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이영환 회계과장 이영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위촉한 김기석 의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오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373억 1,227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4,416억 9,776만 원이고 지출액은 3,408억 6,258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008억 3,518만 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393억 4,372만 원과 사고이월 133억 2,238만 원, 계속비이월 64억 2,099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27억 3,093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1,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37억 7,709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4,180억 77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93억 4,76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86억 6,003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393억 4,372만 원과 사고이월은 133억 2,238만 원, 계속비이월 64억 2,099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26억 2,947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4,347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5억 3,518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236억 9,006만 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1,49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1억 7,516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60억 39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6,763만 원이 수납되었고 1억 7,42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2억 9,734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채무, 채권 사항은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8억 8,516만 원이고, 채무액은 64억 8,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8,592억 9,709만 원으로서, 행정재산이 8,153억 7,454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439억 2,255만 원입니다.

물품의 증감 현황은, 전년도 말 376점으로 38억 298만 원에서 당해연도 27점 1억 6,537만 원을 신규 취득하고 8점 6,277만 원을 폐기처분 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395점으로 39억 558만 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군정비전의 내실 있는 실현을 위하여 정책사업 분야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업무상황에 따른 조직기능 조정 등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부군수 산하에 정책사업단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는 기존 부군수 산하의 경제정책실을 경제지원과로 명칭 변경 후 주민지원국으로 배치하고, 안 제7조에는 주민지원국 산하의 교통과를 건설도시국으로 배치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농업기술센터 산하의 농축산과와 기술지원과를 각각 농업정책과 및 농촌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산정지침상 우리 군의 경우 정원 증원이 가능함에 따라 정책개발, 조사기능 등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94명에서 706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안 제4조에 집행기관 정원은 681명에서 693명으로 12명을 증원하며, 관리기관별 조정내역의 경우 본청 정원을 394명에서 404명으로 10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과 정원 13명, 직속기관 정원 99명, 시설관리 사업소 정원 13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읍의 정원을 79명에서 81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면의 정원 96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주민지원과장 김정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의 목적 및 설립 규정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의 운영에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재단의 설립 근거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정관 변경의 승인 및 임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승인조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문화체육과장 조병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에서 달성문화원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현풍면 상리 627번지 소재 달성문화회관의 시설물 대관 사용상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부속설비인 피아노, 무대조명,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규정이 없어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에 대하여 부과하던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정하고, 부속설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 [별표]에 부속설비별 징수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인 징수기준은 공연장의 경우 오전 사용료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후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야간은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사용료를 인하 조정하고, 강의실의 경우에는 오전 3만 원, 오후 5만 원, 야간 6만 원을 징수하던 것을 1회 기준 1만 원씩으로 인하하였으며, 부속설비인 피아노의 1회 사용료 3만 원, 조명 2만 5,000원 냉·난방기 8만 원으로 징수기준을 신설하여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토록 조정하여 이용자 차원에선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년 달성,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조정입니다.

군정방향 설정 및 지역발전 역량 제고를 위해 2011년도 군정추진 및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군정백서』책자 및 CD 24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군정의 합리적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7건을 처리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정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를 위해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사업 자료 관리와,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획 조정을 위해 연구용역비는 비슬산둘레길 및 암괴류 자연학습탐방로 조성 등 3건에 6,900만 원을 지출하고, 월중 주요업무계획과 계절별, 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정책역량 제고 및 대외교류 강화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아이디어 정책 수렴을 위해 ‘상상나래’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건수는 34건입니다.

자치경쟁력 지속 유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평가를 위해 국가정책과 연계, 지역특화 맞춤형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6회 지방자치 경영대상 응모 결과 보건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안부 주관 제1회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정 및 지역자원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 동영상 CD 제작을 의뢰 중에 있으며, 국제 우호교류·협력의 경우 우리 군 대표단이 5월에 가흥시 남호구를 방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남호구 방문단이 달성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의회 협력 강화 및 법무역량 제고입니다.

대의회 협력의 경우 임시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 6회, 주요 현안사항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평가 실시를 위해 6대 시책, 95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법규 정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무업무 추진의 경우 총 37건으로 승소 4건, 패소 4건, 계류 중 23건, 소 취하 3건, 기타 3건이며,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22건을 추진하였으며, 사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은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의 경우, 100년 달성 기념사업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선진지 견학 및 기념사업 자료 수집을 위해 16개 자치단체 등을 다녀왔습니다.

기념사업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9~10월경에 계획하고 있으며, 사료 및 전시물 발굴의 경우 달성군지 등 자료 발굴 및 복제 5건, 고지도 및 옛사진 순회전시 10회, 옛 신문으로 보는 『100년 달성』 책자 1,200부를 만들어 배부하였습니다.

100년 달성,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위해 언론 광고 및 케이블방송 홍보와 함께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택시 및 버스 래핑광고는 관내 택시 76대, 버스 25대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군정 홍보탑 1개소와 대구엑스코 조형물 광고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소식지는 매월 5만 5,000부를 발간하며 16면에서 24면으로 증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을 위해 군정시책 등 보도자료 211건을 제공하였으며, 출향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는 매월 달성소식지를 9천여 명에게 보내고 있고 해외동포 2명에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출향인사 자료 구축은 지금 960명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확대를 위해 2011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1회 하였으며, 2012년 국고보조금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 등 928억 원을 신청,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40개 단체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특별교부세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등 8건에 3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현과 효율행정 실현입니다.

공직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제도 운영을 위해 청렴도 대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는 22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ARS 청렴전화 설문시스템을 1만 3,949건의 음성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달성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 청렴협조 군수 서한문 발송, 청렴이행 계약제는 50만 원 이상 모든 계약 체결 시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찰기능 제고의 경우 진정민원 및 수사기관 통보 사건 8건을 처리하고, 공직자 청렴의식 교육과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 자체 복무기강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자체감사의 경우 행정감사 4회를 실시하여 66건을 지적, 조치하였으며,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의 경우 보고실적 4,456건에 처리는 해결 3,842건, 처리 중 644건이며, 환경순찰의 경우 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영근 경제정책실장 황영근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안정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은, 상반기 설 명절 때 55개 업체에 15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기업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1사 1담당제의 지속 추진은, 기업체 현장방문 애로·건의사항 수렴 9건 처리와 함께 군정 및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 실시와, 근로자의 날 노사 화합잔치를 4월에 개최하였으며,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을 설날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추진 강화로 물가모니터요원 가격동향 파악과, 물가안정대책 홍보, 가격 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였으며,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 점검 및 단속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을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환경정비입니다.

화원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은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7월 현재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현풍시장 이재민촌 정비사업은 부지포장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로 검사결과 3개 업소의 유사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유사석유제품 시너 유통행위 합동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하여 20개소에 대해 고발, 압수 및 폐기 285통을 처분하였습니다.

가스 공급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3건, 35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지원 분야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내년 12월을 목표로 현재 기반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37%로 개별 입주 및 준공은 2013년~2015년 예정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은 작년 12월 10일 준공식을 가진 데 이어서 지난 7월 7일 차세대융복합연구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DGIST 학위과정 건립사업은 석·박사 과정이 금년 3월에 개교하였으며, 향후로는 학위시설 학습건물 공사 준공은 2012년 2월, 학사과정 개교는 2014년 3월 예정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6월 현재 건축물 공사 공정이 55%로 준공 및 개관은 금년 12월 예정입니다.

25쪽,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건립사업은 6월 현재 건축물 공정 75%이며, 준공식은 금년 11월 예정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5월 25일 기공식에 이어서 입주는 내년 9월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월 현재 조성공사 공정률이 79.5%로 단지 조성공사 준공은 금년 12월 예정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은 전체 855만 평방미터 중 단계별 보상으로 1단계 지역 371만 평방미터에 대한 1단계 보상실적은 6월 말 현재 85%이며, 1단계 지역의 지장물 보상협의는 8월 달,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완료는 12월에 마치게 되며, 2단계 지역 보상계획 수립 및 착수는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조성사업은 지난 4월 4일 기공식에 이어 보상실적은 현재 81%이며, 부품시험장 준공은 2013년 6월이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지역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제공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저소득 실업자 420명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제공 56명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자전거 관련 공공시설물을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주민 주도의 마을단위 기업으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집공고, 심사, 선정된 3개 업체에 대해 사업비 3억 8,2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지정이 되어 재활자립장에서 위생팩, 위생장갑, 쓰레기 봉투 등 제작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20명에게 고용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지원센터 운영은 연중 청·장년, 여성, 고령자, 실직자 등을 취업상담 및 알선을 하고 있으며, 30쪽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달성군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9월 중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달성 취업박람회 개최는 10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지침 시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742명에게 13억 5,3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무원 단체보험은 1억 2,700만 원에 가입하였으며, 휴양시설 운영, 종합검진 협약체결 등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연중 실시하는 한편 직원 1인 1동호회 참여를 유도해서 4개 동호회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군정 관심도 제고를 위한 삼겹살데이, 피크닉데이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내식당을 2년 단위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군청 도서관은 1일 평균 5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간부토론회를 5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업무 추진능력 우수자 5명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장기근무자 73명을 순환 전보하였습니다.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선호부서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15명을 본청에 수습 배치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45명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평등 구현을 위해서 26명을 주요 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중앙교육원 580명, 대구시 교육원 4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 우수기업 현장체험을 통해서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간부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포스코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영토의 소중함과 건전한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독도아카데미 연수를 80명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직무교육은 사회적 이슈 및 공직자 의식교육 등을 주제로 5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32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해서 직원 사기 앙양을 도모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를 운영하였으며, 지역 안정을 위한 각종 행사, 사건·사고 등 여론동향 관리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은 12명에게 884만 원을 지급하고 선진지 견학 실시, 단체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우리 군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52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달성군민상 후보자 및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매월 정례조회 시 모범 선행군민 67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해서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총연맹 군지회에서 자유수호 웅변대회 및 6.25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10명에게 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목표액 대비 11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 5,400만 원을 지원하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중점관리대상인력 177명을 지정하는 한편, 상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및 기술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23억 5,000만 원으로 시세는 785억 5,200만 원, 군세가 737억 9,8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시세는 273억 7,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4.8%를 징수하였고, 군세는 254억 4,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4.5%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법인의 수익성 향상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전년도 동기 징수액 434억 대비 94억 2,100만 원,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군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군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83억 8,4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09억 4,900만 원으로 총 493억 3,3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부과액은 489억 1,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83.6%인 412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세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달성알리미 가입자 2,791명에게 6월 자동차세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자경농민과 산업단지 등 취득세 감면자 283명에게는 감면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징요건 등 ‘꼭 알아야 할 지방세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신축과 상속부동산 등에 대해 납부기한 7일 전에 납부안내문과 안내전화를 실시하였고, 4월 말 신고납부기간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율 제고를 위해 관내 1,007개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금년 1월부터 납세자별 고유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은행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이나 무통장 입금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가상계좌 입금은 수납상황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여 납세자의 편의 증대는 물론 수작업 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6월까지 이용건수는 전체 수납건의 12%인 1만 2,087건입니다.

48쪽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액 없는 해’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 미환급액 현황은 1만 2,902건에 1억 800만 원이며 이 중 5,000원 이하 소액분이 전체 건수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과오납 발생사유는 2009년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 소급 적용과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에 의한 자동차세 일할계산 감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의 추가 감면 소급적용으로 420명에 대해 6억 900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중 환급안내문 일제발송과 구역별 책임환급제를 실시하고, 대구사이버 지방세청과 군 홈페이지, 『달성 꽃 피다』 등에 환급 홍보를 병행하여 미환급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은닉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조사 목표 200개 업체 중 현재 64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대구시에서 책정한 목표액 1억 8,000만 원의 26.7%인 4,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탈루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과 가설 및 무허가 건물, 지입차량 등에 318건 6,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고납부 세목의 적정 신고 여부와 비과세 감면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 여부,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등 세부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체납 발생액 91억 2,300만 원에 10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80억 2,9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31.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주민세, 취득세 순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였고,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와 6명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겠으며 금융재산, 급여 및 보상금의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과 제재방안 강구로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정리는 체납발생액 77억 3,8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2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부서별 체납액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3,310호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검증 강화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적정성을 제고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권익을 최대한 보장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30일 1만 2,329호를 결정공시 하였고, 5월 중 이의신청분 40호를 접수하여 6월 30일 조정공시 하였으며, 신축 등 6월 1일 기준 변동분에 대해서는 9월 30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회계과장 이영환입니다.

회계과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엄정하고 명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절차 단축을 위한 긴급 입찰제를 시행, 25건 88억 1,000만 원에 대한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실·과 및 사업소의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적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서의 회계실무자 85명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3,514억 5,300만 원 중 1,263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3월 10일부터 60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용역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의회 정례회 의결 후 재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조 9,651억 5,900만 원이며 부채는 143억 9,8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9,507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와 새올행정시스템 연계자료도 보완 정비했으며, 복식부기 정착을 위한 회계공무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엄정한 계약심사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 도입한 회계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여 총 88건 142억 6,100만 원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 8%인 11억 4,1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공사가 총 41건에 10억 400만 원, 용역이 총 25건에 8,400만 원, 물품이 총 22건에 5,300만 원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과 계약의 모든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59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평소 체계적인 물품관리는 물론 재무조사 시 소요시간을 단축시켰으며, 물품관리 체계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무기기의 내구연한 연장 등 물자 절약과 재활용 분위기도 확산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32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등으로 인한 신규 구입 2대와 12대를 교체 구입하였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53대는 내구연한을 연장토록 했으며, 전 부서에 대한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운전에 대한 자체교육도 실시하는 등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사시설물 관리용역, 오수처리시설, 승강기 관리를 전문업체에 각각 계약하여 유지 보수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내·외벽 청소 2회와 3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62쪽입니다. 계절별 사무공간에 맞는 온·습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냉·난방기를 적정온도에 맞추는 한편, 조명기구의 LED전등 교체와 중식시간 사무기기 및 전등을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종합민원과장 최만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고객섬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고객만족 미소친절 붐 조성 및 친절교육을 위해 부서별 6급 담당 고객매니저를 선발하여 매주 수요일 굿모닝 고객만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전화친절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제고로, 전화친절도 조사는 시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고객 접점부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로 외부환경, 편의시설, 창구응대 등 민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모범민원실 운영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운영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를 11대 운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를 운영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외 15종 4만 650건을 발부하였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로 민원24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6만 8천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인터넷 상담민원 213건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과 민원인 서비스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67쪽,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입자 축하카드 발송은 우리 군 전입자에 대한 축하카드를 4월부터 6월까지 1,205건을 발송하여 군정 운영에 대한 홍보 및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건축신고민원 대행접수처리제 운영은 148건 처리하였으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표준도면 제공과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 건축 관련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등도 군민 편익을 위한 민원서비스로 추진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도우미제도 운영은 8건의 제조업소에 대해 인·허가 절차, 사업계획 수립, 애로사항 등 상담지원을 하였으며, 기업인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발급 추진으로 8일의 법정기간을 4일로 단축 발급하였으며, 여권 교부 우편 등기서비스제도 운영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으로 신규등록 154건, 정정 545건, 거주불명등록 28건 등 총 1,245건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정보 불일치자 247건을 정리하였으며, 새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등록 지번 불일치 주소 정리는 102건 처리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 처리입니다.

공장·농지·산림 민원으로 창업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는 48건, 농지전용 민원 처리 74건, 산지전용 민원 처리 55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민원은 건축허가 민원처리 616건, 건축물대장 정리 7,232건을 정리하였으며, 건축신고 민원은 건축신고 민원 처리 239건,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279건, 오수·축산분야 372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시건설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107건, 배수설비 설치신고 201건, 개발행위 심의위원회 신청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투명한 종합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3,630건을 신고 접수하고, 부동산거래 계약서 908건을 검인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와 DGIST지역을 제외한 우리 군 전 지역 149.2㎢를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5월 25일 전면 해제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과 의회에서 추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게 된 동기와 대구시와 국토해양부로 의견 제출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와 개발제한의 이중규제로 사유권 재산 침해와 개발제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허가구역 내에 매매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자유로운 토지거래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면해제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 1월 달에 경기도와 경기도 광주시청을 방문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자료 조사와 그동안 추진과정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 반영하였습니다.

2월 달에는 대구시와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주민 애로사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해제 당위성을 주무부서 실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는 3월 29일 날 대구시와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해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4월 달에는 허가구역 지정 반대를 의결하고 대구시와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수차례에 걸쳐 정부 관련부서에 방문과 전화민원으로 지역민들의 생활 불편과 피해에 따른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우리 군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정부에서 전면해제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적극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달성군민 모두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허가 대상구역은 과학산업단지와 DGIST 건설 예정부지 해서 44.7㎢입니다. 허가신청은 377건에 허가가 371필지, 취하는 농업경작용 5건, 사업용 1건 해서 6필지가 취하를 했습니다.

허가목적 실태조사는 2008년 6월 9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허가분 364필지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위반 건은 이행강제금 1건에 이행명령 대지 5건, 농지 7건 해서 12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소 관리는 중개업소 개설등록을 26개, 폐업 및 전출이 26개, 보증보험 가입 및 변경이 121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은 274개소에 2월 달에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과 업무정지 행위 발생에 대한 수시점검을 4회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9건 조치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를 부과 492건에 1억 4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실적은 465건에 9,700만 원 93.3%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지적공부의 일치화 자료정비를 370필지를 하였으며, 시유재산 관리시스템 자료정비를 92필지 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일제조사는 2만 737필지에 1월 달에 4,378필지를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3월 달에 군유재산 1,602필지를 재산관리 부서별 재분류 정리 통보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 4건에 4,200만 원, 군유재산은 12건에 4억 2,700만 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시 등기촉탁 대행은 3건에 50만 원 매수인 등기비용 부담 절감을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각종 도시계획변경 210건과 토지이동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4,17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를 2만 2,719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2,640필지를 하였습니다.

토지이동지 정리는 토지이동 신청사유 발생 시 신청에 의하여 정리하며,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전환 등 4,172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5,44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12만 6,665필지입니다.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4월~5월 실시해서 의견 제출 24필지, 상향 3필지, 하향 5필지, 나머지 16필지는 기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입니다.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월 31일 12만 6,665필지를 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를 6월 한 달 동안 실시하여 접수 건은 230필지입니다. 처리는 7월 중 정밀 재검증 및 심의, 의결 후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1월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목변경 수반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상면적은 도시지역 66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입니다.

부과·징수는 부과 11건에 6,000만 원, 징수는 3건에 500만 원, 미징수 8건에 5,500만 원은 납기 미도래입니다.

77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고지를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의 부여일 및 부여사유를 고지하였습니다.

달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을 5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신규 설치를 도로명판 25개, 건물번호판 32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자료 정비를 건물번호 자료 정비를 1,700여 건, 도로구간 자료 정비를 22개 구간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홍보를 비슬산 참꽃제, 민방위교육, 달성소식지 등을 통해 6회를 실시하였으며, 홍보물은 2,800개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홍순 정보통신과장 이홍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디지털 군정 구현 및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이트에 인증절차 간소화 등 열린 군정을 위하여 상시 대화창구를 확대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개인용 PC 111대와 소프트웨어 90본을 사업비 1억 3,400만 원으로 지난 3월에 조달구입 하여 해당부서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은 주민, 공무원, 사이버 과정을 통해 465명을 교육함으로써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옥포 신당 정보화마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화상상봉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홍보와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정보이용능력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경제총조사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여 조사결과 총 사업체 수는 1만 2,330개로 작년 대비 2.3% 증가되었으며, 통계정보 서비스는 매월 인구증가 및 자동차 등록현황 등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자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9월까지 완료하여 기록물의 인수, 폐기, 이관, 보존 및 검색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선진 기록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무자 지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록물 이관 및 폐기 생산현황 보고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종합문서고 무인대출시스템 운영과 보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의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로 사업비 1억 4,200만 원으로 지난 5월에 교체함으로써 행정능률 제고는 물론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의 고도화 업무 확산과 업무·권한 설정 및 장애처리, 온나라 시스템의 기능 개선으로 조직도를 정비하였으며, 행정전자서명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규등록, 재발급, 전출, 폐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인사, 세정, 재정, 건축, 토지 등 업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표준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의거, 메인화면을 재구성하여 내부 메일, e-호조연계 등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월 23일부터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시스템도 연간 유지 보수계획을 체결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점검으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업무는 정보보안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사이버테러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운영하여 정보 보안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는 사업비 2,500만 원으로 발신자표시 전화설비 주장치 용량을 증설하여 통화량 집중 시간대의 불통을 해결하여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정보통신 준공도면 전자화 시스템도 지난 4월에 사업비 2,800만 원으로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도면을 제공하고 준공도면 데이터베이스화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민원 제도 개선으로,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실시와 사용전 설계도면 검토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농업방송 64편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 지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의 정기점검과 통신망 자동점검 통보장치 설치로 장애 발생 즉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통신시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통신보안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안 지도 점검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신실 외부 출입자에 대한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주민지원과장 김정현입니다.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주민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연계·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1회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으로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분야별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이동목욕사업,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핵시설인 대구요양원 운영 지원에도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운영 지원으로, 주요 사업은 달성군 청소년센터 등 6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천사운동을 전개하여 월 400여 명에게 340만 원의 기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맞춤형 보훈 지원입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으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702명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보훈단체 9개에 운영비, 행사추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로 유가면 양리에 소재한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모형 항공기 대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입니다.

달성교양강좌는 격월 첫째 목요일에 복지동 강당에서 내실 있게 개최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49개교에 10억,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은 39개교에 2억 4,500만 원,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2억 4,000만 원 등 인재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관내 48개 초·중·고 2만 5천여 명에게 4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 캠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으로, 셋째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장학금을 금년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향토생활관에 각 30명이 입소해 있으며, 초등학교 3개교에 영어체험교실도 설치 운영하는 등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주민 편리성 제고입니다.

먼저 조사·책정·관리 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전개를 위해 1만 9,200가구 2만 5,300명을 통합조사·관리대상으로 정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활용한 소득·재산 등 자료를 조사하여 적용하고, 전산망 사각지대의 소득재산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혜택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증대를 위해 우리 복지부서에서는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저소득 빈곤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으로, 우리 군 관내에는 3,180세대 6,015명의 수급권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급여 57억 5,500만 원, 주거급여 13억 500만 원,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양곡할인 지원 등 수급권자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상위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7,7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신입생자녀 320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으로 8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98쪽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2개 사업단 221명이 참여하여 자활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자활공동체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과, 안정적인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행복체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다문화·저소득가정 아동 집중케어 프로그램 등 2개 유형 6개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 지원사업 실시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해산비 등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 82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끝으로 일류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에 위탁운영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사업과 함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자원봉사 참여 확산 및 지원기반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2만 2,324명이 자원봉사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으로 수혜자는 행복하고 봉사자는 보람을 얻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사회복지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에 520명을 대상으로 8억 원 지원과,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325명에 10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268개소에 6억 8,200만 원 지원과, 경로당 신축은 현풍 중3리 금성아파트 경로당 매입과 다사 문산리 경로당 등 3개소는 하반기에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정비로 경로당 이중창 설치와 건강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1만 2,550명에 63억 2,900만 원 지원과,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3억 200만 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 배달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과 노인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운영비 및 보호비를 8개 시설에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운영비 7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경로당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경로당에 노인신문을 보급하고 어르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국비 확보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등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10억 9,800만 원, 재활자립작업장 1억 9,400만 원, 장애연금, 장애수당을 2,814명에 대해서 1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5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137명에 6억 5,900만 원,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장애아동 138명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도 5,000만 원 조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여성대학을 8월에 개강하겠으며, 여성지도자 맞춤교육과, 제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는 8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건강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억 1,100만 원, 아이돌보미사업 2억 4,300만 원 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를 1억 4,8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사업은 8월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축제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모범청소년 해외 테마체험과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 지원으로 운영비를 6억 2,000만 원 출연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각종 보육료 지원은 만 0세~4세 보육료 4,917명에 대해서 61억 4,800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16명 1억 9,900만 원, 기본보육료 2,085명에 19억 4,5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590명에 6억 3,5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295명에 28억 지원과, 교재교구비 및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 시책사업으로,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5,000명에 3억 2,000만 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53개소 4,500만 원 지원과, 보육종사자 한마음대회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과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사업으로,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를 2개소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으로, 저소득아동 급식비를 2억 1,900만 원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지역아동센터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