데, 지금 생각만큼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군비 출연 자체를 계기로 아마 잘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 그저께 현소환 회장님하고 몇 분이 전화 오셔서 앞으로 자기들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키우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이분들이 서울에서 저희들 군에까지, 출향인사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고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연을 좀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 해산 문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이 조례가 선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경향우회 재단 자체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산이 될 경우 같으면 잔여재산 귀속은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해산이 될 경우 같으면 대구시교육위원회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서울시교육위원회나 대구시교육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저희들 군으로 환수는 해산의 경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디 있으나 상관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해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공원녹지과장 추교훈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화원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경우 건물외벽, 계단, 데크 등을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처리하여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통 목재시설의 내구연한은 어떠하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시설사용료 중 달성군을 주소로 둔 주민에 대한 사용료 할인혜택 방안은 없는지, 현재 시공 중인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로의 준공시기 및 휴양림의 개장시기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목재시설 내구연한 및 유지 관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건물 등 시설물은 2008년 1월 착공하여 목조건축물 6동과 콘크리트 건물 1동 8실, 오수처리시설 1동을 설치하였으며 추가공사로 야외화장실 1동과 주차장 1,500㎡, 전망대 1동, 물놀이장 2개소 등을 2009년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공사 중인 휴양림 진입도로를 2010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금년도 상반기 내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원자연휴양림 건물외벽 및 계단, 데크의 목재는 방부목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방부목의 내구연한은 보통 30년~40년 정도입니다.

방부목은 3년~5년 주기로 방부도색을 통해 유지ㆍ관리되며, 화원자연휴양림의 경우 1회 도색 면적은 약 4,000㎡로 도색비용은 7,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5년마다 방부도색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경우 4ㆍ50년 이상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 중 달성군을 주소로 둔 주민에 대한 사용료 할인혜택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입장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있으나 숙박시설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따라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을 포함하는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현재 입장료는 2007년 4월 20일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우리 군 휴양림과 유사한 운주산, 칼봉산, 검봉산 자연휴양림 운영사례를 조사한 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주차료, 입장료 면제규정은 있으나 숙박시설 감면규정은 없어 사용료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로의 준공시기 및 개장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로는 총 사업비 39억 원으로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5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각종 비품 구입과 운영프로그램 설치, 산책로 등 막바지 주변 보완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경기도 가평에 있습니다. 조성연도는 2008년도에 조성됐고요 운주산 자연휴양림은 2008년도, 영천시 임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봉산 자연휴양림은 2008년도, 강원도 삼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원휴양림은 금년도 상반기 내에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객실 크기가 조금씩 틀립니다만, 우리 화원휴양림의 경우 5~8인이 숙박할 경우에 5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사용인원이 4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3만 8,500원, 운주산 자연휴양림은 6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6,000원이 더 비쌉니다. 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검봉산 자연휴양림은 6인이 입소하는데 우리와 같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 내에 휴양림이 있는 곳은 전국에 우리 달성군 화원휴양림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도 법령에 의한, 상위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석 의원께서 청도의 예를 들었는데,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단체든지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면하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휴양림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입장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 감면규정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니까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슬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월 달에도 비슬산 얼음동산을 약 20일간 운영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많은 손님이 찾아와서 조금이나마 주변에 있는 시설, 식당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특히 현풍 할매곰탕집 같은 데는 일요일은 평소의 몇 배를, 수용을 못 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료 감면 혜택은 우리 조례상은 안 됩니다만 융통성 있게 가능하면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