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에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을 피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요동치는 유가문제는 우리 경제에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일본의 대지진 사건은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시사해 주는 점이 무척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지표가 또 다시 긴 침체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동남권 신공항 추진 등 국책사업의 지연과 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 등으로 변화와 도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군은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고 다방면에서 큰 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을 하나 된 힘으로 결집시켜 성장 거점도시로서 대구 미래를 이끌어 갈 100년 달성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어 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구 발전의 중심축인 우리 군이 하여야 할 일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과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 그리고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한 책임감 등 달성군민은 물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이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합니다만 준비를 소홀히 하여 국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군수님의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고 특히 국회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울삼아 2012년에는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향후 국비 확보 방안을 어떻게 준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한 감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 풀예산에 5억 원, 기타 사업적 목적인 민간경상보조에 21억 원, 민간행사보조에 12억 원, 민간위탁금 1억 9,300만 원, 사회복지보조 300억 원 등 정말 많은 예산이 다양하게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민간이전비는 해당부서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한 뒤 각 단체에서는 집행 실태를 업무 담당부서로 정산서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부서에서 적정집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이긴 하나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사업목적 외 사용, 생산성 제고 차원 등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보조단체가 소속된 부서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점검을 받는 현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보조금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엄정한 관리감독 제도화를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후평가제 도입, 보조금의 행사비용 정산 미흡단체 즉시 감사 등의 정산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보조금 보조 소속부서에서 1차 정산서 징구 및 점검 후에 2차로 감사 전담부서에서 매년 감사 차원으로 감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의 꽃을 피우는 기틀을 다지는 알찬 군정 행복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군정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라는 언론보도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대외적으로 큰 이미지를 손상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선5기 우리 군을 이끌어가시는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도 우리 군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2010년 한 해에는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협조 군수 서한문 발원, 직원 PC 청렴 관련 화면보호기 제작,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실시, ARS실시간 전화설문 실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201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로 청렴도가 상승하는 기록을 나타냈다는 지난 1월 초의 대구지역 일간지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청렴도 교육을 시기적절하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우리 군의 청렴도는 아직도 멀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는 것을 볼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지금까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청렴도가 타 자치단체보다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타 단체보다 청렴도를 향상시켜 군민들에게 행정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 또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본리리 게이트볼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체육시설로 많은 예산을 들여 화원 본리리에 조성한 게이트볼장은 주변에 그늘이 없고 현재 천내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존 게이트볼장과 거리가 멀어 게이트볼 회원들의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원 본리리 게이트볼장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성 호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국도, 지방도, 마을 안길 등과 연계하여 규모에 맞게 하수도시설이 매립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때는 보통 10~20년간의 강수량 빈도에 맞추어 설계,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 현상으로 발생한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불어난 빗물이 순식간에 하수구 맨홀을 넘쳐 흘러 도로가 온통 하천으로 느껴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에 설치된 하수구를 최근 국지성 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로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사면적 축소방안에 있어서, 민선자치 이후 자치단체의 호화 과다 청사가 사회문제화 되고 급기야 행정안전부에서 그 대상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과다면적 해소를 요구하게 되었고 만약 불이행 시 패널티를 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근래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향후 30만 군민 시대를 예상하며 2005년 완공하였고, 그 당시에는 기준면적이 없었으나 불행히도 이제 재제를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안전부 발표 이전에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 포함되어 면적으로 교부세가 증가되는 면도 있지만 대략 연 40억 정도의 역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군 청사는 물론 사업소, 읍·면의 청사 증축에도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고 보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우리 군 청사 초과면적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적정면적은 읍·면을 포함하여 어느 선인지와, 적정면적을 위해 읍·면의 경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배치 및 주민자치센터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의 여러 부서 중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면서 누락시키지 않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까를 고민하면서 일하시는 세입부서인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현실은 부과된 세금에 대해 체납을 이어가는 고질 체납자들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도 예외 없이 많은 체납으로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전 직원이 매달리다시피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납액 총액과,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얼마인지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폭설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겨울은 13년만의 잦은 폭설과 30년만의 한파, 구제역 예방 초소근무 등으로 유난히도 힘든 겨울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 폭설 시 우리 군의 공직자들의 신속한 제설작업은 인근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주셨기에 군민은 물론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로부터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 달성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등에 대한 현황과 추가로 필요한 장비는 없는지, 제설작업 참여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없다면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된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큰나무 식재사업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을 가로수, 하천변 교통광장 등에 식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가로수 식재, 가로숲 조성사업,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사업 등이 추진되는데 지역별, 거리별, 노선별로 특색 있는 나무 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나무 식재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옥포 기세리 벚꽃거리, 구지 평촌의 백일홍거리, 화원 마비정 진입로의 이팝거리 등과 같이 지역실정에 걸맞고 거리와 조화된 수종을 계획적으로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우선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감문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유치 건의, 법무부로부터 부지 선정, 우리 군의 도시계획변경 등 여려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교도소 이전이 결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대립도 만만찮아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3월 3일 하빈면의 중기발전계획수립용역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3월 10일에는 하빈면 주민 100여 명이 최신 교정시설인 포항교도소를 견학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 힘입어 주민 갈등이 다소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내용에 의하면 하빈면 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하빈면 발전계획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와 우리 군에서 기피시설인 대구교도소를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중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하빈면 발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문화예술에 소외된 군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2010년 12월 대구경북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12월 착공보고, 2011년 3월 2일 중간보고를 하였고, 2011년 3월 말경에 완료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타당성과 입지 선정 및 분석,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주민욕구를 반영하고 충족시키려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문화예술회관의 입지 선정과 예산 확보 상황, 시설규모,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죽곡 2지구 개발부지 내 도시개발공사와 대실역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 간의 인도 문제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달성군으로부터 2005년 사업승인을 받아 약 3년간 아파트 건립공사 끝에 2008년 3월 아파트 5개 동 698세대를 완공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아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대실역 e-편한세상 건립 당시 아파트 앞 인도부분 중 일부가 도시개발공사의 도로부지에 포함된 부지였으나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2010년 10월경 기존의 폭이 넓은 인도를 인도 폭에 맞게 개설코자 하는 과정에서 대실역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앞 인도 일부가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이고 도로부지라는 주장에 맞선 대실역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과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체육공원 주변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 달천리에 조성된 다사체육공원이 2010년 12월 준공되어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주민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다사초등학교 끝부분에서 체육공원과 해량교까지의 도로가 옛날 농로로 사용되던 2차선 좁은 도로이므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때 교통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교통량과 체육공원 준공시점과 맞추어 도로사정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센터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 중인 달성문화센터가 2011년 7월경에 개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센터는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앞으로 다사, 하빈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현황에 의하면 달성문화센터의 주요시설로는 헬스장, 수영장, 미술실, 요리실 등을 비롯해서 회의실, 음악실,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 이용객을 어느 정도 추산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 이용객과 공연 관람석을 감안한다면 설계도상의 주차공간이 63면에 불과하여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 주차장 면적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이 우리 달성군은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분들의 노력에 의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문오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우선 대구광역시청 신청사 유치 의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발전은 관공서의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그 지방의 발전 중심이면서 광범위하게 발전축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의 우리관내 유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신축 이전지를 놓고 현재 용역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거명되면서 어디로 결정되어 가는지 큰 관심 속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시청 이전 신축 지역으로 수성구나 달서구가 거론되는데 우리 군은 대구 면적의 반을 차지하면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편에서 불리한 면도 있겠지만 지하철이 화원읍 설화리까지 계획되어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충분히 경쟁력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시의 신청사 이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와 우리 군 관내인 화원유원지 인근이나 화원옥포 톨게이트 인근에 대구시청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동 구청사 부지의 도시계획 종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달성군 구청사 부지가 6년째 매각처리 되지 않고 표류되고 있어 군 재정에 애로가 많은 걸로 압니다. 이번 대구시의 도시계획변경 시 구청사 부지가 종 변경에 포함되었는지와 지금까지의 매각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전자광고판 설치와 관련하여 달성군 지역은 도시화로 광고안내 등이 연간 5,000여 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법으로 거는 현수막도 연간 9,200건에 달해 불법현수막 단속과 철거·정리업무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주요 네거리에 전자식 광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군정 홍보도 하면서 광고안내를 하면 효율적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강변 인공폭포 및 관람석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사업의 하나인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금호강변을 따라오다 보면 강창교 옆 달서구 쪽에 위치한 궁산은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기암괴석과 절벽이 금호강과 어우러져 멋진 경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궁산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면 금호강변의 경관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강 건너편 다사 쪽 금호강 둔치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 내 소공원에 스탠드를 설치하면 인공폭포 관람과 주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테크노폴리스 전자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100년 달성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군은 번영과 발전의 전환기를 맞아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디지스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등 첨단 연구·교육기관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성장거점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11학년도 디지스트 석·박사과정 입학생 47명이 3월 2일 입학식을 가지게 된 것은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테크노폴리스 내에 건립 중인 주요 연구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테크노폴리스 등을 방문하기 위해 국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전자안내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로 인한 관내 주민 피해대책에 대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사이언스파크 부지 성토 공사장의 토사가 날려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오이 재배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에도 낙동강 살리기 및 사이언스파크 부지조성 공사장과 골재장 수송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먼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인근 축사에서 송아지 조산으로 사산했다는 등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피해 주민을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사업이 현재까지 10개소가 완료되어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마무리된 마을에서는 건축허가 시 개별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는 건축허가 시 개별정화조를 일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낭비요인이 예상되는 바, 우리 군내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은 몇 개 마을인지,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마을별,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사업 추진계획이 있다면 사업 사전예고를 통해 개별정화조 설치로 인한 낭비요인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 전통시장 상수도관 동파사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풍시장은 공사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 착공하여 지난해 7월 준공된 지상 2층, 연면적 3,238㎡의 현대식 건물이지만 지난 겨울 추위로 인해 건물 내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입점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관로를 1층 바닥 밑으로 매설하지 않고 예산에 맞춘 설계에 의하여 상수도관로를 천정 위로 설치하여 발생한 부실공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동파사고가 예산에 맞춘 무리한 설계로 인해 비롯된 사고인지 먼저 밝혀주시고, 만약 적절한 설계였다면 상수도관로를 천정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사고가 동절기에 불가피한 동파사고였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이 만연했고 타지역에선 큰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인력 투입에 비례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발 빠른 축산행정 추진과 축산농가 스스로 철저한 대비로 다행히 우리 군 관내에서는 구제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축산 전염병에 대하여 한번쯤 반성하고 더욱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 예로 지난해 기종저 및 모기에서 옮기는 병인 소위 아까바네 유행열병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축산농가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했고 우리 행정력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측면, 그리고 일부 수의사들의 적극적 대처 또한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의사들이 누구보다도 동물 전염병에 대한 원인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축산농가에 통보는 물론 행정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요구가 선행되어 공동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소극적 대처로 기종저 등은 더욱 확산되었고 우리 군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은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주요 축산질병 발생 현황은 어떠하며, 논공, 옥포에서 발생한 기종저로 받은 교훈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만연되었다고 보는지,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특히 수의사 활용방안, 약제 공급 등 현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역민의 요청으로 토지 소유자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달성 3차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철회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논공읍 상·하리 일원이 276만 4,000㎡ 규모의 위천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낙동강 오염을 주장하는 부산, 경남지역의 반발로 1999년 결국 무산되었고, 그 후 2008년 6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126만 2,000㎡ 규모로 축소하여 달성 3차산업단지 개발로 수정되어 추진 중 2008년 12월에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산업용지 공급 과잉 및 조성원가 과다 이유로 또다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철회 통보하였고, 이에 군에서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공업용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신청하였으나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경제성 및 난개발 문제 등의 이유로 2010년 11월 29일 유보통지 후

2011년 1월 25일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철회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약 20년간 국가 및 대구시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행위제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면서 개발을 기대해왔으나 무책임한 처사로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구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자체 개발방향은 가지고 있는지, 도시관리계획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의 제도 개선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년에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부양으로 서민 체감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킨다는 취지에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만 체감경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412억 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다보면 사업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반기 예산 운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구 노곡동 배수장사업도 배수터널에 펌프를 동시에 설치해야 하나 정부의 조기발주 종용에 따라 배수량 3분의 1만 처리하는 펌프만 설치함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유발시켜 과다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을 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시공업체들은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하여도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조기시공은 되지 않고 공사량 과다로 자재, 장비, 유류, 인건비 인상을 촉발하여 자재 수급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 이윤은 창출되지 않고 있어 그 효과는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사업마저 없어 경영난 악화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하여 지자체마다 공사비 선급금으로 실적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은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 등을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 후 시행되어야 하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조기집행의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나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보조금 배분 시 감액조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의 획일적인 지침에 맞서 우리 군에 맞는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수입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몽리구역 내 군비 지원 낭비요인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농업 육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업 발전을 위한 그 기반을 확충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예산은 국비·시비를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일부 관리비 및 시설비를 군비로 투입하여 시행함으로써 군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몽리구역 내에 군비를 지원하여 설치된 배수장 및 용·배수로에 대해 위탁운영 및 관리 중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및 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보상 분쟁을 대비해 시설물 운영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설정하여 우리 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고, 농어촌공사에 대한 무분별한 군비의 보조와 투자보다는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꼭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 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군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라 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군비 지원 및 보조사업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사업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조기 시행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 건설사업을 상반기 중에 조기 시행하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6월 전 조기발주 한 사업이 총 238건에 597억 5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 완료 후 조기 시행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부족한 기술직 인력으로는 단기간에 많은 설계를 처리하지 못해 설계와 심사의 부실로 인해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부실공사 등 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 민원, 물가 상승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합니다만 사전에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용역설계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확한 현장조사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계하여 발주하면 설계변경도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공사의 조기 준공으로 주민들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시행보다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주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도 5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농로와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 이용 불편과, 신호등이 없어 농기계 진입 시 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포천 정비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 중인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유독 금포천 정비공사만 총 사업비 51억 3,200만 원 중 2009년 금포1교 설치공사 30억 100만 원만 투자 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도 계획에서도 빠져있는 사유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구 조정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은 100년 달성을 꽃 피우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미래를 향한 과감한 군정 추진은 달성의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아 마음 한편 설레이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2011년 1월 경제자유기획단에서 전국 93개 개발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해 지구조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정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군은 성서 5차 첨단산업지구(1.5㎢)와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7.91㎢)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정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대한 정확한 발표내용은 어떠하며, 성서 5차 첨단산업지구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유는 무엇이며, 구역 해제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다면 우리 군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하면서 대구 R&D 연구개발 특구로 중복 지정되어 동북아 R&D허브로 발전시킨다 했고, 또한 성서 5차산업단지는 대구 R&D특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전망과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달성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향토문화 발굴과 창달,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문화 향유 기대는 날로 더 커지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지고 수요 또한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 문화 그 자체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아울러 문화의 산업적 가치를 창출함과 문화 향유를 위한 기반을 넓히는 데 있어 우리 군의 역할은 매우 크고 그것이 바로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봅니다.

달성문화재단 설립이 우리 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면 군민들의 문화 활동의 터전이 되는 등 긍정적 요인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문제점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기존에 달성군복지재단이 설립되어 그 목적에 맞게 큰 성과를 내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산하에 있는 각 센터도 큰 문제가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을 독립적으로 설립할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과 통합·운영하여 관리운영 인원의 최소화, 재단의 운영비 절감, 재단 적립금 감소 등 군비 투입 요인을 줄이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각각의 재단 설립이 복지법령과 문화법령을 재단성격에 맞추어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좀 더 검토하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면 통합재단, 소위 달성문화복지재단 설립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통합재단 설립이 법령상 문제가 된다면 문화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한 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우리 군의 여러 각종 문화 또는 복지센터를 그 산하에 두고 운영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재단을 두 개로 공존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와 복지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선 괴리감과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각론으로 가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 여러 시설들의 명칭은 문화센터, 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적 운영을 보면 같은 점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존하면서 운영하여도 큰 무리가 없이 각 분야대로 목적에 부합되게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설립하여 시행하면 그 문제점을 안은 채 계속하여 운영됨으로써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군비 부담으로 다가와 군민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보며 한편으로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도 군비 낭비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을 줄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인지 다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재단 설립에 있어 통합재단인 소위 문화복지재단 설립과 기존 복지재단과 신설되는 문화재단 등 두 재단의 설립, 그리고 문화재단으로의 일원화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든 한 개의 재단으로 할 의향과 방법은 없는지와, 셋째, 우리 군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운영형태 중 우리 군이 운영하고자 하는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운영할 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운영 활성화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시대에 출산 장려에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도 군비 특별지원비로 보육시설에 2010년도 4억 9,600만 원, 2011년도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압니다. 이에 관내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운영실태, 점검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방역은 128개소에 연간 5회로 2,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방역시기, 방역방법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방역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위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근속 보육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군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취지에는 긍정적이나 부작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채용방법, 수당지급, 근무여건, 그리고 보조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지도 점검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준비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친수구역 개발과 관련 2010년 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부칙에 따라 4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말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특별법을 만들면서 내세웠던 4대강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친수구역 규모를 최소규모 10만㎡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낙후지역 개발 촉진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규모를 3만㎡ 이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지역 입지여건에 따라 주거, 문화, 관광, 레저, 교육 등 특성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정보부터 달성보까지, 그리고 도동서원 주변을 연계하면 우리 군은 낙동강 주변 전체가 친수구역 안에 포함되어 현명하게 잘만 대응한다면 군이 또 한번 큰 틀에서 발전하는 기회를 잡는다고 봅니다.

예컨대 중국 상해와 같이 구역별 종합계획에 의거, 건물 높이와 형태에서부터 세밀하게 계획하여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인 대구광역시라는 큰 자원을 활용하는 큰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면 낙동강과 레저자원이 어우러져 많은 대구시민과 타지역 주민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리라 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정부 발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것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변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1월 경상북도는 낙동강변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새 관광개발계획의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2013년까지 345억 원을 투입키로 하고 올 한 해 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착공할 것이라 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과 대구시의 낙동강변 관광자원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경상북도가 낙동강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안동에서 부산까지 낙동12경의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동~고령 구간 308㎢에 1,400억 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 중 우리 군은 낙동 제6경인 상생의 노래로 명명된 달성 고령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계획이지만 우리 군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강을 두고 달성과 고령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우리 군에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 2·3차 산업의 발달,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편리한 교통망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우리 군은 군 보건소와 8개의 보건지소, 9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조직이 정부의 시책·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된다고는 하나 시대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 민간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1차 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응급환자 등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1979년경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병·의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교통도 편리해져 당초 도입 목적과는 상당히 차이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보건행정을 보다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보건진료소를 읍·면 보건지소로 통·폐합하면 수혜 주민은 현재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보건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그 적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채명지 의원,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과연 지역 균형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구시의 대형사업들은 거의가 수성구로 몰아주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또 대구시립미술관, 또 대공원역에 들어서게 될 신규 야구장을 본다면 거의 수성구 쪽으로 큰 사업들이 편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소외감과 또 허탈감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화원 구라리가 네 군데 시유지에 비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시청사가 2020년에 완공 계획이면 지하철 1호선 화원 연장과 또 대구시 4차 순환선 도로가 2020년 이전에 완공이 된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균형개발 측면과 또 대구시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 우리 달성군 지역에 대구시 시청사가 올 수 있게끔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중지를 모으셔서 대구시에 건의하셔서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리에 답변내용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m 도로에 대해 이걸 대구시의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9월 달에 172회 임시회에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 조성 및 보호막 신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그 당시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리 일원에 중단된 30m 도로는 현재 토지 매입이 거의, 한두 필지 외에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또 열망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데 대구시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남은 부분에 포장 정도만 하면 아마 될 걸로 생각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걸 군에서 좀 시행을 해주시고, 일전에 지역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농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좀 해소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성열 의원 그리고 일전에 언론에서 발표했듯이 공무원 1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된 약산온천지구 일대에 300만 평방미터 부지에 2015년까지 공무원 휴양시설 유치 발표와, 교육청에서 검토 중인 청소년수련장 유치와 관련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교육청과 그동안 협의된 내용과 진척은 어느 정도이며 실행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군이 대구시비 부담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서 우리 군의 계획이나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군수님이 특별히 더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상·하리 일대는 이제는 실현 가능한 속시원한 대책을 좀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한번 가져주시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다시는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희망을 주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군수님 좋은 의견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하용하 부의장, 정수헌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 폭설에도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른 제설작업과, 인근 부근까지 구제역이 발생했는데도 우리 군까지 침투하지 않게 치밀하게 대처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시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국·시비 교부 확정 후 중앙정부와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지 못 한 거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하용하 의원 그러면 교부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부족이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럼 올해는 작년에 신청한 시비를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용하 의원 전액 다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본 의원이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대구시가 52.7%, 달성군이 42%, 제일 적은 데가 서구인데 16.8%, 대구시가 우리 군보다 한 10% 정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했는 거는 약속대로 우리 군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명곡체육공원 관계로 부군수님이 가셔서 다 못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하용하 의원 처음에 얼마로 확정되었습니까?

○하용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우리 군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하셨는데, 동료의원님들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용하 의원 본 의원도 중앙의 지인으로부터 어제 우리 달성군의 특산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30일 날 좀 와서 우리 집행부에 좋은 설명을 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실 집행과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용하 의원 현재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하용하 의원 예, 41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6,500만 원까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군민체육대회에 읍면 체육회를 제외한 실과에서 관장하는 행사가 37개인데 그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10억여 원 됩니다.

부군수님이 그거는 알고 계실 것이고, 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느냐면 정말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유용하게 쓰는 데는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아까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보조금 빼먹기 관행이다, 이렇게 지적하듯이, 이 보조금이 그냥 공돈인줄 알고, 참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데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소싸움 대회가 1억 3,000만 원 행사비용을 보조하였습니다. 행사 후에 1개월 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4개월이 지나서야 억지로 서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하고 평을 오늘 제가 만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평.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2010년도 제10회 대구 달성소싸움대회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행사 후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된 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 후 송금된 부분도 있었고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정산자료 미제출분 652만 3,000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한다는 관계부서장으로부터 공문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2월 10일자로.

향후 군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건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본 의원이 하는 거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달에 제1회 여성한마음 큰잔치 행사를 여기 복지동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그 단체에는 총무가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예, 좋습니다.

총무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모든 거를 정리를 해주고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하면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임원회의 때 정산을 했는데 서류가 안 맞아가지고 소란이 나고, 이렇게 공무원이 해주는 서류까지 안 맞으면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또 그 행사를 하면서 공무원이 모 금융기관에 가서 찬조금 받아 왔습니다, 찬조금. 지금 우리 읍면에 당연직 회장이 읍·면장입니다. 과거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 십시일반으로 지역민들이 찬조를 하는 것이 말썽이 생겨가지고 민간인 실무회장을 별도로 준 사실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 치르는데 공무원이 가서 찬조를 받아오고, 받았으면 고맙다는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분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고, 보조금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습디다. 청렴은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용하 의원 정말 우리 군민들은 민선 제5기 군정을 또 제6대 의회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왔을 때, 민원인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부군수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사이동은 집행부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외부 청탁에 의해서 합니까?

○하용하 의원 그렇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로, 저는 무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출마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바깥에서 듣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본 의원은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달성군의 남녀노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아침저녁으로 제보도 해주고 많은 격려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 걸 제가 들었을 때 정말 한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청렴도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아무리 군수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이 청렴도, 청렴도 하지만 밑에서 안 따라주면 안 됩니다.

이 청렴도는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마음이 맞아야 청렴도가 향상이 되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6대 들어와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당장 내일 해결될 것 같이 답변을 하더니만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그 자리에서 모면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좀 교육을 시키든지 해주세요.

부군수님,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래서 과거는 일소하고, 민선 5기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는 일소하고 민선 5기 100년 달성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해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청렴도에 대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물 드셔가면서 답변하시고 하세요.

다음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화원 본리 게이트볼장에 가보셨습니까?

○하용하 의원 장소가 어떻습디까? 좋습디까?

○하용하 의원 예, 맞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다른 데 옮길 수도 없고.

○하용하 의원 공사비 들었는 금액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 신분을 떠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부군수님 파악이……

○하용하 의원 그렇습디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16억 6,000만 원, 맞습니까?

○하용하 의원 공사비가 14억 4,000만 원, 총 31억 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 그렇습니다만, 개인 땅을 사든지 공공기관에서 사든지 하면 땅값이 비쌀 때 삽니까, 쌀 때 삽니까?

○하용하 의원 그렇지요?

○하용하 의원 본 의원이 토지대장등본을 떼왔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2006년도에 땅을 매입했던데 2005년도에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9만 3,300원이고 2006년도는 11만 3,000원이고 그 이듬해 2007년에는 3만 7,700원 또 내려갔습니다.

참 그런 일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벌어져서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지나간 일입니다만 본 의원이 개장을 앞두고, 5년에 걸쳐서 매입에서부터 준공까지, 4월 달이 첫 시범경기를 하는데 준공을 앞두고 제가 꼭 안 짚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 지어놓은 거 봤습니까?

○하용하 의원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문화재급 화장실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거기 1억 이상 들어갔습디다, 화장실 하나 짓는 데에.

군민 혈세를 가지고 참,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고,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에 화원에 계시는 어른들이 거기까지 못 올라가겠다, 버스를 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4월 달에 경기를 열어보고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늘도 좀 만들어 주시고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에 거기에 외딴 집 하나 있는 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예, 장애인 박일락 씨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하용하 의원 거기에 얼마 전에 동네 이장님을 비롯한 대여섯 분이 군청을 방문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8일경에. 그 후에 좋은 답변을 듣고 왔다고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합디다만, 며칠 전에 이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아직 아무 답변이 없고 그렇다고 답답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여름이 돼서 우리 휴양림에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면 그 집 때문에, 전번에도 사고도 나고 했는데, 그걸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보고 그분들의 피해도 없고 우리 군에서 잘 조화롭게 처리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용하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만, 행정을 탁상행정보다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장시간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지역농산물 및 생산품의 교도소 납품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화원교도소에 지역농산물과 생산품을 우리 지역업체에서 얼마나 납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여기 부군수님 답변을 보면, 지역농산물 및 생산품 교도소 납품과 교도소 운영비로 370억 원 정도의 예금 유치 등 직접적인 기대효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정수헌 의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집행부에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정수헌 의원 수치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이것은 건립 예정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거기에 교도소가 건립이 되고, 부지 보상비 정도가 370여억 원의 예금 유치라든지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하빈 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도소가 생김으로써 지역 농산물과 생산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거는 우리 화원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이, 여기에 답변도 적어놓았지만 이렇게 적어놓으실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헌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용역결과 3월 3일 날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전부 다 휘황한 생각이,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빈면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 답변에도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직원아파트를 건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정수헌 의원 100세대 미만 정도 들어와가지고 한 1세대에 3명 정도 보더라도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인구로 하빈면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인구 유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포항교도소 한번 방문해 보셨지요?

○정수헌 의원 옛날에는 병원이라든지 관공서가 있으면 바깥에 부대시설 이용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또 다릅니다. 포항교도소에도 가봤지만 포항교도소 주변에 내려가지고 국수라도 한 그릇 드셨습니까? 부대시설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로 봤을 때는 교도소가 옴으로써 주위에 개발이 된다고 저는 안 봅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고는 하빈면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조금이라도 하빈면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여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기본적인 조사는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정수헌 의원 그리고 3월 3일 하빈면의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설명회를 보면 하빈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 무엇입니까? 부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헌 의원 예, 저도 부군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작년에 조감도를 한번 봤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교도소 건물이 도로와 인접해 전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건물은 뒤편으로 배치해 주시고 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편의시설을 전면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안, 2안, 3안에 나와 있지만 도로 앞으로 배치해 놓은 거를 보면, 법무부에서는 도로 전면으로 배치했는 거를 그쪽으로 나중에 준공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하빈면에 제가 갔더니 계장님이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시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조감도를. 조감도를 보면 앞으로 배치가 돼서,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행정 절차 때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시설은. 뒤편에는 많이 띄워놓고 전면 배치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수헌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면으로 배치를 해야 절개를 적게 시킨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실제로 가보시면 중간에 산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그거를 절개를 적게 하실라 하면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절개하는 면이 바깥으로 안 보입니다. 뒤로 더 들어가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하빈면이 지금 교도소부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주변은 전혀 해제가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에서도 하빈면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린벨트 해제 안 되고는 다른 무엇이든지 안 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줌으로써 모든 주변시설이라든지 들어올 수가 있지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충분한 개발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빈 번영회에서 군수님께 건의한 9가지 건의사항을 부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직 많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송성열 의원 오전에 고생하셨습니다.

본 군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한 번도 없습니까?

○송성열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는 금년도 총 세입 중에 국비 비중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한 710억 정도가 되지요? 만약에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했을 때 보조금 배부 시 받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성열 의원 없습니까?

○송성열 의원 오전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저희 군은 조기집행 실적이 나쁘다고, 별로 좋지 않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원인이라고 보는데, 지금 선급금 조기집행 해가지고 실적을 올린다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선급금이라는 이 자체가 기업주들한테는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줄은 아십니까?

○송성열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송성열 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 선급금이라는 부분들이 기업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부채입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을 할 때도 그랬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실적 쌓기 위해서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할 때 공제조합 수수료가 한 0.06%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급금 보조 수수료는 한 0.28% 해서 5배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재정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고 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까다로운 선급금 사용실적 점검 등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체들이 보편적으로 이 선급금을 기피하는 현상인데, 우리 군에서는 선급금 지급을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선급금 지급보다는 기업체들은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일을 좀 빨리하도록 해주고 기성금으로 전환시켜주면 기업이 그런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줄 용의는 있으시죠?

○송성열 의원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테크노폴리스 전자안내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남일보에 보면 우리 관내 포산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떨쳐서, 아마 포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사 두 분이 서울대 출신이라서 아마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 또 연대에 초청돼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관내에 이런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DGIST의 석박사 과정도 앞으로 되면 전국에서 최고의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원장님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의 위상도 좀 떨칠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아까 내용에 보니까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협의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부군수님, 많은 질문과 답변에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공람공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무부하고 잘 협조하셔서 조기에 공람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는, 하빈면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하빈면민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직원분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이장님들에게 전해줘서 이장님보고 용역 연구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해오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하빈면 이장님이 불러서 가봤습니다만, 과연 이게 중·단기 발전계획이 하빈면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데 과연 이런 식으로 연구 용역을 해서 되겠느냐, 용역업체에서 직접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연구용역업체를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우리 하빈면이 중·단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특히 우리 하빈면에는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논밭에 나가시는 분들이 봄이고 하니까 많고, 또 경로당에 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김기석 의원,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사가 법령이 2010년 8월 5일 개정이 됐으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은 것인데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기석 의원 소급적용 합니까?

○김기석 의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은 것도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기석 의원 이게 우리 청사는 즉 말해서 고급청사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경북이나 북부지방 저쪽으로 지자체마다 다녀보면 그야말로 잘해놓은 곳은 참 잘해놨습니다. 그런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우리 군에 적용됐다는 것은 본 의원은 아주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교부세도 감면돼서 적게 준다 하는데 맞습니까?

○김기석 의원 우리 군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김기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명동 구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때부터 구청사 문제로 종 변경과 매각 문제로 질문과 질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6년째 매각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군 재정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5대 의회 때 주무과장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의회 보고 때마다 대구시 종 변경 시에 반드시 종 변경이 되도록 해서 매각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산지형 공원 주변 150m 이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종 변경이 어려운 관계를 기존에는 파악을 못 하셨는지, 주무부서에서 의회 보고할 때마다 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막상 코 앞에 닥치니까 종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신다고 많이 쓰셨습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의원 우리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향후 추진계획이 리모델링 후에 임대 수익사업 또는 건물 철거 후 주차장 임대 수익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이러한 향후 계획을 짤 때는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며 수익사업은 얼마로 보시는지, 또 건물 철거 후에 철거비용은 얼마로 보고 주차장 임대 수익사업으로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과연 리모델링하는 비용 5·6억 들여서 임대 수익사업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액 대비해서 본다면 이것도 큰 수익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초에 완료된 우리 가창 전원음식점지구 매각 때처럼 부동산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군민 누구나 매각이 성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분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매각될 수 있게끔 우리 김문오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정수헌 의원, 김길수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국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입지선정 용역을 보면 교통편의성, 자연환경,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 부지 선정을 4곳 정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또 다른 한 곳, 화원유원지 수영장 위치를 후보지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수헌 의원 그리고 그 수영장은, 지금 화원유원지 보면 수영장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그런데 수영장 위치에 문화예술회관은 안 됩니까?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화원유원지 정도 같으면 주변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적합하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은 보면 수영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으로라든지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할수 없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설규모나 운영계획 등을 대구경북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시설규모나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보면 타 구에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구·군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로 타 구·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만성적인 적자를 적게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주민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복지법령과 문화법령의 적용에 따라 두 재단의 통합은 사실 어렵다는 것과, 두 재단 업무영역이 달라 각각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에 있어 군비 부담 가중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단계부터 정산까지 최선을 다해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의 직원 수와 구성은 어떠하며, 향후 문화재단의 직원 수와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옥순 의원 예. 국장님, 타 지자체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셨는데,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 보면 연간 사업비가 많고 운영비가 적게 드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보면 2011년 문화재단 운영예산안을 보면 전체 5억 원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3억 180만 원이고 사업비가 1억 9,820만 원으로 사업비보다 행정경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문화재단 본래의 설립취지가 무색하고 사업내용도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1회성 행사에 대부분의 사업예산인 1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갖고 군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너무 빈곤하거든요? 다른 거는 모두 비교가 되는데 왜 이런 거는 비교를, 사업비나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 대표이사 연봉은 얼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옥순 의원 좋습니다.

타 문화재단을 자꾸 비교를 하시니까, 지금 우리 복지재단은 국장님이 유급으로 계시고 이사장님은 무급으로 계시죠?

○김옥순 의원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유급으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죠?

○김옥순 의원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처음에 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다가 일의 효율성에 따라서 인원을 더 늘리고 있는 형편인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도 해보기 전에 이미 5명이라는 인원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차이점이 뭐죠?

○김옥순 의원 그러면 여기 대표이사나 쓰시고자 하는 직원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김옥순 의원 대표이사님도?

○김옥순 의원 어쨌든 문화재단도 복지재단처럼 센터를 한번 운영해보고 그 밑에 회관이나 센터나 종합 컨트롤할 때 사람을 더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김옥순 의원 예, 복지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대표이사로 오시든 재단의 국장님이나 이사장님으로 계시든 각 재단의 연봉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은 중복도 된다고 생각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에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백년 달성을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및 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한 걱정이 있어 그 해결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지역 문화재단 및 예술회관 등이 대부분 운영비 지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연 211억이고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23억, 또 가장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동구 임대수입 및 다 포함해서 한 4억 적자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와 시설 유지가 평균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의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19명에 대한 평균 인건비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연 한 5·6천만 원 이상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인력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지출을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한번 채용하면 내보내기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인력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재정 적자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도 경쟁력을 가지고 효율성도 높이려면 운영비 및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용의는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전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적자가 대부분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이거를 참고로 하셔서 운영경비를 조금 절약하고 또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이나 송성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있어서 정말 최소의 인원으로 출발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5대 때 저희들이 복지센터의 예산 관계로 상당히 격론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직원들이 많아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래서 실사를 해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직원 몇 분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해보니까 공개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면면들이 다 높으신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디다.

그래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을 봤습니다만, 이번에 문화재단 출범할 때는 정말 그런 거 다 배척하시고 정말 역량 있고 뛰어난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사입니다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인데, 지금 성토 중입니다만, 세륜·세차시설을 전혀 지금 가동하지 않은 가운데 덤프트럭들이 계속 밤낮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덤프트럭이 또 방진덮개도 안 하고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도시공사와 잘 협의하셔서 세륜·세차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가운데 덤프트럭이 운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용하 부의장, 김기석 의원, 정수헌 의원,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간선하수도와 지선하수도의 폭과 깊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하용하 의원 그 기준이 오래된 거죠?

○하용하 의원 지금 국지성호우가 언제 집중적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녀보더라도, 뭐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녀보면 비가 오면 그 소화 못 시키고, 이 정도 되는 깊이도 물이 못 빠져나가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공사와 하수도공사를 우리가 할 때 어느 정도 폭과 깊이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하용하 의원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봐도 비가 많이 올 때 가보면 한 2m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겠다니 거기에 따르면 되겠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관내에 국지성 호우로 큰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답변도 아주 길고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올해 유별나게 폭설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데 대구 어느 구보다 우리 달성군이 잘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치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김기석 의원 그런데 제설작업 장비가 배토판 8대 더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김기석 의원 배토판 이거는 크게 작용을 못 하는 것 같던데요? 눈 밀고 하는 거 보니까.

○김기석 의원 큰 거 삽니까? 큰 거를 사가지고 읍면 공무원이나 군에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게끔, 앞으로 눈이 안 온다는 보장 못 합니다. 많이 오니까 수고를 좀 덜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화원 휴양림에 올라가면 지금 도로 확장을 안합니까, 그죠?

○김기석 의원 한쪽에 나무를 다 뽑았는데, 본리2동에 있는 사람이나 1동에 있는 사람은 그 가로수를 뭘 심어달라고 하느냐면 왕벚꽃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옥포에 벚꽃이 피면 난리납니다. 아주 짧은 기간 중에는 좋은데, 우리도 휴양림 올라가는 그 길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왕벚꽃나무를 좀 심어주세요.

그걸 심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번에 5대 때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이팝나무 심지 마라. 벚꽃나무 좀 심어달라고 말씀을 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왕벚꽃나무 좀 심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수님한테 부탁들 드려야 되겠네요.

○김기석 의원 부탁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e-편한세상 아파트에 대해 한두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7일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e-편한세상 아파트 앞 인도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아십니까?

○정수헌 의원 측량은 어디서 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는 겁니까?

○정수헌 의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지요?

○정수헌 의원 국장님은 쉽게 이렇게 측량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주택도 아니고 그래도 한 700세대 정도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런 걸, 지금 죽곡2지구에 또 아파트가 맞은편에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측량 잘못해가지고 그 부지 위에 e-편한세상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잘못도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기가 인도기 때문에 인도 폭이 많이 넓기 때문에 인도의 반 정도를 줄여서 하면 준공허가가 3월 말로 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거기에 진짜 상가라든지 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그런 생각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측량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쉽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은 사소한 데서 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당연히 측량이 잘됐겠지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확인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맡은 바 책무는 충실히 하셔야만 이런 차후에 불편함이라든지 주민들 상호간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게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꼭 이런 거는, 제가 민원이 해결됐음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천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달천지 앞 도로는 군도 6호선으로 노폭 20m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m 도로만 계획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차 순환선도로가 민자에서 국비로 전환되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6호선과 4차 순환선도로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다사체육공원이 2010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체육공원이 12월에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대구시와 협의하여 도로 확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지금 4월 9일 날 다사 읍민체육대회를 합니다. 주민분들께서 체육공원으로 이동하실 때 자동차가 있으신 분은 별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달천 체육공원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진행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는 달천 체육공원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고, 달천에 나중에 가을 되면 달천 분들이나 이·달·박 옆에 몇 몇 분 벼농사 지어가지고 벼 말리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 아파트 주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었으면 지금이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거기 사용하는 것을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두세 시까지 정도만, 그것도 축구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이곳에 결정함으로써 차후에 경제성이라든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입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민 분들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하루이틀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달성문화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 7월경에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이 되면 하루 이용객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며 주차대수는 최소한 몇 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부지는 대충 생각하고 계시는 데는 있습니까?

○정수헌 의원 거기 우리 달성문화센터 주변을 보시면 참 주차장부지 할 데가 잘 없습니다. 잘 할 데가 없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맞은편 거기는 아파트 공사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다사초등학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디다. 앞에 신씨문중 산소 말씀을 하시길래 신씨문중 산소는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 내려가다 다사초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다사역 쪽 부근이라든지 이쪽으로 어디 부지 선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헌 의원 예,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차장부지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군도 6호선 내려가다 보면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로 들어가는 길, 산 절개해가지고요?

○정수헌 의원 군도 6호선하고 문화센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보면, 군도 6호선 높이하고 바닥하고 거기를 평탄하게 했었으면 세천교에서 나중에 도시계획선도 그렇게 그어져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높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수헌 의원 접속 때문인 것 같으면 더 낮춰줘야 되는데요? 더 낮추어서 도로를 만들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높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정수헌 의원 그런데 그게 문화센터까지만 진입도로인 것 같으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절개를 적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앞길이 세천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천교하고 연결이 되면 경사가 아주 급하게 됩니다, 거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참 문제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문화센터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답사 나갔을 때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관 올라갈 때도 주차대수가 몇 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상에는. 되어 있지만 거기 가보시면 차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다 우측하고 좌측에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제가 묻는 말씀은 우리 군도 6호선하고 진입도로하고 봤을 때 낮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여놓은 것은 우리 문화센터 본관 올라가는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길을 못 낮춰준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면 차후에 세천교에서 문화센터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때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불편함이 적어야 됩니다. 우리 문화센터도 지금 우선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놨을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지만 차후에는 거기 심각한 문제를 더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앞 도로가 차후에는 엄청난 교통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정되는 대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연구가 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사인볼 전자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 본 의원도 지역구를 성서로 해서 갑니다만, 성서에 가다 보면 계명대 사거리라든지 또 성서공단 사거리,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지식경제부 신청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도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디자인본부 심의만 거치면 그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알고 있으신지…….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달서구청에 알아보기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우리 군내에도 불법 현수막이 정말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와 불법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하셔서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다음은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인공폭포와 관람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충분치는 못한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곡지구에 조경석 쌓기가 약 2,900m가 기존에 조경석이 쌓여있는 관계로 해서, 또 기존 있는 체육공원을 이용을 한다면 작업공간 부족과 또 기존 시설이 파괴되기 때문에 복구비가 약 11억 원이 추가되는 관계로 안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죽곡지구에 조경석 쌓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금액이 약 30억에서 35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산청에서는 이 죽곡지구에 조경석 쌓기를 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주에 우리 한임개 읍장님과 함께 현장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현장 시공사 쪽에서는 죽곡지구에 투입되는 약 30억에서 35억 원 금액을 세천지구로 가져가서 조경석 쌓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죽곡지구에 많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또 군수님 초도순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곡지구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세천지구로 가져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며, 죽곡지구에 남는 약 30억에서 35억 원의 비용으로 궁산의 인공폭포와 관람석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또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4대강 살리기와 또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공사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이 부분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약 30억에서 35억 원인데, 이 금호강 생태하천 공사비용으로 우리 지역주민 분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끔 주무국장님, 또 손천식 과장님,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우리 지역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죽곡지구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이 그대로 죽곡지구에 투입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풍 전통시장 상수도관 동파사고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장에 상수도관을 설치 시 지하와 장단점과, 또 현재 관내에 건축물 중에서 상수도관을 천장에 시공한 건물이 있는지, 또한 천장 시공 시와 바닥 시공 시 공사비 차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답변에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상설시장에 천장에 상수도관을 시설한 곳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길수 의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8,000만 원이 차이가 난다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공사비 관계 때문에 상수도관을 천장으로 설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길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앞으로 저는 이 공사 관계에 대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송성열 의원입니다.

건설, 도시, 치수, 방재 등 많은 업무를 맡아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건설도시국장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건설업무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질문내용을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신속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농어촌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몽리민 구분 없이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원한다는데 여기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혹여나 선심성은 아닌지 오해가 되며, 군비 투자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이거는 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우리 농민들이 수세 때문에 사실상 농조를 없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3개 기관이 통폐합이 되고 나서 오히려 농민이 불편을 겪는 그런 통폐합이 돼버리는 우를 범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지원했던 배수장에 대한 책임한계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다고 답변내용이 되어 있습디다. 지금 많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용배수로에 우리가 만일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시설을 해주고 나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달성군 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특작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규정된 게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수온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야부에 대한 용수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도 지금 우리 군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설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만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리고 금포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이 지금 7억 4,4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정비사업이 아마 6억 4,000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금포지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구역이 옥포하고 접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파악하셔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기계화영농으로 인해서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용수로 같은 데는 사실상 서로 교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 같은 대규모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간선농로에 일반 용수로가 토공용수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거 같은 걸 시공을 해서 그 폭을 다소 얼마라도 넓혀서 잔여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혀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이걸 좀 검토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주민 민원과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데 지금 사실 구두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사실 지금 설계용역회사 보통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가 많이 하는데, 지금 지역의 용역회사에서 나가서 주민들 의견 과연 수렴합니까?

○송성열 의원 예, 오히려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규모 이상은 사실 설계변경의 원인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회사 자체의 능력이 좀 낫습니다, 그 회사들이. 그런데 중소규모 용역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답사, 조사, 주민 의견수렴 잘 안하고 시간도 쫓기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들 발주되고 나면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됐다고 거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일이 안 됩니다, 사실. 소규모 공사가 공기가 오래 가는 겁니다. 변경하고 또 다시 할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렴내용,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던 또 수렴했던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더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과 기술직 인력 지금 몇 명입니까?

○송성열 의원 6급 4명이고 나머지 기술자 15명이죠? 15명 중에도 다는 안 있을 거고.

그리고 회계과 계약심사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그렇습니까?

○송성열 의원 과연 이 인력으로 조기발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52건 중에 여기 보면 읍면이 아마 73건 정도, 그걸 제외한 179건 정도가 단시간 내에 정확한 심사가 과연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송성열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76회 임시회에서도 기술직 부족으로 설계심사 및 공사감독 불신을 초래한다고 그 당시에도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건설 기술직 인력을, 지금 우리 달성군의 사업 발주량으로 봤을 때는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직제나 이런 거를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아울러서 효율적으로, 지금 보면 군에 너무 집중적으로 일이 되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한참에 소화를 하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까 말씀처럼 심사도 잘 안되고 감독도 또 건수가 많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규모 사업은 누차례 이야기됐던 것 같아요. 읍면으로 좀 이관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 238건의 조기발주 건수 중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165건, 97%입니다. 97%가 건설과에서 하고 읍면에는 73건으로 2.8%밖에 안 합니다. 읍면의 인력은 나중에 가보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효율적으로 조정하셔서 업무를 조금, 단기간에 상반기에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셔서 업무분담을 서로가 갈라서 좀 해주시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성열 의원 그리고 설계심사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가 제대로 되려면 용역회사에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설계변경이 소규모 공사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 지금 설계변경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직원들이 하고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어디서 합니까? 다는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송성열 의원 아니, 설계변경 작업을…….

○송성열 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게 모든 설계자료나 이걸 지금 용역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도 갖고 계시겠지만 대게 용역회사가 갖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대게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2009년도에도 설계변경 건수가 45건을 했다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일부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군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 지출된 근거가 하나도 없습디다. 이거는 누가 지출하는 겁니까?

○송성열 의원 물량 증감이라도 설계서 바꾸고 도면 바꾸고 다 해야 됩니다. 국장님, 기술적인 거 잘 아시지만 설계할 때보다 설계변경이 더 어렵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독을 직원들이 하신다니 소규모 일부는 하시겠지요. 그러나 사실 감독할 시간도 없는데 변경까지 한다는 거는 무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용역회사를 교육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가 어떤 경우에는 바쁘다는 식으로, 소규모 용역하는 데는 보면 업체들이 수준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실지 나중에 가면 용역회사가 다시 그거를 설계변경 건을 받아서 용역을 또 해서 용역비를 받아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받아갑니다. 건설회사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설계회사가, 용역회사가 어떤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설계변경이 사실상 많습니다. 여기에 45건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설계용역회사에 그런 점을 잘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만일에 설계변경 건수라든지 변경요인이 많은 용역회사는 설계용역을 안 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줌으로써 사전에 여러 가지 업무의 복잡성을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방법을 우리 기술파트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대한 우리가 좀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귀담아 들으셔서 이걸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사실 발주를 해놓고 보면 진척이 안 되는 요인이 보통 보면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보상 지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이런 업무를 공직에 있을 때는 사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는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토지소유자, 관내 혜택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을 때 사업예산 편성을 좀 하고, 예산 반영이 되고 난 이후는 80% 이상 보상협의가 된 후에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조기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이월사업이 아마 건설파트에 보면 금년도 사업보다 이월사업이 많이 채여서 사실 이월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상반기에 겹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은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사업량은 자꾸 늘어나 버립니다. 이러니까 지금 직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보상협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를 해버리면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한번 건의 겸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송성열 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의회도 지금 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사실 이월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쨌든 올해는 이월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완료를 하고 신규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하자는 저희들 의원님들끼리도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상협의가 대부분 완료된 사업도,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사업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사실이죠?

○송성열 의원 보상비는 다 지급됐는데 사업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 됐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송성열 의원 예, 그리고 금포천 정비사업 중에서 4필지, 490㎡ 보상협의가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송성열 의원 재감정 하셨습니까?

○송성열 의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송성열 의원 빨리 보상협의를 하셔서 2011년도에는 예산 편성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끝으로 국장님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지 지금 정부 품셈이나 단가나 모든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 건설업체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과 업체 간에 상생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설계단가 산정 시에 현실과 동떨어진 품셈과 단가 설계로 건설업체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면 설계기준을 할 때 중요한 소운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하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치환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반영시켜줘야 될 기준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더욱 건설업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살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예, 보충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긴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대비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군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할 계획도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시겠다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니과 내과가 서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옥순 의원 예, 낙동강변 개발계획에는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낙동강 개발계획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우리 군에서 계획 잡았는 거는.

그런데 친수구역 전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본 의원이 이 (질문서를) 넘길 때도 치수방재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서로가 미루고, 이거는 서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친수구역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령이 정한 규정들을 참고로 하여 용역비가 들더라도 우리 군이 생각하는 계획안을 만들고 그것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합의하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 계획도 없는 곳과 계획을 세워놓은 곳 중에 어느 곳을 더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아무래도 낙동강 전체 구역 중에 우리 구역 내는 군이 가장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요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통·폐합을 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의약분업에 따른 투약이 못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고령화사회의 노인 건강관리의 문제, 그리고 타 지자체의 통합사례가 없고, 보건복지부 용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시대상황에 따라 중앙 차원의 방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서벽지의 정말 오지가 많이 있는 지자체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도시 인근의 우리 군과는 무척 거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몇 군데 보건진료소는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대도시 인근에 있는 서재라든지 이런 곳에는, 주위에 병원과 약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군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시대상황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통·폐합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주변 여건이 좋은 몇 개소라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군에서 결정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군 관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후에 백신 접종을 1차에 1월 17일, 18일 이틀간, 2차 접종을 2월 10일, 13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마 접종 그 후에 폐사 가축이 발생하고 돼지 유사산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가축 폐사와 돼지 유사산 현황과 또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예방백신 접종 후에 폐사, 그러면 며칠 후에 죽어야 해당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폐사가 40여 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지에서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소가 6두고 돼지 유사산된 것이 82두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상부 기관에 보고가 누락된 게 없는지 잘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잘 좀 처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술센터 직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김문오 군수님께서 특별휴가를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채명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