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문오 군수 김문오입니다.

우선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제6대 배사돌 군의회 의장님과 군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군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민의의 전당 의회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항 관련,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 그리고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스포츠파크 및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관련,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렴도 향상방안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과 관련, 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자치군정의 출범을 맞아 18만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항에 대하여 임기 내 정상적인 추진 또는 완료를 통해 우리 군의 미래 발전상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꿈이 있고 살고 싶은 달성을 꽃 피우기 위하여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자치역량 제고의 3개 부문 8대 분야 45개 단위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현재 분야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 개발은 법무부의 교도소 이전계획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하빈면 3개 이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관련 행정절차의 완료 후 하빈면 지역에 대구교도소 이전 대상지가 확정된 후에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민뿐만 아니라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기본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적지 개발 용역 실시, 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진행과 기반 조성 및 시설 도입 등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초 완료된 군 장기발전 수정계획에 시민광장, 테마공원, 혁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포괄적 계획으로 제시되었으나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은 군민 여론 수렴 및 개발사업 용역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 군 지역의 균형발전과 18만 군민의 위상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재단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구심 역할체인 달성문화재단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설립 준비단계로 이달부터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재단 설립 준비실무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재단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성격은 공익 법인으로서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업과 단체 등의 기부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 재단의 수행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원지구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로 시가지 조성이 완료된 화원지역 구 취락지구에 대한 분야별 도시계획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주거, 교육, 문화, 교통이 조화되는 친환경 뉴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및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구 역외 유출 예방은 물론,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연구ㆍ산업기반 조성 완료 시 예상되는 인구 급증에 대비코자 합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도 대구시가지와 같은 새로운 별도의 도심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가시적인 사업으로는 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 개발, 주택경기 회복추세와 연계한 천내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기존 시가지 재개발사업, 또 이미 착공된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건설과 이와 병행한 주변 개발, 그리고 화원 구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그리고 진천천 정비사업, 명곡 체육공원 조성사업, 천내 근린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 및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첨단 녹색도시로 새롭게 변모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 15일 ~ 16일 집중호우 시 다사 서재지역과 하빈 동곡리 일원의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침수원인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현황 및 침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지역주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침수원인을 분석해 보면 환경부 하수도공사 설계기준에 따르면 간선은 10년 빈도, 그리고 지선은 5년 빈도로 설계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16일 이틀 사이에 다사 서재지역과 하빈 동곡지역에 내린 비는 환경부 설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50년 빈도의 강우 강도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참고로 최대 시우량을 보면 다사 서재지역은 72㎜, 하빈 동곡지역은 70㎜로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강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릴 시 기존 배수관로가 배수능력 초과로 주변 저지대에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는 일시적 저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은 이번 집중호우로 총 53건의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농경지 침수가 2건, 주택 침수가 6건, 상가 침수가 24건, 공장 침수가 21건입니다.

이 중 재난지원금, 인명과 농작물,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농경지 침수 2건 100만 원, 주택 침수 6건 600만 원으로 총 8건에 700만 원을 피해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우선 군비로 지원하고 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및 공장 침수피해에 대한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인명 피해, 주택 피해, 농작물 피해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으나, 또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수재의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이미 보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커 중소기업청에서 알선하는 융자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신청 즉시 피해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방지 대책은 하빈 동곡지구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배수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배수단면이 부족한 동곡시장 화장실 뒤편 맨홀에서부터 구 국도를 횡단하는 구간 45m를 확장해서 향후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사 서재지구는 제1회 추경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침수지역 전체에 대한 유역조사와 기존 배수관망과 배수관거 배수단면 재검토 및 기존 배수장의 용량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배수관거 및 배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향후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현황과 문제점, 완공시기, 그리고 국비 및 시비 반납 발생 여부, 그에 따른 대책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는 2006년 5월 중앙 투ㆍ융자 심사승인을 받아 국비 16억 원, 시비 50억 원, 군비 559억 원 등 총 사업비 625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입니다.

2009년 7월 공사 착수를 하였으나 문화재 시굴조사로 8월 16일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2개월간 시굴조사 결과 정밀발굴 구역이 발견되어 당초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2년 늦어진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발견된 문화재와 유물은 1,300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물은 우리 달성군이 군립 박물관을 건립할 때 소중한 우리 자원이자 문화유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2개 발굴기관에 의뢰해서 지난 5월에 달성국민체육센터 부지 2,300㎡에 대해서 1차 부분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제7차 도시경관심의회에서 당초 건립부지 옆으로 건물을 이동 배치하는 의견 등으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향후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올해 11월 정밀 발굴 조사지역의 45%인 3만 4,734㎡를 조사 완료 후 금년 12월 공사를 착수하고, 2011년에는 토공, 배수공 등 공정률 30%를 목표로, 또 2012년에는 공정률 65%,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장 등 우리 관계 직원이 독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도 지난 8일에 문화재 발굴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발굴기관 원장으로부터 발굴 상황 보고를 받고 발굴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국ㆍ시비 집행의 경우를 보면 국비는 2009년 10억 원, 2010년 6억 원 등 16억 원이며, 시비는 2010년 2억 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18억 원입니다.

2009년 국비 10억 원은 2010년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전환되어 2011년까지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국비 6억 원은 2월에 국비보조금 교부신청 후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밀 발굴조사로 사업 지연에 따른 국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부서를 방문하는 등 긴밀한 업무 협조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발굴조사 및 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해서 최대한 사업추진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추진은 구지면 일원에 852만 1,200㎡ 규모로 총 사업비 1조 6,794억 원으로 차세대 전자ㆍ통신, 첨단기계, 미래형 자동차 등을 주력 유치업종으로 해서 2014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 4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2008년 5월 30일 구지ㆍ현풍면 일대 4,400만㎡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2009년 9월 30일 대구국가산업단지 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지난 5월 20일 1단계 지역에 대해서 보상계획 열람 공고 후 현재 감정완료 단계로 이달 중 개별보상 통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전망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 합병으로 인한 과다부채 등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 추진 중에 있는 130여 개 신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금년도 사업 축소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역시 공사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1단계에 대해서만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단계 지역의 보상계획 불투명으로 지역주민 간의 위화감 조성 및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어 지난 8월 11일 시장, 군수ㆍ구청장 정책간담회에서 대구시장께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달성보, 강정보를 방문했을 때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달성을 꽃 피울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한 보상 및 사업 시행이 이뤄져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가 현실화를 위한 우리 군의 기본적 전략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특히 2009년 우리 군 전체 공시지가가 2.7% 상승했습니다만, 국가산단 편입지역은 23%가 상향조정 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보상가 현실화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방문 및 4회에 걸쳐 보상협의회 개최, 또 그리고 1단계 지역의 지장물 연내 보상 등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시기와 규모, 사업비, 건립장소 등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 즉 기본계획 용역 설계를 포함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우리 군에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립목적은 문화예술에 소외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또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의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문화공연, 전시, 예술아카데미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에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4년이면 우리 군이 출범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축적된 문화와 예술을 전승 발전시켜 달성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한 시기와 규모, 사업비, 건립장소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대한 타당성 및 건립에 대한 기본구상을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건립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가가 높은 주거 밀집지역과 문화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되므로 적정지역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관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지가 결정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립 예정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용역 전에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권으로 발표된 이후 우리 군의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대민행정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외부청렴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우리 군의 이미지 또한 크게 손상되었다는 점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정을 맡고 있는 군수로서 우리 군의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계약 및 건축, 토지, 식품ㆍ위생, 환경관리 등 5개 분야를 1년간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ARS 자동전화 설문시스템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경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평가에서 우리 군은 다른 분야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점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 인ㆍ허가 분야에서 일부 민원인들의 불만족스러운 응답으로 인해서 전체 외부청렴도 점수가 상당히 미흡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9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후에 우리 군은 금년을 ‘부패제로, 클린달성’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청렴도 향상 및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월에 부서 주무담당 및 부읍ㆍ면장을 대상으로 1차로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전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짐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또 청렴관련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제작해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면 항상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 및 친절민원 서비스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월에는 청렴도 하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된 건축 인ㆍ허가 분야의 민원 대행업체에 대해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서 청렴 및 친절행정 서비스 약속과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4월부터는 계약, 건축, 식품ㆍ위생 등 7개 부패 취약분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및 공직자 청렴도를 사전에 평가ㆍ분석함으로써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코자 자체 ARS 청렴 전화설문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시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전문가를 우리 군에 초빙해서 청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대구시청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청렴교육 특강에 우리 군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장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잔존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10월경에 그 진단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인력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및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조직을 확대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참여형 부패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편법과 위선이 통하지 않는 정직함과 올곧음이 인정받는 청렴달성을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청렴한 공직풍토의 조성은 물론이고 투명ㆍ공정한 군 행정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시에는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은 성격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릅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감사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 제가 하빈지역이 상당히 소외돼 있고 균형개발에서 낙후돼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빈 지역을 개발하는 어떤 묘안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약 성안 단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밑그림과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다사 세천지구에 성서 5차단지가 조성되면 그 현내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배후도시로서, 그러면 그쪽 지역도 앞으로 산업용지 부족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쪽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빈면 발전을 위한,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그런 차원에서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오 예. 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피해지역을 재난지원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인명, 농작물, 주택피해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물에 대해서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도 건의하고 또 우리가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확인서를 써줘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와 직접 긴밀한 협의와 또 의견을 개진해서 충분한 보상, 또는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동곡지구 그 지역은 좀 간단합니다. 구간을 넓히고 배수로를 묻으면 됩니다만, 방금 그 서재 지역은 과연 어떻게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느냐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과연 그게 또 구배가 달라가지고 관로를 어떻게 묻어야 될 것이며 묻으면 어느 정도, 또 배수 양수장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용량을 설치해야 될지 우리 공무원 판단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의뢰한 거고요. 가능한 용역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방을 하겠다는 게 우리 기본자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적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되풀이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용역결과를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다 완벽한 그런 어떤 피해대책을 세우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오 예, 감사합니다.

110세대 맞습니다. 평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작은 평형이 23만 9,000원, 위약금입니다. 25평이 30만 9,000원, 33평 이상이 48만 6,000원인데요, 113세대를 해보면 한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113세대는 구지에 주소가 등재된 분들이거든요? 이 문제도 저희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제2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직 의회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은 아직 청사진이,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 선정, 여러 가지 입지, 또 용역, 모든 문제, 예산의 확보문제 등까지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김문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우리 예산 사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되면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국비 이런 쪽으로 따오는 걸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을 드리고 같이 좀 동행도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말씀은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고 난 뒤에 의회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부군수 이우순입니다.

먼저 배사돌 의장님, 하용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복지재단의 당초 위탁계획 복지시설 및 미수탁 시설의 위탁계획,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 명곡체육공원 건립 추진내용 및 향후 대책과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교도소 이전 관련과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과,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슬로건 현판 교체 소요비용과,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복지재단의 당초 위탁계획 복지시설 현황 및 미수탁 시설의 위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달성복지재단 설립 당시 당초 위탁계획 복지시설로는 청소년센터와 노인복지관, 공립어린이집, 여성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이며, 현재 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복지시설로는 달성군 청소년센터와 달성군 노인복지관, 휴먼시아 어린이집, 매곡 어린이집, 서재 휴먼시아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군비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13억 7,000만 원으로써 시설별 지원 내역은 달성군 노인복지관에 6억 5,000만 원, 청소년센터에 6억 원, 복지재단 운영비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하빈, 옥포, 구지 등 3개소는 추후 공모 후 수탁 운영 예정이며, 여성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복지센터는 자체 재단법인 설립되어 수탁 운영 중이며, 장애인복지관은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서 수탁 운영 중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이는 수탁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관리 운영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미수탁 복지시설의 수탁 여부는 향후 수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 명곡체육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대책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원읍은 급격한 도시화와 주거밀집현상 등으로 체육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휴식공간 및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소 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8년 4월에 부족한 휴식공간과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원 명곡체육공원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공원 조성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명곡체육공원의 개발을 위하여 시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예산 재배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화원 명곡 일원의 늘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체육활동공간 제공을 하고자 명곡체육공원 내 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시행 예정으로, 본 공원 조성은 2011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2011년에 보상비 및 공사비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의존재원인 시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명곡체육공원 조성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빈번한 야외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교도소의 하빈면 유치과정에 이전 후보지로 감문2리를 선정하게 된 경위와 현재까지 법무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대구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빈면 지역의 경우 전체면적의 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지역과 비교하여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대구시 차원의 지역개발계획 또는 체계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서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내에 유치할 경우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8년 5월 6일 하빈면 번영회와 주민들의 유치건의서 제출에 따라 법무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법무부에서는 교도소 이전 입지여건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 추천하도록 하빈면 번영회에 요청했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선정 추천은 주민 오해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에 따라 대구시 전담부서에서 하빈면 전역의 현장을 답사한 후에 감문리, 무등1리, 무등2리, 3개소를 선정하여 법무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감문리 833번지 일원을 이전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0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2009년 6월 11일 용역을 발주해서 3개 추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지역개발 기대에 부응하도록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하빈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최종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전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농산물의 교도소 내 우선 공급, 지역주민 취업기회 제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과 기타 편의시설 확충 등 분야별로 법무부 및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ㆍ시비 확보와 군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하빈면 지역의 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형마트 입점계획, 그리고 전통시장 현황 및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과, 현풍시장 점포 분양과 관련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는 대형마트 입점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전통시장 현황으로는 화원시장, 현풍시장, 옥포시장, 논공시장, 구지시장 등 5개소의 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풍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은 현풍면 원교리 12-5번지 일원의 대지 5,819㎡, 건축면적 3,238㎡, 2층 규모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착공하여 올해 7월 19일 완료하고, 현재 부대공사인 식당 가스배관 추가 설치와 노점 좌판 설치, 비가리개 시설, 안내간판 설치 등 부대시설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 점포 51칸, 2층 주차장 80면과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점포 분양 추진은 지난 8월 19일 군 보건소 회의실에서 점포 입점과 관련하여 입점자 자격, 점포 추첨방식 등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1명의 입점자격 문제 논란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실제 5년 이상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격자로 선정됨으로 인해 입점자 선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그 후 8월 31일 현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업종별 점포 위치 추첨을 실시하여 9월 8일 현재 전체 51개의 점포 중 편의시설 1칸을 제외하고 50건의 입주계약을 완료하여 개인별 입주를 위한 시설 준비 중에 있어 추석 전에 개인별 입주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풍시장 주변 정비계획 및 논공ㆍ옥포ㆍ구지시장의 개인 점유지에 대한 매각계획 방안과 시장부지 및 주변 정비계획, 특화된 전통시장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풍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시장부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불량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별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과 행정재산 용도폐지, 매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점유자의 의견 및 지역 여론 수렴 등 중ㆍ장기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단계적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풍시장은 대구테크노폴리스와 DGIST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기존 상권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상권이 위축된 논공시장, 옥포시장, 구지시장은 향후 시설 현대화계획 수립 시 개인 점유자에 대한 매각계획 포함 여부를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시장별로 특색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군정슬로건 교체와 관련하여 군 청사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현판 및 공공시설물의 미교체 예정분을 포함하여 군정슬로건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슬로건의 경우 취임 후 4년간 군정을 이끌어갈 군정 철학과 18만 군민을 위한 군정 전 분야의 목표가 함축된 내용으로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군정슬로건을 ‘달성, 꽃 피다’로 확정하여 청사 현판 등의 군정슬로건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정슬로건 교체에 소요된 비용은 총 약 4,5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77개소 241만 원이 소요되었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청사 20개소에 1,89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수막걸이대 79개소 1,120여만 원, 생활전단지 벽보판 28개소 169만 원, 육교 3개소 현판 6식에 1,070여만 원이 각각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전단지 부착방지대는 교체를 제외했습니다. 설치비용이 약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슬로건 교체에 따른 예산 낭비 부분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사항으로 우리 군의 경우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지구 울타리 등에는 기존의 군정슬로건을 현 상태로 존치하도록 조치하는 등 소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는 6개월 이상 제조ㆍ건설ㆍ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은행에서 3억 원 ~ 5억 원을 받을 때 융자금이자 이차보전율 2~3%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지원’ 계획에 의하여 2009년도에 85개 업체 161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 현재 82개 업체 19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투자를 통해 추가 고용을 창출한 지역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중 신규투자 5,000만 원 ~ 3억 원을 하고 1명 이상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을 시에 채용인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17개 업체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7월 현재까지 23개 업체에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육성자금 지원뿐 아니라 모범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한 국내외 산업연수비와 근로자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화합잔치 등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ㆍ해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무원 1사 1담당제’를 시행하여 관내 45인 이상 기업 103개 업체에 6급 담당 이상 공무원 103명이 민원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는 군수님께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17개 기업체 대표가 참석한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달성 1차산업단지 후면 도로인 설티재 구간 출ㆍ퇴근 시간대의 원활한 교통 대처방안과, 구인구직 프로그램 달성군 자체 개발 등 애로ㆍ건의사항 12가지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서 검토ㆍ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일자리 지원센터와 군, 읍ㆍ면 워크넷(Work-Net)을 통한 구직 접수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금년 중으로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통합 운영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체별 필요인원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 김기석 의원님, 정수헌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부의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다사 문화복지관에 대해서는 향후 준공된 이후에 깊은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연간 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가진 후에 나중에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저도 사실은 깊은 내막은, 솔직히 온 지 지금 2개월여밖에 안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군청의 간부님들께서 시 집행부와 우리 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 본청이나 군 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전에 어떤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무부에서 교도소 후보지를 결정한 이후에 지금 뚜렷하게 아직까지 진척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도 현재 중앙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승인이 나야 다음 절차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가서는 가시적으로 시나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빈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맞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 재정형편이 제가 6억 중에 재직 시에 3억을 예산 재배정을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지금 세정과에서 현금이 2,000억 원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 중에 현재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나중에는 김대성 의원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시 집행부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부군수 이우순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점으로 말입니다, 의원님. 사용료의 고질적 체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풍시장 주변에. 워낙 영세하고 이래서 체납문제가 미해결되고 있고 용도폐지 시에 점유자의 토지 매입능력도 지금 사실 의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부상 미등재 건물은 용도폐지 후에 매각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부상 대부자와 건물, 실사용자가 달라 이해관계가 또 발생이 되고 있고, 대부료 상승에 따른 점유자 부담이 또 증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는 사용료가 대부료 요율대로 하면 1,000분의 25를 적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걸 매각하게 되면 1,000분의 50으로 상승합니다. 지금보다 배로 인상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과학진흥실의 실무자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욕구를 따라줄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능력이 의심이 많이 된다는 그런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솔직히 송 의원님 말씀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솔직히 부담이 너무 큰 질문입니다.

여하튼 군수님이 바뀌고 하시면 슬로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바꾸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에 군정슬로건 교체비용이 약 8,1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번에 민선 5기에는 4,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우리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깊이, 4년 동안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면서 검토를 해서 모범된 답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우순 채명지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의원님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나 법무부나 우리 군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그때 가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구체적으로 업체 수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군수 이우순 그 부분은 각 개인 중소기업당 이것도 그냥 무료로 신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못 받는 업체는 못 받았고, 계속 받는 업체는 꼭 담보를 자기가 아닌 타인이 보증을 서주면 대출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아마 저희가 지금 객관적으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판단해본 결과는, 아마 그거는 자기가 들어갈 때는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어떤 희망이 있거나 어떤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막상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자기 이상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 아니냐, 그래서 퇴사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추측을 그렇게 해봅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그 부분은 솔직히 저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 업체의 대표자님께서 양심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꼭 법을 이용해서 정부에서 주는 것만 계획적으로 한다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이우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흥병 행정관리국장 박흥병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매각 및 재산관리계획,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정문 진ㆍ출입로 조정과, 청사 내 사회단체 등 무상입주 현황,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단체 청사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매각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2004년 4월 용도폐지 되어 같은 해 7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의회 승인을 받아 2005년도에 처음으로 매각절차를 이행 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2006년도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매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어 2007년 1월 18일 수의계약에 의한 지명 경쟁입찰로‘솔로몬 씨앤디’에 145억 7,000만 원에 낙찰되었으나, 계약금 납부 후 솔로몬 측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을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우리 군에서는‘솔로몬 씨앤디’와의 계약 해지와 동시에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을 군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솔로몬 측에서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등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 한 바 있으나 원고 패소 및 조정 불성립과 대구고등법원의 직권조정을 받아들여 솔로몬 측에서 소를 취하함으로써 2009년 3월 3일 최종적으로 모든 소송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구청사 부지의 약 70%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재산적 가치와 매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남구청 등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도시계획 종 세분화 변경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조정기준」에 의거‘산지형 공원 주변 150m 이내 지역은 종 변경이 어렵다’는 시 주무부서의 의견과, 향후 토지거래 전망으로 볼 때 다수의 실수요자들이 구청사에 대하여 매입 의사를 밝히는 문의가 있을 시 매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 판단되어 2010년도 세입예산에 147억 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구청사 매각을 위하여 9월 9일에서 9월 15일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경쟁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언론을 통한 홍보를 위하여 중앙지 1곳, 지방지 2곳에 광고를 하였으며 각종 기관에 매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아울러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정문 진ㆍ출입로 조정과 청사 내 사회단체 등 무상입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청사는 동산을 절개하여 지어진 건물로서 청사 북서방향에서는 1층이, 동남방향에서는 2층이 주 출입로로 되어진 구조로 당초 청사설계 시 청사의 전경 및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되는 산책로, 잔디광장, 청사의 공간성, 주차공간, 내방객의 접근성, 개방형 공간 확보 등 청사설계 공모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과 대구시 건축기술심의회에서 채택한 설계 공모안대로 현 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청사의 위치는 도심을 벗어난 외곽에 자리하고 있어 청사 이용자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1층 출입문보다는 주차장시설과 연계된 군청 2층으로 출입하는 이용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향후 군 청사 주변환경 변화와 대중교통의 편리에 따라 1층을 출입하는 이용자가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군 청사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개방형 청사의 편의성, 자가차량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볼 때 현행대로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조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청사 내 사회단체 등 무상 입주단체 및 읍ㆍ면 청사 또는 기타 공공시설물에 무상 입주해 있는 단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1일자 문화일보 기사내용은, 달성군 청사에 2개 시민사회단체가 입주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만, 달성군 기동타격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를 일반 사회단체로 잘못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군 본청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남대구세무서 달성군민원실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달성군 기동타격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 3개 기관이 있으며, 유상 또는 위탁하여 사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는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달성군청출장소, 대구은행 화원지점 달성군청출장소, 카페테리아 등 3개소를 유상 또는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청사 시설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읍ㆍ면 예비군중대 사무실로 유가면사무소를 제외한 9개소이며, 119소방안전센터는 논공읍, 옥포면, 가창면 3개소로 관련 법에 따라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기준면적은 공무원 수, 의원 수, 주민 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을 하고 있고, 금년 8월 5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군 단위의 청사 기준면적은 본청이 1만 1,829㎡, 의회는 1,830㎡로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청사면적은 본청이 1만 8,027㎡, 의회가 2,293㎡로 기준면적보다 본청은 6,198㎡, 의회는 463㎡가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시설 용도변경을 위해서 2009년 9월에 식당과 예식장이 있는 문화복지동 4,036㎡를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한 바 있고, 또한 입법 예고 시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기준에 의한 청사 면적기준과 군 단위 인구기준에 의한 청사 면적기준이 달라서 광역시 내의 군 단위 인구기준을 자치구와 동일한 규정으로 별도 산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광역시 내에 군이 전국에 5개밖에 없고 그 중 청사면적 기준 초과 단체는 3개소로서 전국적으로 일괄된 기준을 만들다 보니 우리 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월 1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98개 청사면적 기준 초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청사면적관리 효율화 방안’ 에 따른 지침시달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의 입장을 서면으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청사면적 기준의 적용은 법령 시행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게 되므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청사면적관리 효율화 방안’ 기준에 의거, 임대 등 청사면적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정수헌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흥병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만약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연말에 가서 매각될 경우 연말에 세입을 잡게 되면 어차피 이월돼서 불용처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매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흥병 예,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과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재산이 매각된 뒤에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쯤 예를 들어서 매각이 돼서 세입을 잡는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년도 내 매각을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흥병 행정안전부에서 현재까지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청사의 면적,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청사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 군이 읍ㆍ면청사 보유하고 있는 면적을 감안해서 예년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여억 정도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흥병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흥병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풀린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흥병 앞서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대구시나 남구청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종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 군청 뒤에 보면 송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송현공원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에 따른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되는 이상 저희 군은 최종 종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흥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방형 청사의 배치를 보면 저희 군뿐만 아니고 현재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청사를 보면 전부 다 개방형 청사로 하기 때문에, 개방형 청사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보행자의 접근성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앞 청사를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청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잔디광장이 있고 좌측에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에는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청사 설계를 했다는 판단이고, 뒤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1ㆍ2층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행자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군은 산지형을 동산을 절개해서 한 형태로 1ㆍ2층으로 구분돼 있어서 약간 비경제적인 청사입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현재 우리 군 청사의 전반적인 구조로 볼 때 보행자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동선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정수헌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구조를 개선해서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 및 생활안정 1만 개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과, 자활사업체 및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 어린이집 및 경로당 소독 방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전담기구 설치 및 생활안정 1만 개 일자리 창출은 민선 5기 군정의 승패를 가늠할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 설치는 현재 조성 중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국가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의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금년 10월 중 설치를 목표로 조직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관련 조례ㆍ규칙 개정 시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1만 개 일자리 창출계획은 크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분야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 일자리사업 등과 같은 친서민 생계형 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민간분야에서는 산업단지의 조기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단지 분양 촉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취업정보센터 10개소의 내실 있는 운영, 기업 수요 중심의 채용박람회 개최 등으로 생활안정 1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4,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활사업체 현황 및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성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 7월에 개관된 기관입니다.

현재 대구 달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집수리, 청소, 세탁, 간병, 먹거리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12개 자활사업체와 10개의 자활공동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고용 증대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금년 7월 30일 현재 사회적 기업은 전국에 353개, 대구에 16개가 인증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인증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달성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후 조례에 근거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ㆍ환경ㆍ지역개발 등의 전략분야 사회적 기업을 발굴ㆍ육성ㆍ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및 마을경로당 방역소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소독은「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2006년부터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2,275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어린이집 126개소에 대해 연 5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 71개소, 자연부락 경로당 196개소로 총 26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연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부락은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자연부락 경로당에 대하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청결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 3회 이상 정기적인 방역소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신체 발달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2008년부터 관내 전 초등학교에 일반미를 지원하고 있고, 2009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4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매년 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급식은 일반농산물로 무상 지원할 경우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9개교, 총 2만 5,484명에게 지원할 경우 예산 규모는 약 9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경우 일반농산물보다 30~50%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전액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4년까지 대구지역 초ㆍ중ㆍ고 전체학생의 40%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으며, 그 중에 우리 군은 농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어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2012년에는 중ㆍ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계획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중ㆍ고등학교가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면 그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도 시범 실시한 성과와 금년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군민들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제도로서, 가정 및 상업시설 등이 자발적으로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범국민 기후변화 대응 활동입니다.

우리 군은 2009년도 3월에 환경부로부터 시범 군으로 지정받아 가정 1,116세대, 공공기관 12개소가 참여하여 전기 사용량 16만 4,870kw, 수도 사용량 1만 5,793㎥을 절감하여 Co2 107톤을 감축하였으며, 2,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확대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10%가 증가된 3,455세대가 참여하여 6월 말 기준 전기 38만 1,425kw, 수도 2만 108㎥를 절감하여 Co2 137톤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감축한 양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가 적립되고 있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은 4,000만 원 예산범위 내 1포인트당 3원 이내로 2011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천리 금호강 고수부지 야구장과 관련하여 하천 점용허가 및 시설물 설치 운영 등 하천 점용에 따른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천야구장은 2008년 6월 생활체육 달성군 야구연합회에서 야구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08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5년간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야구장 조성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에서 대구시 낙동강 물길정비 추진단에 신천ㆍ금호강 종합개발계획에 야구장 조성계획을 서면질의 한 바, 대구시 기본설계에 반영되었다는 회신을 받고 2009년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09년 2월에는 달성군 야구연합회에서는 자체사업비로 성인야구장 4면, 리틀야구장 1면 등 총 5면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관리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낙동강살리기 추진단에서는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성인야구장 3면, 리틀야구장 1면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동 야구장은 같은 위치에 조성됨으로써 연합회에서 조성한 야구장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하천 점용에 따른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야구장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펜스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경기 시에는 설치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철거하는 등 하천점용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응급환자 등 부상자 발생 시에 응급조치와 휴게실 용도로 2평 정도의 조립식 판넬로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야구동호인 및 그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차광막을 설치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야구동호인들을 상대로 생수 및 컵라면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천점용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고 향후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예, 현재 자활사업장 운영에 따른 문제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할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저희들이 이런 기업이 우리 군 관내에도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제정되면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이 사회적 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하도록 돼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예, 가능합니다. 지금 경로당에는 매월 2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한지 운영비 쓰인 용도를 알아본 다음에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 전체 방역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국가사업이 돼가지고 사실 국비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또 교육 문제는 사실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좋은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는 또 농어촌지역으로서 일단 무상급식이 우선되니까 거기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방안은 그게 되고 난다면 과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예. 의원님,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 각 가정에서 그런 의식을 갖고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본 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좋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인 줄은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청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 말이 되면 새로운 야구장이 시에서 직접 건립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 될 때 저희들이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어차피 시가 조성한다면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개인이 돈벌이 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김 의원님, 사실 방역소독 하는 부분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경로당에 국한돼서 하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경로당에 한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그거는 보건소장한테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분야가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그게 만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부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군수님께서도 여기 계시니까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길 김 의원님,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일자리 창출은 아직까지, 여성만을 위한 거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각 읍면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가 취업박람회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구인 구직 광고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특별히 여성 일자리라고 구분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 최정산 공원화사업 계획,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리~강창교 접선도로 개선방안, 4대강 살리기 홍보관, 생태체험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및 강정보 명칭문제 대처방안,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변 수변공원 조성 관리 현황, 서재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ㆍ배수장 관리 운영 현황,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 생태공간 조성 추진계획 등 옥연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계획, 행정타운 및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금포2리~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계획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 최정산 공원화사업 등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최정산 일대는 대구 도시권 외곽에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림자원으로, 대구시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최정산 자연생태 탐방로 올레길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1년도 상반기에 최정산 자연생태 탐방로 올레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산 일원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정 취지에 부합되게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토록 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부대, 상수도사업본부, 산주,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 ~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구상내용으로는, 트레킹 및 등산코스 등을 개발하고, 이정표, 종합안내판, 화장실 등 편익시설, 전망대, 데크로드 등 시민휴식공간과, 최정산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참꽃 억새 등 자생식물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과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최적의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리~강창교 접선도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교 종점 접속부 곡선구간의 도로는 국도30호선 도시계획시설(광로2-1호선, B=30m)로써 대구시에서 2007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강창교 확장 시에 병행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강창교 확장공사 추진 당시에도 급커브 구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논의하였으나 기존 교량 철거 후 신설교량으로 건설 시는 사업비의 과다 투입이 예상되는 등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다사 방향의 기존교량은 숭상하고, 성서 방향의 교량만 신설계획으로 추진함으로써 부득이 선형 완화 없이 총 사업비 280억 원으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강창교 종점부 급커브 구간의 통행 위험을 해소코자 현재 대구시에서 구조 개선 및 안전시설 보완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홍보관, 생태체험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및 강정보 명칭문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 주관으로 2009년 4월 22일 실시한 주민설명회 당시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점에 생태하천박물관을 대규모로 조성해달라는 주민 건의에 대하여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생태박물관 기능을 포함하는 4대강 살리기 홍보관을 조성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4대강 살리기 홍보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와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1개소, 지방에만 1개소, 수도권과 지방 각 1개소의 3가지 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 중에서 지방에 설치되는 홍보관은 반드시 우리 달성군에 유치되도록 대구시와 국토부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보 명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고령군에서 강정보가 가야의 토기와 가야금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강정보의 명칭에 대하여 군의회, 당정간담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 8월 25일 의장님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명명된 강정보 명칭의 당위성을 명백하게 밝히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난 9일 우리 군 이장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강정보 명칭 유지를 위한 결의를 하였으며, 금일 일간지에는 향토사학자와 사전 협의하여 강정보는 강정진의 부활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하여 강정보 명칭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고령군의 동향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 간의 대립을 가급적 피하는 쪽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추후 완공시점에 명칭 확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금호강 강창교 밑 수변공원 중 게이트볼장의 배수 불량 및 하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속히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한 다사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강창교 하부 고수부지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2008년 10월 20일 착수하여 작년 11월 30일 수변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게이트볼장 내 배수관리가 잘되지 않는 원인은 게이트볼장 설치 시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 시 금호강의 통수단면 축소 행위와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되어 강창교 주변 금호강 홍수위보다 낮은 기존의 고수부지 지반고 높이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시공 당시 게이트볼장 4면 중 강창교 상류 쪽 2면은 맹암거를 설치하였고, 강창교 바로 밑 2면은 교량슬라브로 인하여 강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맹암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17일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금호강 고수부지 체육시설 전체가 홍수에 침수되면서 떠내려 온 뻘 흙이 게이트볼장 내 마사토층을 메워 배수가 불량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신흥건설이며 하자보수 기한은 2011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른 보수공사 계획은 강창교 상류 쪽 맹암거를 매설한 게이트볼장 2면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맹암거를 설치하지 않은 강창교 밑 게이트볼장 2면에 대하여는 경계석 주위로 빠른 시일 내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 우회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 서재~선사IC 간 도로건설사업 구간 중 해량교~세천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L=1,500m)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기에 건설이 절실하다고 보고 대구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본 노선의 투자사업비가 1,4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비 투자가 어려워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상태이며, 거기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08년 7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3월경 완료 예정이었으나, 2009년 12월경 법률 제도적 기반을 보완코자 연구용역을 중지하고 금년도 7월경 재개해서 금년 10월경에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할 시에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군 관리 양ㆍ배수장 현황 및 관리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재해위험지구는 3개 지구로 구지면 도동지구, 현풍면 오산ㆍ자모지구, 현풍면 성하지구가 있으며, 구지면 도동지구와 현풍면 오산ㆍ자모지구는 낙동강 수위 상승 시 내수 배제가 불가능하여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며, 현풍면 성하지구는 충혼탑 주변 급경사지의 붕괴(낙석) 등으로 급경사지 인근 주택 붕괴피해가 예상되어 재해위험지구로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지면 도동지구는 사업비 44억 원, 현풍면 오산ㆍ자모지구는 사업비 76억 원, 현풍 성하지구는 사업비 40억 원, 총 160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재해위험지구에서 각각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달성군 관리 양ㆍ배수장 현황 및 관리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 양ㆍ배수장 현황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28개, 배수장 14개로 총 42개소가 있으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35개, 배수장 20개로 총 55개소이며, 따라서 우리 군내 소재하고 있는 양ㆍ배수장은 모두 97개가 있습니다.

관리운영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집중호우 등 유사시 배수장 가동을 위해 유지관리팀과 각 배수장별 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하빈배수장 등 11개에 대하여는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에게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는 해당 읍ㆍ면 담당공무원 및 배수장소재지 지역주민 9명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유사시 대비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는 건설과 전담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담당직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북구 노곡동과 같은 불행한 침수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병행 시행하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동 지구는 침수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배수장 기능은 계속 유지하여 인근 저지대 주택지 배수기능으로 전환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생태공간 조성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 및 수변공간 개발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 살리기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506km 중 우리 군 58km 구간에 대하여 당초 기본 계획된 강정보 주변과 달성보 주변 생태공간 조성에 우리 군 개발 컨셉을 추가하고, 현풍/구지지구, 논공지구, 옥포지구, 도류제, 하빈지구 등의 5개의 사업 추진구간을 설정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하고 또한 반영될 수 있도록 생태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16일 대구시를 경유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이외의 추가 건의내용으로는 현풍/구지 지구에 청보리뜰 재배면적 확대, 도동나루터 복원, 9홀 규모의 골프장, 대니산 레포츠밸리 조성, 논공지구에는 파크골프장, 풋살 경기장, 옥포지구에는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야구장, 축구장, 기존 축구장 정비, 화원동산 주변 친수공간 조성, 단축마라톤 코스, 그리고 하빈지구에는 연꽃 재배단지 확대, 하빈천 합류지점 및 성주대교 상류의 하목정 주변을 생태공간 조성 사업구역에 확대 포함하는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4대강 추진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및 설계용역회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늘 구미에서 열리는 본 생태공간 조성계획 주민설명회에서도 건의할 예정으로 우리 직원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부처에서는 예산 추가반영에 대하여는 변경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관내 22, 23공구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의 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추가 사업 변경은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계획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연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계획과 주변 산책로 등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연지 둑 높이기 사업은 낙동강 살리기와 병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 재해 예방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2009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9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의견이 실시설계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사내용으로는, 현재의 제방을 2.9m 증고하고 비상 방수문과 취수탑을 설치하는 등 홍수 조절기능을 도입하여 홍수 시 현재보다 안전한 저수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계획으로는 풋살경기장, 족구장, 조경, 산책로를 조성하고, 저수지 상류 유입부에 수질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65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은 군청사가 대명동에 위치해 있을 때, 대구시 남구, 달서구 등에 산재해 있는 군 단위 유관기관을 현재의 군청사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자연스럽게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유관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거론되었던 사항으로써, 이전대상 유관기관은 달성교육지원청,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달성군 산림조합, 대한지적공사 달성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당시 계획은 금포리 일원에 약 1만 6,500㎡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대상지역인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공업체 부도로 업체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군청사 입주 후 부지가격도 상승되는 등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이전 대상기관 중 농촌공사 달성지사가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이전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대구교도소 옆 부지에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이전 예정지 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지 물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시가지 형성 및 인구 증가 등 주변여건이 성숙된 후 이전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전 대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타운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논공읍 금포리 일대로 사업면적이 46만 1,094㎡이며, 2,415세대 7,005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95년 1월 23일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어 1996년 9월 23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1997년 5월 22일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IMF 이후 건설경기 침체 및 사회여건의 변화와 2006년 4월 6일 시공사인 (주)국제종합토건의 부도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6년 5월 10일 시공사가 우신종합건설(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69% 정도입니다.

주요사업계획 변경으로는,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부지 외에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 여러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워져 사업부지 내 어린이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009년 7월 23일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 현재 토목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 하수처리장 잔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2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8월까지 환지청산, 지적공부 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포2리~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경계로 하여 논공읍사무소에서 금포구획정리지구를 통과하여 우리 군청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길이 450m, 폭 20m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5호선 확장공사가 2012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준공 후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군청사주변의 구획정리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이 완료되고, 인구 유입을 대비하여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인 도로를 단계별로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대구시에서 건설, 관리하여야 되는 대상시설이므로 대구시에 건의 및 협의하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정수헌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내년에 용역을 해서 기본 구상이 체계화되면 해당 시 부서하고 시의원님께 건의해서 최대한 시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 문제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아마 설계 검토할 때 그 문제가 논의됐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배 정도 추가되는 여러 가지 문제, 기존 교량은 그대로 숭상하고 나머지 다사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교량은 신설했는데, 그 주로 횡단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시의 도로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구조개선 내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설명회 때는 강정이라는 명시적인 장소는 답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정장소는 화원유원지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중앙정부에서 금요일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청와대에 넘어가 있는데, 지방에 설치하는 것은 대구에 설치하는 걸 전제로 해서 검토되고 있다는 그 정도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거는 화원유원지하고 강정하고 여러 군데를 다양하게 검토 중인데 장소까지는 청와대에서 지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입장이,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고, 일단은 대구에 홍보관 건립 유치가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사실은 시급한 문제고, 대구 유치가 되면 장소 문제는 대구시하고 우리 군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 문제는 정확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시에서는 지금 대구에 유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아까 세 가지 안 중에서 지방에 설치를 한다면 대구에 설치하는 걸 거의 전제로 해서 청와대에 보고해서 최종 결심이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그거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하여튼 강정보는 이름이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강정보 명칭 문제는 국토부에서 지금 내년도 2012년도 준공 시점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양 지역에 전문가 내지 사학자들을 참여시켜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그런 정부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강정보의 역사성이나 당위성이 우위에 있는 우리 달성군이 고령군과 너무 맞부딪혀서 과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박근혜 대표님께 실제 건의는 아직 못 드린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나가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4면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강창교 바로 밑에 1개 면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3개 면은 사실 개점휴업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15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그리고 낙동강 준설토 반입도로에서 강창교 종점 쪽, 거기에서 또 노면수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서 사실은 게이트볼장을 덮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에 반영된 2개 면은 시공회사에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2개 면은 우리가 시설 보완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전체적으로 사실은 체육시설 자체가, 당초 여건이 사실은 고수부지를 높여서 홍수위를 대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집중호우라든지 호우 시에 상당히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지원이 되고 대구시에서 5차산업단지 개통과 동시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9개소의 지역주민 9명의 명단은 제가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정이 돼가지고 연간 한 49일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양ㆍ배수장 이관문제는 달성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양수장은 사실은 농사철에 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시인력보다는 양수장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은 1개소 1명씩 아마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은 전체적으로 봐서 한 35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상주하는 인력은 없고 인근 주민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그거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11개는 달성군 몽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건 제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그거는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여하튼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 문제는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는 되지 않고, 거의 완료단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축구장을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거는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안을 가지고 이달 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장을 복원시키는 쪽으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도 건의를 하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해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반드시 제가 도로과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출산축하금 지원규모,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책 및 결혼 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출산축하금 지원은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국ㆍ시비 70%, 군비 30%의 보조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둘째 570명에게 1억 1,400만 원, 셋째 이상 142명 7,100만 원으로 총 712명 1억 8,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1년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첫째 출생아에 대하여 10만 원이 신설됩니다. 둘째는 보조사업 20만 원 외 군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70만 원이 지급되고 셋째 이상은 보조사업 50만 원 외 군비 100만 원을 합하여 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달성군 자체예산 확보 후 달성군 조례를 신설하여 출산 장려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혼기피 및 출산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아이 웃음소리로 꽃피는 행복한 달성』을 이루고자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동시에 가정의 화합과 건강하고 성숙한 가족친화 문화 형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사업은 지자체별로 또는 중앙단위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 365일 양육 지원,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비엄마 건강교실, 영ㆍ유아교실, 산모도우미 지원,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임산부 영양제 지급 및 산전검사, 무료 예방접종 실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결혼 및 출생 축하엽서 발송,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 영양식품 지급 등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화목한 가정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월 1회 가족에게 편지쓰기, 가족의 날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월례휴가제를 실시하고 직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축하 메시지 및 축하금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도 기저귀 배출용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급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출산 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는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차후에 출산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을 따로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지급은 지금 올 8월까지 1억 8,5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둘째 아가 50만 원 군비가 증액되고 셋째 아가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인데, 예산 관련은 나중에 따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사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책인데, 금전적인 지원만큼 분위기를 띄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18만 넘어서서 19만대로 진입을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꽃피는 그런 달성, 달성군의 전성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그 분위기를 띄워주는 효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연막차가 두 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역이 요즘 추세가 연막소독은 대로변을 위주로 하는데 그게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여건에 따라서 약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기가 죽는 게 아니라 이동, 피하는 그런, 실제적인 효과는 없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사실 지난 번 의회 회의 때도 서정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나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분무소독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경로당, 어떤 자연부락 경우에는 차로 하는 연막소독보다는 인부들이 가서 적당한 위치에 치는 그런 분무소독이 효과적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방역은 좀 획일적으로 그냥 9개 읍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복지부 방역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신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기 유충의 서식지 밀도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시의적절하게 지도를 그려서, 많은 지역 위주로 해서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방역을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도 중요하니까 양쪽을 겸해서 최대한……

○보건소장 박미영 예. 양쪽 다 감안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뭐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미영 무상 어린이 놀이방요?

○보건소장 박미영 그거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달성복지재단에서 네 군데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민간 보육시설도 어떤 연계체계에 의해서 시간 연장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의 어린이집을 시간 연장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원하는 시간에 엄마가 맡길 수 있게……

○보건소장 박미영 탁아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그거는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