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송성열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 5기 민선자치 군정과 제6대 군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 등 100년 달성을 꽃 피우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재정 관리제도는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에서 명시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지방예산 운영시스템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의 유기적 통합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반드시 사전 이행하고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중요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각의 대상사업은 몇 건이며, 이 중에서 반영 및 이행사업과 미반영 및 미이행사업은 각각 몇 건인지, 만약 미반영, 미이행사업이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계속비와 관련하여 사업이 당해 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확정,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책정하여 무분별한 이월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계속비사업은 몇 건이며, 이번 추경안에는 계속비 대상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제출되지 않고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와, 향후 2012년 당초예산부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계속비사업인 경우는 과감하게 계속비사업으로 돌려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 청사가 포항시 청사와 함께 호화청사로 분류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질책성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청사가 사회문제화되고 언론에 질타를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과다면적 해소를 요구하고 만약 불이행 시 패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196회 임시회 시 답변에 의하면 청사 기준면적을 줄이고자 부서 재배치를 통해 임대 또는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 및 주민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과다면적 해소를 위해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를 계상한 걸로 압니다. 이번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과다면적이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료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부지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이 많아 유료주차장을 조성, 운영하고자 계획을 추진 중인 걸로 압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재정이 열악한 이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료주차장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유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방법과 운영비 등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추산하는지와, 향후 매각 시 영향이 미치지 않을 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단계에서 보다 계획적이지 못하고 소위 법에서 제시한 사전적 조치들을 소홀히 한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계획단계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사전적 조치들을 이행한 후에 예산에 반영한다면 예산 반영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들인 계속비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정말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만 예산 반영한다면 이월사업, 특히 명시이월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물론 국·시비 등 의존적 예산 확보나 보상 등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2012년 예산부터는 보다 더 고민하고 문제점을 걸러내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분배되고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이게 7층에 있는 문서고를 지하로 옮기고 5층에 있는 여성휴게실을 외부에 임대한다는데 임대가 되겠습니까, 5층에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5층에 어떻게 임대하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기석 의원 그러면 만에 하나 여성휴게실을 임대한다고 하는데 임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면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기석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는 데까지 한다고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예요.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뉴스시간에 포항시청하고 달성군이 대서특필로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높은 데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은 들어야 되는데, 차라리 주민지원과 1층 저걸 줄여서 세를 놓으면 그건 가능하지 싶은데, 5층을 세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기석 의원 가장 염려되는 게 외부에 임대를 해놓고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가면 우리 본건물 청사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다행이고.

○김기석 의원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항의를 좀 해주세요, 항의를.

우리 청사 건축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 시달이 없을 때 지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잣대를 들이대서 호화청사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요.

○김기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포항시청은 그야말로 호화청사입니다. 의회건물을 가보니까 국회의사당은 내일 아침에 오라 할 정도로 잘 지어놓았고, 그건 조금 뭐라 그러고 아무렇게나 지어놓은 이것 가지고 자꾸 뭐라 하면 안되는데……

○김기석 의원 과장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 의회도 지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장 집무실도 지금 리모델링해서 축소면적에 넣었는데, 우리 의회도 464평 여기에 대한 축소계획은 포함이 안 됩니까?

○송성열 의원 되어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단체장님 하시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질의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송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400대 정도로 예상하여 대당 2,000원으로 계산하여 올라왔는데요, 이게 1일 주차입니까, 아니면 시간당 주차입니까?

○김옥순 의원 1일에 2,000원입니까?

○김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세 분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