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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0.0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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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2월 2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충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먼저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한 민ㆍ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매년 자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이동목욕사업 등을 위탁 수행하는 사회복지관과 대구요양원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 750명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2만 원과 사망 시 위로금 15만 원을 지원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등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 참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모형 항공기 대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5억 원 조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관리입니다.

통합조사 관리대상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1만 9,300가구 2만 6,000여 명에 대하여 통합조사 책정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 빈곤층 위기가정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해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해소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실업ㆍ실직자 660명을 선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군청 읍ㆍ면사무소에 행정기관 청년인턴십 25명을 채용하여 청년 취업 준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실직자 직업개발훈련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간호조무사 과정 등 23명을 선발하여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청년 및 경력 구직자의 효율적인 취업 지원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8개 사업단 215명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생산적 복지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우수 모범 사업단의 경쟁력 있는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올해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억 5,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활용계획도 함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700여 명에게는 생계ㆍ주거ㆍ교육ㆍ장제ㆍ해산급여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차상위계층 300세대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 양곡 할인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저소득층의 의료급여도 함께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ㆍ고교 신입생 자녀 320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여성 270명에 대해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대학생 12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체감복지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올해 1월 1일 현재 우리 군에는 8,7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재활자립작업장, 지체장애인ㆍ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행정도우미사업 등 장애인 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급 중증장애인 140명에 대한 활동보조사업, 18세 미만 장애아동 130명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등 바우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 올해에도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 완료 후 발생 수익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자원봉사 전개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3개 유형 5가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제, 해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전개, 민간 자원봉사단체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여 참여 확산 및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센터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 중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서비스 연계 구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입니다.

올해 달성교양강좌는 15회 정도로 운영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관 운영 3개소, 성인 문해교육 개설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30억 4,500만 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48개교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비로 2억 4,500만 원을, 기숙형 고교 시설 지원은 다사고 15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관내 고교생 90명을 대상으로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주 토ㆍ일요일 달성군청소년센터에서 국내 유명학원 강사를 초청, 집중교육을 하겠으며,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은 2,000명에게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6억 3,000만 원으로 35개소 3,50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4억 3,000만 원으로 정부미 대신 일반미를 초ㆍ중ㆍ고 48개교에 공급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을 위해 1월에 3억 원을 출연을 하고, 읍ㆍ면장학회 및 재경달성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30억 원을 출연하겠으며, 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2월에 3개교 90명을 선발,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노인일자리 중 경로당 일자리사업은 45개소 500명을 대상으로 7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익ㆍ교육형, 복지형 사업은 1,050명을 대상으로 20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19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268개소에 10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은 6개소에 5,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개ㆍ보수사업 20개소에 1억 원, 경로당 환경정비에 6,000만 원,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1월에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중 131억 5,900만 원 사업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1만 2,500명에게 12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원 기준금액은 1인은 2만 원에서 8만 6,000원, 2인은 4만 1,000원에서 13만 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880명에게 4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식사 배달사업은 120세대를 대상으로 3,400만 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 확대 중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은 60개소에 5,000만 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은 9개 읍면에 1,800만 원, 시 경로체육대회 참가비로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14개소에 15억 6,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는 어르신 청춘대학 운영비 1,000만 원,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대금 1,000만 원, 나머지 기금은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제고 및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대학 운영에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맞춤교육과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여성 창업 및 기능교육은 1,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자격 취득 및 창업ㆍ부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위주로 시행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7월에 2,000만 원으로 16개 여성단체 500명을 대상으로 화합 한마당 사업 등으로 거행하겠으며,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는 1월에 8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170세대에 1억 8,000만 원을,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1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달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운영 하겠으며, 162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업무도 8,400만 원의 예산으로 달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센터 운영비와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사업도 4가족 12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 중 청소년축제는 연중 4회 개최, 1,300만 원을 지원하고, 모범청소년 해외 체험은 관내 고등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으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서비스 제공사업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비 6억 2,600만 원과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1억 2,000만 원은 1월에 출연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가창 용계리 82번지에 지상 3층 규모 건축 연면적 694㎡ 규모에 총 사업비 18억 6,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6월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아동ㆍ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보육사업 중 보육료 지원사업은 4,800명에게 165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130개소에 50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은 공립 보육시설 서재 휴먼시아 아파트 내 설치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군 시책사업 중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2억 8,800만 원, 냉ㆍ난방비 지원에 130개소에 6,000만 원, 종사자 한마음대회 2,0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 및 다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을 위해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은 6억 3,3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지원 95명에게 1억 4,70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71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8개소에 1억 9,2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비로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문화체육과장 이홍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로서 비슬산 참꽃제는 4월 하순경에, 군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는 10월경에,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및 문화행사는 10월 8일에 개최하겠으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이달 2월 28일 저녁 군민운동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ㆍ예술단체 지원 육성으로, 달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2억 3,500만 원, 민속예술단체인 달성 하빈들소리, 달성 이천농악, 가창 창작스튜디오에 4,000만 원, 현풍향교 유림회관 건립 등에 8억 2,000만 원, 군 합창단 운영을 위한 정기발표회, 단복 구입 등에 6,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로서, 달성 하목정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달성 이천농악을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월 1회 이상 정기조사 점검을 실시하고 중요 목조문화재인 달성 조길방 가옥과 달성 삼가헌에 대하여 소화설비를 구축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전승 보존ㆍ육성 대책으로, 무형문화재인 하향주와 달성 하빈들소리에 대하여 전승지원금 4,500만 원, 공개행사 참가에 1,700만 원 등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달성 삼가헌 보수 등 2건에 6,500만 원, 시 지정 문화재인 도곡재 초가 이엉 잇기 등 8건에 3억 7,200만 원, 향토문화재인 인흥서원 입구 토지 매입 등 8건에 8억 300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인 소재사 명부전 보수와 남지장사 대웅전 단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속 추진으로, 2009년도 이월사업인 육신사 관광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가창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건립도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상태에 있으나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가사 주변 돌탑공원 조성사업도 올해는 국비 1억 1,200만 원이 포함된 2억 2,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책자, 달성문화유적 요람, 관광기념품 제작 및 관광안내판 정비를 통해 관광달성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유원시설업인 스파밸리와 허브힐즈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과 여행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비슬산 산악마라톤 대회, 비슬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비슬산 참꽃 전국 족구대회를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신종플루로 개최하지 못한 군민체육대회를 좀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및 시 단위 체육대회는 공직선거법 제한에 따라 선거일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계층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은 테니스 등 12개 종목의 생활체육 지도자사업 실시와, 생활체조 등 6개 종목의 장수체육대학 운영 등과 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실업정구부와 휠체어테니스단 육성 관리를 위해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국제대회 및 각종 국내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바우처사업 추진과, 청소년 유망선수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 정비 보수, 하빈 대평리와 옥포 교항리 게이트볼장 조성, 정구장, 군민운동장, 군민체육관 등 각종 시설에 대해 꾸준히 정비 보수하여 체육 동호인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정현 환경관리과장 김정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첫째,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그린달성 구현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녹색생활 환경행사 추진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금년 하반기 화원동산 및 낙동강변에서 2010 낙동강 녹색환경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부대행사로 낙동강 생태체험 걷기 및 자전거 대회 등 낙동강 관련 행사와, 먹거리 체험거리 등 부대행사를 TBC 대구방송과 공동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녹색성장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선도도시로 우리 군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 환경단체 활성화로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과 녹색성장 실천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서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3개소, 청소년 환경사랑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청소년 체험 환경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생태계 균형 유지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농작물 피해 예방용 퇴치기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매력적인 녹색도시 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혁명 그린스타트 운동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지구 온난화의 대책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분석 등의 용역은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만족 녹색 생활공감 환경개선 추진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중심의 사전 예방적 오염물질 관리로 환경 뉴스레터를 제공해서 법령 규정 등 제ㆍ개정 내용을 각 기업에 알리고, 방문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및 현장 지원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 대비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대기 및 악취 배출업소 관리,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대기자동측정망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엄정한 수질관리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입니다.

358개소의 수질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점검과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차질 없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온천 적정 관리로 지하수 1,504개소, 온천 이용업소 4개소, 약수터 4개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오염 유발 시설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와 수질오염총량 관리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오수ㆍ분뇨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140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오수,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를 철저히 해서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자 점검 및 친절교육도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약지역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우리 군 관내에는 30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을 환경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191쪽입니다. 연중 공공근로자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투입해서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청소를 실시하고, 누후ㆍ불량 공중화장실은 개ㆍ보수 시행하며,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등산로 등은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겠으며, 각종 축제행사에 이동화장실을 임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감소에 따른 달성 위생처리장 폐쇄 적극 추진입니다. 현풍면 자모리에 소재한 달성위생처리장은 현풍 하수처리장 건설로 처리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연간 3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들 환경시설공단과 위ㆍ수탁협약서 해지 및 현재 근무인력 5명의 승계 등을 적극 협의해서 금년 4월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원 수질보전 및 안정적 식수 공급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가창댐, 다사 강정취수장 등 2개소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가창면 오1리 25가구, 정대1리 30가구에 대하여 3억 600만 원 예산으로 노후주택 수리, 가전제품, 농자재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2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9개소 등 총 58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 및 노후 수도시설 정비 등으로 수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진 청소위생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청소위생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원순환 활성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겠으며, 노후 가로등 교체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활성화로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일반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배부하고, 자연부락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와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장을 환경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업소를 관리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를 통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청소인력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해보험 가입으로 복지 증진과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수거효율을 향상시키고, 청소차량 청결 및 관리상태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관련 추진시책 홍보를 위해 재활용품 선별장 내 홍보교육관 운영과 출산자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무료 지급하겠으며, 달성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적정처리 유도를 하기 위해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와, 재활용품 수집상(고물상) 신규업소 조사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관리를 위하여 지도 점검 실시와, 폐기물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겠으며, 무단방치 폐기물도 수시로 전수조사 하여 적정 처리하고, 각종 민원서류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한 검토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관리 및 웰빙 식문화 개선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등급제 실시로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 취약업소 모니터링으로 체계적 관리와, 횟집 수족관 물, 냉면육수 검사 등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지하수 사용 음식점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2011국제육상선수권대회 대비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과,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실천 계도 및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안내표지판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광지 주변 등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먹거리 골목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지원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화장실 개방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영업주 요리강습실 운영 및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음식업 영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요리 강습을 위한 신메뉴 개발과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수강자 요리기술 습득 평가를 위한 품평회를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베스트 음식점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식당, 맛있는 음식점 만들기 홍보 계도와, 우수 실천업소를 선정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복을 만드는 맛집 멋집 음식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웰빙음식 발굴 전시 및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 참꽃제 행사기간 중에 참꽃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참꽃축제 기원 화합 비빔밥 시식행사와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관리입니다.

먼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환경을 개선하고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안전 취약업소 지도 점검과, 노래연습장, PC방, 유흥ㆍ단란주점 등 전기 안전검사를 지원하여 화재를 사전 예방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등급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국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국 교통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대중교통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현황은 시내버스 31개 노선, 지하철 2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교통불편 민원 발생 시 현장행정 추진으로 즉시 해결하고, 신개발지역 노선 조정과 증편 건의, 맞춤노선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 의자 설치 등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단속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달성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대구경북 경제발전연구원에 2011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중장기 교통안전정책 및 기본계획 목표 설정,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 등을 수립, 지난 1월 20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등 11개 사업에 10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보조사업이 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 혼잡지역 버스승강장 등에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처리는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교통편의 제공은 비슬산 참꽃제,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교통안내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은 2,114대이며 예산액은 109억 3,500만 원입니다.

차량 의무보험 가입 관리 및 홍보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무보험차량 운행자에게 가입 촉구서 발송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마을회관, 유휴지, 학교용지 등을 활용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사 문양 마을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은 9억 원의 예산으로 4월 전후로 조기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차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지입운행, 보험 가입 여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을 지도 단속하겠으며, 자동차 관리사업체 128개 업체에 대하여 무등록 사업행위, 불법정비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지도 단속을 통하여 운행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특별 사법경찰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방대한 타 기관 이첩사건을 차적망 및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인적 시간적 낭비 해소로 무보험 운행차량, 방치차량 사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담 경감 및 행정력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건설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건설과장 이덕수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군 전체가 375건에 1,071억 3,900만 원입니다. 건설과 발주건수가 197건에 619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설계 대상 52개 지구는 1월 중에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설계 대상 지구는 보상과 대상 물건에 대해서 우선 보상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별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로망 확충에 122건,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75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 합해서 122건에 464억 4,9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개설사업 중에 계속사업 33건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불가능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후 강제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작년도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1월까지 발주 완료했습니다.

신규사업 54건은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을 작년 12월에 신청 완료했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3월까지 발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및 기타도로 계속사업 14건에 대해서도 1월 중에 발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21건에 대해서는 3월까지 보상 통보하고 소규모 사업은 2월 말까지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보조사업 15개 지구, 자체사업 60개 지구에 대해서도 기본설계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보상통보는 3월 초까지 실시하며, 6월 말까지 60% 이상 조기집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수가 219개 업체입니다. 1월 중에 주기신고 예정일 등 각종 준수하여야 할 주요내용을 작성해서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소유권 확보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 등으로 변경된 재산 현황을 전산자료에 반영하고,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여 변상금 부과 및 양성화 조치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도 5호선 확장공사 보상은 총 보상금의 672억 5,600만 원 중에 85%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상민원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포장 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2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소규모 인도 파손 및 경미한 사항은 군 보유장비 및 인력을 활용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비사업은 긴급복구비 활용으로 전문건설업체에 도급계약 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 관리입니다. 정밀점검과 육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노후교량, 그러니까 E등급 판정 교량은 전문기관에 별도 안전진단 후에 재가설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입니다.

이중굴착 방지, 기관 단체별 공동굴착 유도, 지하매설물 동시 매설로 굴착 최소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현안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2건이고 대구시 사업이 6건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건의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공사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또한 사업기간 내에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수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서 도시시설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도시시설과장 김현서입니다.

도시시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도시시설과에서는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새로이 신설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 가창 동부순환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2010년에는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보상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241쪽, 도시개발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5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옥포 본리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환지업무 추진 중에 있고, 금포 및 세천지구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논공 남리, 현풍 부리, 2개소는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사 죽곡2지구는 2007년 5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포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2008년 3월에 착공, 문화재 발굴조사 및 일부 지역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교체)하고 옥외광고물 등 게시시설물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대 설치 200개소, 9개 읍면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등 4개 분야에 7,7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24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는 화원 구라3리 진입로 보안등 설치 등 13개 지구에 4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등주 신설 44본, 교체 37본, 취부형 150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취약지역 보안등 취부형 200등은 1억 원의 예산으로 9개 읍면에 설치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증진에 따른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44쪽,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 4월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완료하여 당해 5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중에 있으며, 달성국민체육센터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대상지를 우선 발굴 완료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부분적으로 공사 시행이 가능한 위치에는 우선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다사 체육시설과 가창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0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25%로 2010년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업 현황 중 당초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현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6개소에 사업비 99억 7,100만 원, 자체사업으로 화원 설화 하수도정비 등 20개소에 사업비 17억 3,100만 원으로써 총 26건에 117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설계가 완료되는 2월 말까지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입니다. 하수도 보조사업 중 대규모 사업인 현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와 화원 설화 하수관거 정비, 가창 냉천리 하수관거 정비, 가창 삼산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장기 계속공사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사업개요와 재원별 투자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도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천식 재난방재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재난방재과장 손천식입니다.

재난방재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첫 번째, 재난 대비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1월 중에 지역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각 마을에 배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의 유지 관리 및 자연재해 예방 강화는, 깨끗한 수변공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시설물 수시 예찰 강화로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정비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검토한 후 개발행위에 들어가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조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260쪽, 네 번째, 재난상황실 운영 철저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기상특보에 따라 준비단계, 비상단계로 근무조를 편성, 근무토록 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근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구지 도동, 현풍 오산ㆍ자모, 현풍 성하, 3개 지구이며, 주요 정비사업 내용은 구지 도동지구는 침수주택 이주 18세대, 현풍 오산ㆍ자모지구는 도로 증고 1,450m, 현풍 성하지구는 붕괴 위험 건물 이주 26동 및 사면보호 4,000㎡로 2012년까지 완공 후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두 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121개소에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입니다. 가창, 옥포, 현풍, 유가 4개 면 62개소 91㎞는 용역 완료하였고 화원ㆍ논공읍 지역 15개소 23㎞는 용역 중입니다. 다사읍, 하빈면, 구지면 44개소 65㎞는 4월까지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빈천, 진천천, 금포천, 신천 등 4개 지구로 사업비 763억 4,800만 원으로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2쪽 네 번째, 지방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세곡천, 천내천, 2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25억으로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263쪽 다섯 번째, 소하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은 20개소에 사업비 38억 5,000만 원이며 보조사업이 7개소에 22억, 자체사업이 13개소에 16억 5,000만 원입니다. 2010년 조기발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대상 141가구에 사업비는 84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재난 취약계층 거주 주택에 대하여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를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성인원은 212명으로 재난 위험요인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구호물자 전달 등 복구지원 임무를 부여하겠습니다.

265쪽 세 번째, 달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3명의 전문가로, 주요임무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입니다. 시설물 점검에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근거 및 지정현황은 시특법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시특법 대상 270개소, 특정관리 대상 317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시특법 대상은 반기 1회 정기점검 하고 특정관리 대상은 반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여섯 번째, 안전점검의 날 적극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재난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화원유원지 등 대상으로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군ㆍ읍ㆍ면에서 주관하는 공연행사와 타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공연과 행사이면 행사 시행 전에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통한 안전관리의 심의 및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67쪽,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교육은 4~5월 중에 실시를 하고 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과 지역민방위대장이며, 교육내용은 일상 응급처치, 가스 안전관리, 재난 예방 및 대처요령 등입니다.

두 번째, 비상소집 훈련은 3월 중에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대원들에게 응소능력 점검과 임무고지, 역할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훈련 연 3회, 재난 대비훈련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2009년 12월 말 기준 62명으로 금년도 63명의 신규 배정과 24명이 소집해제될 예정으로 101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268쪽 두 번째, 복무실태 점검과 교육에 대하여, 복무실태 점검은 연 2회, 복무와 직무교육은 14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하천 골재 채취사업은 5개 지구에 판매 계획량 100만㎥로 계획하여 수익금 82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69쪽, 2009년도 판매수익은 12월 말 기준 160억 6,900만 원이며 채취료는 63억 3,400만 원, 군 재정수입은 31억 9,6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판매기간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적인 준설작업 시작 전까지 판매 가능하므로 사업에 지장이 있을 시 즉시 하천 골재 채취를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발생 준설토 처리입니다. 준설토 처리계획에 골재 처리량은 73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시공사가 하천 내에서 준설토를 선별 후 상품화된 골재를 5㎞ 이내 운반하여 적치하여 주면 군직영 방식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270쪽 세 번째,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입니다. 현재 기금 집행잔액은 30억 5,900만 원으로 적립액의 32.7%인 10억 원은 장기 예치하고 운용 가능액인 20억 5,900만 원은 단기 예치하여 재난 대비 및 재난피해 발생 시 사용토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건축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상수 건축과장 장상수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279쪽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간접지원 사업으로 총 6건이 되겠으며 공사금액은 2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사 부곡 진입로 공사, 옥포 교항 진입로 공사, 하빈 기곡 진입로 공사, 가창 상원 마을회관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현장조사 및 검토 후 방침 결정한 후 업체 선정하여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락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업체 선정하여 작업 중에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 사업은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5년 이상 거주세대는 26만 원, 지정 당시 거주세대는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략 503세대이며 전체 지원금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첫 째, 무허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달성이야기』 등을 통해 홍보 강화로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고 항측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는 최근 6개월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연 2회에 걸쳐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등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와 선진화로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 시에서 주관 추진하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올해도 건축민원 만족도 증대와 건축행정 관련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측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상담반 운영 연장입니다. 건축행정 절차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대와 장기 불황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담반 운영을 올해도 연장 추진하여 이행강제금 경감 등 효율적 행정 처리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세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화원 삼우 청솔아파트 등 10개 단지에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며, 단지 내 도로 보수, 경로당 증ㆍ개축,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이 되겠으며, 금년 3월부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주택으로서 동당 4,000만 원이 지원되며 사업량은 30개 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 건축물을 정비하여, 사업량은 30개 동에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철거비 및 폐기물을 지원하며 동당 200만 원이며, 금년 3월부터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계획입니다. 관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민간아파트는 8개 단지이며 총 6,658세대이고, 화원지구에 2개 단지, 다사지구에 6개 단지가 되겠으며, 지금 모든 아파트가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품질시험 실시를 수시 점검하여 공사 착수 시 사업장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건물 견실 시공입니다.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은 별첨내용과 같으며,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녹동서원 한일우호관은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풍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착공 시작하여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도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 시공 시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공원녹지과장 추교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 조림사업 2㏊, 사방사업 사방댐 1개소, 숲가꾸기사업 900㏊, 임도사업 임도 신설 1.5㎞, 구조개량 1.25㎞, 등산로 정비사업 29㎞,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화원자연휴양림 보완공사 등 총 7개 사업을 사업비 27억 8,000만 원으로 산림자원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사업 추진으로, 큰나무 식재 화원 진천천 등 하천변 7개소와 다사 문양지 등 저수지 14개소, 구지 오설 가로수 식재 등 도로변 9개소를 포함한 총 3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0억 원으로 식재토록 하겠으며, 가로수 조성사업은 국도 5호선 옥포구간 내 은행나무 50그루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장수목 120그루를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5월 15일까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를 임차 운영하고,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총 7명 9,100만 원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서재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및 관내 임야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및 감염 우려목을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용 나무 주사 및 피해목 제거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호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느티나무 외 7종 50본에 대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수형조절 작업을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다음에는 사랑받는 공원ㆍ유원지 조성 관리를 위해 공원ㆍ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 30개소와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사업, 명곡 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토지보상 3필지, 서재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토지보상 13필지, 명적암 진입도로 보수 등 총 7개 사업을 사업비 17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비슬산 얼음동산 조성과 숲속의 작은 음악회, 참꽃 군락지 생육환경 정비, 야영장 연못 보수 및 지압보도 조성, 콘도 ⅠㆍⅡ 균열 보수 및 도색, 통나무집 보수공사 등 총 6개 사업을 사업비 3억 7,5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휴양림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총 사업비 55억 2,900만 원으로 금년도 5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큰나무 식재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원 진천천 등 30개소에 대하여 느티나무 등 5종 4만 1,300그루 식재를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5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현 보건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보건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환자 진료 및 관리는, 편안한 진료분위기 조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다사읍 보건지소와 옥포면 반송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5대 암 무료검진을 실시하며,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를 폐암환자는 100만 원, 소아ㆍ아동 암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등 132개 대상질환에 대해서 지원기준에 적합한 115명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인 소아마비 등 11종에 대한 예방접종과,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 부담 확대사업으로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시에는 접종비용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 건강검진과 출산준비교실, 영ㆍ유아 건강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지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불임시술비를 총 3회까지 지원하고, 출산축하금으로 둘째 아 20만 원, 셋째 아 5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365양육 특별지원으로 셋째 이상 월 20만 원을 11개월간 지원하겠으며, 또한 둘째 이상에 대해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을 지원하겠으며, 영양결핍 저소득층 및 임산부 및 영ㆍ유아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상담 및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며,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 금연교실 운영과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으로, 한방기공체조와 사상체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한방 추나교실과 비만교실, 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한방 가정방문과 청소년 한방 생리통 관리사업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인, 재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전담 간호사가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결혼이민자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으로는 지역주민 건강 측정 및 만성질환 유소견자 조기발견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등록 및 지속 관리와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운동교실 운영은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실버체조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를 지원하여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과 사회 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 관리사업은 치매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으로 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이하 치매노인에게는 월 3만 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예방 및 의ㆍ약업소 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을 2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월~10월까지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의ㆍ약업소 관리로는 건전 의료행위 정착을 위한 지도 단속과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군정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의 행복과 미래지향적인 달성 건설을 위해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 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이홍순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 장상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오대진
전문위원, 백진흠
전문위원, 조병로
의사담당, 공진환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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