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업무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십이정려각은 대구시의 시티투어에 포함되어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대구시 지정 문화재 자료 제29호입니다.

현재 이축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비 재원 및 사업주체 등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의 건축부지는 문중의 사유지로서 주차장 조성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의 조경수목과 동네체육시설의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십이정려각, 주차장 등 단지 내 시설물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6ㆍ2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정치 환경의 변화와 혼미양상 분위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조기집행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이종진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과학경제진흥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16조에 공설시장의 위탁 및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 화원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된 점포를 설치하였으나 실제 건물 2층에는 체력단련 스포츠시설 및 피자집, 횟집 등이 입주하여 전통시장 기능은 소멸되고 시장 진입로상의 노점상들이 정기시장 기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인 현풍시장 주변은 다양한 업종의 개인 점포가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 현대화로 인한 기존 상권의 위축 가능성은 없겠는지 밝혀 주시고, 완공 후 위탁운영 등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화사업에서 배제된 잔여 시장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불량주택 및 상가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위해 도시환경정비 차원의 특단의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하여 특색과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의 다양성과 차별화 등 소프트웨어 부분의 체계적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16조 제3항에는 ‘군수는 인정시장에 대하여 법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18조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 제21조에 ‘경비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장 관리에 필요한 예산 부담이 수반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내에 인정시장 기준에 부합하는 사설시장의 예상 개소 수는 어떠한지와, 재래시장 안에 재난 발생 시 시장 진입도로상에 노점상이 난립하여 소방차 등의 진입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관리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율 과학경제진흥실장님께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과학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전종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사설시장이 약 서너 개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다사에 인구가 팽창이 되고 도시화가 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죽곡1지구 상업지역 내에 개인 상업지역에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통행을 한다든지 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노점상들이 난립이 되어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도 단속, 또 계도를 해주시고, 또한 개인 상업지역에 시장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정상적인 건물에 임대료를 주고 계약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하셔서 적법한지 유무와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정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풍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군에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현대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비도 한 30여 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잘 지어놔도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시장부지 인근에 개인들이 점용해 있는 부지를 보면 사용료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허술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해도 시장부지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시장부지를 물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정비를 하시겠다 하는데, 이게 손을 못 대고 온지가 벌써 십여 년 넘게 되니까 집이 비가 새고 내려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 정비를 해놔도 시장 정비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시장 현대화되면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 안에 사업한 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노점상 문제입니다. 노점상인들을 보면 물론 시골에서 채소나 산나물을 뜯어 와서 펴놓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어디에 놔도 안되겠습니까만, 시장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옆에 왜 전을 펴느냐, 차에 싣고 와서 차를 의지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전을 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현풍시장 같은 데는 이번에 옥상에 주차장 설치 및 노점상을 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국에서 오는 차들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이게 도로를 점용하는 노점상이 난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실장님이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도 관리하는 시장 안에는 관리를 우리 과학경제진흥실에서 하지만 시장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또 토지정보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우리 주민들은 저 땅은 저렇게 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받느냐, 이런 문제가, 도저히 점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군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시장부지를 점용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땅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건물만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철수가 안 되고 있는 보건소 옆에 두 건물, 이런 문제를 보면 이 양반이 사용료도 한 10년 가까이 체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든지 뭘 해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저 양반은 세금도 내지 않고 집도 비켜주지도 않고 막연하게 계속 저렇게 있다고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 뭐 행정이 뭐하는 행정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군에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인정시장이라고 3개소가 달성군에서 전에부터 인정을 하니까 국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구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지금 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간 나시면 인근에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시장에 가보시면 재래시장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몇 억을 들여서. 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산업단지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국가산단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세 군데만 인정을 해서 하는 건지, 구지는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거는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지시장 부지 내에 불하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지시장 부지에 아마 군하고 그 동네하고 전 박경호 군수님이 계실 때 행정소송이 돼가지고 동네에 넘어갔습니다. 동민들이 이 시장부지를 사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그 점은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마 건의서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종영 의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구지시장이 시장은 나름대로 조금씩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국가산단이라든지 되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너무나 지금 뒤져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시장이나 노점시장에 보면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시는 우리 지역민들은 와서 판매를 하면 다소 경제에 도움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형 이동 상인들이 맞춰서 와서 정말 물건을 싸게 덤핑으로 많이 팔고 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 일주일은 후유증이 많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순호 의원 아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뭡니까, 무슨 요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요일시장이 많거든요? 아파트단지 같으면 돌아가면서 수요시장, 토요시장, 이런 시장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될 때 우리 지역민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거는, 당연히 그분들도 자기들이 다 먹을 수도 없고 나물이나 모든 농산물을 가져와서 하는 거는 오히려 직접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신선한 채소도 먹을 수 있고 좋은데, 그게 이동식 그런 상인들이 와서는 사실 한번 팔고 가면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무조건 자기들이 덤핑 같은 그런 형식으로 많이 팔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주민들은 또 싸니까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현재 장사가 안 되는데 정상적인 장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은 후유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상적인 장사를 하는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김순호 의원 말은 맞는 거 맞지요?

기존 상인들이 굉장히 원성이, 제가 다녀보면 이거 좀 어떻게 단속해 줄 수 없느냐고 말씀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에 정말 장사를 하는 분들, 보호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진흥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보니까 소공원의 조경수목과 동네체육시설 정비계획은 본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십이정려각 이전하는 그 전면에는 소례못이 큰 못이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십이정려각을 이전하면 이전부지에다 주차장시설을 하고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못에 대한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 못 주위에 체육시설이라도 좀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감이 듭니다.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하면 안좋겠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럼 이 사업과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지, 없으면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종영 의원 못 주변에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관광객들이나 또 지역민들이 볼 때 이왕 십이정려각을 옮겼는데 정말 보기에 아주 잘 만들었다 할 정도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십이정려각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든다기에 제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그 못에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주차장을 점용하는 게 아니냐, 주차장만 사용하고 가면 괜찮은데 낚시꾼들이 뒤에 버리고 가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하고, 조금 전에 우리 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못 가에 정비사업,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작년에 연을 심었습니다, 천만 원 들여가지고. 연을 심었는데 그 연이 일부는 잘 올라왔습니다만 일부는 아마 낚시꾼에 의해서 훼손이 되지 않았느냐. 거기 물을 가둬놓고 있으니까 낚시꾼이 던진 낚시에 전부 연뿌리가 다 걸려나와서 그래서 훼손된 것 같은데, 다시 보식을 좀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면 아마 좋은 경관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