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7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정원은 24명이며 현재 인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총무, 인사ㆍ교육, 자치행정, 공무원단체 지원담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의전행사 준비 및 진행에 철저를 기하고 정례조회도 차질 없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무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목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가족 생일 축하편지 쓰기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은 가족의 날로 지정해서 야간행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체력 향상 및 여가 선용을 위해 체력단련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군청 도서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무원 단체보험에 709명이 가입하였으며,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12개 단체 599명에 대해서 50만 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군정에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프라이즈데이 운영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칭찬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윈윈(Win-Win)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칭찬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절차에 의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과 장기 근무자 순환전보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의 양성평등을 반드시 보장하고, 직원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민간대학 관학협약을 통해서 공무원의 교육여건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계명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행정학과를 개설하고 56명에 대해서 매주 화ㆍ목요일에 야간 수업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의지를 함양하고 정신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정례조회 후에는 공직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읍면 책임담당관제 및 마을 담당 책임제를 운영해서 군민들의 의견 수렴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예군민증 지급 대상자를 발굴하는 한편 모범 선행군민도 발굴해서 매월 정례조회 시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동향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ㆍ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11월과 12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녀 장학금을 12명에게 735만 8,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연수, 이ㆍ반장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범죄 다발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주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9월 중에는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십자 모금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도 목표 대비 119%를 달성하여 1억 5,828만 5,000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확대간부회의를 운영해서 본청, 실ㆍ과ㆍ소, 읍면별로 당면한 현안사항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목욕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과 독거노인 문안인사 등 생활주변에 민간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철 모으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유수호 웅변대회는 지난 6월 2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ㆍ25 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를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새마을회 주관으로 실시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 및 자활의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식 및 수련대회를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상반기에 14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을지연습은 다가오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하고, 비상 대비 동원자원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안보현장 체험견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은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으로 과장을 제외하고 전원 세무직이며, 직제는 부과1ㆍ2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으로, 금년도 징수 연간 목표액은 1,232억 7,600만 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521억 6,700만 원으로 징수액은 83.1%인 43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중 시세가 43.2%인 532억 4,000만 원이고 군세가 700억 3,600만 원으로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86억 6,9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62억 900만 원으로 총 548억 7,800만 원입니다. 5월 현재 부과액은 473억 7,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84%인 398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분포되어 있어 부서별 세수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연 3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수입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및 탈루ㆍ은닉세원 관리 강화로, 3월~6월까지 가설 무허가 건축물 및 고급 오락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비과세 감면 과세자료 일제조사는 부동산은 연 2회 차량은 분기별 1회 실시하여 법령에 유보된 비과세ㆍ감면 규정의 적합 사용 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 실시를 위해 관내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및 주식 변동이 발생한 200개 법인을 목표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5개 업체에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다음은 체납세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은 5월 31일 현재 체납 발생액은 시세 25억 4,700만 원과 군세 76억 4,100만 원으로 총 101억 8,8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14억 2,100만 원이며 미수액은 87억 6,7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3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연 3회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야간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으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는 체납 발생액 78억 6,100만 원 중 현재 2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별 체납원인 분석과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로, 먼저 세입 현황은 일반회계 3,247억 원과 특별회계 203억 원으로 예산액은 3,450억 원이며, 현재 세입액은 54.9%인 1,893억 1,7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목표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8억 300만 원으로 현재 9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금 예치현황은 5월 31일 현재 정기예금과 후순위채를 합한 공공예금 980억 원과 일반예금 18억 1,2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 관리의 체계화로 세입세출 흐름의 정확한 예측으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방지와, 예금상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일반예금을 최소화하고 자금 사장 방지를 위한 일상경비 잔액 통제와 휴면계좌를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과표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3732호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 검증 강화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30일 12848호를 결정ㆍ공시하였고, 전년 대비 2.43% 인상되었으며 전국은 1.92% 인상되었습니다. 5월 중 이의신청분 43호를 접수하여 6월 30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회계과장 이영환입니다.
회계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85쪽, 먼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의한 명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출품의 협의단계에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집행절차의 단축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집중하여 명확한 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집행체계에 대한 교육과 운영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수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해 예산집행 낭비요인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행정포털과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자료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정착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의 확대 실시로 계약자의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고객감동 행정을 추진하여 계약행정의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계약공무원의 능력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태그에 의한 물품의 정수 승인 및 제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근검절약 정신 함양과 불용품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용차량에 대한 부서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안전점검과 정비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부서장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교육 발생 시에는 구입과 임차 방법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차량 정수 및 관리 운영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시설물, 승강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 관리업체에 용역 관리하고 자체 일일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청사 재해복구 배상책임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청사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청사 내ㆍ외부 청소는 물론 주기적인 방역과, 사무공간에 맞는 온ㆍ습도 조정 공급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발휘할 수 있는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공공부문 에너지 10%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ㆍ면청사 신축입니다. 지난 2001년 96㎡ 규모의 단층 판넬조로 준공되어 좁고 노후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서재지역 행정수요에 부족할 뿐 아니라 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이를 개선코자 현 청사를 철거하고 사업비 14억으로 다사읍 서재리 533번지 서재출장소 부지 1,941㎡에 연면적 660㎡에 지상 2층 규모로 증ㆍ개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부지 편입에 따른 유가면사무소 임시청사 신축은, 유가면 금리 169-8번지 일대 부지 3,623㎡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건축 연면적 663㎡, 지상 1층 규모로 지난 5월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종합민원과장 최만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에서 직제별 주요업무 담당분야로 민원, 공장농지 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 도시건설 민원팀 등 5개 팀이 있습니다.
92쪽, 처리기간 단축 운영 민원 현황과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여권 발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95쪽, 고객 섬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실현을 위한 ‘무재칠시’ 즉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운동 지속 추진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전문가 및 명사 초청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무재칠시 운동 전개로 고객 만족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제고로, 전화친절도 조사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 운영을 하며,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로 조사결과 문제점 도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 행정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으로는, 부서별 개인별 민원업무 중 고객의 불편ㆍ불만사항을 고려하여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고객 만족 우수사례는 전 부서 전 직원 공유로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96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운영에 있어 민원 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 11대를 운영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인감, 전ㆍ출입 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 읍면, 출장소, 농업유통센터 등 12대 설치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외 15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전자민원 즉 G4C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과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군민의 소리 인터넷 상담 민원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으며, 민원 상담창구 운영 등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는 건축, 공장,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전문 상담창구 운영과, 건축사 무료 상담제를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중심의 민원실이 되도록 환경개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7쪽,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과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 및 부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지속 추진으로는, 건축 신고민원 대행 접수 처리제 운영과, 민원수수료 신용ㆍ교통카드 결제 시행, 건축물대장 열람ㆍ발급을 확대 시행하며, 개발행위 사전 예고제 운영과 건축 관련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그리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으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98쪽,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맞춤형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창업도우미제도 운영과, 기업인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 발급 추진으로 주 1회 여권 발급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며, 여권 교부 우편 택배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민원에 대하여는 최우선 처리하는 등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 정리 추진은 정리 대상 2,644건에 대해 최종 확인된 주소로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 조치 중에 있습니다.
99쪽,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업무 추진방침입니다.
공장ㆍ농지ㆍ산림 민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민원 서비스로 창업, 공장 신설 등 기업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으며,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농림민원에 있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합법성에 기준하여 허가민원 처리하겠습니다.
건축허가ㆍ신고 민원업무 처리는 투명한 업무처리, 건축부조리 근절로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과 건축 학습동아리 운영 등 업무능력 향상 추진 및 건축신고민원 대행 접수처리제, 건축사 무료 상담제 활성화로 주민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도시건설 민원업무는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과 개발행위 허가지역 현장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토지정보과 소관 5개 팀에 정원 28명 현원 27명입니다. 분장사무는 토지관리, 재산관리, 지정, 지적, 지가정보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지목별, 국ㆍ공유재산, 도로명 시설물, 개별공시지가는 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투명한 종합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로명주소(새주소) 정비사업 추진,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행정능률 향상,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입니다.
시행일은 2006년 1월부터이며 신고대상은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와 주택분양권 전매입니다.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입니다.
검인대상은 매매를 제외한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등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화하겠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잔금 지급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서류 검인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DGIST 학위과정 건설 예정부지,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등입니다.
허가요건은 농지 및 임야일 경우에 신규는 달성군 관내 6개월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여야 하며, 기존의 농업인과 임업인으로서 물건지로부터 거주지까지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자라야 합니다. 적법하게 처리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대상은 271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및 휴ㆍ폐업 중 중개영업 행위와 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증의 양도ㆍ대여행위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입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는 관련 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대상재산은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 중인 국ㆍ공유재산 약 450필이며 부과금액은 6월 현재 1억 300만 원, 징수금액은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ㆍ공유재산 900필지에 대하여 지난 6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정리작업 중에 있으며, 대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숨은 재산 찾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는 사업이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병행하여 누락된 필지를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3필지 985㎡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구청사 매각입니다.
재산 현황은 부지면적이 6,197.7㎡이며 1,875평 정도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7년 1월 18일 주식회사 솔로몬씨앤디에 145억 7,000만 원에 낙찰은 되었으나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우리 군에서 2007년 5월 23일 계약해지 통보하고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은 달성군에 귀속됐습니다.
그 후 솔로몬 측에서 끈질긴 소송으로 인해 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 판결을 거쳐 2009년 3월 3일 모든 소송이 현재 완결되었습니다.
구청사 종 세분화 변경 추진입니다.
대구시에 건의서 제출, 시의회 및 남구청을 방문, 건의를 하고 용역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여건 및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에 14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매각시기를 종 세분화 가부 결정 이후인 9월경에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각 방법은 2개 기관 감정평가 의뢰 후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입찰입니다.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어느 특정지역의 종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종 세분화 용역작업은 9월경 주민 공람을 거쳐 12월 결정할 계획입니다.
111쪽입니다. 다음은 현풍면 지묘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 달성위생처리장 매각입니다. 부지면적은 토지가 7,758㎡, 2,347평 정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3월 31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건물 폐쇄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으로 보안시스템 센서 15개를 16개로 증설했고 공공근로 1명을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매각 예정가격이 3억 5,000만 원, 주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매각방법은 매각방침 결정 및 의회 의결을 거쳐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는 건물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존치 시에는 순찰인력이 필요하고 야간 우범지대 전락 우려 및 안전사고를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철거비용이 2억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2년 법적주소로의 완전한 전환을 목표로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 2010년 2년이며 2012년부터 전면 의무사용 해야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새주소 고지ㆍ고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009년 7월 9일 도로명에 대한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2010년 2월 25일 새주소위원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도로명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를 하고 2011년 1월부터 7대 핵심 공적장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등에 주소 전환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 개정에 따른 주요 정비사항입니다.
기초번호 부여방식입니다. 당초에는 종속도로에 본번을 사용하여 기초번호가 좌우대칭이 유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비지침 구간에는 종속도로에 부번을 사용하여 기초번호가 좌우대칭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사업입니다. 대상은 한국토지정보망에 등록된 토지이용규제사항 및 연속지적도면 19만 4,575필지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입니다. 정리항목은 소유권 보존, 이전, 표시변경사항 오기 정정 등이며, 연간 2만 5,000건 정도입니다.
다음은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관리를 위한 철저한 현지검사 수행과 측량기준점의 관리 강화로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속적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12월 31일까지 연중사업이며 토지이동분 연 8,500필지 정도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12만 5,671필지이며 추진일정에 의거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한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가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연 5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대상면적은 도시지역 660㎡, 비도시 GB 포함해서 1,650㎡ 이상입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 곱하기 25%를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 이재석 정보통계담당 이재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과장 공석으로 현원은 18명입니다.
정보통신과 분장사무는 정보통계, 기록물, 전산, 통신, 4개 담당으로 현재 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입니다.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설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군정 구현 및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해 군 홈페이지 유기적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군 대표 홈페이지, 읍ㆍ면ㆍ사업소 등 23개 사이트이며, 추진상황은 주민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하여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개인용 PC 59대와 소프트웨어 한글2007 127본, MS오피스2007 62본을 지난 3월에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 계획은 총 730명, 현재까지 실적은 330명이며 내용은 일상생활 이용형 실무적 과정으로 편성, 주민은 매월 2주간, 공무원은 매월 1주간 각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 신당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조사기간은 8월 19일까지 기준시점은 2009년 12월 31일이며, 조사대상은 전 사업체 및 종사자 10인 이상 광ㆍ제조업 사업체 약 1만 1,500개소, 조사항목은 사업체 현황 9종, 광ㆍ제조업 산업활동 정보 14종 등입니다.
다음은 5년 주기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2010년 11월 1일 기준 관내 상주 내외국인 및 주택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거주생활 정보 53종입니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조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대상은 금년 12월 1일 기준 일정조건 이상의 농가, 임가, 어가, 조사항목은 재배환경 정보 7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 작성 및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월별 인구동태 및 반기별 주민등록 인구 분석과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통계연보, 사업체 조사보고서 제작,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록물 전자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1만 권, 200만 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서해철, 재정비, 쪽번호 기재, 색인목록 작성 후 자료 입력 등입니다.
다음,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관 운영은 활성화 계획 수립, 지도점검, 관리지침 교육,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 자료관 시스템 운영, 그리고 출입자 관리 및 보안 강화 등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 창구를 통한 접수, 부서 지정으로 처리기간 단축 운영하고, 홈페이지 정보 공개방 운영 및 분기별 문서목록 게시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녹색IT 구축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을 기 완료하였으며,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이며, 내용은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자료 저장장치 등 교체도입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미들웨어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온나라 시스템 운영, 127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 운영, 행정전자서명 관리시스템 운영, 타 부서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지원, 중앙 연계 업무시스템 운영, 인사행정, 지방재정 등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해킹, DDOS 등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설치와 웹방화벽, 서버 보안솔루션 등을 운영하고,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업무PC를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프로그램을 활용한 전 부서 PC 점검과 치료,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및 네트워크 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침입방지, 네트워크 암호화 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 점검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군정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통합정보관리로 정보시스템 실시간 점검 및 정보시스템 서버 등 전산장비 정기점검과 일일, 주간, 전체 백업, 달서구청에 분기별 소산 등으로 군정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첨단 군정통신서비스 안정화로 대민 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개체입니다. 대상은 지방행정정보망 장비 개체 1식이며, 내용은 시청과 군청 간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전자문서, 새올행정, 민원 발급 등 온라인 민원업무용 통신장비 개체이며 지난 4월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관리설비 용량 증설입니다. 대상은 네트워크 관리 주장비 1대, 노드 증설 9대이며, 지난 3월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인터넷 농업 및 산업방송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상은 농업방송 20편, 산업방송 4편이며 지난 5월 27일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침입방지시스템 성능 개선입니다. 대상은 침입방지시스템 제어장치 1식, 침입방지시스템 자료 저장장치 1식이며 기 완료하였으며, 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발신전화 암호화 모듈 적용사업도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통신민원 처리의 주민 만족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통신민원 업무제도 개선, 즉, 5회선 미만의 통신선은 맨홀 없이 지하인입 배관 실시로 건축주의 통신공사비 허가건당 약 1백만 원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 등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 시공, 감독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8개 설비, 250여 개 전용 통신회선이며,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원 HOT-LINE 전화기 설치입니다. 대상은 본청 및 읍면, 출장소 포함 민원실 13개소이며, 내용은 민원인이 전화기를 들면 군청 교환원과 바로 연결되어 전국 시ㆍ군ㆍ구ㆍ유관기관의 담당자와 연결 가능한 전화민원 서비스를 지난 3월 말에 완료, 시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이우순 | |
행정관리국장 | 박흥병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과학경제진흥실장, 황영근 |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강성환 | |
회계과장, 이영환 |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토지정보과장 | 이정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문화체육과장 | 이홍순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조이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장상수 |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보건과장, 이정욱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휴양림관리사무소장, 김병일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오대진 | |
전문위원, 백진흠 | |
전문위원, 조병로 | |
의사담당, 공진환 | |
지방행정주사,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