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8년부터 전체면적 426.95㎢의 35%에 해당되는 149.212㎢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로 인한 행정규제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강력한 이중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의 개발 및 이용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지역민의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의 고통을 감내해온 점과 토지시장이 안정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달성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 등 관계 요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4월에 개최 예정인 비슬산 참꽃제도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