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수헌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수헌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질문서로 갈음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와 함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민선5기도 며칠 전 출범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2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 달성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달성문화재단 출범, 4대강사업 추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등 달성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장회의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이장은 251명으로 군정 주요시책 홍보나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시책이나 읍·면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장회의는 월 두 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장회의 시 군정 주요 현안사항의 추진상황이나 주요 시책사항, 당면사항 등을 알리고 읍·면단위 유관기관의 주요사항들을 이장회의 주제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장회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읍·면단위 기관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요현황, 긴급사항, 주민홍보사항 등을 이장에게 회의 또는 교육하여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화의 특성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지식정보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통신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꿈꾸던 상상세계가 현실화, 글로벌화되면서 인간의 가치관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지식정보화도 21세기의 새로운 흐름인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다 성숙된 고도의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군정 추진의 궁극목적이 군민이 편안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함에 있다고 볼 때 우리 군의 정보화는 중앙정부와 대구시 발전계획에 맞추어 군의 특성을 조화롭게 살리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간다면 행정의 효율화와 신뢰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선진달성이 구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 바탕 위에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달성군 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와, 현재 시행 중인 관내 통신음역구역 해소 실적인 인터넷 가입률은 어떠한지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주시고, 건축물 건축 시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 통신시설 수용정책인 최근 3년간의 통신 사용전검사 실적과, 가정 내 초고속 통신 인프라 기반조성사업 실적은 어떠하며, 또한 농업과 산업, 문화, 교육 등에 인터넷 방송을 제작·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달성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 참꽃제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제1회 비슬산 참꽃제를 개최한 후 15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금년 4월 제14회 비슬산 참꽃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꽃이란 생물이기 때문에 기상상황에 따라 개화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행사 추진 과정에서 내방객들로부터 많은 원성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타지역의 참꽃제, 철쭉제 등도 매년 일정을 결정해서 축제행사를 계획하다보니 홍보기간이나 준비기간이 짧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추진해야 할 참꽃제라면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 시기를 예를 들어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 10시’ 등으로 정해놓고 추진한다면 계획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하여 내방객 또는 상춘객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획기적인 참꽃제 행사 추진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등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건강을 한 단계 높여주고 지역을 활기차고 살맛나는 곳으로 만드는 데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며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중 수영장은 노인과 여성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조항에 사회적 약자나 보호받아야 할 주민들에게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하여 조례로 면제 또는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문화 또는 체육시설의 이용이 많은 노인이나 여성들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히 수영장 이용객 중 65세 이상 노인과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생리기간으로 인한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 많은 인력과 예산, 장비가 투입되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예방활동에 힘을 쏟은 결과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축산농가가 1,106농가로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가 908농가에 1만 4,756두를 사육하고 있고, 돼지 또한 23농가에 2만 2,015두, 닭은 175농가에 51만 6,000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축산 전염병 예방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생되었지만 대책마련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듯이 앞으로 더욱더 빈틈없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제2의 구제역과 같은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그렇겠지만 탄저·기종저 및 모기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아까바네 유행열병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은 없는지, 해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우리 지역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공수의를 통한 예방활동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 축산농가에서 2005년 이후 탄저·기종저 및 아까바네 유행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은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획기적인 예방대책은 있는지, 약품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피해가축의 처리방법과 보상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종합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종별 체계적인 ‘가축방역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 재배농가 꽃매미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많은 눈이 내려 영천, 김천 등 전국적으로 한파로 인한 포도 생육장애로 많은 포도 재배농가에 허탈감을 주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늦은 폭설로 인한 한파피해를 입지 않은 관내 포도 재배농가에서는 지금까지 피땀 흘려 가꾸어온 포도가 수확기에 접어들었지만 꽃매미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서 농가 소득 증대가 가능하도록 공동방제 또는 항공방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신속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 포도 재배농가 및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수확기에 있는 포도농장에 꽃매미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 방제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저는 질문을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화원휴양림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1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실, 숲속의 집 6개 동과 산림문화휴양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개장한 화원휴양림은 군민은 물론 대구시민의 휴식처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이용객이 붐비는 실정이지만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춘객 및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은 평일에는 300여 대, 주말의 경우 1,000여 대의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야영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장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상춘객 및 내방객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편의시설(취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부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휴양림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못을 이용하는 등 사계절 휴양림 주변 및 주변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대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무이파 태풍 때에도 집중호우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배수관이 제구실을 못하여 침수피해를 입고, 계속된 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곳에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무이파 태풍 때는 다행히 우리 지역은 피해가 적었지만 우리 지역 중 일부는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점점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년에서 20년 빈도로 설치된 하수구가 대부분으로 우리 군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군의 하수구 현황 및 집중호우로 인한 취약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 집중호우 피해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하수구 정비계획을 비롯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실시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왜냐하면, 가창 음식점지구에 그거는 전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손해가 났습니다. 이 손해가 그렇게 나서야, 연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모든 사업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올 여름에 거창에 갔다왔습니다. 거창의 가로수는 논 옆에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농작물 피해도 적지요. 우리 달성군에는 나무가 큰 데다 가로수 심은 밑에는 나락이 안 됩니다.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 유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 중구에 소재한 달성공원 동물원을 지난 2000년 수성구에 이전키로 하고 야생동물 공원인 사파리, 대형 초식동물사, 수족관, 동물병원 등을 갖춘 동물원 시설을 새로이 만들어 달성공원의 동물원을 이전해서 영남권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0여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공원에는 15개 동물사에 호랑이와 사자, 코끼리, 곰 등 포유류 25종 86두를 비롯해 조류와 파충류, 어류 등 84종 1,400여 두의 동물이 있어 많은 시민들의 관광·휴양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 달성공원 이전지를 팔공산 자락 또는 화원유원지로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달성공원을 우리 군에서 가장 낙후된 하빈 지역으로 유치해서 새로운 희귀동물을 확충한다면 달성의 관광명소는 물론 서울의 에버랜드를 능가하는 시설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영남권의 명소로 가꾸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을 관통하는 국도 30호선은 교통량이 많아 늘 붐비는 도로입니다. 특히 다사읍 다사고등학교에서 삼산아파트 네거리까지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도 30호선의 확장 및 인도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인데도 10여 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10년이 넘게 도로 확장과 인도를 가설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조기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 주민자치센터가 2003년부터 많은 주민들의 호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보화교육장에는 주민자치센터 개소 당시 설치된 컴퓨터를 활용하다 보니 속도가 느려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다사 주민자치센터의 정보화교육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에 맞는 주민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몇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사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교육생은 1일 300여 명으로 정보화교육은 1일 50여 명이 18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교육받고 있지만 노후 컴퓨터라 속도가 늦어 교육생들 간에도 불평이 많은 실정입니다. 8년 이상된 노후 컴퓨터를 지금까지 교체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정보화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기에 교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 서재리 농지의 생산녹지지역을 공영개발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투자액 대비 수익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택지개발이 무산되어 행위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지주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주개발이 용이하도록 군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해 주어야만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반시설을 조기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강변 체육공원 보수 지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호강 체육공원 내 강창교 아래 게이트볼장 4면 설치에 투입된 비용 및 유지보수비 투입 금액은 얼마이며,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체육공원 2.5km 구간이 지난 여름 강우로 토사 유실, 배수불량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4대강사업 추진, 금년 여름의 재해 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달성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역단위에서 유일하게 국가공단이 없던 대구에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규모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발표되면서 개발에 대한 부푼 기대를 한 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 미래 핵심 선도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침체된 대구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항이 금방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은 충만한 기대만큼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고 급기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855만 738㎡의 43% 수준인 368만 1,297㎡만큼 1단계 보상구역으로 확정하면서 나머지 면적은 보상을 보류하여 우리 군과 대구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으며, 몽리민들인 구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구지 지역 주민들이 남은 면적에 대하여 조속한 추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구하게 되었고 군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2단계 사업으로 남은 483만 9,903㎡에 대하여 또다시 1·2차로 시차를 두고 보상협의 하여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자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고 상대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사업 주관업체인 LH공사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구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달성군민과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1단계 추진 이후 남은 면적(2단계)에 대하여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지 달성 2차 청아람아파트 진입로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지면 달성 2차산업단지와 인접한 달성 2차 청아람아파트가 2011년 2월 1일자로 사용승인 되어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리 설치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아파트 진입도로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공사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성 2차 청아람아파트는 건축허가 당시 진입로를 개설해야만 건축 준공처리 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 아파트와 구지면소재지인 창리 간 농로길을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노폭이 20m이고 길이는 100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폭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에서 해야 할 공사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농로길이 진입로 역할을 하다보니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마저 심각해 1,200여 세대 주민들은 특히 학생들이 진입로를 통행할 때 항상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건축허가 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진입로를 개설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설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농약빈병, 폐비닐(일반폐비닐 및 농산폐비닐)등으로 마을주변과 들판이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 조각은 물론, 함부로 버려지고 있는 농약빈병으로 들판은 몸살을 앓고 있고 농작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은 물론,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농산폐기물인 폐비닐 소각에 의한 산불이라는 점과, 여름철 호우 시 버려진 폐비닐이 하수구나 농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녹색환경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 우리 군내 일부 읍면에서는 군비를 투자하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그나마 깨끗한 들판은 물론 환경오염 최소화, 봄철 산불 예방, 침수피해 예방 등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산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실적과 수거비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농산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들판별 수집장 설치계획은 있는지, 또 다른 특단의 수거대책 및 수거비 지원방안은 있는지와, 깨끗한 주변환경은 물론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이후 사업 추진 중 중단된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장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시행되고 연말이 다가오면 그 사업들은 행정상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예산 성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단계, 이월단계, 다시 사업 추진단계, 마무리단계 등 여러 추진단계를 거치고 기간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완공되지 않고 일정부분 또는 사업 전체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몇년 동안 사업을 한답시고 펼쳐 놓았다가 결과도 없이 마무리됨으로써 예산의 사장과 더불어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고 군민은 불편만 감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업들은 비록 예산회계 규정상 사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재추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물론 사업 특성상 불가능한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의 연속성, 신뢰회복,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재검토와 재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5년 이후 연도별로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된 사업현황을 밝혀주시고, 그후 중단된 사업 중 예산 편성하여 재추진한 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그 건수와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마무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잦은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단계별 절차를 잘 이행하여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업무 관련 담당자들은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사업 시행에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공사현장이 상식에 맞지 않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설계변경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설계변경 요구가 잦을 뿐 아니라 설계변경이 구조적 문제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심각성은 지적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인지하고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중 대부분이 설계용역에 의해 용역업체에서 설계하고 있지만 설계 용역업체에서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대략적으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계가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업 선정에서부터 세밀히 살펴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특히 설계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그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의 지도자급 인사를 참여시켜 마을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설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적정 공법을 적용하여 예산액 등 여러 사항들을 참고하여 최적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건설도시국의 총 사업건수 중 설계변경사업 건수는 몇 건이며,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 및 감소된 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본 의원이 제시한 설계조사부터 이장 및 마을유지 등의 참여, 현장 사업설명 등의 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복지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만 대구·경북지역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달성군 논공읍 상·하리 일원에 141만 1,997㎡(약43만평) 규모의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복지시설 조성 제안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2011년 6월 29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조성계획에 의하면 일반공업지역 172만㎡, 상업 및 주거지역 18만㎡, 자연녹지 110만㎡ 등 총 300만㎡로 계획되었다가 공모신청서에 50% 정도로 축소된 배경과, 복지시설 중 연수원 및 콘도미니엄은 전체의 4%인 5만 5,000㎡이고 135만 6,997㎡의 96%가 대부분 골프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 3차단지가 금년 초에 무산된 시점에서 126만 2,586㎡가 편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성 3차단지 지역도 포함시켜서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시 차후 어떠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는 달성보와 약산온천, 골프장, 휴양시설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보고, 즐기고, 먹고, 쉬어갈 수 있는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공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의 접근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중단된 논공읍 노이리와 달성공단 간 일부 도로를 재추진하고, 논공읍 하2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연계하는 방안과, 하동지를 공원과 위락시설로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자연경관과 대도시 인근 휴양입지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리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지와 인접한 주거지에 산사태 위험이 노출되어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 우리 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구시 전체 산림 중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이 5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성군 논공읍 남·북리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위험이 잔존하고 있으며, 금번 시간당 30~50m/m 폭우에 토석류가 흘러내려 울타리와 배수구로 쏟아져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호우 시마다 불안감으로 잠 못드는 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위험지역 주민들은 산사태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사태 관리와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에 다소 소홀한 부분도 있으며, 재난관리 지침에 따른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 정비는 잘되어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지류하천 미정비 및 주거지, 농경지 등에는 배수시설의 배제용량 한계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대비할 재난방재시스템의 한계를 실감한 바, 배수설계 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해대책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 방지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재난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완충녹지, 미관지구, 관리지역이 당초 지정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군민들에게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개발과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완충녹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와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설정된 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토지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국도 5호선에 지정된 완충녹지를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 또는 완화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경관을 보호, 건물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우리 군 일부에는 도시발전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도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 시 3층 이상 건축으로 인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세한 소유자는 건축 신축이 불가능하여 나대지로 방치될 수밖에 없고, 차후 중과세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완화 또는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관리지역은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는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적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 이용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3개 지구 외에도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9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9.7%였으나 금년 6월 말 현재 10%를 넘어 고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홍보 부족 등으로 검사실적이 대상노인의 5.3%에 불과한 1,400여 건 정도로 부진하였는데 금년도의 치매 조기검진사업 사업비는 어떠하며, 검진목표 대 실적은 어떠한지, 홍보방법,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추진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 지금까지 등록된 치매노인은 몇 명인지, 치매 조기검진 의료기관은 보건소 외 어떤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조기검진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풀예산으로 5억여 원이나 되고 각 부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 또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군정의 여러 사업 중 각 부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단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 상호 보완하며 지역민의 복리행정을 추진한다는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지원된 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진다면 군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암담하고 예산낭비 요인으로 군민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쓰여지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조금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인건비와 식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미사용, 업무추진비와 여비 명목으로 지급, 특히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월정액으로 활동비 지급, 간이영수증 사용 전용계좌 미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이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다 라고 지적되었고 실제 그렇게 운영됨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보조금이 소위 단체를 지탱하는 쌈짓돈으로 쓰여지고 쓰임 자체도 투명하지 못하며 근원적으로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성이 아닌 단체의 운영비, 활동비 또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이러한 관행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원 자체를 재검토하고 반납할 부분이 있다면 반납받아 다시는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각 단체별로 보조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을 위한 노력과 계획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단체 수와 사용금액, 주요내용 등을 밝혀주시고, 향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이 6.25전쟁 당시 한국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유일하게 203회라는 불멸의 출격기록을 수립한 유치곤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자라나는 신세대들이나 학생들에게 호국정신을 심어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기념관이 건립되고 2009년 달성군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군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 제6조에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무슨 사유인지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외면하고 의회의 의결을 제척하는 예규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규정으로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자체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법령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규정, 규칙, 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을 재정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석면피해에 대해 그동안 보상과 지원이 없었으나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고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 보상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 결과에 따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치료 및 요양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아울러 석면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 건강검진 시 보험적용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를 지원한 보상 대상질병과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석면피해 인정에서부터 피해비용 지급까지의 절차와 방법은 어떠하며, 우리 군의 석면피해 현황은 어떠한지, 특히 석면 중에서 개발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고 일상에서 가장 접촉이 빈번하면서 다방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천정재료의 제거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0년 12월 환경부에서 국민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건물은 123만 동에 이르고 2011년에는 시범적으로 11개 시·도 2,500여 동을 철거하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 시달되었으나 우리 군은 2012년부터 국·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 연도별 철거물량 확보, 지원 우선순위, 주민홍보, 사전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지류와 지천살리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말부터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19조 원을 투자해서 4대강 지류와 지천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류와 지천 살리기 사업이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에 이르는 도랑,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주요 강으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지방하천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8km의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우리 군 구간이 완료되면 여러 개의 지천과 지류, 저수지 등의 정비가 계획되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군의 기초자료의 충실한 정비는 물론이고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가능하도록 현장을 잘 살펴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어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대상사업 현황은 어떠하며 예산의 총 규모,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치성 환자 관리 및 대책 등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도 결핵이 여전히 줄지 않고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약을 대충 먹다가 결핵균이 내성이 생기면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걸 실패해 약이 더 독해지고 치료와 투약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결핵균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계속 전파시킨다는 점이다.

국내 결핵환자 중 치료시기를 놓친 난치성 환자가 8%나 된다고 하고, 그래서인지 놀랍게도 2010년에 국내에서 2,300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후진국형 질병이라는 결핵 환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치료에 소홀해서 사망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달성소식지나 마을앰프방송 및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결핵의 위험성과 치료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결핵환자는 몇 명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결핵환자의 발병추이는 어떠하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달성공원 동물원 유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빈면은 군내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성사되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인해서 우리 하빈면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빈면 번영회에서 달성공원 동물원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또 군수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적정규모 및 타당성이 있는 동물원 이전 대상부지를 우리 군에서 선정, 추천할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또 유치방안을 마련해서 뛰어든다면 유치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성구에 비해서 우리 하빈면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입지조건이 탁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우리 군수님께서, 하빈면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 유치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적극적으로 유치에 뛰어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군에서 한두 번 건의해서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 정말로 우리 하빈면은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더 나아간다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빈면 번영회와 또 하빈면 이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만, 본질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낙후된 하빈면에 군내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투자사업 조서가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160여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군수님께서 전액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수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하빈면민들의 얼굴에서 활짝 꽃이 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복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조금 참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지구 안에 토지들이 대개 3차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 문중의 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접촉해본 결과 좀 걱정스러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차단지 사실 주민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협조가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3차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아까 군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아마 주민들 설득이 용이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제외됐는 걸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군수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통해서 국도 5호선으로 오는 거는 교통시설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서 현재 내려오는 공단으로 들어와서 노이공단 간 도로가 옛날 정주권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한 7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파평 윤씨 분들하고 이천 서씨 분들이 문중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일부 구간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문중은 저하고 또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저도 좀 나서서 이분들을 문중을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완료돼야 아까 말씀하신 하2리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폭이 한 10m 정도 되어서 우리 군비사업으로 지금, 올해도 일부는 예산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연계가 되면 아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로 통하는 뒷면으로 들어오는 이런 교통망이 상당히 완화시켜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를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김기석 의원,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원휴양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어느 휴양림 시설 없이 텐트를 쳐서 야영 못하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달성군도 야영은 하는데 실지로 취사를 하고 그릇 씻을 자리가 하나 없어요. 물론 밑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화원휴양림은 대구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가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 대구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용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철이 되면 명곡우체국 앞에 다리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다리 밑에 사람들이 많이 쉬고 있습니다. 용문지 못 물을 빼서 보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용문지 못 장소는 압니까?

부군수님! 용문지 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기석 의원 위쪽에 절골에 있는데, 거기는 담수할 물이, 수원이 적습니다.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하려고 하면 용문동 그거는 한 10m밖에 안됩니다. 돈 한 5억만 하면 못 막을 수 있습니다. 거기 물을 가둬야 되지, 수량도 많고.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용문지 못을 보충을 하겠다, 그거는 답변이 안 맞습니다.

그 시설은 사실 가슴 아픈 게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국비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주차시설은 차 50대 더 주차하도록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5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천 대 대도록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유가사·비슬산 주차장처럼.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50대 정도 대도록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시간 되시면 거창 금원산 한번 가보세요. 생태탐방로를 경상남도에서 100억을 들여서 거창군에다 설치해 줬는데 우리 대구시라고 그런 거 못합니까?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대구시에 예산을 좀 받아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대구시에 돈이 없어도 시민들 휴식공간인데, 우리 군민은 거기 10%밖에 안갑니다. 거기 음악회를 올 여름에 한번 했는데 그때 한 10%쯤 되겠습디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구시에 예산을 좀 받아와서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할라고 하니. 안 그러면 폐쇄시켜버리고 막아버리든지.

○김기석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창군은 경상남도에서 100억을 들여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잘 해놨습디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석 의원 답변에 하나 빠졌는데, 용문지 유지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기석 의원 강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다시 내려보내면, 올 여름에도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풀장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른들도 목욕을 하고 하던데, 신천처럼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서 책임지겠습니까?

○김기석 의원 부군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휴양림 시설에 취사를 못 한다, 한번 가보세요. 못 하는 데 있는가.

휴양림 좀 가보세요. 지적을 하라 해도 다 하겠습니다. 첫째, 청송휴양림에 취사 다 합니다. 금원산 취사 다 합니다. 합천 지실 휴양림에 취사 다 합니다. 왜 못 한다 합니까?

○김기석 의원 휴양림 시설에 텐트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텐트촌이 있어서 야영을 하고 하면 밥을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릇도 씻어야 되고, 그러면 폐수가 많이 나가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김기석 의원 증설해야죠. 시비 좀 받아와서 하세요.

○김기석 의원 알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도 30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도 30호선 군정질문서 제출된 이후에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그렇다면 부군수님께서 자주 왕래를 하셨다니까 보고 느낀 대로 현상이 어떤지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다사고등학교 정문 앞을 한번 보셨습니까?

○채명지 의원 정확하게 우리 부군수님께서 보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사고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차로가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들고 4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격하게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차선이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차례에 건의를 했었고 또한 본 의원이 2008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습니다만, 이러한 군정질문서를 올렸는데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성에 차지 않는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주무국장님과 주무과장님 계십니다만,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도 30호선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를 위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몇 번을 왔다 갔으며 또한 공문서는 몇 번이 왔다 갔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면 주무국장님, 주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현재 우리 다사읍의 인구가 5만 6천, 6만 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다사읍의 관문입니다, 국도 30호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인도 확장과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다사읍에 다른 곳에 농로길 하나, 도시계획도로 하나 좀 늦어지더라도 많은 도시민들이 또 군민들이, 읍면민들이 다니는 주도로만큼이라도 조기에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질의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채명지 의원 답변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부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2012년도 사업계획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실·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부군수님, 달성 2차 청아람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비사업 할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업 신청이 시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거의 작업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서상으로는 못 받아도 시와 구두로라도 이 진입도로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돼가는 것 같은데, 먼저 재해 발생 예상지역에 합동점검을 지난번에 실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고 잘하는 일이라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검한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14개 지역의 위치를 혹시 부군수님, 다 알고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예, 14개소 말씀을 잠깐 해주십시오.

○송성열 의원 예. 산지는 대개 보면 유가 쪽이 많고 도로는 구지, 옥포. 일전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주아파트에 제가 그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피해는 좀 적었습니다. 토사류가 위에서 흘러내려서 울타리 부분에 토사가 적재가 되다 보니까, 유수가 적재된 토사를 넘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배수로로 유입되지 못하고 아파트 쪽으로 쏟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토사가, 어떻든 간에 지금 점검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이 토사류가 쏟아진다는 거는, 거기 지금 보면 숲과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도 토사류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늘 주의 깊게 점검을 앞으로 좀 해주시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밑에 배수로에 유입될 수 있는 집수정에 거기 돈 얼마 안들이면 아파트로 유입되는 걸 차단하고 배수로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부군수님이 신경 쓰셔서, 제가 볼 때는 돈 얼마 안들겠습디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배수장 이거 용량 부족이라는 거는, 여기 답변서에 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수장 용량은 대개 충분합니다. 배수장에 있는 기계 용량은 배수용량은 충분한데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지금 배수로하고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단면이 이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월류를 해버려요, 다. 전부 다 월류를 해버리니까 이 물들이 농작물의 침수를 가져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배수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은 그렇게 잘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수도작은 피해가 그래도 월류하더라도 괜찮습니다만, 특작류는 이게 물이 들어가버리면 피해가 와서 이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부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저희 군이 안 했습니다만, 현대하고, 하리 일대 침수가 돼가지고 아시죠, 그죠? 리모델링 사업 업체하고 부담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피해에 대해 일부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빈도 계산을 좀 해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만일 자꾸 방치했을 때는 나중에 농작물 특작물 피해가 생겼을 때는 이게 피해보상 문제가 소송으로 대두가 될 위험성이 또 있으니까 이런 점을 면밀히 좀 살펴서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 지난 4월에 감사부에서 점검한 결과 166만 5,000원을 회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보조금 지급이 회계법상 적정 내지는 시정으로 회수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김옥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성이 아닌 단체의 운영비, 활동비, 또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 안 한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당장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옥순 의원 예, 꼭 그렇게 실행되리라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벌써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원도 적정하게 해야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단체들이 당초 계약한 대로 쓰여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면에 받쳐 적당히 넘겨주는 것이 관행화된다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고, 일부 단체 빼고는 어느 한 단체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는 관계부서에서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계도 생기고 했으니 주기적으로 총괄부서에서 챙겨 향후 부군수님께서 밝히신 대로 관리 운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용하 부의장,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장회의에 저도 참석을 해보고 또 가서 의회의 현안문제라든지 우리 군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의 공통된 이야기가, 사실 읍면 이장회의를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의원님한테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가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연락을 못 받은 분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군정홍보라든지 정부 시책이라든지 그런 시간이 짧은 게 사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실 우리 이장님들은 지역에서 마을에서 선출돼서 임명권자가 읍·면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이장님들의 소리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의 소속은 군 공무원으로서의, 사실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장을 통하고 또 읍면의 이장회의 때 모든 것을 자료를 가져와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체계가, 우리가 이장수당이 나가고 이장 체계가 잡히는데, 우리가 민선5기 들어왔습니다만, 확고하게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읍·면장 입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군으로 바로 가버리면 읍·면장 앉혀놓고도 군에 바로 들어가서, 임명권자가 분명히 앉아있고 한데, 군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되겠나, 체계가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 읍·면장이 잘 설득해서, 군에서 이장교육 때도 그런 체계를 좀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읍면에 회의할 때 보면, 읍정, 면정에 대한 것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군의 전달사항이 나오고 하는데, 기관장들이 사실 현안이 읍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금고가 지금 합병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어디 알릴 데도 없고, 그런 단위조직은 갑작스럽게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읍면 회의 때 가서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돼가고 있다 하는 걸 좀 알릴 기회를, 사전 연락은 되지만 그런 자료라든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마을금고 합병한다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처럼 국민들이 놀라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가 싶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저께 간담회 하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에서 전달사항도 미리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가서 참석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설명을 안 하고 나오더라도 그전에 전달사항이 있는 기관에서는 미리 협조가 돼가지고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많은 기관장들의 바램입니다.

지금 제가 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이장들이 끝나고 난 뒤에 좋은 반응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야, 그 의원이 와가지고 군 전반적인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 읍의 돌아가는 이야기, 면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 그러면 이장님들 자신들도 정신교육이 좀 돼야 안되겠나, 이장으로 동네에 가가지고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듣고 가서 주민들이 묻기 전에 먼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군 차원에서 우리 군 전체에서 이장교육을 특별하게 잘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 뭐 이제는 서로가 정보 교환도 하고, 또 현안문제를 바로 군으로 상부기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런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보면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이 안 오고 면에서 뭐 행사 하는 거는 나중에 왜 참석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 하나부터 해가지고 세밀하게 읍·면장님들이 나서서 지역의 초청대상이 어디냐, ... 보고보다도 연락을 해드리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걸 읍·면장님이 잘하면 자기들 득입니다. 의원들이 괜히 권위의식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국장님께서 우리 읍·면장님들께 잘 주지를 좀 시켜주세요.

○하용하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인터넷 가입세대가 8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에 성주군 30%, 고령군 50%, 우리 군이 그래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지역의 정보화 5개년 계획은 본 의원도 사실은 잘 몰랐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5대 의회 때부터 죽 지켜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지역 발전과 달성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는 칭송을 드립니다만, 일부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읍·면장님들도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장님들의 사고에 따라 우리 읍민과 면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읍·면장님이 있는 반면에 원칙만 내세워서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읍·면장님들이 있습니다. 원칙상 안 된다손 치더라도 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읍·면장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모 지역에 면장 하시고 읍장 하신 강 모 과장님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칭송이 대단합니다. 말만 앞세워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처리는 하지 않고 말이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 달성군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군수가 잘한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 손에 저는 달렸다고 봅니다.

읍·면장님들이 정말 원칙만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 부당하다든지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각 읍·면장님들한테 잘 훈시하셔서 우리 달성군의 얼굴은 각 읍·면장님들입니다. 그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성군 잘한다, 군수 잘한다, 더 잘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읍·면장님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 훈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하용하 부의장, 김길수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슬산 참꽃제 기념식에 대해서, 저도 1회 때 가보고 14회 하는 동안에 반 이상 참여를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 달에 의원에 당선되고 처음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비가 오고 꽃이 언제 피겠는가, 우리가 예측해서 맞추기도 하고 내기도 걸고 여러 가지 동료들끼리 해봤습니다만, 상춘객이 그날 많이 오고 했는데, 동영상을 요즘은 전부 집집마다 인터넷으로 다 보고, 연세 드신 분도 인터넷 만지는 분 많습니다. 보면 작년에 만개했던 그 사진이 올라와 있고, 시별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폈다, 어제는 이 정도 됐다,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 또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수고스럽지만 제때 제때 한 이삼일 상간이라도 좀 동영상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이때까지 14회 하는 동안에 제가 자료를 빼봤습니다만, 보통 4월 말경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날짜를 언제하고 이거보다 4월 마지막 토요일, 제가 봤을 때는 4월 마지막 토요일이, 앞에 피건 뒤에 피건, 아, 달성군 참꽃제는 4월 마지막 토요일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준비과정이라든지 홍보과정도, 그러면 참꽃축제, 제가 참꽃제를 마치고 6·7월에 마산에 가서 등산객이 굉장히 많이 왔습디다. 마산, 창원, 서울에서 온 분도 있고 많은데, 제가 달성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비슬산 자랑을 했는데 참꽃제를 아느냐 물으니 많이 안다고 합디다. 언제입니까? 날짜를 못을 못 박으니 4월 마지막 주 그때 되면 합디다.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려니까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마지막 주쯤 되면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연구를 잘하셔서 통계를 봐서 4월 마지막 토요일이 본 의원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못을 좀 박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여러 가지로 참꽃제 하면서 여러 부대행사도 많이 있는데, 본 의원 의견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하 의원 예, 연구를 잘하셔서 날짜를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안좋겠나, 본 의원의 생각인데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그리고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달성문화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지금 13세에서 55세까지 여성의 생리연령으로 인해서 그 기간에는 10% 정도 면제를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의원이 자료로 받아봤는데, 여성 이용자는 621명이고 전체 여성회원의 44%를 차지한다, 많은 예산이 여기에, 그 정도 44% 하면 정말 많은 돈입니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연간 10억 가까이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65세 여성회원들 노인들하고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지금 동일합니까?

○하용하 의원 계획으로 잡아놨죠?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러면 13세에서 55세까지는 10% 감면하는 걸로……

○하용하 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요즘 65세 같으면 지역에서도 젊은, 노인연령은 65세로 했는데 전번에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70세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노인으로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디다만, 65세 되시는 분들 화원 여성문화센터 가보면 저분이 연세가 좀 들었지 싶은데 그래도 수영하러 건강하게 나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65세 노인 경로증을 받고부터는 어디 가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수영장에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너무 많이 깎아주면 수익성이 너무 없으면 또 안되는데,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잘 분석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슬산 정상에 참꽃이 언제 개화하는지 아십니까? 만개하는지 아십니까?

○김기석 의원 보편적으로 봐서 4월 말일에서 5월 4일 그 사이에 평균적으로 개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겨서 참꽃제를 하는 것은, 전임 집행부에서 입장료를 천 원씩 받으니까 참꽃도 안 폈는데 참꽃제 한다고 원망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참꽃 피면 한 번 더 오면 될 거 아닌가, 돈 천원 벌려고.

입장료를 받을 때는 그게 맞았는데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꽃제 일정을 재조정을 확실하게 해서 비슬산 밑에는 참꽃이 지고 정상에 만개할 때는 4월 말일에서 5월 4일 그 사이에 제일 만개를 한다, 30년 동안 나무 하러 다녀서 그거는 잘 압니다.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폐비닐에 대해서 아마 국비 5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 국비 500만 원이 연말에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급기준이 어떤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폐비닐 수집장이 11개소가 관내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지정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었습니다. 80년대 중반기에 폐비닐 수집장 하고 한참 그럴 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군에서 이걸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왔는지, 또 정기적으로 그 장소가 적당한지 또 비닐 수집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실적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이것이 비닐이 킬로당 10원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과연 개인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적 위주로 해서 단체에서 하는지, 이 실적이 어디서 그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보기는 읍면별로 폐비닐 수집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수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지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그런 지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적을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실적이 전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단체로 수집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갖다줘서 실적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이 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이 온 들판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비닐 1킬로그램에 10원 받고 수집을 해가지고 가져올 사람이 우리 군민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수거를 하려면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맞아야만 일을 하지 어느 누구 없이 이 바쁜데 비닐 1㎏이면 양이 많습니다. 그 10원 받고 수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실적 올리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반강제 비슷하게 하라고 지시해서 한 그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겨울 되면 산불 나는 것을 보면 산 밑에 폐비닐이라든가 쓰레기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답변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데 분명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기념관 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자치법규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인이 이 건에 대해 전화로 지적을 해주셨고, 본 의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조례 입법활동이 본 의원의 주 임무 중 하나인데 간과하고 지나쳤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정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바로잡는 게 지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보상 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금액을 보면 500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신청절차와 방법이 다소 생소하고 접해보지 않은 민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 난감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군 홈페이지, 홍보물 달성소식지 등에 홍보는 하고 있다고는 하셨으나 아직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없는지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슬레이트 관계를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슬레이트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년 훨씬 전에 지붕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가 많이 장려가 되고 그때 했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만큼 위험하고 이만큼 피해가 많을 걸로는 우리가 상상도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슬레이트에 고기도 다 구워먹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 별로 없습디다.

문제는 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그 당시 우리가 설치할 때 비용에 비해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 평당에 요새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성열 의원 지원하는 게 평당에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 일부 농가에 보면 오래된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상당히 문제로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는데, 내년도에 한 65동이 되고 총 5,000동 중에서 2013년도에 200동, 200동 기준해서 25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간이 너무 긴데, 해주실려면 좀 시기를 앞당겨서 지원을 더 받아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성열 의원 예. 지원이 그렇게 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의 한계성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처리비용을, 정부가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물론 주민 건강에 문제가 대두돼서 처리를 합니다만, 처리비용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나와야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안되느냐, 사실 슬레이트 한 장 어르신들 들어낼려고 하면 이거 법적으로 걸려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디다.

이런 점에서 슬레이트 처리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처리비용이 적어질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김기석 의원,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한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김기석 의원 하수도 범람한 곳은 없습니까?

○김기석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5대 때 구지 배수장에 현장점검을 갔어요. 우리 군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안 하고 거기에 담수가 돼서 한 200·300㎜ 와서 물 담는 거 그것만 계산해서 양수기를 설치해놨는데, 이거는 안 된다. 공무원들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공무원들은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지금 와서 보니까 양수시설 같은 거는 벼 심어놓으면 한 20시간 정도 물 담아있어도 괜찮다. 요새 나락 심어서 수익성도 없는데 논에다 벼 심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이러는데, 오이 심어놓고 물 담아버리면 그건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서 양수시설 하는 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취약지구로 판단되는 거는 정부에 구애 안 받고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하겠다, 지금 하수도 설치가 돼있는 것이 불과 최고 300㎜ 정도 오면 그거 받아낼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서 한 500㎜ 정도 돼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설계를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서재 지역 생산녹지지역 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는 향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조성되면 택지개발사업과 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민선 4기 때도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도 했습니다만,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또 한국토지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도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하겠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때 가면 또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행위제한이 2009년 6월 3일에 생산녹지지역에 행위제한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허가를 득해서 공장을 짓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어놓은 것도 있고 또 짓고도 있고 이런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한다면 과연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어느 공사에서 도시공사라든지 LH에서 과연 달려들겠습니까, 지금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답변이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태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상하수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내줘서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런 건성적인 답변으로 향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다, 이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개발 시행자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도로라도 확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명지 의원 문제가 없습니까? 우수기 때 한번 와봤습니까?

○채명지 의원 우수기 때 안 잠깁디까?

○채명지 의원 조금 밀리는 게 아니고 우수기 때 매년마다 물에 잠깁니다. 그로 인해서 투입되는 우리 군비도 막대하다고 봅니다, 매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도 확충을 한다든지 해서 기형적인 개발이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안맞겠습니까?

○채명지 의원 법령상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동네하고 연결된다든지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채명지 의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난개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끔 도로라도 확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호강변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군정질문서를 받은 이후에 금호강변 체육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채명지 의원 본 의원도 오늘도 새벽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의회로 들어왔습니다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보충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게이트볼장 4면 조성비용이 1,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300만 원입니까, 13억입니까?

○채명지 의원 1,300만 원입니까?

○채명지 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유지보수비 4,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4면에. 맞습니까?

○채명지 의원 분명히 1,300만 원이라고, 4면 건설하는 데?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강창교 아래 조성하는 데 게이트볼장 4면 설치비용이 1,3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채명지 의원 주무과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게이트볼장 4면 조성하는 데 1,3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채명지 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장 강창교 아래 조성비용 4면에 1,300만 원이라고 누차 말씀을,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폭우로 인해가지고 토사가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작년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하루에 그 강변을 걷는 사람이 천여 명이 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시 한번 더 걸어보시고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가 전혀 안 되고, 표준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바가 깔려있는 게 작년 1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깔려있습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채명지 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묘포장 위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중화사업 관리 감독을 어느 분이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되어 있는 강변, 훼손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정말 현장을 한 번, 두 번, 열두 번이라도 더 가보십시오.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일부 전선 지중화가 된 지역에 나무가 어디로 가고 없는지, 반송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3m 간격으로 심어져있는 반송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면 군정질문, 질의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지 보수를 한다고 작년 추경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억 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2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다 2억 원을 투입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1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금호강변에서 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읍민, 달성군민, 심지어 달서구민들도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에 2억 원이라는 돈을 승인을 해줬는데 유지 보수비로, 그 돈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주무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되게끔,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한 사업이 시작이 돼서 마무리될려면 당초에 사업이 결정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이 될 것이고, 그해 사업이 진행이 일부 되고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해서 그해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연도폐쇄기 때 그 자금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고 그 사업은 미결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맞습니까?

○김길수 의원 그러면 현재 답변내용을 보면, 저의 요지가 미결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제가 물었는데, 지금 현재 이 답변내용에서 미결사업이 몇 건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10년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현재 미결사업으로 남은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자금은 불용으로 반납을 하고 사업은 미결로 넘겨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조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이 미결사업이 군비가 보상이 수령이 안 돼가지고 미결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70%, 80%, 보상금 지급하고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만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못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미결사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미결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대장이?

○김길수 의원 있으면 거기에서 사고이월 돼가지고 미결된 사업에 대한 조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했는데, 물론 보상이 수령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한 것이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좀 군에서 다시 재감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길수 의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설계변경이 90년대에 약 총 사업건수의 55%가 됩니다, 55%. 이건 참 엄청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2010년에는 한 26% 정도 되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변경의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사람과의 사전설명이 없었고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읍면에서 사업조서가 올라오면 그에 따라서 측량 의뢰를 하고 또 설계 용역을 줘버리고 하니까 현지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길수 의원 이 설계변경은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지주분은 측량에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측량만 해주고 돈만 받으면 되고, 또 용역회사에서는 읍면에서 어느 선 이렇게 그어서 측량해 오면 측량해온 대로 앉아서 설계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주면서 인사를 못 듣고 원성을 듣는 이유가 이런 주민들과의 대화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도 보니까 제가 요지를 물은 것은 답변이 없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변경 건수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냥 노력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나중에 노력해도 안 되더라 해버리면 답변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문제점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간단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예, 일정한 금액 이상은 관계되는 사람과 간단한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줄 것 같고 또 사업을 군에서 해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관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뭐 개선하겠다는 이런 객관적인 말씀만 답변서에 있어서, 사실 이게 2013년도에 대구시 도시계획심의가 있지요? 그때 가야 이게 고쳐지는 겁니까? 그 전에 가능합니까?

○송성열 의원 제가 이 법의 취지를 보니까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건축행위나 이게 가능하도록 법적인 조항이 있습디다. 아까 미관지구는 전혀 안 된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완충녹지 같은 거는 지금 다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죠?

○송성열 의원 완충녹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가 자연환경 보존과 재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정해놨는데, 그런데 완충녹지 뒤에 공업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공업지역은 우리가 사실 공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모순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디다.

더러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완충녹지를 다 지정을 일률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당장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런 애로점들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민들의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셔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대강 지천 지류사업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김옥순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년 예산에는 지천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에도 늦게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론도 좀 듣고 필요한 사업을 준비해서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준공 직전에 있는데 전에 치수방재과장이 소위 둔치 활용계획, 특히 운동시설에 대해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상부기관의 계획과 우리 군의 계획을 망라하여 군의회에 시간을 내어 별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23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요양시설이나 그런 곳에 계시는 분까지 합친 겁니까?

○송성열 의원 예를 들어 요양원하고 다, 치매환자 숫자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2011년도 선별검사 목표는 1,800명입니다, 그죠? 실제는 1,325명으로 74%로 되어 있는데, 진단검사는 지금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홍보가, 아까 많은 기관 소식지,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기피하는 경향이 많지요?

○송성열 의원 예, 사실 치매환자 분 모시고 있는 분들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진도 이런 부분을 기피한다는 이런 측면을 잘 홍보를 더 하셔서 이해를 잘 시켜서 검진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이것도 검진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치매환자에 대한 나중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도 한번 챙겨봐야 될 사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성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용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 방역활동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노력하셨다는 점을 항상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이 방금 답변에서 2010년에 2건, 기종저 6두, 유행열 4두가 발생했고 금년에는 3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축산농가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었는데 탄저, 기종저, 아까바네, 유행열병 등으로 폐사된 수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약제나 방제비 외에 어떤 보상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우리 군내에 150두가 연간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하용하 의원 아이구 많은 편이네요.

○하용하 의원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축산농가 그분들이 작년 구제역으로 해서 온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미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꽃매미에 대해서 소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매미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하용하 의원 포도농가뿐 아니고 일반 산에도, 며칠 전에 벌초하러 갔는데 산에 꽉 붙어있는 걸 보고 킬라로 쳐도 안 되던데, 지금 포도농가에, 전국적으로는 같겠지만 포도농가 77농가에 39㏊인데, 하빈, 화원,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올 초에 물으니까 농약을 기술센터로부터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쳐놓으면 꽃매미가 날아갔다가 다시 오고, 망을 쳐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말씀이 항공방제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혼자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항공방제는 전체 다 쳐야 되는데 산하고 주택하고 일대를 다 쳐야 되는데, 항공방제가 얼마나 기술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봐야 안되겠나,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꽃매미는 전체 다 잡아야 되지 일부분만, 포도농가에만 안 오게 잡는다고 해가지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러면 알집 제거라 하면 다른 데 붙어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포도농가에는 농가 주인들이 찾을 수 있겠지만 멀리 산에 있는 거는 날아오고……

○하용하 의원 700만 원 시비 받았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용하 의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처음에 알집 잡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하용하 의원 포도농가하고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지도를 잘하시고 또 수시로 나가서 알집 제거하는 데 도와도 주고, 총동원해서 내년에는 꽃매미가 우리 지역에라도 작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소장님, 제일 마지막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가나 구지 저쪽으로 가보면 산 밑에 밭이 많이 있는데 거기 고구마 심어서 멧돼지 좋은 일 다 시킵니다. 그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시행했던 전시포 운영을 해가지고 참깨 종자가 아주 우량종자가 안있습니까, 그죠? 육모깨 팔모깨 안있습니까?

○김기석 의원 그거는 아주 많이 나는데, 거기에 재래종을 심어놓으니까 참깨가 얼마 안 붙었어요. 소출도 안 나고.

전시포를 운영해서 우량종자를 좀 보급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답변서

(끝에실음)

○첨부자료

[서면답변서-부군수]

[서면답변서-건설도시국장]

[서면질문·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