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정수헌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2011년 녹색달성 꽃 피우기 한마당 행사와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0월 9일 개최된 제16회 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등 100년 달성을 활짝 꽃 피우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과 고용직의 비율을 당초 9%에서 8%로 1% 하향 조정하고, 기능직 7급에서 10급까지의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21명인데 시험을 치러 5명만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5명 외 나머지는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5명만 조정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무직렬 기능직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어차피 전환해 주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이번 기회에 정원 전체를 조정해 놓고 신축성 있게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환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덧붙여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직급은 어떻게 부여되며, 인건비가 어떻게 차이나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조례 개정안에 재난관리기금을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15% 이상으로 낮아지면 재난관리기금 장기예금액은 얼마이며 사용가능액은 얼마인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을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두 분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