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위해 예산편성이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는지와, 조례 제정 후 달라지는 예산편성 절차, 조례 제정에 따른 군의회 예산심의와의 관계 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지방재정법」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전 예산편성 시에는 인터넷, 달성소식지, 이장회의, 공문 등을 통한 공지를 통하여 1개월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나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여 주민들의 참여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이장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인터넷, 서면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 후 반영 여부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예정으로 현재보다는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는 본예산 편성 전에 주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예산부서에서 주민의견을 일괄 접수한 후 부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절차는 현재와 같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의회 심의절차에는 변경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외에는 예산편성 과정은 현재와 같습니다.

아울러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심의권하고는 지금 전혀 상충되는 게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는 이장이나 읍면을 통해가지고 또 단체를 통해서 받는 어떤 그와 같은 의견을 주민들한테 폭넓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의회에 상정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올리면 오히려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의회 심의권 침해는 없을 뿐더러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수와 수혜규모 및 내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 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 시 예상되는 수혜현황 및 조기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현황과 본 조례 개정 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353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우수향토기업은 대구광역시 전체 23개이며, 이 중 우리 군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수향토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하는 3개 업체는 조례 시행일인 2009년 7월 3일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이 없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3개 업체에서 상속 및 법인 전환 등으로 5개 업체로 늘어나게 되고 조례 시행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다음은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 시 예상되는 수혜현황과 조기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 자동계좌이체 건수는 1만 6,815건이며, 이 중 전자고지까지 신청한 건수는 96건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세목은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감면액은 252만 원 정도입니다.

감면대상 세목 중 시세인 면허세와 시세인 지방교육세가 병기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및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공제되며, 군세감면조례에 의해 공제되는 대상은 지방교육세가 없는 화물, 승합 및 영업용 승용자동차 674대로 세액은 10만 1,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등의 조기정착을 위해 감면 개정내용과 자동이체, 전자고지, 인터넷을 통한 신고, 납부 등의 납부 편의시책을 세대별 안내문 발송과 인터넷 및 달성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고, 또한 세액공제액 상향조정을 위해 대구시 및 타 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사회복지과장 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명에서 ‘복지’를 뺀 이유, 현재 재단 해산 시의 문제점 유무와 향후 위탁운영 할 단체, 기존 출연금의 처리방안, 복지성격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현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조직과 인원을 재단에 소속된 타 센터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명칭에서 ‘복지’를 뺀 이유는, 현 재단을 해산하는 목적이 군 출연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산 후 시설 운영을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이며, 달성문화재단에서 수탁운영 예정인 달성문화센터와 기능과 시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의 넓은 의미는 ‘삶의 질, 행복한 삶’ 등이지만 공공정책 부문에서의 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정책, 즉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목적으로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적절한 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시설명에 ‘복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본 센터의 경우 ‘복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복지’ 명칭이 빠진다고 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여성의 문화활동과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본 센터 설립 시의 고유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아니며, 개정조례안의 제5조(업무)에 그대로 반영하여 향후 센터 운영 시에도 광의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재단 해산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재단의 해산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해산의결, 해산등기(법원), 해산신고(여성가족부), 잔여재산처분, 청산종결등기(법원), 청산종결신고(여성가족부)의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인력과 업무 등을 향후 수탁단체로 인계하기 위한 절차도 추진하여 센터 운영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센터의 위탁운영 단체와 출연금의 처리방안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센터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할 예정이며, 출연금의 처리는 현 재단의 정관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달성군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센터를 위탁운영 할 문화재단으로 잔여재산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군 출연금 또한 재단 재산의 일부로, 센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출연한 것이므로 굳이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재산과 함께 센터를 수탁운영 할 재단에 기증하여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복지성격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승계할 수 없으며 새로운 법인·단체를 공모하여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등이며,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타 센터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앞서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5개 팀을 3개 팀으로 줄이는 등 현재 재단에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재산과 인력을 문화재단으로 승계하여 달성문화센터와 함께 인사교류를 하는 등 조직개편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과거에 2003년도 개관 전에, 이 여성복지센터 신축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표께서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의 개념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정부의 수혜적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가 물론 무료강좌도 있지만 거의 다 강습료나 수강료를 부담하면서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 또 우리 센터가 복지개념보다는 문화개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 김 의원님 말씀처럼 왕선문화센터는 지역명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에 예를 들어 동구 여성회관이라든지 수성구에 수성문화센터 안에 여성문화센터가 있는데 거의 다 복지라는 말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혼선이 온다는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명은 짧으면 짧을수록 암기하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아닙니다. 지금 여성복지센터에 취약계층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여성복지센터라 해가지고 남자분이 전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수영장에는 거의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절대로 취약계층만 가는 게 아닙니다. 기존 우리 주민들이 거의 다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복지 영역을 넘어서 문화 쪽으로 가는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복지를 빼도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저희들 출연금은 지금 현재 여성복지센터에 8억 1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해산되면 정산해가지고 받아야 되지만 출연은 계속 기증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출연금 자체는 우리가 출연함으로 해서 그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저희들이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여성복지센터 기능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 절차를, 반환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출연금은 반환을 안 해도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기증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8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 출연금하고 저희들은 별개고요, 저희들 8억 하는 거는 여성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출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8억.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다른 보증금하고 달라가지고 일단 출연하게 되면 그 재산에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돼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여성복지센터의 1년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래서 기 답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재단 해산 시에는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가 됩니다. 아까 고등교육법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9년도 처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할 때 4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말 그대로 문화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와서 국내 문화하고 같이, 복지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문화 쪽에 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문화 안에는 복지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화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런데 한 시설 내에서, 복지의 개념도 영 없지는 않지만 문화하고 복지를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는 달성복지재단에 위탁하고 또 문화 쪽에는 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그런 것도 좁은 한 시설 내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물리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저도 사실은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기관명이라든지 시설명은 짧으면 짧을수록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헷갈립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여성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것보다 여성문화센터가 더 부르기도 좋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과거에 우리가 2003년도 개관할 때,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의 명칭을 넣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거의 잘못된 걸 바루어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 전 대표님께서 우리 여성문화복지센터를 할 때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셨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능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참고로 지금 다사에 있는 달성문화센터도 처음에는 복지를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고 나서 이거는 복지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문화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다사하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만 해도 공립 어린이집 6군데, 달성복지재단에 지금 전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저희들이 생각해도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는 달성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지금 정규직 14명에 일용직 29명,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당 인원은 3명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