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2월 1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공진환 의사담당 공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18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정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이석원 공진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석 의원님과 정종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석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하빈면 봉촌 보건진료소를 이전ㆍ신축함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봉촌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현행 ‘하빈면 봉촌리 122-1번지’에서 ‘하빈면 봉촌리 58-1’로 변경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상진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리 군의 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군비지원 대상 장학회를 달성장학회 및 9개 읍ㆍ면 장학회와 함께 1989년도 설립된 재단법인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은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조례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달성군 지역의 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장학회로, 달성 군민을 수혜대상자로 하는 [별표]의 재단법인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별표에 규정된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화원장학회, 논공 효천장학회, 다사장학회, 이우장학회, 하빈 정목장학회, 옥포 경복장학회, 현풍 현암장학회, 유가 청담장학회 등 10개 장회?이번에 재단법인 재경달성향우회 장학재단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11개 재단으로 하는 [별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재경달성향우회 장학재단은 1989년도 재경달성향우회원들의 성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정관상 주 수혜자를 달성군 출신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도 달성군민과 재경달성군민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조례상 지원대상 재단에 부합합니다.
참고로 재경달성향우회 장학재단에서는 2009년도까지 1,393명에게 6억 3,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7억 1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교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공원녹지과장 추교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화원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시설사용료 책정과 그밖에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를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화원 자연휴양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시설사용료를 비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와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로 구분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원 자연휴양림과 같이 대도시 내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은 한 군데도 없으며, 군민 및 타지역 주민들에게 화원 자연휴양림을 널리 알리고자 보다 저렴하게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시20분)
○의장 이석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새해영농 교육 관계로 오늘 일정에 포함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 시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윤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달성의 비전을 실현하는 해인 2009년은 세계적 경제ㆍ금융위기로 지역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세종시 수정안 등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의 군정 비전과 목표 실현을 역동적으로 추진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립 대구과학관 착공으로 첨단과학기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과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공급으로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개관, 다사 문화복지센터와 보훈요양원 착공 등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근로, 희망근로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읍ㆍ면 장학회 설립을 통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사ㆍ가창 체육공원 착공으로 군민의 문화ㆍ생활체육ㆍ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건립 착공, 유가사 일원 관광개발사업 등 관광인프라 기반 구축, 죽곡 2지구와 옥포 보금자리 주택단지 착공 등 자연 친화적 전원주거단지 마련과, 강창교 확장, 국도 5호선 및 국가 지원 지방도 67호선 확장 등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착공으로 국가적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사업, 화원휴양림 조성과 마천산 산림욕장 개장으로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정환경 극복을 위해 국ㆍ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역대 최고 규모인 약 4,057억 원을 확보하여 2010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군정 평가와 실적입니다.
정부 및 전문기관 평가 결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평가 2년 연속 1위, 2009 대한민국 IT이노베이션 최우수로 국무총리상 수상,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로부터 군수 공약사항 이행평가 Best 5에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시 평가에서는 14건의 최우수,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2010년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의 군정목표를 차질 없이 완성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 군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일류 달성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주요 군정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기반의 지속 확충,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보건복지 구현, 8쪽입니다. 즐기고 다시 찾는 문화 관광도시 건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첨단도시 건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역점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 설정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입니다. 『2010년 달성군정』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 e-book 자료를 게시하고 주요사업 홍보 리플릿 1,000매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 체육 등 7개 부문 사업 개발을 하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군정의 합리적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결정ㆍ변경, 정부 및 대구시 정책사업 검토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투ㆍ융자 심사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및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생산성 확보와 효율성 추구입니다. 자료 취합 및 관리의 자동화ㆍ정보화 추진을 위해 ‘e-자료모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시책, 법령 개정사항, 달라지는 제도 등을 주기적으로 발굴, 제공하겠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시적 조직 진단을 통한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해 성과 달성을 위한 효율ㆍ생산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사문화복지센터 등 공공시설물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위한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창의 실용 행정문화 조성 및 대외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아이디어 정책을 수렴 활성화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밀착형 시책 추진으로 군민 참여형 ‘상상제작소’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와 벤치마킹으로 군정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대 의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등의 의회활동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주요 현안사항 사전설명 및 의견 수렴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역 행정ㆍ산업정보 교류 및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및 아줌마 대축제에 참가하여 군정 주요시책, 각종 사업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언론, 대중교통, 홍보탑, 홍보관, 「달성이야기」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달성이야기』확대 배부를 통한 홍보,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 택시 및 버스 외부 부착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ㆍ보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실시간 제공으로 생동감 있는 군정을 홍보하고, 출향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달성이야기』를 군 출향인사에게 우편으로 배부하여 고향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군정소식 군 홈페이지에 신속 게재하고,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우리 군 행사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한 재원은 서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으로 재투자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한 재정운영 상황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관리로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클린카드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시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조기집행 목표액 설정 및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집행대상의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을 집행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월별 사업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실시간으로 진단 및 부진사업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행정 재정적인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예산의 조기배정 및 지방교부세의 조기 교부를 요청하고, 이월예산을 1월 중 모두 확정하였습니다.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사업부서 담당과장으로 구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능률적인 군정 실현 부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및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직윤리 함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ARS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설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 창출을 위한 성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창출하는 성과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 주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업무처리 및 업무추진 지연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ㆍ물품 구매 발주 전 사전 일상감사 실시로 시행착오 예방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활성화 및 환경순찰을 강화겠습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 해소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환경순찰을 상시화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법무ㆍ송무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90여 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을 수립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입안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법령 제ㆍ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법률관계 쟁점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 및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보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소송 판례 자료의 전파 및 패소사건 원인 분석을 통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율 과학경제진흥실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입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 융자를 알선토록 하겠으며, 종업원 45명 이상인 103개 기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노사화합을 위해서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달성노동상담소 운영,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 단위노조 간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실무대책위원회를 설, 추석 전에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와 불법 공산품 유통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화원시장을 비롯한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가스시설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LPG충전소 등 81개소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시설의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유사 석유제품류에 대해서도 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수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먼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사업비 1조 9,000억 원으로 현재 기반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토지가 99%, 지장물이 58%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 개별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테크노폴리스 내에 입주기관은 국립대구과학관을 비롯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경북대 융합기술대학원, 계명대 지능형자동차 대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건립은 테크노폴리스 내에 사업비 2,365억 원으로 현재 공정이 54%로 금년 10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DGIST 학위과정 설립은 2013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차세대 융복합연구센터는 2012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은 사업비 1,286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해서 전시관 내에는 교육연구시설을 비롯해서 상설전시장과 옥외전시장을 갖추고 2011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다사읍 세천리 일원에 146만 7,000㎡ 규모로 현재 공정은 42%이며, 2011년 12월에 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구지면 일원에 852만 1,200㎡ 규모에 사업비 1조 6,794억 원으로 차세대 전자, 통신, 첨단기계 등의 업종으로 금년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7월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ITS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은 구지면 창리, 화산리 일원에 38만 4,700㎡ 규모에 사업비 973억 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분양은 총 15필지 중 잔여 4필지를 지난해 12월에 계약을 모두 완료하고 계약자가 이달 15일에 잔금 25억 8,300만 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음식점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가 지난해 11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과학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환 행정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의전행사 진행 및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 복무관리에 복무점검과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및 월례휴가제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화목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가족 생일 축하편지 쓰기의 날을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생일 도래 3일 전 축하편지와 군수 축하 서한문 발송과 당일 축하 꽃다발 전달 등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매주 금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력 향상 및 여가 선용을 위해 체력단련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1만 8,427권 도서 보유와 1일 평균 60여 명이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목록 공개시스템 군 홈페이지를 연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12억 7,600만 원과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과 서프라이즈데이 운영을 하겠으며, 행복한 직장을 위한 칭찬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절차에 의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기근무자 순환전보와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과, 상시 인사상담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학 관ㆍ학 협력 지원사업으로 계명대학교를 협약기관으로 하여 직원들 중 학사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여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능력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한마음연수를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하여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과,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로 단절되어가고 있는 직장분위기를 쇄신시키도록 하겠으며, 신규임용 공무원 해병대캠프 체험훈련과 공직자 직무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완벽하고 차질 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의 차질 없는 법정사무 추진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책임담당관제 및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으로 군정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을 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군민상 및 명예군민 등 발굴, 수상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동향 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ㆍ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연수 확대와 각종 행사 시 표창 등으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범죄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건 해결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개소에 1억 5,2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를 구매, 설치토록 하겠으며, 다사읍과 옥포면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발표회 참가 등으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 추진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매년 5월 달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2월 1일에서 3월 10일까지 조사를 하여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을 1월 20일에서 2월 28일까지 목표액 1억 3,346만 2,000원 모금에 적극 협조하여 목표액 달성토록 하겠으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운영과, 모든 업무에 정책실명제 운영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태평양전쟁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업무를 2010년 6월 1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주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과, 환경보전활동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자유민주 시민의식 함양 사업과 교통안내, 기초질서 지키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3월에서 7월까지 50가구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식 및 하계수련대회를 8월에 개최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 장학금을 19명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을 8월 중 실시하고,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일 세무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목표액 설정으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232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세 목표액이 532억 4,0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76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된 주 사유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게 주 원인입니다.
군 세입 목표액은 2009년도 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700억 3,6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6억 6,9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61억 3,500만 원으로 총 548억 7,800만 원입니다. 세입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납기 안내와, 지방세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시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발굴 및 확대로 신용카드 납부 확대와,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가정에서 납부 가능한 위택스 및 사이버 지방세정을 통한 납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납세 홍보로 정기분 세목 납기에 공동주택 및 관리사무소를 통한 납부 홍보와,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50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에게 납기 마감일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법령에 대한 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배부는 물론, 홈페이지에 개정내용을 게재해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ㆍ 은닉세원 관리 강화로 토지ㆍ건축물 현황조사를 3월~6월 중점 실시하고, 비과세ㆍ감면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부동산 연 2회, 차량은 분기별 1회 실시하여 법령에 유보된 비과세ㆍ감면규정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및 주식변동이 발생한 200개 법인을 목표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체납세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500만 원 이상 최근 체납 발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정리는 부서별 원인분석과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장기 고질 과태료 체납자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로는 금년도 세입예산 3,247억 원과 정기예금 970억 원의 운용으로 이자 목표액은 28억 300만 원이며, 자금 관리의 체계화로 세입세출 흐름의 정확한 예측으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방지와, 예금상품의 고율이자 선택 등으로 효율적인 운용과 지출자금 최소화를 유지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과표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1만 3,732호로써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검증 강화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30일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수옥 회계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수옥 회계과장 변수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재정관리체계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행정포털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빠짐없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투명성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실시로 계약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청렴한 계약담당 공무원의 마인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물품 전자테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물품 내구연한 연장사용 등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올바른 운전습관 교육 강화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시설물, 승강기 등에 대하여 관리와 각종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청사 건물ㆍ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배상공제를 가입하겠으며, 또한 청소와 방역, 적정 실내 온ㆍ습도를 유지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더불어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청사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청사 신축과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근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영근 종합민원과장 황영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고객 섬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 실현을 위한 무재칠시운동 지속 추진으로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시와, 민원부서 직원 고객만족 향상 교육 실시, 전문가 초청 전화친절도 교육을 3회 실시하겠으며, 명사 초청 전화친절교육 등 지속적인 무재칠시운동 전개로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고객 접점부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 운영을 위한 운영실태 점검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 등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행정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에 있어 고객만족 우수사례 전 부서 전 직원 공유로 실천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운영을 해서 민원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 운영으로 민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시간을 21시까지 연장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로 전자민원 G4C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과,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으로 신속한 민원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상담창구 운영 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으로는, 공장, 건축,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복합민원 전문 상담창구 운영과, 건축사 무료상담제 운영을 매주 목요일 14시에서 16시까지 운영하여 건축허가, 신고 가능 여부 및 절차 등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항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스피드행정 추진과 함께 우수공무원 표창 및 부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지속 추진으로는, 건축신고민원 대행접수 처리제 활성화와 민원 수수료 결제방법 개선으로 3월부터 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신용ㆍ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겠으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표준도면 제공과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건축 관련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과 함께 민원조정위원회 합리적 운영,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및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운영 등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맞춤형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도우미 제도 운영으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상담 지원과, 기업인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 발급 추진으로는, 여권 발급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주 1회 목요일 한 시간 연장 운영과 여권 교부 우편 택배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위해 창업 승인, 공장 설립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있어,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비와 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차질 없는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공장ㆍ농지ㆍ산림 민원, 건축허가ㆍ신고 민원, 도시건설 민원은 난개발 방지, 민원 발생 근절, 현장점검 철저로 위법사항을 사전 예방토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환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투명한 종합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입니다. 시행일은 2006년 1월부터이며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허위신고 및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 작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과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역이며 허가요건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에 따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법한 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대상재산은 약 450필이며 부과금액은 기존 필지의 매각 등의 사유로 인해 약간 감소된 1억 원 정도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대상은 국ㆍ공유재산 700필지 정도이며 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숨은 재산 찾기 사업’ 추진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추진할 사항입니다. 미활용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및 소유자가 없는 숨은 재산을 찾아 누락토지의 권리보전,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매각입니다. 청사현황과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종 세분 상향조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 용역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종 변경 가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에 147억 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한국토지정보망에 등록된 19만 1,431필지이며 용도지역ㆍ지구 속성 승인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와 지속적인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재상담 서비스 실시입니다. 상담서비스 방법입니다. 지적민원 처리 후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상담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여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을 하여 고객감동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대상은 12만 9,111필지입니다. 추진일정에 의거 정기분 수시분에 대한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이며,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의 25%입니다.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새주소 고지ㆍ고시 작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3월~6월까지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11월까지는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7대 핵심 공적장부를 우선 주소전환 작업을 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묵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채수묵 정보통신과장 채수묵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디지털 군정 구현 및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입니다.
군 홈페이지 유기적인 운영 관리로 군민의 참여 확대, 홍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시스템 운영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를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주민, 공무원 대상으로 2월부터 실시하며, 일상생활 실무적 과정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센터 노후 컴퓨터 11대를 교체하며,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홍보 지원 등으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8월까지 실시하며, 5년 주기 통계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는 11월까지 사전 준비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구동태, 주민등록인구 분석 등 정확한 통계 작성,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계연보,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12월에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록물 전자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중요기록물인 200만 면을 사업비 1억으로 7월까지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와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녹색IT 구축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은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로 시스템 접촉이 집중되는 시간의 사용량 증가로 시스템 장애 대비 메모리 증설을 3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금년도에 국ㆍ시비사업으로 1,600만 원으로 자료 저장장치를 도입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해 내부행정, 공보 등 17개 업무 운영에 서비스 제공과, 축산 등 10개 업무는 고도화를 하고, 온-나라 시스템 운영은 시스템의 활용법과 장애 복구 등에 상시 지원을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 운영, 행정전자서명 관리시스템,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환경 구축을 하고 업무처리 장애에 대한 복구 지원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 해킹 등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보호,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등으로 정보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군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통합정보 관리로 정보시스템 실시간 점검, 정보시스템 서버 등 정기점검으로 안정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첨단 군정통신서비스 안정화로 대민 만족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개체로 사업비 8,300만 원으로 5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네트워크관리 설비 용량 증설은 사업비 3,500만 원으로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인터넷 농업방송, 산업방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터넷 농업방송은 농산물 판매정보 홍보 지원과, 인터넷 산업방송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통신민원 처리는 처리기간 단축 처리로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업무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전용 통신회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청 산하기관의 250여 개 전용 통신회선을 운영,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전점검, 장애 예방, 신속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화교환 설비 등 8개 설비에 28종을 일일, 주간 등 주기적 점검과,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침입방지시스템 성능 개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암호화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환 농축산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유성환 농축산과장 유성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고교 학자금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2,397㏊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 2,500㏊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을 155㏊를 실시하며, 벼 병충해 방제사업 6억 700만 원 들여서 실시하며, 화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500톤 2기, 화원 RPC 소포장 기계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21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규산질 1,721톤, 석회 696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만 630톤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원예ㆍ유통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으로 유가 전통 하향주 명품화사업 1개소, 오색떡국 특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원예단지 육성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설원예단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과채류단지 수정벌 투입사업 2,852군,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채소 경쟁력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38농가와 비닐하우스 노후 철재파이프 교체 134동, 시설원예 내피복 보온덮개 1,052동 14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작목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농협 특화작목 홍보행사 5회, 달성 농ㆍ특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 참달성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5회, ‘달성알리미’ 향우회 관련 지원사업 3회 3만 명, 우수 농ㆍ특산물 택배용 박스 제작, 시티투어 체험관광 농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우 지원사업, 양돈 지원사업, 양봉 지원사업 화분 5,000㎏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연순환 축산 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2개소와 축산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재 톱밥 2만 4,000포, 왕겨 7만 5,000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한ㆍ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착유시설 개선사업과 불량모돈 갱신사업, 젖소능력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8,500두, 소규모 농가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 38개 단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자재 등 기타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TMR공장에 달성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장비 지원을 2종 지원하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6대, 기타 기자재 8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326쪽 마지막입니다. 농지의 보전ㆍ관리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과 무단 용도변경을 단속하며, 불법 훼손농지 지도 단속을 수시로 현지 방문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기술지원과장 구본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도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은 벼 재배 전 농가에 필요량의 60%를 지원하여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손쉽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기능성 특수미 시범단지 육성은 구지 24㏊에 향미, 보석흑찰 등 기능성 특수미 재배, 소포장 판매로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찐쌀 가공 생산단체 육성은, 하빈 대평리에 찐쌀 소포장 가공 판매로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작물 생산을 위하여 정부 보급종을 보리, 콩, 감자 등 85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밀 생산단지 육성은 현풍 대리에 소포장 가공 판매로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농토 배양은 토양검정 1,500점 목표로 8개 항목을 검정하여 농가별로 시비처방서 발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및 순회수리 교육은, 농기계 임대료 구입가격의 0.2% 기준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1회 2일 임대 사업을 홍보하여 전화나 인터넷 활용 신청으로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위주로 연간 150회 계획으로 부품대 1만 원 미만은 무료로 수리를 해줌으로써 농기계 이용 효율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현장 체감기술 실용화로 소득 향상을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로 저탄소에너지 기술 보급사업은 토마토, 화훼농가 등에 전기방열등을 보급하여서 경영비를 65% 절감토록 하겠으며,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설치는 참외, 수박 농가 등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해서 보온덮개 개폐 노동력을 90%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천적 활용 방제프로그램은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농가에 대하여 천적 활용 병충해 방제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시설토양 환경개선 시범도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박과 팽연왕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기능성 원예작물 생산 지원으로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을 작물에 시비함으로써 기능성 작물을 생산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작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 소득원 발굴 및 애로기술 지원으로, 신기술 현지포장 실증시험은 천일염과 해수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정립하기 위해서 토마토, 참외, 수박 등에 천일염 시용과 해수의 희석배수 등 예방효과를 분석하여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를 이용한 청정미나리단지 조성은 상수도 보호구역인 가창 주리에 소득작물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성 토마토 가공 기반 조성은 토마토와인 생산을 위한 토마토 부가가치를 향상해서 가공 판매하여 소득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 및 안전 축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명품 과일 생산을 위하여 월동 병해충 방제용 농약을 결정석회황합제를 보급하여 과수 전 농가 170㏊를 대상으로 월동 병해충을 방제토록 하겠으며, 과원 잡초 예방 부직포 보급으로 제초노력을 절감하고, 꽃매미 공동방제 농약 4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안전 고품질 생산을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IT 접목 안정생산장비 지원과 발효사료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연간 2,700ℓ를 공급하여 가축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이어서 영농 시기별 품목별 상설 전문교육과 농업현장 순회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지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지역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발굴 및 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마을 쉼터 설치 5개소, 체력단련실 보수 20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 27개소,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하여서 작업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ㆍ농 교류 및 농촌환경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도시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교육 1,000명, 생활농업 기술교육 20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지역농업 활력화를 위한 선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 453명은 자립형 농업인으로 양성하고, 농업경영인회 485명은 영농현장 지도자로 육성하며, 생활개선회 800명은 선진 여성농업인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4-H회원 250명은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고 품목별 농업인 해외연수는 2개 과정 60명 실시로 선진기술 습득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전후 실시로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전재경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기획감사실장 | 장윤석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황영근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이홍순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장상수 |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오대진 | |
전문위원, 백진흠 | |
전문위원, 조병로 | |
의사담당, 공진환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