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2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공진환 의사담당 공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 개회되는 제19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용하 의원님과 정수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북한의 야만적인 도발에 의해서 무모하게 희생된 국군장병과 민간의 희생에 조의와 함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1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사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3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군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달성의 비전과 희망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는 군민들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기대와 여망 속에 출범한 민선 5기 군정의 원년으로 100년 달성을 꽃 피우는 기틀을 다지는 알찬 결실의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19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직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그늘이 지속되고 수도권 집중과 국책사업의 지연 등 변화와 도전의 어려움에도 우리 군은 군민의 하나된 힘으로 성장 거점도시로서 대구 미래를 이끌어 갈 100년 달성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달성의 번영과 발전의 전환기를 맞아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군정을 착실히 다졌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ㆍ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공공일자리 창출과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종시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대구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DGIST, 국립대구과학관 등 첨단 연구ㆍ교육기관의 순조로운 공사 진행으로 지역의 R&DB 역량을 제고하고 성장거점 신도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보건ㆍ복지시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체감형 친서민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ㆍ장애인ㆍ여성에 대한 생활복지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예방 중심의 보건ㆍ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즐기고 다시 찾는 문화ㆍ관광도시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참꽃제, 얼음축제 등 문화ㆍ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독창적 고부가가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풍부한 역사ㆍ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차별화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첨단도시 기반을 착실히 다졌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로, 지하철 1호선 연장 착공 등 도로ㆍ교통망 구축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생태환경 재생, 영농기반 개선과 더불어 수변 레포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녹색달성 환경행사, 탄소포인트제 등 환경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수변ㆍ관문도로 큰나무 심기와 산림자원화, 생활권공원 조성으로 녹색 환경도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생산적 조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와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자치행정 역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6. 2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5기 군정과 제6대 군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여, 상호 조화로운 균형과 상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달성의 비전과 번영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왔습니다.
마음만 한데 모은다면 19만 군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꽃을 피워 누구나 머물고 싶은 달성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룰 수 있다는 역량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지난 5개월여 동안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 듣고, 또 무엇을 바라는지 눈으로 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다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감동과 만족을 주는 행정으로 살맛나는 달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변화의 군정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은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변화를 깊이 인식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무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한 소통으로 비효율적 관행의 과감한 개선과 합리적 정책 추진, 자율과 창의행정 추진 등 공직 내부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사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출범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100년, 달성의 비전을 설계하는 희망이 가득한 해입니다.
군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꽃을 피우는 젊은 도시, 기회의 도시,「100년 달성」을 힘차게 열어 가는 데 군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군정방향은 젊고 푸른 달성경제를 실현하고, 행복이 가득한 복지와 알찬 교육이 넘치는 첨단 녹색도시 건설과, 풍부한 역사와 문화, 관광을 진흥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군민을 위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눈높이를 같이하고 군민과 함께 걷는 성과중심의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 있고 건강한 지역경제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R&DB 핵심 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건립과 학위과정 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동남권 과학기술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과학을 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을 8월에 완료하여 대구테크노폴리스와 DGIST 등 과학기술 인프라와 함께 과학산업 문화의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원 대구분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경북대 융합기술 대학원, 계명대 지능형자동차 대학원 설립 등으로 첨단 지식산업과 연구ㆍ교육, 주거기능을 아우르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완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와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의 조속한 부지 보상으로 연내 착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완공에 따른 147만 제곱미터의 산업용지 공급으로 국내ㆍ외 첨단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우리 군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ㆍ지원과 함께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등 협력적 근로문화 정착으로 노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상시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실물 생활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현풍 상설시장 개장에 이어 화원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활성화하여 고객들이 찾고 즐기는 새로운 시장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개방과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첨단농정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연구ㆍ개발 중심의 영농기술 보급과 지역 농업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명품 브랜드 농산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하빈, 현풍지역 출장소 설치와, 기능성ㆍ친환경 농업기술 확대로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중소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채소 토양 전염병해 방제사업으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축사업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 대도시 홍보 판촉행사의 확대로「참달성 쇼핑몰」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여 도시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대니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내실 추진으로 역사ㆍ문화, 전통풍물이 살아 숨쉬는 전통마을을 조성하여 향토산업과 농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살기 좋은 첨단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미래 성장의 중심도시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 확장공사 보상을 마무리하여 2012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원~옥포 간 우회도로를 연내에 완공하여 출ㆍ퇴근 정체를 대폭 완화하겠으며, 구라2교와 연결도로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와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기회로 삼아 낙동강 수변구역 개발사업 확충을 위하여 관계기관, 시공업체와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고, 달성보, 강정보 주변의 4대강 문화관 건립 등 문화ㆍ경관 친수공간과 하빈 봉촌 등 4개 지구 476만 제곱미터의 생태공원, 구지 징리 등 10개 지구 363만 제곱미터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등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연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대구시,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도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하빈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10만 이상의 화원지구 뉴-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여가와 휴식을 주는 녹색환경도시 달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녹색 달성 꽃 피우기 행사를 전국적인 환경테마 행사로 개최하고, 「그린스타트」운동 추진과 주민참여 환경교실 운영,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여 녹색실천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변 노후 휴지통을 전면 교체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배부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폐기물 자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진입 연결도로 완성과 최정산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 등으로 휴식ㆍ녹색체험 테마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 가로숲 조성 등 주요 도로변과 공한지 화단 조성으로 생활권 녹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과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자원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하천 정비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행복이 가득한 복지와 알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 기쁨과 행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사회복지 통합조사ㆍ관리를 통한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한층 더 높게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와 창업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의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재활사업을 통해서 당당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1사 1경로당 결연으로 기업과 연계한 경로당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익형, 교육형 노인 일자리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운영비, 난방비 지원으로 노인 여가시설 확충과 노인복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잠재능력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사 문화복지센터 개관과 서재 문화체육센터 착공, 달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문화ㆍ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출산 장려시책과 다자녀 양육 지원 확대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해외탐방 확대 추진과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사업, 원어민 영어교실, 영어마을 체험학습 등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하빈 무등, 구지 고봉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등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방문 건강관리사업, 노인 운동교실 등 찾아가는 보건ㆍ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매력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ㆍ관광을 진흥하겠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ㆍ문화유적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예술ㆍ관광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의 터전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문화원, 향교 등 단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 건립과 「달성문화재단」설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문화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터전을 다지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가을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군민들과 함께 열린 행사로 다양하게 추진하되 일부 행사는 횟수를 줄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풍 향교 대성전 등 문화재 정비와 소재사 등 전통사찰 보수, 향교 유림회관,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완공 등 역사ㆍ문화의 마케팅 자원을 확충하여 보고, 즐기고, 머무는 관광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참꽃제 행사, 얼음축제 등을 통해 비슬산을 테마가 있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달성 관광 입체지도 제작과 인터넷 관광방송 운영, 대구ㆍ서울 지하철역의 와이드 광고로 찾아가는 관광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지역 택시 및 시내버스 래핑광고 확대로 달성관광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군민 모두가 즐기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겠습니다.
군민의 레저ㆍ체육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수변 생태ㆍ레포츠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화원 명곡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 달성국민체육센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속히 완료하여 웰빙문화를 추구하는 군민들의 기대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투명한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의 생각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없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군민이 바라는 명품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실효성과 생산성 있는 공감정책 개발과 군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모든 군정을 기획ㆍ조정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창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군민 아이디어 공모,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와 명예감사관 운영,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격의 없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와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온나라 정보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농업ㆍ산업ㆍ관광ㆍ교육방송 운영 등 U-시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00년 달성」의 비전을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솔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과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만, 지방재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3% 증가된 3,460억 원으로 일반회계 3,311억 원, 특별회계 1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3%인 738억 원, 세외수입이 18.5%인 493억 원, 지방교부세가 26.4%인 913억 원, 재정보전금이 3.7%인 130억 원, 보조금이 30.1%인 1,0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3.3%인 439억 원,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6.3%인 208억 원,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이전이 39.2%인 1,297억 원, 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에 38.2%인 1,266억 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를 3.0%인 101억 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149억 원을 포함한 2011년도 당초예산 3,4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부문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비해 92억 원이 늘어난 1,013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과 농림ㆍ축산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비에 3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녹색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도로ㆍ교통, 환경보호, 재난ㆍ재해 예방사업 등 지역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50억 원이 늘어난 98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 육성과 공공 체육시설 조성사업 중심의 문화ㆍ관광ㆍ체육 부문에는 98억 원이 늘어난 2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무엇보다 서민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생산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증과 고심을 거듭하여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이 군민들이 땀 흘린 대가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의 운용에서도 사업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사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달성은 군 출범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역사는 창조하는 자의 몫이고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달성은 꿈이 있는 도시이며 전국 최고의 경쟁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비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달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뜻으로 땀과 열정을 모아 간다면 기회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는 창의적 정신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4.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배사돌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중요 안건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추진실적 보고 시 각 부서장께서는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및 여유재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보훈회관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에 있어서는 군비 출연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5억 원, 체육진흥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6,022만 6,000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 6,000만 원 등 총 12억 22만 6,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 2,030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10개 기금에 총 77억 6,601만 4,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총 3억 8,084만 8,000원, 기타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3,300만 원과 환경보전기금 1,673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의 8,240만 7,000원 등으로 총 수입은 94억 9,9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장학금 지급에 2,4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차보전금과 점포세 임대료 등 1억 2,000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의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및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에 1,745만 원, 체육진흥기금의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 500만 원, 환경보전기금의 환경보전사업비 1,556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모범음식점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6,381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2억 4,000만 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의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에 3,000만 원 등 총 5억 1,582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 6,048만 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5억 931만 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5,940만 7,000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0억 3,75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6,010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 4억 241만 7,000원, 환경보전기금 4억 3,510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0억 9,280만 5,000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 10억 657만 3,000원 등 89억 8,371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기금을 제외한 적립금은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군정 기획ㆍ조정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도 달성군정』 책자 5,000부를 발간, 배부하고, 군정비전은 ‘달성 꽃피다’로 하고 이를 위해 6대 시책을 설정, 추진 중입니다.
군정의 합리적 조정ㆍ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를 6회 개최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는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정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성 추구를 위해 주요 현안사업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 설치 등 45건의 군수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이 바라는 일하는 조직 관리를 위해 정원 19명과 휴양림관리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역량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군정 제안을 통한 군민ㆍ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는 39건이 접수되었고, 군민 참여형 ‘상상나래’ 홈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 2011년도 부서별 특수시책 45건, 지역프로젝트 사업 18건을 개발하고, 군정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건의도 14회 하였습니다.
대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 의정간담회를 통한 주요현안 사전설명을 7회 26건을 하였으며, 행정산업정보박람회와 제3회 아줌마 대축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를 위해 공보 발간 30회 2,400부,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 9개소, 케이블TV 홍보 30회, 택시 및 버스 래핑광고는 택시 79대, 버스 25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ㆍ보도지원도 강화하고 있으며, 『달성이야기』는 매월 5만 5,000부를 발행, 배부하고, 출향인사 및 국군장병 9,000여 명에게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확대를 위해 2010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재정 공시도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1회 하였으며, 2010년도 국ㆍ시비보조금은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 등 1,055억 원을 확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38개 단체에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1,5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성과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운영입니다.
공직윤리 함양 및 청렴도 향상 대책을 위해 상반기 64명, 하반기 55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과 전 직원 PC 청렴문구 삽입 화면보호기 제작ㆍ사용, 민원업무 대행업체 군수 서한문 발송, ARS 청렴전화 설문시스템 구축도 시행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해 설명절 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 하절기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무감사는, 행정감사 8회를 실시하여 124건을 지적, 시정하고 882만 3,000원을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군정 견문정보 보고제 활성화 및 환경순찰 강화를 위해 군정 견문정보 보고제 운영으로 8,438건을 시정하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을 통해 431건을 지적, 시정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일상감사 실시는 시설공사 23건, 설계용역 4건으로 5억 6,000만 원의 공사비 및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군정평가 및 법무ㆍ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로는 2009년도 평가는 6대 시책에 94개 과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완료 62개 과제, 정상추진 32개 과제였으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중간평가는 6대 시책에 95개 과제로 정상추진 93개 과제, 부진사업 2개 과제로 평가하였습니다.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22건, 규칙 11건, 훈령 8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행정규제사항 9건을 정비하고 위원회도 1건을 폐지하고 통폐합 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송무업무는 총 59건 수행하였는데 이 중 승소는 15건, 패소 5건, 계류 중 27건, 소 취하 5건, 기타 7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은 11건으로 기각 3건, 각하 1건, 인용 6건, 계류 중 1건이며 집행정지 신청은 7건 신청하여 7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진흥실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황영근 과학경제진흥실장 황영근입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안정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 지원으로,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지원횟수는 설, 추석 전후 2회입니다. 융자한도는 3억 원이며 1년간 2~3%의 이자 보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은 98개 업체에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장 기업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 상시근로자 45인 이상 103개 업체에 대해 기업체 현장 방문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27건 수렴하여 해결 10건, 처리 중이 1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사기진작 및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모범근로자 국내, 해외 산업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건전노조 간부교육 1회,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잔치 개최,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해서 설, 추석 2회 위로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책으로는, 물가 안정 대책회의 개최와 물가 모니터요원 가격동향 파악, 물가 안정대책 홍보 강화와 가격 안정 모범업소 131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 방지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위반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22쪽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 89개소에 실시하여 검사 결과 위반된 주유소 4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스 취급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은 83개소에 대해서 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가스사고 예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점검 결과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5건 1,000만 원, 고발 2건 조치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입니다.
현풍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건축면적 3,238㎡에 대해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난해 2009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7월 건축공사 준공과 함께 점포 추첨 및 입간판 설치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11월 10일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분양 완료입니다.
가창면 냉천리 일원 3만 8,434㎡에 대해서 일반음식점 15필지에 대해 사업비 104억 원으로 추진된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은 미분양 4필지가 지난 2월 1일 분양 완료되고, 분양 완료에 따른 지방채 31억 원 조기 상환을 함에 따라서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0월 29일 공포되어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추진실적으로 기반조성공사 공정률이 현재 23%로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까지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개별입주 및 준공은 2015년까지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은, 사업비 2,660억 원으로 2011년까지 중점 연구분야인 IT, BT, NT 등 동남권 지역 주요산업의 융합기술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며, 향후계획으로는 11월 현재 건물이 준공되어 다가오는 12월 10일 날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차세대융복합연구센터는 201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DGIST 학위과정 건립사업입니다. DGIST부지 인근 현풍면 상리 일원에 33만 2,983㎡에 사업비 3,928억 원으로 조성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26쪽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보상협의가 현재 진행 중으로 보상률은 3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공사 착공하여 석ㆍ박사 과정 개교가 2011년 3월, 학사과정 개교가 2012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지난 2009년 10월에 착공이 되어 2009년 12월 17일 기공식이 개최되어 현재 건축물 공사는 23.4%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준공 및 개관이 2011년 10월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연구시설 용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6만 6,000㎡로써 주요시설로는 연구실, 실험실, 중소기업공동연구동 등이 건립이 되며 현재 건축물 공사 공정은 26%입니다. 향후 준공 및 개소식은 2011년 10월이 예정입니다.
다음,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다사읍 세천리 일원 146만 6,000㎡에 대해서 사업비 4,006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조성 예정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현 공정이 전체 대비 60% 진행 중입니다.
28쪽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구지면 일원 852만 1,200㎡에 대해서 2014년까지 사업비 1조 6,794억 원으로 조성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 1단계 보상계획 3,517필지 368만 1,297㎡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거친 후에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으로 보상 실적은 4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단계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수용재결 중에 지금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ITS 기반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조성입니다. 구지면 창리, 화산리, 수리리 일원 규모 38만 4,965㎡에 대해서 2012년까지 사업비 867억 원으로 시행자는 대구도시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나 보상실적은 15% 선입니다. 향후 2010년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진흥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과학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719명에 13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무원 단체보험은 1억 2,700만 원에 가입하였으며,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족 생일 축하편지 쓰기의 날 운영을 하고, 배우자 생일에는 꽃다발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한편, 직원 1인 1동호회 참여를 유도해서 7개 동호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사기 진작 및 군정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서프라이즈데이를 세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직원 생일상 차림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청 도서관은 1일 평균 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일 중심의 승진인사를 5차례 89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한편, 주요직위 공모 및 본청과 읍ㆍ면 간 순환전보를 78명 실시하였으며, 시와 구ㆍ군 간 인사교류도 8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은 중앙교육원 185명, 시교육원 745명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해서 해병대캠프 체험훈련을 실시하여 혁신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직원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지난 10월 1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233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한마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월 정례조회 시에 공직자 직무교육은 청렴교육과 우리 군의 역사 문화 등을 주제로 6차례 실시하였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 앙양을 도모하였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를 운영하였으며, 지역 안정을 위한 각종 행사, 사건ㆍ사고 등 여론ㆍ동향 관리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ㆍ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은 12명에게 1,58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이장 선진지 견학과 모범 이ㆍ반장 표창 및 이장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지난 제6회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 2개 팀이 참여해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983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지난 10월 군민체육대회 시에 2명에 대해서 군민상을 시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는 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운동단체 주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군지회에서는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수익금으로 사랑나눔운동을 실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철 모으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자유총연맹 군지부에서는 자유수호 웅변대회 및 6.25 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ㆍ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5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식 및 하계수련대회를 실시했으며,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12명에게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목표액 대비 11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를 4,750만 원 지급하고 여성예비군 육성사업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각종 회의 및 을지연습 참여자 격려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전술훈련 참여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난 8월 16일부터 3박 4일 동안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상ㆍ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42억 7,600만 원으로 시세는 532억 4,000만 원, 군세는 710억 3,600만 원입니다. 시세의 경우 431억 8,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1.1%를 징수하였고 군세는 614억 8,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6.6%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와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감안하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군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90억 6,4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42억 4,400만 원으로 총 633억 800만 원입니다. 10월 현재 부과액은 541억 5,500만 원이며 징수액은 목표 대비 73.1%인 462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세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가입 안내문 각 세대 발송과, 공무원 1+5 운동을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총 5,158명이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홍보 강화로 1월과 3월에 7,186대에 19억 4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납세 홍보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납부 안내방송 요청과, 승강기 내 납부 홍보물 부착을 3회 실시하였고,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재산세 316건 52억 1,100만 원에 대해 납기 마감 전에 안내전화를 하였으며, 정기분 부과세목에 대해 달성 알리미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와 홍보배너를 설치하였고, 공공장소와 민원실 등에 리플릿 및 포스터를 비치하였으며, 5만 9,254세대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납부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다음은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ㆍ은닉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3월~6월까지 가설 무허가 건축물 및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214건에 6,8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미과세ㆍ감면 과세자료 일제조사는 4월~6월까지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와 법령에 정한 의무 보유기간을 조사하여 29건에 2억 4,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미신고 상속자에 대해서는 신고안내문 발송 후 615명에 대해 5억 500만 원의 취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세무조사는, 조사목표 200개 업체 중 현재 1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목표 2억 원 대비 88.5%인 1억 7,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 납부 세목의 적정신고 여부와 비과세 감면 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 여부,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등 세부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9월 말 현재 체납 발생액은 시세 39억 1,000만 원과 군세 123억 9,600만 원으로 총 163억 6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46억 3,800만 원이며 미수액은 116억 6,8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재산세와 주민세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상ㆍ하반기 2차의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주ㆍ야간 1,034대 번호판 영치로 4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였고, 12명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 전수조사로 572대에 대해 2억 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비과세 처리하여 체납세 발생을 사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로 각각 8,700만 원과 5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그 외에도 금융재산, 급여 및 보상금의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과 제재방안 강구로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효율적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정리는 체납 발생액 84억 3,200만 원 중 9월 말 현재 5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부서별 체납액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와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를 실시하였으며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으로, 먼저 9월 말 현재 자금 예치 현황은 정기예금과 농업금융채권 등 저축성 예금은 940억이고 일반예금이 17억 8,4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목표는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8억 3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30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상경비 잔액 통제와 휴면계좌 정비 및 면밀한 세입ㆍ세출 예측으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를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3,732호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검증 강화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적정성을 제고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30일 1만 2,848호를 결정ㆍ공시하였고, 5월 중 이의신청분 43호를 접수하여 6월 30일 조정공시 하였으며, 신축 등 6월 1일 기준 변동분 179호에 대해 9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회계과장 이영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의한 명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상반기 중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운영하여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의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8건 2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긴급입찰제 적용으로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54건에 211억 원을 지출하였고, 계약금액의 30%까지 지급하던 선금 지급률을 70%까지 확대 조정하여 156건에 13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담당자에 대한 중앙교육 14회 참석과 자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말 현재 2,23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9.2%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9월 17일자로 세입ㆍ세출 결산을 고시하였습니다.
결산총액 내역은 세입은 4,599억 원이고 세출은 3,7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일반ㆍ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8월 31일자로 군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하였으며, 2009년도 우리 군 재정상태는 자산은 1조 8,769억 원이었으며 부채는 191억 원으로 순자산은 1조 8,578억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구축자료도 건설 중인 자산자료 정비와 기존자료 대상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공유재산 및 물품ㆍ자산자료도 정비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에 대한 복식부기업무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및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계약 실시입니다.
계약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사 428건, 물품 구매 2,821건, 용역 580건에 대해 전면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또한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연찬회도 실시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IC칩과 무선을 통해 물품정보를 인식하는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재고를 관리하는 한편, 컴퓨터 등 재활용 가능 물품 151점에 대해 유관단체 및 복지시설에 무상 양여함으로 재활용 분위기도 확산시켰습니다.
62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32대를 보유 중이며 상ㆍ하반기 운영실태 지도 점검과, 운전원 안전교육 등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은 (주)아세아안전과, 오수처리시설은 (주)금창, 승강기 유지 관리는 (주)현대에 각각 용역 계약하여 유지 보수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내ㆍ외부 청소를 외주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4쪽입니다. 계절별 사무공간에 맞는 적정 온ㆍ습도를 조정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물 157개소와 구축물 등에 대해서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재해복구공제 및 배상공제에 가입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형광등 488개를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청사 외벽 유리를 단열필름으로 시공하고 공조기 가동 온도를 조정하는 등 공공부문 에너지 10%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서재출장소 증축은 인근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부지를 매입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유가면 임시청사 신축은 테크노폴리스 사업단으로부터 부지 3,623㎡를 무상 임대받아 공사비 4억 원을 들여 9월 15일 준공하여 10월 15일 청사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종합민원과장 최만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고객 섬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실현을 위한 무재칠시 운동 지속 추진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전화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직 분위기 향상 및 고객만족 행정 추진은 부서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친절 마인드 함양 제고로,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는 연 2회 하였으며, 고객 접점부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운영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를 11대 운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를 운영, 주민등록등ㆍ초본 외 15종 6만 2,000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는,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5만여 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인터넷 상담민원 713건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였으며, 그 중 해결 683건, 이첩 4건, 취하 26건입니다.
민원 상담창구 운영 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과 건축사 무료 상담제 운영을 매주 목요일 실시하였으며, 계절별 화분 교체와 민원인 서비스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71쪽,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은 9,466건으로 단축률은 41.05%이며, 평균 처리기간은 법정 6.92일이며 실제 4.08일로 단축기간 2.84일을 줄였습니다.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건축신고민원 대행접수 처리제 운영을 처리하였으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표준도면 제공과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 건축 관련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등도 군민 편익을 위한 민원서비스로 추진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도우미제도 운영으로 10건의 제조업소에 대해 인ㆍ허가 절차, 사업계획 수립, 공장 가동, 애로사항 등 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업인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 발급 추진으로, 8일의 법정기간을 4일로 단축 발급하고 발급건수는 3,639건으로 하루 평균 20여 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으로 신규등록 366건, 정정 425건, 말소 151건 등 총 1,246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 정리 추진은 1,121건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업무 적극 추진으로,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추진,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 전환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민원 처리입니다.
공장ㆍ농지ㆍ산림 민원으로, 창업 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 51건, 농지전용 민원 처리 134건, 산지전용 민원 처리 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건축허가 민원 처리 850건, 건축물대장 정리 8,025건을 정리하였으며 건축신고 민원은 451건,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453건, 오수ㆍ축산 분야 618건도 처리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171건, 배수설비 설치신고 256건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관리국장 | 박흥병 |
주민생활지원국장 | 서정길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과학경제진흥실장 | 황영근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 강성환 |
회계과장 | 이영환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토지정보과장 | 이정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 임충규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문화체육과장 | 이홍순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조이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 이덕수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 장상수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보건과장 | 이정욱 |
농축산과장 | 유성환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전문위원 | 백진흠 |
전문위원 | 조병로 |
의사담당 | 공진환 |
지방행정주사 | 곽진호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