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하용하 부의장님과 김길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민선5기 군정비전의 내실 있는 실현과 정책사업 분야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의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규칙으로 업무 분장사무를 명시하겠지만 정책사업단의 부서명칭이 말하듯이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과 광역 및 기초 개발권적인 정책사업, 군수 공약사항 중 달성의 미래와 관련한 특수한 정책 등에 대하여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창조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리 군이 한 단계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달성의 미래와 걸맞은 업무가 분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우리 달성의 전 공무원이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더욱 투철한 사명감으로 창조적이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우리 군 발전의 중심에 정책사업단이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단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하부조직인 담당(계)은 무엇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조직개편으로 과학경제진흥실을 경제정책실로 기구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7개월여 만에 또다시 기구 조정을 한다는 것은 잦은 명칭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혼선을 줌은 물론이고 대주민 서비스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향후 기구 조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과 대주민 안내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정책의 생산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기술지원과를 농촌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농촌지도과의 경우 현재의 농업은 지도보다는 농민들과 지도기관이 서로 공존하면서 새기술의 연찬과 새소득작목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의 명칭도 현실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지도과의 명칭으로 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1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우리 군이 보건복지부문 대상 수상기관으로 결정된 데에 대하여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년 달성 준비와 기념행사 등 달성을 꽃 피우고 달성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군민의 어둡고 가려운 곳을 찾아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이월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고자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 군의 경우 사업특수성 등으로 그 결과는 미미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이월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편성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2009년과 2010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일 현재 집행실적이 21%에 그치고 있고 이월사유가 사업변경 또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부진사업이 대부분으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 건설과 소관 34건이 2011년 상반기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한데 사업 우선순위나 시행계획 등이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사업 부진 사유에 대하여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목적을 두고, 찾아가는 고객감동 보건의료서비스 일환으로 2010년도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과 선별검사 실적은 1,316명이고 거점병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실적은 85건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인구가 2만 4,865명인 점을 볼 때 전체 노인인구의 5.3%에 불과합니다.

시행 첫 해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만, 사업비 5,462만 원 중 기금 및 시비보조금이 4,096만 5,000원이고 군비 1,365만 5,000원으로 사업비의 42.5%인 1,743만 3,000원이 반납되는 등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군 전체 60세 이상 노인 2만 4,865명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조기검진 할 의향은 없는지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2월 23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군에서는 대구시에 지출한도액을 신청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 배정 요청을 통하여 2010년 12월 14일 대구시에서 우리 군으로 보조금 및 융자 한도액을 배정 통보해옴에 따라 신청자에게 2010년 12월 20일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보하고 2010년 12월 23일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였는데, 보조금 자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비 지출이 불가함에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미입금된 국비보조금 9,482만 원은 언제 입금 가능한지, 금년에도 보조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미입금된 국비 9,482만 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용하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기획감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책사업단을 구성을 하는 거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단장은 중앙에 가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 발로 뛰고 또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전부 인맥을 총동원해서 정말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데, 각 부서라든지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개 계로 되어 있는데 정말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기획이라든지 모든 걸 활기차게 하는 분들이 부서를 맡아서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그 업무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되어서 100년 달성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책사업단에서 큰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맞는 인사는 군수님께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정말로 활기차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절에 조직개편과 또 부서 간 관장업무 이관이 몇 차례 있었다고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직개편과 부서 간 관장업무 이관이 자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항상 답변내용에 보면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하고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답변을 5대 의회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물론 행정안전부 규정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19만 군민의 편의성이라고 봅니다.

이 조직개편과 부서 간 관장업무 이관도 결국 우리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소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도 2·3년은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1년을 못 넘기고 7개월 만에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관장업무가 수시로 바뀌고 이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민들의 손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혀 들어온 우리 의원님들도,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장업무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직개편 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무엇보다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셔서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용하 부의장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질의인데, 우리 군에는 달성 100년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100년을 바라보는 정책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사업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특수시책사업이 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시콜콜한 잡다한 사업들을 꿰어맞추기 식은 이름과 조금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실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름에 걸맞은 특수시책 사업단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교육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정책으로 과학고나 명문학교를 우리 달성군에 유치하는 게 정책사업이지 교육부분에서 조금조금하게 지원해 주는 게 정책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정책사업단에서 정책적으로 명문고나 대학교나 이런 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김옥순 의원 실장님, 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보조 지원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교육이나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옥순 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때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읍면에 있던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를 군으로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진 군수가 불편하면 읍면사무소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군에서 다 관장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구지에서 버스를 두 번 타고 군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러 오는 노인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읍면사무소에 놔둘 용의는 없습니까?

○김기석 의원 우리 군민들이 입을 잘 안 띱니다. 안 띠지만 지금도 불편하기는 짝이 없습니다. 팩스로 물론 처리는 되지만 급작스럽게 써야 될 그런 건축물관리대장은 부득이하게 군청까지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석 의원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김기석 의원 예, 이런 불편이 없도록 조직개편을 하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내용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경우는 보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사업장에 대해서 1년이나 2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지금 보면 2011년도 이월사업이 120건이나 되는데 지금 재감정을 1건을 했다는데, 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상가 때문에 그렇다면 재감정을 해서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신규사업 선정 시에는 공사의 필요성과 시급성, 또 주민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사업 중에서도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각 읍면에 지시를 할 때 지주동의서가 첨부된 사업지가 우선적으로 예산 사업비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 하달을 할 때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동의서를 첨부를 해달라는 지시를 내리면 각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 이하 우리 이장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지주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올라오면 이러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명지 의원 하여튼 지주동의서가 첨부가 되면 지금처럼 이런 많은 이월사업들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비나 국비가 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시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은 빨리빨리 다른 구보다 더 빨리, 시에 들어가셔서 예산을 빨리 받아오셔서 편성된 예산은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지금 이야기 들으면 대구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에 편성된 것도 공사를 못할 지경에 이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꼭 빨리빨리 다른 구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네 분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