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장 이정동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시에 방문고지 인력에 대하여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방문고지 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문화체육과장 조병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왕선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관 예정인 왕선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7개 장에 31개 조문과 부칙으로 성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은 왕선문화센터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 북로2길 188에 위치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업무로 군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각종 전시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동일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소외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대구지역 유사시설 등록회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5~10% 정도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왕선문화센터 위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센터 운영 위탁 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왕선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환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세부시설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명곡 인라인스케이트장, 화원 게이트볼장, 다사 체육공원, 가창 체육공원의 4개소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별표1](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2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별첨]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2010년은 민선5기 군정의 원년으로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 메가트렌드 환경과 국내적으로 수도권 집중, 국책사업의 지연 등 변화와 도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년 달성’을 꽃 피우는 새로운 비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등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12월에 준공한 DGIST 중심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과, 성서 5차산업단지 1·2단계 조성 완료, 국가과학산업단지 보상 착수 등으로 지역의 R&DB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친서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계층별 생활복지, 다사·가창 체육시설 완공,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착공 등으로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였고, 죽곡 2지구 등 전원주거단지 조성과 지하철 1호선 서편 연장과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착공으로 성장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확충 중에 있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금호강 생태수변공간 사업 등을 통해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100년 달성’ 비전 실현을 위한 국비 1조 7,448억 원이 확보되어 2011년도 사업에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도 군정을 빛낸 일들로는, 정부 및 전문기관 평가의 경우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평가 3년 연속 1위 등 7건에 대해 수상하였고, 대구시 평가에서는 2010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 등 16건을 수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2011년은 개청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100년 달성’의 비전을 설계하는 원년으로 젊은 도시, 기회의 도시, 달성의 르네상스 시대를 힘차게 열어 군민의 행복을 창조적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젊고 푸른 경제 추구를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을 통한 대경 R&D특구의 중추역할 제고와, 국가과학산업단지 및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시험장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성장 동력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한 지역경제 추구, 1만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을 하겠으며, 첨단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 등 녹색 환경도시 기반 조성, 화원지구 뉴타운 조성 기본구상 등 친환경 미래지향적 주거공간 마련,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등 생태균형 유지 시책 추진을 통한 그린달성을 구현하겠습니다.

8쪽, ‘행복 복지 알찬 교육’ 실현을 위해 각종 복지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 달성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와 보건·의료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풍부한 역사·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과 달성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등으로 창조적 명품 문화도시 기반 조성과,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 조성 등 녹색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 종합스포츠파크의 차질 없는 조성 등으로 군민들의 웰빙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마음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성과 중심의 생산적 조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겠으며, 군민 중심의 현장·책임행정 추진과 공직 청렴성 제고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역점시책은 부서별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100년 달성,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조정입니다.

군정방향 설정 및 지역발전 역량 제고를 위해 2011년도 역점·명품시책 설정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 정책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합리적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내실 운영과, 주요 군정 및 정책의 실효성·전문성 확보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군정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를 위해 행정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군정현황, 현안사업 추진상황 관리를 차질 없이 하겠으며,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한 군정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 및 사무진단을 상반기에 하고, 공공시설물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위한 운용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26쪽, 창의·실용 정책역량 제고 및 대외교류 강화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아이디어 정책 수립을 위해 제안시스템인 ‘상상나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자치경쟁력 지속 유지를 위한 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 국가정책과 연계하고, 지역특화 맞춤형 시책개발 추진과,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시책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군정 및 지역자원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와 홍보 동영상CD 제작을 하겠으며, 지역의 국제화 기반 제고를 위해 국제 우호교류·협력 활성화와 국제교류의 다변화, 지역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의회 협력 강화 및 법무역량 제고입니다.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사항 사전설명과 의견 수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평가 실시와, 체계적인 입안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 소송업무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입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며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2015년까지 잡고 있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100주년 기념식 등 기념·축제행사 개최, 역사적 자료 발굴 및 백서 발간, 학술 및 문화사업, 기념조형물 건립 등이 주가 되겠으며, 2011년의 경우 100년 달성 준비 원년으로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 수립, 기념사업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각종 사료 전시물 발굴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의 경우 하단에 2011년 추진사항 중에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대구시가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공람은 아마 3월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하빈지역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3월 이내에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9쪽, 100년 달성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를 위해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와 개인택시, 시내버스 래핑광고를 실시하고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 홍보를 위해 『달성이야기』를 16면에서 24면으로 증면하고, 군 홈페이지 팝업 군정홍보도 강화하겠으며, 출향민과 함께하는 군정 홍보를 위해 출향인사 집중관리 DB구축과 함께 『달성이야기』 우편 배부, 우리 군 농·특산물 팔아주기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0쪽,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과 예산 집행 낭비요인 사전 차단, 동일 목적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하겠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및 국비예산 확보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내 집행대상의 57.4%인 1,412억 원 이상을 집행하고, 행·재정적 제도 개선도 마련하는 등 조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2년 국비보조 예산 확보 노력을 위해 광특예산은 4월에 신청을 하고 국고보조금 신청은 5월에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담반 편성과 함께 국비보조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청렴 공직사회 구현과 효율행정 실현입니다.

공직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대민 모니터링 실시와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 전광판 운영,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청렴 협조 서한문 발송, 청렴이행 계약제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청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감찰기능 제고를 위해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능률성, 효과성을 창출하는 성과 위주로 감사를 하고, 중점 감사사항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 주민 불편사항, 불합리한 업무처리 및 업무 추진 지연사례 해소에 두겠으며, 군정 견문정보 보고 활성화 및 환경순찰 강화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영근 경제정책실장 황영근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 안정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은, 대상업종인 제조, 건설, 운수, 폐기물처리 관련업 등에 대해 연 2회 업체당 3~5억 원씩 융자 실시로 지역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1사 1담당제의 지속 추진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지원 및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노사 화합잔치 개최,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개최, 달성노동상담소 운영,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실시,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연 2회 개최로 기업 지원 관련 토론과, 기업 경영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기업민원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대책 추진으로는 개인서비스업소 현장 중심의 지도 강화와 가격동향 홍보, 가격 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과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화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화원시장 내 1,200㎡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풍시장 이재민촌 정비는 사업비 1억 2,900만 원으로 부지 포장 6,222㎡, 하수도 정비 120m에 대해서 6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는 재래시장 내 장옥 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가스 공급시설 83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유사 석유제품 합동단속 및 품질검사는 한국 석유관리원과 경찰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지원업무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공사 공정률이 26%이며 용지 분양률은 41.6%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기반 조성공사가 2012년 12월 완료가 되고 개별입주 및 준공은 2015년까지입니다.

한편 테크노폴리스 내 입주기관으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대구국립과학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46쪽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경북대 융합기술대학원, 계명대 지능형자동차 대학원과,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대학원,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가 입주 예정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은 작년 12월 10일 연구동 준공에 이어서 차세대 금융복합연구센터는 201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DGIST 학위과정 건립사업은, DGIST부지 인근 현풍면 상리 일원 부지 33만 2,983㎡로 3,928억 원의 예산으로 2013년까지 조성 예정이며, 다가오는 2011년 3월에는 석·박사과정 개교와 함께 2012년 3월에는 학사과정이 개교 예정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물공사 공정률이 33.8%로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물 공사 공정률 36%로 금년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12월에 단지 조성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49쪽,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852만 1,200㎡이나 단계별로 보상 실시로 인해 우선 1단계 지역 368만 1,297㎡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실적은 43% 진행 중입니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실적이 50%이며 201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0쪽입니다. 지역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예산 17억 8,000만 원으로 계획인원 600명이며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화, 환경정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 2단계로 실시가 되며, 사업비 10억 1,800만 원으로 연인원 200명, 취약계층 자립기반 확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보·지원센터 운영은 다양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개인별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달성 취업박람회 개최는 청년 및 경력 구직자의 효과적인 취업 지원 및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월 중에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실시로 저소득 실직자 직업개발 훈련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내 업체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는 14억 3,000만 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순경 토요일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외 선진도시 체험 연수를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30명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군정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서프라이즈데이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1인 1동호회 참여를 유도하고 12개 동호회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기존 13구좌의 콘도미니엄과 앞으로 대명리조트 6개 구좌를 추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하계휴양소는 계곡 및 바다 각각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도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원칙과 절차에 의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보직관리를 실시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 상시 인사 상담체제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와 구·군 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서 주요보직 안배 및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2013년까지 계명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한마음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 및 전입직원에 대해서는 관내 주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달성사랑 시티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공무원 해병대캠프 체험훈련을 실시해서 도전적인 혁신의지 및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동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향관리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군민상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발굴해서 10월 9일 군민의 날에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서 참여율을 제고하고, 전국 우수동아리 발표회와 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발표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월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을 강화하고,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2월 말까지 집중 모금기간으로 목표액 1억 3,600만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관내 이·반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3월부터 7월까지 영세 소외계층에 대해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 41주년 기념식을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8월 중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인력 동원자원 일제조사 등을 통해서 비상대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 안보태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안보의식 함양 교육 및 체험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2011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징수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2011년 지방세 목표액은 1,52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시 세입목표는 785억 5,200만 원으로 2010년 목표액 대비 47.5%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죽곡2지구 택지분양과 청아람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군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종세인 지방교육세의 증가를 반영하여 대구시에서 책정, 시달한 것입니다.

군세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과 인구·차량 증가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2010년 목표액 대비 5.4% 증가한 737억 9,8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 세외수입 목표액 차질 없는 징수입니다.

2011년 군 세외수입 목표액은 493억 4,400만 원으로 2010년 목표액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 등 73억 5,000만 원 증가하지만 구청사의 재산매각수입 등 128억 8,400만 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5억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세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세법에 대한 직원 상시교육과 업무연찬으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납기 안내와,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추징요건 안내문을 월별로 발송하여 법규를 몰라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위해 취득세는 납부기한 7일 전에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하고,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4월과 7월 초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한 납세자별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정기분 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 및 체납세가 1월 한 달간 4,061건에 6억 1,000만 원이 가상계좌로 납부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의 회원 가입 확대를 위해 안내문 발송과 공무원 1+5(1인당 5명)운동을 전개하고, 2011년 7월 시행 예정인 전국 통합납부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고지서 뒷면 활용과 홈페이지, 전광판, 리플릿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액 없는 해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환급안내문 통지에도 불구하고 소액 환급금에 대한 관심 부족과, 보이스피싱 등의 사회적 불신에 의해 지급률이 저조하여 세무과 전 직원이 환부 책임제를 실시하여 미환급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미환급액 현황은 1만 2,258건에 5,200만 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는 주택분 재산세의 적용률 인하 법 개정과 자동차 이전에 의한 자동차세 일할계산 및 국세 경정통보에 따른 주민세 감액에 의한 것이며, 이 중 3,000원 미만이 9,466건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월 초 환급통지서 일제 발송과 세무과 직원의 안내전화 병행으로 미환급액이 없도록 조치하여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은닉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 목표업체는 200개 법인이며 조사대상은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주식 변동이 발생한 비상장법인 및 3년간 미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취등록세 신고과표의 과소신고 여부와 지방소득세의 적정 납부 등이며, 과소 또는 누락 신고된 법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과세·감면 등 기획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부동산은 3월에서 10월까지이며 차량은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와 법정 의무사용기간 준수 여부 등이며, 지목변경, 가설 및 무허가 건축물 등 누락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착오부과 및 누락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1년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2010년 이월체납액의 35%로 전년 대비 5% 상향된 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연 3회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함은 물론 세무과 전 직원에 대한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후 즉시 압류로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신용불량 등록하고 3,000만 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분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정리 목표액은 2010년 이월 미수납액의 30%로 설정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하여 부서별 체납원인 분석 및 자체정리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압류부동산의 공매 활성화와 신용정보기관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등을 활용하여 급여를 압류 실시하고, 특히 하반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전환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전국 재산조회 및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를 실시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과 부동산 실거래액 신고자료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대상은 2011년 1월 1일 현재 존치하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으로 1만 4,000여 호이며, 조사일정은 3월 2일까지 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안방민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군청 방문 등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회계과장 이영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엄정하고 명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명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출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법성 검토와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검사하겠으며, 각종 교육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배양시켜 예산 집행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하여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90쪽입니다. 행정포털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 정비는 물론 복식부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엄정한 계약심사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공사 1억 5,000만 원, 용역 2,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 계약금에 대한 회계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여 원가 산정, 공법 선택 등 적정성을 심사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한편,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공상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계약 및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이수 등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공무원의 마인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에 의한 물품 운영을 강화하여 정확한 재고 파악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물품 내구연한 연장 사용과 재활용 등으로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서 배치 관용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운전원에 대한 운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용차량의 고효율 저비용으로 운영토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시설물 승강기 등에 대해서는 용역 위탁으로 관리하고, 시설 분야별로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청사 건물·시설물에 대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공공청사의 안정적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청소와 방역 공조기 등에 대한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LED등 교체, 중식시간 전등 끄기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 에너지 절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종합민원과장 최만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고객 섬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고객만족 미소 친절 붐업 조성 및 친절교육을 위해 부서별 고객만족 매니저를 선발하여 굿모닝 고객만족 교육을 매주 수요일 업무 시작 전 실시하고, 전 직원 고객만족 미소친절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제고로 전화친절도 조사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 운영을 하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로 문제점 도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술전자민원시스템 도입 및 시범운영으로 2월 중에 2개 읍면 민원창구를 시범운영 하며, 전입신고, 출생·사망신고 등 17종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모범민원실 운영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운영에 있어 민원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 14대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12대 운영하여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로 민원24의 전반적인 소개와 이용방법에 대해 관내 주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민원24 교재 제작, 배부를 하는 등 지속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복합민원 전문 상담창구 운영과 고객 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03쪽,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지속 추진으로는,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과 건축 관련 복합민원 실무종합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민원조정위원회 합리적 운영,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맞춤형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창업도우미제도 운영과 기업인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 발급 추진으로 주 1회 여권 발급 야간 민원실 운영과, 여권 교부 우편 등기서비스 운영,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창업승인, 공장설립, 공장등록 등 기업민원에 대하여 최우선 처리하는 등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입니다.

본인 외 발급 금지 및 유사시 대리 발급자 지정 등 인감보호신청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공장·농지·산림 민원은 창업도우미제도 운영과 창업, 공장 신설 등 기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민원은 건축신고민원 대행 접수처리제, 건축사 무료 상담제 활성화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시건설 민원은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민원 발생 근절과 현장점검 철저로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투명한 종합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시행일은 2006년 1월부터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입니다.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의 거래 유형은, 매매를 제외한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등이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무자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자료 검인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DGIST 학위과정 예정부지입니다.

허가요건은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 신규는 달성군 관내 6개월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여야 하며, 기존의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물건지로부터 거주지까지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자라야 합니다.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은 272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및 휴·폐업 중 중개영업 행위와, 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증의 양도·대여행위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입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일반)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일반)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는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함입니다.

대상재산은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 중인 국·공유재산 490필지이며, 부과시기는 2010년 11월~2011년 1월까지입니다. 부과금액은 9,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부과금액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대부료 감소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1조에 따라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소득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국·공유(일반)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3월~5월까지 3개월이며 대상은 국·공유재산 300필지이며,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용역기관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한 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숨은 재산 찾기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찾는 사업이며, 지적도면 전산작업 사업과 병행하여 누락필지를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매각입니다.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구청사는 2010년 8월 16일 감정평가를 해서 1·2차 일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유찰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 수익사업 활용방안과 한국 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연중 사업이며 대상은 토지이용규제사항(용도지역·지구) 및 연속지적도면입니다. 토지이용규제사항(용도지역·지구) 변경사항 입력과 토지이동사항(합병, 분할, 지목변경)에 대한 연속지적도를 정비하고, 용도지역지구도 및 연속지적도 데이터베이스 자료 제공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입니다. 정리항목은 소유권 보존·이전, 표시변경사항 오기정정 등이며, 2010년 정리건수는 4만 512건입니다.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관리를 위한 철저한 현지검사 수행과 측량기준점의 관리 강화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속적인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연중사업이며 대상은 토지이동분 연 1만 3,500필지 정도입니다.

지적측량 애프터서비스 실시입니다. 지적측량 실시 후 경계점 분실 또는 분쟁 발생 시 현지 방문하여 재확인 측량해 주는 애프터서비스 실시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주민 간 경계측량 민원 발생 9건을 현장 출장하여 원만하게 민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12만 7,436필지입니다. 추진일정에 의거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한 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가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연 5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이며 대상면적은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그린벨트 포함 1,650㎡ 이상으로, 부과기준은 부과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부과합니다.

121쪽입니다. 도로명주소(새주소) 고지·고시입니다.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군민에게 알리고,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달성군 관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이며 추진기간은 3월~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시에 2회 이상 방문고지를 하고 미고지 건은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2010년 2월 25일 실시하였으며,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649개 구간에 대해 3월 4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작년 4월~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7만 5,026건에 대해서 작년 10월 27~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를 3월~12월까지 실시하며, 공적장부 주소 전환 및 도로명주소 대장 작성을 7월~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면 사용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홍순 정보통신과장 이홍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 군정 구현 및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해 군 홈페이지는 군민 참여 및 한마음 열린 군정을 위한 상시 대화창구 확대 등 유기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으며, 개인용PC 80대와 소프트웨어 90본을 2월 말경에 조달 구입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공무원, 사이버 과정 등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옥포 신당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홍보 지원과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총조사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5월 하순경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월별 인구동태 및 반기별 주민등록 인구 등을 분석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정확한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자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생산된 전자 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의 생산, 보존, 활용 등 전 과정을 현대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선진 기록관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생산현황 조사는 부서별 관리실태 지도 점검과 기록물 이관 및 심사·폐기, 종합문서고 무인대출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정보공개시스템 창구를 통해 분기별로 정보목록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현 시스템의 노후 및 성능 저하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하여 토지 관련 각종 대장을 신속히 발급하고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 운영과, 온-나라 시스템 운영, 행정전자서명 관리시스템 운영,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리고 바이러스, 해킹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PC 보안업무를 강화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로 운영하여 정보 보안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온-나라 시스템 등 하드웨어 24종,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 15종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점검으로 사전 예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첨단통신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량 집중시간대의 불통현상 해결을 위해 발신자표시 전화설비 주장치 용량을 증설하겠으며, 통신민원 신청 준공도면 전자화 추진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도면 열람 및 도면을 무료로 복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통신민원 제도 개선으로 민원 처리기한 단축과 통신맨홀 설치 폐지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업방송, 산업방송 등 인터넷방송으로 농산물 판매 지원 및 기업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자동점검 통보장치 개발, 설치로 전자교환설비, 정보보호설비, 네트워크 통신설비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통신보안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주민지원과장 김정현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4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민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복지사업과 지역사회 보호사업, 이동목욕사업 등 위탁 수행하는 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구요양원 운영 지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운영 지원으로, 달성군 청소년센터 등 6개소의 복지시설 수탁운영과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지원 등으로 달성복지재단을 통한 내실 있는 복지시책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에 헌신 보답하는 맞춤형 보훈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700여 명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겠으며, 143쪽입니다. 보훈 4단체, 달성군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달성군지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등 호국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입니다.

매월 첫째 목요일에 개최되는 달성교양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2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고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사업과, 145쪽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3개 대학교의 향토생활관 운영, 그리고 초등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 등으로 알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주민편리성 제고입니다.

조사·책정·관리 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고, 통합조사·관리대상 1만 9,200가구 2만 5,300명에 대하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활용한 소득·재산 등 자료 적용과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여섯째, 저소득 빈곤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으로 수급권자 3,188세대 6,056명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140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500세대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150세대의 양곡 할인 지원도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자체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으로 수급권자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 320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거동 불편자 100명에게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는 등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일곱째,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22개 사업단, 227명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신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자활공동체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함께 안정적인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여덟째, 행복 체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두 개 유형 네 가지의 서비스 투자사업을 18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는 긴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을 별도로 사례 관리가구로 선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150쪽입니다. 행복나눔 1촌 맺기 운동으로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과 우리 군 공무원 간에 1촌 맺기 운동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류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성화사업과 자원봉사 시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전개 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사회복지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경로당 일자리 창출사업에 520명을 대상으로 8억 원 지원하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325명에 20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268개소에 10억 4,500만 원 지원과, 경로당 신축은 4개소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정비와 건강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1만 2,487명에게 127억 9,3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5억 400만 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과, 시 경로체육대회 경비로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지설 운영비 및 보호비를 8개 시설에 1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과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 7억 원을 출연하고,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경로당에 노인신문을 보급하고 어르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 장애인 등록현황은 9,0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10억 9,800만 원, 주간보호센터 6,300만 원, 재활자립작업장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체·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지원 및 기능 보강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644명에게 19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수당은 1,200명에게 5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126명을 대상으로 12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60명에게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지도자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는 8억 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으로 3억 2,400만 원 지원과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를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축제를 5월에 개최하고, 모범청소년 해외 테마체험과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지원으로 운영비를 6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도 차질 없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각종 보육료 지원은 아동 5,300여 명에게 204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963명에 59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및 차량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 3억 6,000만 원, 방역소독비 2,300만 원, 원어민 영어 및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 3,900만 원 등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사업으로,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1개소 9,9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개·보수비를 2개소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으로 저소득아동 급식비를 연간 9억 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으로 95명에게 1억 5,400만 원 지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문화체육과장 조병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는 1억 5,300만 원 예산으로 비슬산 참꽃제를 4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 음악회, 소규모 문화공연 등을 통하여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을 위해 2억 1,000만 원 예산으로 달성문화원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민속예술단체 운영 지원, 현풍향교 운영 지원, 서원, 향사, 합창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참여 및 저변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문화시설 기반 조성사업은, 문화재단 설립은 상반기 내 재단 출범을 위해 법인 설립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비 5억 원으로 출범 원년의 기념사업 등 운영기반을 착실히 다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금년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왕선문화센터는 상반기 조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부시설 보완 및 물품 구입을 통해 운영기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는 달성이천농악을 시 문화재 지정 신청, 심의 중에 있으며 문화재 관리 및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전승 보존 및 육성은, 하향주, 달성 하빈들소리 무형문화재에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겠으며, 문화유적의 지속적인 보수·정비는 국가지정문화재 2건에 1,500만 원, 시지정문화재 2건에 1억 500만 원, 향토문화재 보수·정비에 2건에 2억 8,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6건에 9억 1,000만 원 등 문화유적 보수·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와 향기가 있는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19억 5,000만 원,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건립 30억 3,600만 원으로 외부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부 전시시설 설치, 주변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가사권 관광개발사업 8억 원, 비슬산 둘레길 및 암괴류 자연학습탐방로 조성은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국비 신청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 조성은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별도로 부지 매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달성 홍보를 강화하고 유원시설업 및 여행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웰빙문화를 위한 체육 진흥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추진은, 제7회 비슬산 참꽃 전국족구대회를 4월에 개최하고, 제5회 달성 비슬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는 9월에 개최하겠으며, 2011 비슬산 산악마라톤대회 9월에 개최하고 제13회 군민체육대회를 10월 9일 개최하여 100년 달성의 자부심으로 군민 화합의 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 생활체육대회도 활기 넘치고 즐거움이 있는 대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생활체육은, 여성 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등 계층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 생활체육회 운영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회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정구부 및 장애인 휠체어테니스 실업팀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고의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스포츠바우처 사업 추진,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달성장학금을 지급하고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