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하용하 부의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시 대구참여연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전통시장 수와, 같은 항 제2호의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는 읍면별로 몇 개소 정도로 예상하는 지와, 안 제15조에 군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현재 전통시장 지원과 유사성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와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신·개축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지원 상한선을 7,000만 원으로 지원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9,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경로당이 268개소가 있고 아직도 경로당 신축부지가 없어 지원받지 못한 마을과 자체 관리능력 부족으로 경로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몇 개소이고, 마을별로 경로당을 건립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와, 경로당별로 난방비 등 각종 연간 지원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내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개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109개입디다. 그다음에 우리 달성군은 실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5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화원하고 현풍, 두 군데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5일장으로서 인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도 보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옥포, 논공, 구지는 사실 장날이 되어도 정말 재래시장, 전통시장 역할을 못 할 정도입니다. 상인들도 몇 분 안계시고, 또 장 보러 오시는 분들 정말 없습니다. 본 의원도 한번씩 가봅니다만, 정말 이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시장은,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화원시장에 아케이드식으로 하려고 전번에 준비를 하고 있고 주민을 만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용하 의원 예,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본 의원도 상가연합회 회장하고도 몇 번 만나보고 거기 위원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잘 협의해가지고 빨리 아케이드식으로 하면 인근은 물론이고 대구시내 멀리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것이다, 장사도 잘되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상가연합회하고 추진해 주시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경로당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가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업을 하니까, 방이 보통 보면 어르신 방이 두 개 정도 됩니다. 남자분, 여자분 쓰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경로당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불편해가지고 잘 오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몇 군데 들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없을까 궁리를 해보다가 관리소장과 또 주민대표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경로당 바깥에 베란다 평수가 좀 남아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작업장을, 그쪽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택과에 물으니까, 주민들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세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실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경로당으로 쓰는 그 평수의 10분의 1, 그 평수만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보통 경로당 부지 평수를 보면 방 2개 정도 하면 한 2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10분의 1 같으면 2평, 한두 평밖에 안됩니다. 그거는 증축을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도 두 평 늘린다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본 의원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디다. 옛날에 증축하는 거는 설계사무소 무슨 필요 있습니까? 뭐 작업을 하면 되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추진하다가 포기도 했는데, 이 경로당 같은 문제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 별도의 방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합니다. 그런 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용하 의원 예,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파악해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20곳으로 약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이 20곳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4년간에 걸쳐 군수님 임기 안에 매년마다 한 5개소씩 해결을 한다면 연에 한 4억 5,000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큰 무리없이 경로당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약 390만 원, 또 올해는 특별난방비로 1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도합 540여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일부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외에 일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쉬어간다든지 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같은 혜택을 보고자 할 경우에 못 보는 경우가 일부 경로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금액이 54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경로당 부분에 지원되는 투명성 문제, 지출 후에 각 동네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지출부분에 있어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경로당에 작년도 그렇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투명성 부분이 조금 제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