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승진 임용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별표1]과 [별표2]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고용직 비율을 1% 하향 조정하고, 일반직 비율을 1%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 7급에서 10급까지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기능직 5명을 일반직 5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비용추계의 작성방법 및 재원조달방안,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주민지원과장 김정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균등 지급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년 10월 일부 개정 시행함에 따라, 관련되는 우리 군 조례도 일부 개정하여 대구광역시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 및 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증액 및 단서조항 신설과 사망위로금의 현실화입니다.

안 제3조 제1호에서는 기존 월 2만 원으로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하고, 7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시비로 지원함에 따라 중복지원 방지 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65세에서 69세까지의 참전유공자들에게는 군비로 3만 원을 드리고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시비로 3만 원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 위로금 15만 원이 너무 적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30만 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사망자는 1년에 15명 내외 정도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경제지원과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8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를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둘째, 이 조례 부칙안 제2조에서는 안 제9조 제5호, 제6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법령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법률 제10398호 부칙 제2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이며,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9월 14일 ~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치수방재과장 손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삭제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4항까지만 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제6조(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재난 발생 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법 조항 변경은 현행 법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삭제된 법조항도 현행 법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4항까지만 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제6조(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