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김상준 부군수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지금부터 방종영 부의장님, 정종태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와, 현재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군 차원의 추진방안은 어떠한지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수정안으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규모 사업으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 산업단지 등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세종시의 개발을 당초 행정중심도시에서 과학비즈니스도시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아서 정치권에서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정안대로 추진될 경우 신재생 에너지산업 및 첨단산업 특화지구인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지역 첨단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과 대기업 유치 등 지역의 목표와 중첩이 돼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각종 세제 혜택 및 산업용지의 저렴한 원형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는 상업용지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 지역 내에 추진 중인 대규모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은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동남권 지식기반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서 교육ㆍ연구ㆍ산업ㆍ주거 등이 지역 환경과 조화된 첨단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국토 동남권 R&D 핵심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국립대구과학관이 2009년 10월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분원이 금년 3월 중순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경북대ㆍ계명대ㆍ이공대학원의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이전 준비가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핵심기관의 입주가 가시화되면 시너지 효과에 의한 테크노폴리스 내 산업용지 분양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국가과학산업단지 및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에 지역의 여망인 국내외 대기업이 요구하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뇌연구원 및 로봇산업밸리 등 주요 핵심 연구기관 유치에도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의 분양가 인하를 위한 재정적 지원 요구, 영남권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신 국제공항 조기건설 요구 등을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률이 80%로 사업 공정이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 위치한 유일한 마지막 산업단지로서 상징적인 대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8만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구지면 일원에 852만 1,000㎡ 규모로 총 사업비 1조 6,794억 원을 들여서 차세대 전자ㆍ통신, 첨단기계, 미래형 자동차 등을 주력 유치업종으로 하여서 2014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국토연구원에서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5월 30일 구지, 현풍면 일대 4,400만㎡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5월 28일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9월 30일 산업단지 승인 및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산업단지 지구 외 지역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0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상반기 보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4개 국가산업단지 동시 추진과 공사 합병으로 인한 부채 과다 및 업무조정 등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다소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3월 말경 토지주택공사 내부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드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우선순위에 선 반영되어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를 위한 군 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조성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의장님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국내외 우수기업의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달성군이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국내외 대기업이 우리 군 지역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화~구지 간 도시철도사업 연장 추진 현황과 우리 군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대구테크노폴리스사업과 달성 2차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남부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군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2005년 9월~2006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6년 10월 대구광역시 관계부서, 시의회 등에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건의를 하였으며, 2007년 1월 대구도시철도본부의 대곡~설화 지하철 1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에도 우리 군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조사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 정책간담회 시에도 조기 추진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대구광역시에서도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구지까지 경전철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액 국가 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단기간 내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1ㆍ2호선 건설에 따른 부채 및 운영비 부담 문제, 건설 중인 1ㆍ2호선 연장, 3호선 건설 등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이들 사업의 추진상황, 향후 수송수요의 증가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향후 남부지역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전철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에 5개 읍면 번영회 등 40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도시철도 1호선 구지연장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 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부터는 20만 명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명을 한 비율은 한 30% 정도 서명을 하였으며, 읍ㆍ면사무소와 군 민원실에 서명록을 비치하여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서명운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유인물 등 소요예산 1,000만 원을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명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를 방문해서 서명록을 전달하고 경전철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13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교통망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범시민추진위원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와 중앙부처에 건의ㆍ촉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과 학부모 학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친환경 농산물 보급을 통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비 지원규모를 50% 수준으로 인상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학생들에게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08년 3월 관내 전 초등학교에 일반미를 지원하고 지난해부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교 2만 5,5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매년 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식비를 50% 이상 지원할 경우 2010년 현재 우리 군 학교급식 지원규모는 48개교 2만 5,500명이며 180일 공급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산출할 경우 초등학교 25개교 1만 4,400명, 중학교 14개교 6,630명, 고등학교 9개교 5,540명 등에 대한 지급 단가별로 계산할 경우 90억 원 정도의 규모이며, 급식지원 규모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매년 4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현재 성남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국회나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내 우수농산물 공급기반 확충과 장기적으로 무상급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급식비를 50% 이상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모두 부담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급식비 지원 인상 건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의 시행 방향과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후 점차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권으로 발표된 이후 우리 군의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대민행정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외부청렴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으로 평가받음으로써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군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계약, 건축 및 토지, 식품위생, 환경관리 분야의 1년간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 전화설문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경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평가에서 우리 군은 다른 분야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점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건축 인ㆍ허가 분야에서 극소수 민원인들의 불만족스러운 응답으로 인하여 전체 외부청렴도 점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9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발표 이후 우리 군은 금년을 ‘부패제로, 클린달성’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청렴도 향상 및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군수서한문 발송, 직원 PC 화면보호기 제작 등의 각종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ARS 청렴 전화설문 시스템의 구축 및 청렴 학술세미나의 개최, 청렴컨설팅 실시, 부패 방지 및 민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추진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부서 주무담당 및 부읍ㆍ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월 1차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다짐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또한 청렴도 하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된 건축 인ㆍ허가 분야의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청렴 및 친절행정 서비스 약속과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 관련 화면보호기를 제작하여 전 직원 PC에 삽입해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 및 친절민원 서비스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계약, 건축, 식품위생 등 7개 부패 취약분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민원만족도 및 공직자 청렴도를 사전에 평가ㆍ분석함으로써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코자 ARS 청렴 전화설문 시스템 구축에 착수, 3월 말경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청렴 및 부패방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잔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신청하여 금년 8월 중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ㆍ하반기 중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인력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의 조성은 물론이고 투명ㆍ공정한 군 행정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엔 반드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결연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풍면 성하리 228-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는 2006년 5월 중앙 투ㆍ융자 심사승인을 받아 국비 16억 원, 시비 50억 원, 군비 559억 원 등 총 사업비 625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2009년 4월 보상 완료하여 7월 17일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7월 문화재 시굴조사 관계로 8월 17일 이후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주거지, 고분, 토기 등 총 405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습니다.

확인된 유구의 분포 범위는 전체면적 14만 4,500㎡의 53%인 7만 7,187㎡로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단의 의견에 따라서 2009년 11월 25일 문화재청의 정밀발굴조사 승인을 받고 현재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굴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대동문화재연구원 및 한빛문화재연구원 등 2개 발굴기관과 구역을 나누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1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 발굴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준공 예정보다 2년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달성국민체육센터와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하여 우선 정밀발굴을 완료한 후에 문화재청에 본공사 시행허가를 득해서 부지 조성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계곡상부에서부터 하부 쪽으로 발굴을 진행하여 발굴이 완료된 상부부터 토목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토목공사는 발굴조사와 병행하여 20%의 공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의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을 시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60% 정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 전체시설에 대한 포장ㆍ조경ㆍ전기ㆍ통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이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발굴조사 및 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최대한 사업추진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 정종태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 달성 2차 산업단지는 일찍이 조성이 되고 분양이 다 됐습니다만, 제작년 말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불투명하고 우리 국내에도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겨오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달성 2차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아주 대구시에서 유치한 유력 기업이 지금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좀 연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래서 가동률이나 공장을 건설하는 게 좀 부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러한 게 지금 우리 국가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경기회복에 대해서 또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국가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결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성서 5차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테크노폴리스, 앞으로 건설하게 될 이러한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성서 5차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착착 지금 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염려하시는 대로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회복될 때 또 활발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계획들은, 이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은 유력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조성될 국가산단은 주민들과 뜻을 모아서 보상부터 착실히 해서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는 지금 우리 구지산단과 동시에 추진되는 국가산업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될텐데, 현단계에서는 우리가 정상 추진하도록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주민들과 함께 보상문제도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되고, 보상문제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부지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기에 이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조직을 변경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가 더 우선시되고 또 우리 주민이나 대구시 등 관련 기관, 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 함께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조기에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는 데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고, 지금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기업 유치 문제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인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상준 고맙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GIST는 금년 11월경이면 입주하게 되고 또 진입도로가 그동안 준비단계를 거쳐서 금년부터 본격 건설을 해서, 계획은 뭐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시에 여러 가지 테크노폴리스의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적극 건의한다면 그 기간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방금 질문하신 이 경전철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 재정이나 또 국가의 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 당장 해야 DGIST 추진과 시기를 맞출 수 있을텐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군수님도 그러시고 여러 의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정월 대보름 행사장에서까지 뜻을 모은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만, 현실적으로 DGIST 조성 완료와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어려울테지만 우리 남부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상황을 고려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서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전 직원과 읍면의 직원들을 참여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밀 발굴조사에 인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지금 한 2년 걸리는 것을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국비도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를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우리 관련 직원하고 머리를 맞대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계획된 대로, 가능하면 계획보다 당겨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행정관리국장 전재경입니다.

답변 순서는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 관련사항과,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매각 관련, 그리고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에너지 대책 관련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통근용 전세버스 임차운행과 관련하여, 차량 신규 구입과 임차 운행 간의 유지비용 현황 및 임차 확대 의향과 보험 가입 현황, 그리고 군 소속 직원 외 이용 여부와 사고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신규 구입과 임차 시 유지비용, 그리고 임차 확대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임차버스는 정원이 45인승으로 다사ㆍ성서권에 거주하는 직원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직원, 그리고 기존 통근버스에서 초과되는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지비용을 분석해 보면, 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비 1억 5,000만 원 정도, 연간 유류비 1,200만 원, 그리고 보험료 및 기타 유지비 400만 원, 인건비 4,000만 원 등 1년에 약 2억 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임차 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는 연간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월 평균 소요액은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의 내구연한인 8년을 기준으로 산정해 볼 때, 차량 구입 시 총 비용은 6억 5,000만 원 정도이며, 임차 시에는 총 2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비용 편익상 임차운행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국전력(KT) 등 여러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도 차량 임차 운영이 보편화되어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전반적인 운행사항을 평가ㆍ분석한 후에 향후 관용차량의 교체 및 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임차차량 확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가입과 군 소속이 아닌 사람의 이용실태 및 사고 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전세버스는 차량 임차 시 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공제에 대인무한 배상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군 소속 직원을 불문하고 모든 배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통근버스 운행은 가창면, 하빈면을 제외한 본청과 사업소 및 7개 읍면에 총 3개의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출근 기준 대당 30명 ~ 40명 정도로 1일 2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이 모두 이용하고 있고, 유가ㆍ구지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과 예비군 면대 군인 2명 ~ 3명 정도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고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 배상이 가능한 보험 가입과 함께 운전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기사를 배치하였고, 분기 1회 이상 정기교육과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매각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계약과 관련한 소송 경과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솔로몬은 2007년 1월 24일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을 납부하고 잔금 131억 1,300만 원을 같은 해 3월에 납부키로 하여 우리 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측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잔금 납부기일 변경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군은 계약 원칙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 후 계약금을 군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솔로몬’ 측에서『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등 법원의 1ㆍ2심 판결을 거쳐 2009년 3월에 최종적으로 소송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는 대지면적이 총 6,197.7㎡로 이 중 약 30% 정도인 1,843.4㎡만 간선도로변의 근린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4층 이하의 건축만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약 70% 정도인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 건축 층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형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 요건이 제한되므로 투자비용에 비해 산출이윤이 크질 않아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리는 등 매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매각이 용이토록 하기 위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종 변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로 용도지역상 종 세분이 불합리한 지역과 민원 제기 지역 등을 감안하여 2010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종 세분에 대한 재조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구청사 종 변경을 위해 수차례 대구시와 남구청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해당 부서를 방문해 누차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과의 수차례 방문 면담과 아울러 현지답사를 통한 용도지역 종 변경 당위성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였으며, 용역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여건 등을 설명하는 등 종 세분화 상향조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청사 부지의 종 세분화 변경결정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8월 ~ 9월경 종 세분 변경 가부의 윤곽이 드러날 경우 재매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 12월 정례회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구청사 매각과 관련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에 147억 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명심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아울러 재매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과 관련하여, 에너지 효율등급 저조에 따른 우리 군 청사의 에너지 절감대책과 2008년과 2009년도 전기, 가스를 포함한 총 에너지 사용량 현황을 비교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는 지난 2005년도에 준공되었으므로 정부에서 분류하는 최근 신축청사에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축청사는 2004년 이전 청사와 비교할 때 공통적으로 평균 청사면적이 크고 에너지 사용량이 2.3배, 그리고 1인당 사용량이 1.6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청사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최근 신축 청사에 대해 국가기관인‘건설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에너지 진단을 실시를 하고 에너지 효율등급을 판정하여 5단계 등급 중 3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청사에 대해서도 에너지 진단 실시가 아마 5ㆍ6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군 청사는 외벽이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 냉ㆍ난방 시에 취약한 면이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 증가 요인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외벽 유리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총 3,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남서쪽 방향 전면 썬팅작업을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할로겐등 200여 등을 LED등으로 교체한데 이어서 올해도 3,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500여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이 동참하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중식시간 사무실 전등 소등하기,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냉ㆍ난방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감과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과 2009년도 전기, 가스를 포함한 총 에너지 사용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에너지는 전력과 보일러용 도시가스가 사용되며, 신청사 이전 후 매년 사용량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8년과 2009년도 에너지 사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 사용량은 2008년에 258만 5,075kwh 사용을 하였고 2009년에는 257만 2,465kwh로 전년 대비 1만 2,610kwh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 사용량은 2008년 6만 3,086㎥에서 2009년 5만 9,000㎥로 전년 대비 4,086㎥를 절감하여 비율로는 전기 0.5%, 가스 6.5%를 절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녹색성장 저탄소 정책과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에 발맞춰 우리 군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함께 전 직원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 정종태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정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다소 앞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147억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좀 걱정돼서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종 변경이 당초에 6월에서 12월로 사실은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8월~9월쯤 되면 종 변경 윤곽이, 12월이 발표 계획이기 때문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ㆍ9월까지는 적어도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그 윤곽을 본 후에 바로 매각절차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서정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 이후의 청사 시설이기 때문에 본답변에서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시설개선사업 중에 만약에 시설개선 내용에 들어간다면, 태양열 사업도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보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받아서 시설개선 군으로 들어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태양열 시설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 대책, 달성위생처리장 폐쇄에 따른 처리방안,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ㆍ관광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추진현황,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연지 주변 특화단지 육성계획,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 준설 관련 오염실태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에 따른 기존 시스템에 있던 데이터 전송 오류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가된 타 부처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전산오류로 인한 문제 및 실태는 어떠한지와,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대책과, 달성위생처리장 폐쇄에 따른 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그동안 우리 군을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준비작업을 수행하여 2010년 1월 4일 전국 동시 개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은 복지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등27개 공적기관으로부터 재산세, 종합소득, 보수월액 등215종의 소득ㆍ재산자료, 서비스 이력정보 등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개통 초기에는 약간의 오류는 발생하였으나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신속히 정비하여 현재까지는 전산오류 및 이로 인한 민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오류 및 타 부처와의 정보 공유에 대한 오류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공적기관과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며, 행복e음 개통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에 불안정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의 불안정 발생 시에는 신속히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풍면 자모리에 위치한 달성위생처리장의 폐쇄 예정에 대한 현풍, 유가, 구지지역의 기존 반입분뇨 처리방안과 시설 폐쇄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 자모리 위생처리장을 폐쇄하게 된 동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현풍하수처리장 준공으로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분뇨 직투입률 증가로 분뇨 및 정화조 슬러지 청소 물량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1995년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화원, 다사, 가창지역 등의 분뇨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서부위생처리장으로 60% 정도 반입되면서 자모리 위생처리장은 처리량이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매년 위생처리장의 시설물 노후화로 유지보수 예산 증가와 톤당 분뇨처리 단가가 서부, 달서천 등 타 위생처리장에 비해 17배 높게 산정되고, 1일 26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1989년부터 21년 동안 운영해 온 현풍 자모리에 소재한 위생처리장 폐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풍, 유가, 구지지역의 기존 반입분뇨 처리방안은 직접 수거가 불가피한 발생분뇨 전량을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서부위생처리장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분뇨 등 반입구역 변 조정’을 대구광역시와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 폐쇄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으며, 우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생처리장의 용도를 폐지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화원유원지 일대 등 강 주변에 스포츠ㆍ관광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 등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 차원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 스포츠ㆍ관광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사업과 직접연계 사업 그리고 연계사업 등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조절과 물 확보를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인 본사업은 2011년 완료 예정에 있고, 주요 지류 국가하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인 직접 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 예정입니다.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이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낙동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해당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지난 2월 23일 대구경북연구원이 낙동강변 관광단지 개발방향(안)을 제안하면서 화원유원지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원유원지권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2009년 9월 10일 대구시 당정협의회 시 조원진 국회의원이 Eco-Water Polis 구상안을 최초 제안하였으며, 대구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조원진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많이 반영한 낙동강 그린밸류 시티 조성안을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원유원지 일대 등 낙동강변 대규모 개발 구상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대규모의 민자 유치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봉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구간 총 334km중 화원유원지가 그 중심지인 16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밀양신공항 유치 가능성, 대도시 주변의 접근성, 주변의 수려한 경관 등 천혜의 조건을 감안하여 대구시에서는 화원유원지 일대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대경연구원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고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수변 복합레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 군으로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3대 문화권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하여 대구시와 면밀한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중앙부처, 시, 정치권, 용역 연구기관 등 관련자 현장방문 시 적극적인 설명과 수시 관련 자료 제공 등으로 각종 기회를 활용한 적극적인 건의 등을 통해 국책사업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원유원지 일대뿐만 아니라 도동서원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도 국책사업인 3대 문화권 문화ㆍ관광 기반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업무 협의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추진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과 함께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교 또는 폐교위기에 직면한 소규모 농촌학교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경우에는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 수가 급속히 감소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8월에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전국에 500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방안을 시달한 바 있고,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 수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식수업이나 비전공교사 수업 운영으로 발생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등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지 않는 소규모 학교에는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방과 후 보육시설도 운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초ㆍ중학교는 특색 있는 농촌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중국어 교실 등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급식시설 개선, 온라인 교육, 과학교실, 예ㆍ체능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빈초등학교 등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는 주민, 교육청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색 있는 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학생 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돌아오는 학교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별 특화음식 개발과 관련하여 옥포면 옥연지 주변도 용연사 음식지구단지와 연계한 특화단지로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인 바,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 준설 관련 오염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먹거리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조형물 설치, 시설개선비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다사 부곡 매운탕 마을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6개 업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가창 우록리 흑염소마을 30개 업소에 대하여 사업비 9,000만 원 지원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슬산 주변 음식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업소 간판 정비, 조형물 설치 등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한 음식문화타운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옥연지 주변 음식점에 대하여는 현재 옥연지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옥연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2010년 9월 착공 예정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옥연지 주변 음식점 13개 업소가 사업에 수용되어 이주 계획에 있습니다.

상기 사업은 옥연지 주변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변에 특색 있는 먹거리 육성도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옥연지 둑 높임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음식점들의 이주 등 큰 변화가 예상되어 보상과 동시에 이주민과 협의하여 먹거리 골목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사업 하천 준설 관련 오염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달성보 부근에서 하천 준설 과정에서 검은 오니층이 나와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달성보 물막이 공사장과 준설토 적치장의 시료를 채취하여 3개 기관에 조사 의뢰한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소 5.64ppm, 수은 0.16ppm의 오염도가 분석되었으며, 수자원공사 수돗물 분석센터는 비소가 3.05ppm,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비소가 8.59ppm, 수은 0.015ppm으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 우려기준인 비소 50ppm, 수은 10ppm 이내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일환으로 하천 퇴적토를 2~5km마다 분기별로 조사하고, 만약 토양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토양 정화업체를 통해 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한 하류지역의 식수 및 농업용수 취수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중금속은 물속의 pH(수소이온농도)가 낮을 경우 일부 중금속이 소량 녹아들 수 있으나 낙동강 및 하천수는 자연상태의 물로서 중금속 용출이 거의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 공사구간에 순찰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에 대하여 보고체계 및 방제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정종태 의원님,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현풍, 유가, 구지 지역은 현풍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관을 연결해서 현풍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풍 자모리에 있는 처리장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현풍, 유가, 구지에 반입되는 정화조 물량은 기존 주택과 재래식 화장실만 운영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거기 확대되면 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폐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풍에 작년도에 현풍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든 정화조 물량이 다 거기로 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현풍 자모리에는 그 물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폐쇄하고 나서 용도폐지가 되면 새로운 환경시설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민원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서정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은 하빈초등학교뿐만 아니고 금년도에도 옥포 반송초등학교가 금년 4월에 폐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빈초등학교도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어떤 방과 후 수업이나 특화사업을 해서 폐교가 안 되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을, 검토를 해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군 조정문제는 시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청이나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여건이나 환경이 좋은 학교에 대해서 지역 명품화 학교를 만들어서 특성화한다는 거는 저희 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빈초등학교에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에 교육경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는 그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각 학기별로 특별화되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골프사업도 하려고 하면 하빈초등학교에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때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설 분야에 대한 일자리 확대 추진방안, 낙동강 준설토를 활용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 대니산 도시자연공원 개발계획과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곽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천 지역 도로 고도차에 따른 기존 취락지의 피해 완화대책, 현풍 중리지구 저지대 지역의 집중호우 시 피해방지시설과 대책,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지정 해지 의향, 비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장 등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건설사업 설계 시 장비 사용을 줄이고 인부임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소규모 건설사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설계지침과 건설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여 최적의 경제적인 설계로 소기의 성과물을 완성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써 비용이 저렴한 장비 대신 건설인부를 활용토록 하는 설계는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실제 공사 현장에서도 시공회사가 장비로 할 수 있는 일을 인력을 활용하여 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실업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과제로서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야 인력활용 위주로 설계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우리 군에서 발주하여 공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와 적극 협의하여 관내 건설인부를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준설토를 활용한 연안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낙동강 정비로 발생되는 준설토를 활용하여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침수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대구시에서 농지리모델링 준설토량이 1,700만㎥ 정도가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2009년 9월 4일 ~ 9월 15일까지 7개 읍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원 설화지구 등 15개 지구에 성토량 2,300만㎥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예정지구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였으나, 2009년 12월 23일 대구광역시로부터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량이 780만㎥로 대폭 축소 통보됨에 따라, 논공 상ㆍ하리 지구 등 9개 지구만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정지구 제출 후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성토물량 확보를 위해 시행청과 시공회사를 수십 차례 방문하여 지난 연말보다 약 200만㎥ 증가된 980만㎥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2월 1일 물량 확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월 5일 ~ 2월 19일까지 각 사업지구별 사업 추진계획 및 보상계획 등에 대하여 읍ㆍ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말 기준 하빈 동곡지구와 구지 징리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각각 80% 이상 징구하였고, 2월 20일부터 동곡지구는 중장비를 투입하여 농지표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시행하며 금년 내 9개 지구 전체 착공을 위해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각 지국별 설계, 지장물, 임대자,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높은 지구부터 3월 중 영농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며, 2011년 말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대니산 도시자연공원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니산 도시자연공원은 1999년 4월 20일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어 2002년 4월 13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하였고, 공원 조성계획상 홀개ㆍ도동ㆍ수리지구와 시설지구 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 내 간선도로 조성계획과 조경, 휴양, 편익, 운동시설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대니산 임도 4개소 구간에 12.5㎞를 조성하였고, 2009년에는 기존 임도를 이용하여 MTB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대니산을 찾는 MTB 동호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한 90ha의 숲가꾸기와 5㎞의 임도 구조개량을 시행하여 대니산 내 경관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니산 도시자연공원의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2005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 등의 도시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 3월 28일부터 대구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시의 용역 완료 후 도시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따라 대구시에 지속적인 의존재원을 요청하는 등 공원개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2009년도 전기 사용료 및 LED등 설치현황과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12m 이상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5,290등이며, 마을 안길 등에 설치된 보안등은 7,053등입니다.

2009년도 전기요금은 가로등 3억 7,000만 원, 보안등이 4억 6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내 LED등이 설치된 지역은 없습니다.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 11월 9일 ~ 11월 10일까지 기 사업을 시행한 포항시 외 9개 지자체의 운영실태 견학 결과, LED등은 소비전력이 낮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의 장점이 있으나 조도를 측정한 결과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에는 조도가 낮아 보완이 필요한 실정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안등 설치 간격을 20m 내외로 좁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이 많은 도시지역은 간판 등 간접조명 점등 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촌지역에는 조도가 낮아 효율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기술력 부족 및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추후 기술력이 향상되고 가격이 안정될 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곽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법령과 제도개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지 및 휴양시설을 경유 할 수 있는 12개 노선을 선정하여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도 5호선 연장 11.24㎞는 확장공사 중으로써 인도 폭 5m로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분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는 인도 폭이 3m로써 인도 정비 시 보행 및 자전거를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검토하고 있으며, 다사 서재지역을 연결하는 성서 계명대학교 ~ 세천 구획정리사업지구 ~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까지의 진입도로 구간에도 보행 및 자전거 겸용도로를 폭 3.5~4m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외곽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은 관광지 및 휴양시설 등을 경유할 수 있는 외곽도로 12개 노선 총 54.12㎞에 총 사업비가 448억 원으로써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구간 중 차천 지역의 도로 고도차에 의한 기존 취락지의 피해 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연장 930m, 폭 30~35m로 확장 계획이며,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국비로써 2010년 5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대구광역시 도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 등 다수의 진정 및 건의가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대구시에 건의 및 대구시 관계자와 현장방문 등으로 민원을 해결코자 노력하여 왔으며, 실시설계 완료를 앞두고 2009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민공람공고 시 열람용 설계도면에는 차천마을 통과구간 유곡천의 통수단면 확보 계획으로 1~2m 정도 높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계획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진정 및 건의에 따라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교들 용수로 취수보 시설을 상류로 이설토록 계획하여 대구광역시에서 현재 도로 높이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계획(안)을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풍 중리지구 저지대 지역의 집중호우 시 피해방지시설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풍 중리 구시가지에 접해 조성하고 있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신시가지의 우ㆍ오수 배제는 단지 내 남편으로 계획되어 있어 구시가지 쪽으로 우ㆍ오수가 유입되지는 않으며, 구시가지 내 저지대에 대하여는 과거 침수 피해사례는 없으나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배수 불량 지역이 있을 경우 준설 및 하수도 시설 개량을 통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의 타당성 및 구획정리지구 지정 해지 검토 의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풍 부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리 및 상리 일원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24만㎡에 대하여 1999년 5월 14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시행방법 및 안내문 발송 3차례, 주민설명회 개최 3회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동의서 징구율이 토지면적의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달성 2차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에 대비하여 계획되어 있으나 대구지역의 공동주택 미분양 등으로 건설 경기가 부진한 실정이며, 그에 따른 여파로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지구 지정을 해지코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대구시에 도시계획 변경요청에 의거 행정절차 수행이 가능하나, 지구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이 이전으로 환원되므로 일부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므로 지정된 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만료 전에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유가사 방면 도로 결빙에 따른 도로확장 등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대구 도심과 인접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시설입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현재 2차선으로서 휴양림 이용객과 가재골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평상시 교통량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며, 성수기인 참꽃축제 행사와 얼음동산 개장행사 시에 많은 행락객들이 몰려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어 행사기간 동안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 교통지도 요원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행락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유가사 방면 도로는 겨울철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짧은 음지로서 자주 결빙이 되고 경사가 급하여 일부구간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얼음동산 개장 행사 시에만 제빙작업을 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설된 도로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도로확장 계획은 없으며, 향후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로 인한 행락객 및 교통수요가 늘어날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확장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 김기석 의원님, 김순호 의원님,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리모델링 사업 추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700만㎥ 리모델링을 주겠다 할 때는 준설토량이 낙동강 살리기 제방 보강사업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있었고, 그 당시에 된 부분에는 공공처리용 한 920만㎥, 골재에 1,100만㎥,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에 약 한 1,700만㎥ 해가지고 2,700만㎥ 정도가 준설토가 나온다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추정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경에 실시설계를 한 결과 총 준설토량이 한 3,000만㎥ 되는데 이 중에 당초에 없던 낙동강 살리기에 지금 현재 오설이나 징리지구 제방 앞에 보강공사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1,200만㎥가 추가로 낙동강 정비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고, 공공처리도 당초에 920만㎥에서 520만㎥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경지에 더 달라 해가지고 980만㎥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주위에서도 우리 지역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흙 한 톨이라도 우리 지역에 더 받아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동강 살리기 제방 보강사업에 1,200만㎥ 정도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리모델링에는 양을 더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재 우리 9개 지구 안에서도 계속 일부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만 대처를 할 수 있는 자모지구라든지 인근의 저지대도 저희들이 주민들과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이번 기회에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대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니산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공원법」이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 부분은 2008년도 3월 28일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 용역이 금년 12월 말경에 용역결과가 나타난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현재 대니산 공원개발계획의 충분한 어떤 제시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낙동강 정비사업과 함께 도동서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문화재 레포츠시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MTB 자전거도로, 또 동호인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걸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 지역에는 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좋은 산악자전거도로 설치나 또 패러글라이딩,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당초에 2008년 초에는 이 부분을 용역을 시에서 할 때는 낙동강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이 거의 안 나타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낙동강 정비사업과 함께 낙동강의 2㎞ 이내 문화재라든지 또 주위의 관광계획이라든지,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구지에서 휴양시설을 주기 위한 곳은 대니산 자연공원이 최고 적지로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현재는 그런 방법도 아마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단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설치할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 의견도 많이 수합해가지고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니산 실지 패러글라이딩 타는 부분도 그 부분에 임도 개설이 안 됐으면 패러글라이딩을 그 위에 올라갈 수 없어서 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실지 모든 개발의 중심되는 임도 개설은 산불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원 개발할 수 있는 진입로 조성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착지 부분 그것도 현재 지금 국가과학산업단지가 거의 경계지점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공원조성계획에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주차장부지도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거는 일몰에 따라서 조정해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전에는 3개 지구로 나눠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읍면으로 각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면으로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하고 있는데, 실지 하나 가지고는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보는 즉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다시피 실지 성서 산업단지 도로는 왕복 차선이 10차선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에 비해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양쪽에 차선을 하나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우리 군하고 연결되는 계대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성서 5차산업단지 가는 도로는 폭 30m에서, 즉 왕복차선이 6차선 정도 됩니다. 급격하게 차선이 줄기 때문에 차선을 줄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고, 그래서 인도를 이용해가지고 5차선 도로에 겸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문제되는 부분이, 거기서 구 도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택지개발이라든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고, 현재 도로로는 왕복 4차선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지하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성서산업단지와 같이 차선을 줄여가지고 내기는 좀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지금 금호강에 연결하는 부분을 크게 세 코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유용하고 쉬운 거는 강창교 부근에서 현재 우리 금호강에 조성된 죽곡지구에 조성된 거기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성서 5차산업단지 진입로가 되면 옛날 굿당 있지요? 굿당에서 기존 도로 타고 다시 방천 쪽으로 가서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는 데가 있고, 장래적으로는 방천에서 우리 도로를 해야 될 부분이 금호강 따라서 현재 택지개발 할 예정지구에 있는 그 부분에 도로가 연결되면 수월하게 금호강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혼잡도로로 시에서 조치 중에 있어가지고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호강과 자전거도로가 연계될 때는 강창교하고 기존 옛날 서재 말 있는 데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옛날에.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강변에 거기까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재 택지개발이나 한꺼번에 될 때, 지금 당장 어떻게 연결한다든지 그거는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계대에서 가는 부분은 실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구시가지로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택지개발이 아직까지 보류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택지개발이 아직까지 안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토지구획정리는 현재 5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개 지구는 현재 옥포 본리지구하고 세천지구하고 금포지구하고는 지금 현재 착공해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또는 마무리 중에 있고요, 남리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면적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가지고 현재 시에 관련 부서와 구두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독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동의율이 저조한 부리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24%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때 실정이라든지 또 사업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그렇나 생각하고요, 아까 총 24만㎡ 중에 자연녹지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8,000㎡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딘가 하면 우리 체육시설 하고 있는 스포츠파크하고 상수도 배수지 올라가는 그 부분에 일부 8,000㎡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 당시에 구획정리를 지정하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구획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8,000㎡를 제외한 약 한 23만㎡에 대해서는 전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몇 차례 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주위의 여건 등을 감안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제를 할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이 그 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하고 심도 깊게 검토를 해가지고 동의 여하에 따라가지고 시에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휴양림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비슬산 휴양림을 할 때는 당초에 휴양림 조성 시 우리 의원님이 항상 질타를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안 하고 그때 그 시에 휴양림에 따라가지고 진입로 내고 주차장을 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리가 상당한 거리고 지금 현재는 가재골하고 휴양림에 평상시에는 큰 교통에, 의원님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지장이 없는 그런, 원활하게... 단지 우리 행사 시 좁아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안그래도 가재골 주민으로부터 도로 한 차선 확장계획의 건의도 받고 민원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행사기간 불과 한 달 그때 교통이 마비된다고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주위 여건 부분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과학산업단지 등 여건 조성이 될 때 다시 도로를 확장을 하는 거는 검토를 하겠고요, 또 휴양림 주차장에서 유가사 가는 응달지역의 도로 계획도 당초에 그 부분이 기존 상판도로가 있어가지고 도로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가지고 그 부분에 도로를 했습니다만, 해놓고 보니까 여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참꽃축제 할 때, 눈 올 때 결빙이 돼가지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체 노선 지정하기 위해서는 양지 쪽으로 할려고 하면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대 지역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전체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그냥 그때 그때 어떤 보완대책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용자 증대에 따른 이전 계획 건,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전망 및 예방 관리대책 건, A형간염 예방접종 실태 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의료 부문의 확대와 이용자 증대로 인하여 진료 및 대기공간과 주차공간 등이 협소하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의 확대와 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보건소 시설 규모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설개선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여건 및 주위 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와 병행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건강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 관련시설과 연계하는 방안 등의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18만 군민이 보다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전망 및 예방 관리대책, 우리 군 A형간염 예방접종 실태 파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전망 및 예방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작년 10월 27일부터 전국 동시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관내 의료인을 시작으로 대응요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65세 이상 주민, 시설 입소자 순으로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공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 대학생까지 무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월 25일부터 실시한 관내 65세 이상 주민은 읍ㆍ면ㆍ리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대기시간 없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순조롭게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종 인원은 총 접종대상 5만 7,142명에 대해 3만 6,633명을 접종하여 대상자 대비 64%를 접종하였습니다. 향후 2010년 3월 6일까지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전망 및 예방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28일 최초환자 발생 후 신종플루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43주가 지난 현재까지 달성 관내에만 1,93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종플루 대유행 시기인 2009년 11월을 기점으로 검사 없이 전 약국에서 항바이러스(타미플루)제 처방을 하고 전국에 동시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뤄지면서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발생 여부 및 확산 전망은 계절 변화나 학교 개학과 맞물려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우리 군 A형간염 예방접종 실태 파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바이러스 항체가 없는 소아나 30세 미만 성인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접종 대상이 되고 일반 성인에게는 접종이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접종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A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져 A형간염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분류되면 적극적인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 정명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하루에 이용자는 내과 진료 50명, 한방, 치과, 물리치료, 예방접종 등등 합해서 한 150~200명 선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사실 군 전체 장기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한다는 거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한 60~70%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폴리텍대학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대학 소재지가 있는 보건소에 가서 하면 다 무료로 접종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달성 쇼핑몰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활필수품 등 공산품과 공예품에 대하여도 전자상거래에 포함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달성 농특산물 쇼핑몰은 2005년 하반기에 구축하여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해오다가 2007년 2월에 입점자들로 구성된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와 포장비 일부를 군 예산으로 지원하여 2006년 운영 첫해에 6억 500만 원, 2007년에는 7억 6,000만 원, 2008년에 8억 2,500만 원과 지난해에는 12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처음 35호에서 현재 44호가 입점되었으며, 종류로는 곡류, 과채류, 축산물, 농산가공품 등 주로 농축산물 및 농산가공품이 총 64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영을 하거나 관리업체에 수탁을 준 사례로는 경상남도의 ‘e-경남몰’, 경상북도의 경북 고향장터인 ‘사이소’, 그리고 고성시청 ‘공용나라’, 구미시청의 ‘구미팜’ 등이 공예품과 공산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영천시청의 농특산물 쇼핑몰과 군위군청의 ‘I군위팜’ 등은 현재 우리 군처럼 농산물과 농산가공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명칭 그대로 ‘참달성 농특산물 쇼핑몰’로서 농산물과 특산물 모두 입점이 가능하나 특산물은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가공 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산특산물은 우리 군을 대표할 뚜렷한 상품을 선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취급하기에는 아직까지 제반시설이나 예산, 인력 등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부서와의 협의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여건이 되면 입점 추진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품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생활필수품과 은 가공제품, 여타 선택상품 등을 영농조합과 운영위원회, 관련 기업체, 관련 부서와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참달성 쇼핑몰의 다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위주로만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장소가 저희 사무실 1층에 사실은 지금도 상당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도 저장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복도 통로를 이용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 법인체하고 또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쇼핑몰 입점을 하게 되면 물건은 바로 거기서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