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단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발굴·육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두 개의 지방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고,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가동 중인 많은 기업체와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조례 제정 후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영세농가에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이용률을 높여서 대민 봉사행정 실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다사·하빈 지역과 현풍 지역에 농기계 임대에 필요한 보관창고를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공직자들의 주 5일 근무로 토·일요일에는 농기계를 임대·사용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소개한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농철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41종에 12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에 부족한 농기계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3개 지구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도에는 774대의 농기계를 임대한 것으로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바 있는데, 금년의 경우 현풍 지역과 하빈 지역은 아직도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금년에 설치키로 한 현풍과 하빈 지역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부지 매입이 늦어진 사유를 밝혀 주시고,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3개 지구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풍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준공시기와 하빈 지역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 금년 가을철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언제쯤 임대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내에 약 1,200여 개의 기업체, 법인단체가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달성군 재활자립장과 대산조경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세에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성지역 자활센터에서 『행복푸드』라는 상호를 걸고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또 자활센터에서 참기름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서 서면으로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발굴·육성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 마을기업을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마을기업은 지금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수헌 의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보다는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해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마을기업을 보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마을기업을 꾸려나가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건립비를 편성을 했고, 또 금년 들어 부지매입비 부족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는데도 현풍 지역의 농기계 임대창고 건립도 지연되고 있고, 또 하빈 지역에는 하빈 현내리를 건립지로 하였으나 201회 임시회에서 하빈면 무등리로 변경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현풍, 유가, 구지, 다사, 하빈 지역의 농가에서는 금년 가을에는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려고 하면 기술센터까지 방문해서 임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하빈 무등리는 2012년 2월까지 현풍은 금년 12월까지 건립 완료가 되는지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고, 또 농기계 임대창고가 준공되지 못해 우리 영세농가에서 기술센터까지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8월 24일 의정보고에 의하면 현풍 지역은 10월 하순, 하빈 지역은 12월 중순에 보관창고가 준공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더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군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