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7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건설과장 이덕수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면서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정비, 기반조성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및 교량, 수리시설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조기발주 대상은 군 전체 375건에 1,071억 3,900만 원으로 건설과에서는 197건에 615억 6,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자체설계 대상 125지구는 1월 발주 완료하였고 용역설계 대상 지구는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조기집행에 대처를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한 197건 615억 6,000만 원 중에는 도로망 확충사업에 122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75건을 조기발주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83건, 군도 4건, 농어촌 및 기타 도로 35건을 투자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개설 추진 87건 중에 계속사업 33건을 집행하여 21건은 준공을 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54건은 순수하게 보상만 주는 사업장이 41건, 그리고 공사와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이 13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및 기타 도로 개설은 35건입니다. 이 중에 계속사업 14건 중에 9건을 준공을 하고 추진은 지금 5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21건에 대해서도 준공을 5건 하였고 공사는 지금 7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보상만 통보한 9건에 대해서는 현재 59%로 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자체사업이 60건에 92억 6,700만 원으로 현재 진도 62%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15건 58억 4,400만 원도 지금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 살리기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구지면 도동 등 10개소에 361.6㏊로 669억 5,2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는 10개 지구 중에 다사 매곡지구를 제외하고는 원활히 준설토가 반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257개 업체가 관리되고 있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3년마다 주기신고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자진폐업 3개 업체, 등록취소 2개 업체, 영업정지 4개 업체를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 국유재산이 1만 8,784필지, 우리 달성군 공유재산이 1만 5,658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유권 확보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으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도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도 5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만, 보상은 우리 군에서 위탁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1㎞로 2012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84억 중에 보상비가 671억 3,900만 원입니다. 기 보상이 602억 8,100만 원으로 한 90%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10%는 향후 보상계획으로 옥포 보금자리주택 개발구간하고 논공 금포 택지개발구간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아스팔트도로 포장 보수는 예산 3억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전문 보수업체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정비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인도 파손 및 경미한 사항은 우리 군의 보유 장비하고 수로원을 동원해서 유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요인이 발생 시에는 긴급복구비를 활용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교량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는 고속도로 국도를 포함해서 총 117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이 중에 7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100m 이상 되는 1ㆍ2종 교량이 4개, 특정관리 대상 교량이 23개 있습니다. 1ㆍ2종 교량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 대상 교량은 연 2회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교량 보수는 점검 결과 노후교량 E등급으로 판정 시에는 재가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만, 우리 군에는 지금 가장 노후된 교량이 가창 행정 중앙교입니다만,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도로 굴착 복구 및 관리입니다.
도로 굴착 복구는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복구구간에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는 전번 4월 30일까지 1차 점검을 실시해서 17개소에 7,300만 원으로 1차 정비를 완료하였고, 2차 점검은 6월 20일까지 점검을 실시해서 6개소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풍수해 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계속해서 수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국가사업 2건입니다. 중부내륙지선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준공해서 개통 이용하고 있고, 국도 5호선 확장공사는 2012년도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한 50% 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구시 사업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사업비 370억 원 중에 31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69%로 추진하고 있고, 신천 좌안도로 그러니까 상동교에서 가창 간 도로입니다. 우리 관내는 혜성빌라 뒤에 한 31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119억 원으로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테크노폴리스에서 수목원까지 12.97㎞, 사업비가 3,11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561억 원을 확보해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현재 대림건설과 코오롱건설, 그리고 고려개발에서 낙찰을 받아서 지금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이거는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까지입니다. 이것은 차천구간이 되겠습니다. 차천구간에는 지금 220억 사업비 중에 33억 원을 확보해서 연말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천교 확장입니다. 세천교는 350m에 폭이 30m인데 기 15m는 우리 군에서 개설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5m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착공을 해서 20% 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사읍사무소에서 다사 정거장 간 도로 건설입니다. 총 120억 사업비 중에 지금 86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7%입니다.
앞으로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적극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도시시설과장 김현서입니다.
도시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에서는 보다 살기 좋은 도시관리계획과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며 조직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체육시설, 하수도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 및 238쪽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새로이 도시기반시설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 및 수시 순찰활동을 통하여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2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 가창 동부순환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금년도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보상협의를 하였으며,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옥포 본리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환지업무 추진 중에 있고, 논공 금포 및 다사 세천지구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논공 남리와 현풍 부리 2개소는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사 죽곡2지구는 2007년 5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2008년 3월에 착공, 문화재 발굴조사와 병행하여 일부 구역은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 교체하고 옥외광고물 등 게시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정벽보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대 설치 600개소 등 4개 분야에 8,2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는 화원 구라3리 진입로 보안등 설치 등 14개 지구에 5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등주 신설 49본, 교체 37본, 취부형 330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구지 오설리 농촌체험마을 진입로 보안등 설치는 현재 토목공사와 연계사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업장별 예산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화원 비슬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역에서 화원교까지이며 규모는 3개 구간에 3.2㎞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하여 15억 원으로 지난 6월 계약, 현재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간판을 제작,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에 따른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25억이 소요되는 군민 숙원사업으로 2009년 4월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완료하여 당해 5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대상지를 우선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부분적으로 공사 시행이 가능한 위치에는 우선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다사 체육시설은 총 사업비 115억 원, 가창 체육시설은 총 사업비 132억 원이 소요되는 읍면단위 공원 형태의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서 200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현황 중 당초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현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6개소에 사업비 99억 7,100만 원, 자체사업으로 화원 설화 하수도 정비 등 20개소에 사업비 17억 3,100만 원으로 총 26건에 117억 2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자체사업 대부분은 사업이 완료됐음을 보고드리며, 사업장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쪽입니다. 하수도 보조사업 중 대규모 사업인 현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화원 설화ㆍ성산지구 하수관거 정비, 가창 냉천리 하수관거 설치, 가창 삼산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기 계속공사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사업개요, 재원별 투자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풍ㆍ유가ㆍ구지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현풍하수처리장에서 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를 발생시키는 수용가 비용부담원칙을 기초로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에 따른 사용료를 7월부터 부과 징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지역은 현풍ㆍ유가ㆍ구지 3개 면에 19개 마을이나 차집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8개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의, 사용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보 조치하였으며, 11개 마을 부과시점은 이달부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같이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되며, 하수도 사용요율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재난방재과장 손천식입니다.
재난방재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재난관리팀 등 4개 팀이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은 17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주요 방재시설물은 수문 36개, 저수지 89개소, 배수장 23개소, 하천제방 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에 68㎞, 지방하천 11개소에 88㎞, 소하천 121개소에 177㎞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구지 도동, 현풍 오산ㆍ자모, 현풍 성하, 3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276대에 1만 5,886명이 있습니다.
다음 263쪽, 재난 대비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거, 2월에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자를 유관기관 및 각 마을에 배부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의 유지 관리 및 자연재해 예방 강화는, 깨끗한 수변공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시설물 수시예찰 강화로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정비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면적 5,000㎡ 이상, 길이 2㎞ 이상의 사업장이며,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검토한 후 개발행위에 들어가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조기에 자체심의를 실시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264쪽, 재난상황실 운영 철저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기상특보에 따라 준비단계, 비상단계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토록 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근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재해 위험지구 현황은, 구지 도동, 현풍 오산ㆍ자모, 현풍 성하 3개 지구이며, 주요 정비사업 내용은 구지 도동지구는 침수주택 이주 18세대, 현풍 오산ㆍ자모지구는 도로증고 1,450m, 현풍 성하지구는 붕괴 위험건물 26동 및 사면보호 3,300㎡로 2011년까지 완공 후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 대상 91개소에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가창, 옥포, 현풍, 유가, 4개 면 62개소 91㎞는 용역을 완료하였고, 화원, 논공, 다사, 3개 지역 29개소 40㎞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빈천, 진천천, 금포천, 신천 등 4개 지구로 사업비 763억 4,800만 원으로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지방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세곡천, 천내천 2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011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267쪽, 소하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현황은 22개소에 사업비 47억 5,000만 원이며 보조사업이 9개소에 31억, 자체사업이 3개소에 16억 5,000만 원입니다. 2010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첫째,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대상 147가구에 사업비는 840만 원이며, 주요 추진내용은 재난 취약계층 거주 주택에 대하여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하여 4월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성인원은 218명으로 재난 위험요인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및 구호물자 전달 등 복구 지원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269쪽, 달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전문가로 주요 임무는 재난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입니다. 시설물 점검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근거 및 지정현황은 시특법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시특법 대상 280개소, 특정관리 대상 317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시특법 대상은 6개월마다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특정관리 대상은 반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별 2~4명씩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안전 위해요소 현장제보 및 감시활동을 하고, 지역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70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재난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에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군, 읍, 면에서 주관하는 공연행사와 타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공연과 행사이며, 행사 시행 전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 기본교육은 3ㆍ4월에 일상 응급처치, 가스 안전관리, 재난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의 내용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결과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 3,657명과 지역 민방위대장 25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상소집 훈련은 3월에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대원들에게 응소능력 점검과 임무고지, 역할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훈련을 연 3회 3월, 8월, 10월, 재난 대비훈련을 연 3회 5월, 6월, 11월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9월~11월 중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 및 보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2010년 6월 말 기준 8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69명의 신규 배정과 48명이 소집해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복무실태 점검과 교육에 대하여 복무실태 점검은 연 2회, 복무ㆍ직무교육은 14회에 걸쳐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하천 골재채취사업은 5개 지구에 판매 계획량 100만㎥로 수입금 82억 5,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5월까지 판매실적은 채취량 60만 5,000㎥로 판매금액이 50억 3,100만 원 중 군 수입은 15억 3,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발생 준설토 처리입니다. 하빈 하산지구에 5만 6,000㎡의 부지를 임대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 23공구 준설토 73만㎥를 9월 중에 적치 예정입니다.
22공구 준설토 현장 매각대상은 147만 2,000㎥를 6월 18일 매각 입찰공고 하여 개찰결과 20만㎥와 10만㎥를 보광산업에서 응찰하여 20만㎥만 매각 계약하였습니다.
274쪽,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입니다. 현재 기금 집행잔액은 30억 5,300만 원으로 적립액의 32.7%인 10억 원은 장기예치 하고 운용 가능액인 20억 5,300만 원은 단기예치 하여 재난 대비 및 재난 피해 발생 시에 사용토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상수 건축과장 장상수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저희 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각 분장사무는 건축행정, 건축지도, 주택, 공공시설이며 담당업무는 내용과 같습니다.
27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주택현황,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 3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3개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사 부곡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옥포 교항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하빈 기곡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가창 상원 마을회관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현재 규모는 지상 2층 사업비 4억 원, 사업기간은 다음 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14개 취락마을 내 찜질방 등 건강증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30%입니다.
282쪽입니다. 취락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14개 취락마을 약 24만㎡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고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25%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를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5년 이상 거주세대는 26만 원,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는 52만 원, 1년에 1회 현금 지급되며, 사업비는 총 1억 3,600만 원이고 금년도 12월에 현금 집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정비는 사전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달성이야기』, 이ㆍ반장 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무허가건축물 발생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상ㆍ하반기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하여는, 창의적이고 특수한 시책을 개발하여 건축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처리로 건축민원 업무를 주민 편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상담반 운영 연장을 자체 저희 과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세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화원 삼우 청솔타운 등 12개 단지에 총 사업비 4억 원 지원되며, 단지 내 도로 보수 및 하수도 준설, 경로당 증ㆍ개축,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지원되며, 아파트 1개 단지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금년도에 화원 삼우 청솔타운 외 7개 단지에 2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다음,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26개 동에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지원기준 및 내용으로는, 주거 전용면적 100㎡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이고, 최대 한 동에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취ㆍ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년간 감면이 됩니다.
다음,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입니다. 사업량은 총 30개 동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동당 200만 원 지원되며 상반기에 20개 동을 선정하여 13개 동은 사업 완료되었으며 사업비는 2,4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장 관리계획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아파트단지가 공사 중단 및 미착공 상태입니다. 관내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은 8개소에 6,658세대가 되겠습니다. 화원지구에 2개소, 다사지구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건물 견실 시공입니다.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87쪽입니다.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217억 원으로 공정률은 45%이고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은 사업비 50억 원으로 공정률 10%,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풍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공정률 현재 100%이고 금주에 준공 예정입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업비 70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건축공사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공원녹지과장 추교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녹지팀, 산림팀, 공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가로수 현황, 소유별 산림면적, 공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기반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을 옥포 김흥리 일원 2㏊에 산벚나무 1,000본을 금년 4월에 사업비 2,3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 돌비슭막이 120m 등 유가면 용리 일원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 810㏊ 중 1차 400㏊, 2차 310㏊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3차 100㏊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옥포 교항리 일원에 임도 신설 1.5㎞를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와 산주 동의서를 징구받고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은 비슬산, 주암산 일원에 등산로 정비 29㎞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화원 명곡리 까치봉 일원에 등산로 정비 10㎞를 사업비 2억 원으로 하반기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큰나무 식재사업을 논공 금포천 등 27개소에 느티나무 등 5종 4만 1,300그루 식재 계획 중에, 하천 제방 8개소와 국ㆍ지방도변 10개소 등 총 18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화원 휴양림 진입도로 식재공사 등 9개소는 하반기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국도 5호선 옥포구간에 은행나무 150그루를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각종 지장수목 이식공사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대책 추진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공원녹지과와 9개 읍면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불 진화용 헬기를 임차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를 편성 운영하고 산불 유급감시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무인방송기기도 1대 1,3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예방 현수막 2,000매를 산 언저리 가로변에 유관기관 등의 협찬을 받아 설치하여 홍보하였고, 『달성이야기』, 차량 가두방송, 마을앰프 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금년도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없이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산림보호감시원 운영, 숲생태관리인 운영,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등 총 7명의 인건비 9,100만 원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입니다. 다사읍 서재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및 관내 임야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용 나무 주사와 피해목 제거작업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느티나무 외 7종의 50본에 대한 보호수 외과수술과 수형조절, 그리고 보호수 주변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쉼터 조성사업도 마무리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다음에는 사랑받는 공원ㆍ유원지 조성 관리입니다.
공원ㆍ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하여 논공읍 남리 근린공원 등 3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사업으로 다사 근린공원 등 124개소, 화원 천내리 시설녹지 등 182개소에 대하여 고사목 등 위험수목 정비와 수형 다듬기, 제초사업 등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사업은 북리 어린이공원 등 1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한 놀이시설물을 개체 완료하였습니다.
명곡 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도 시비 6억 원을 재배정 받아 토지보상 4,440㎡를 금년 하반기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도 서재리 일원에 사업비 2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토지보상도 사업비 5억 원으로 13필지 4,827㎡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적암 진입도로 보수도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2010년 큰나무 식재사업 추진입니다.
화원 진천천 등 27개소 느티나무 등 5종 4만 1,300그루 식재사업을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상반기 공사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득하였고, 논공 금포천 등 8개 지방하천 수목식재 공사와 구지 오설 제방도로 등 4개소 가로수 식재공사, 하빈 하산리 교통광장 등 6개소 공한지 수목 식재공사 등 상반기에 총 18개소 사업비 32억 1,0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7월~8월까지 하반기 공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화원휴양림 진입도로 등 9개소 수목 식재공사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하천 제방을 산책로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도로변, 공한지 수목 식재로 푸르고 아름다운 달성군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녹량 증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원 명곡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화원 명곡리 일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화원읍 명곡리 55번지 일원에 대한 49만 2,000㎡를 사업기간 2016년까지 사업비 481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 4월 10일자 명곡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가 완료되었고 2008년 12월 24일자 명곡체육공원 인라인롤러 경기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20일자 명곡체육공원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0년도 대구시에서 재배정된 6억 원의 다목적운동장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공원 조성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비 등 지속적인 의존재원의 지원 건의로 공원 조성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간선도로,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등 조성과, 2016년까지 생활체육시설, 교양시설, 휴양시설 등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이우순 | |
행정관리국장 | 박흥병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강성환 | |
회계과장, 이영환 |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토지정보과장 | 이정동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문화체육과장 | 이홍순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조이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장상수 |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보건과장, 이정욱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휴양림관리사무소장, 김병일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오대진 | |
전문위원, 백진흠 | |
전문위원, 조병로 | |
의사담당, 공진환 | |
지방행정주사 | 곽진호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