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길수 지금부터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를 통하여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반갑습니다. 하용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전국 비수도권 기업 유치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리 달성군이 4위로 올랐습디다. 다른 곳 경산이 8위고 등등 있습니다만, 정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우리 19만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 편성도 잘하시고 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총괄해서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 그 준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한 해 보니까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9건의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승소가 5건이고 패소가 4건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까지만 해도 두 분 변호사가 계셨는데 총 9건 중에 반 가까이가 패소를 했다면 변호사 두 분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자료를 보면 배상금 1억 9,800만 원 배상금이 나갔고 그다음 변호사 수임료가 1,9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 합니까? 그거하고 월정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매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변호사도 아까 실장님 말씀에 고문변호사 계약기간이 끝나고, 아까 서광기 변호사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좋은 분을 모시든지 하면 정말 앞으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무슨 업무든 오래하면 좀 나태해 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성격은 저도 조금 압니다만, 전관예우, 처음 나와서는 의욕적으로 잘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하면 조금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 10년간씩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태해져 갑니다. 그러면 차제에 정말로 대구시내 변호사들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 현직에 있을 때 정말 활발하게 판결도 하신 분, 훌륭하신 분, 그런 분을 잘 선임하셔서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용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선임하셔서 정말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붙는다는 거는 처음부터 예방을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하게 소송이 피고가 되든지 원고가 되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송무관계는 없는 게 좋은데,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나서서 승소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변호사를 위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은 조례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조례 정비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초대의회에서부터 지금 현재 6대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조례가 본 위원이 파악을 잠시 해봤습니다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장수수당조례 제정을 해놓고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100세수당 그걸 좀 바꿔서, 제가 처음부터 없는 줄 알고 조례안을 발의할려고 했더니 그게 유사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정비를 좀 하면서 100세수당으로 지금 현재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조례는 제정해 놓고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조례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용하 위원 예. 정비를 좀 할 시점이, 조례는 굉장이 많이 만들어놓고 있는데, 정말 활용하지 않는 거는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정리를 좀 해서 꼭 필요한 거는 놔둬야 되겠지만 정말 한번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3일 날 영남일보에 보면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 묵묵히 돈만 수북’, 신문을 제가 보고 우리 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조기집행을 해놓고 나면 하반기에 가서는 정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는 융통성 있게 조기집행을 떠나서 하반기에도 집행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균형 있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 실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국제화기반 제고를 위해서 중국 절강성 가흥시 남호구와 우호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5월 하순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자에 봐도 그렇습니다만 성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5월 말에 다녀오고서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근자에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우리 명산인 비슬산 대견사지 복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일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회는 뒷전이 됩니다. 군민, 시민이 먼저 알고 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 업자들이 먼저 알고 그다음에 저희들 의원이 아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실장님, 대의회 주요 현안사항 사전 설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료의원님들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호교류 협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자매결연으로 이어져서 정말로 민간교류가 이어질 수 있게끔, 오고가고 하는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송성열 위원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애쓰십니다.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서 하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집행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조기집행 실적이 우리 달성군이 제일 하위지요?

○송성열 위원 72.1%죠? 금년 7월경 평가치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조기집행이 우리는 8개 구·군 중에 실적이 제일 나쁩니다. 혹시 집행실적이 나빠서 중앙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을 때 그런 걸 우려한다 했습니다. 교부금 받는 데 좀 지장이 행자부로부터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불이익을 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기집행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만 예를 듭시다. 우리 지역에 경기부양이 어느 정도 됐다는 체감을 느끼는 어떤 근거라도 혹시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금 사실 투입을 합니다, 조기집행을. 그런데 왜 그러면 서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칠까요? 그러면 이런 많은 돈들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감이 서민들한테 미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부의 조기집행이라는 이 취지의 목적 자체는 공감을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밑바닥까지 체감을 느끼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지 집행관계를 지금, 그렇지 않아요? 조기집행 하라니까 상반기에 전부 설계용역을 주고 집행을, 우리 기술직 인력 얼마 안되는데 심사도 안 되지요, 아무것도 지금 안 됩니다. 이러니까 모든 불신을 다 자초하고 있어요, 우리부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반기 가면 일이 없어서, 일이 있는 거는 그나마 협의 안 되고 공사 중지상태에 있고, 집행이 안 돼서 그냥 방치시키고 있는 현실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위의 지침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이거는 우리 지자체끼리라도 이걸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자체 스스로가 이거를 판단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해서 집행하고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되지, 이게 중앙정부에서 나라 전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집행하라는 이거는, 이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하셔서 좀 보완을 하는 방법을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00세 축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축하금, 좋습니다. 100세까지 사신다는 것은 앞으로 노령화사회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세 축하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100세 축하금입니다, 100세 축하금.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굳이 또 조례를 만들어서 드리기 보다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군수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가지고 100세 되신 분들에게 축하나 어떤 선물이나 그런 혜택을, 잔치를 해드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김옥순 위원 예. 그럼 지금 우리 군에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모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연금이나 이런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조례를 만드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하용하 위원 방금 김옥순 위원님께서도 100세 축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안을 수정을 해서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달에 1만 원, 1만 원 들여서 조례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또 대구시내 다른 데는 보니까 한번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드리는 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 3대 며느리 나온 걸 봤습니다. 보고, 100세가 넘어서 장수하시는 것도 축하를 드리지만 정말로 수발하는 며느리들이 정말 고생합디다. 손부까지 3대가 사는데, 그 100세 넘은 할머니는 꼿꼿하게 활발하게 잘 움직이시는데 며느리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아주 참 시부모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어른들한테 100세 노인한테 축하도 드리면서 한 달에 만 원, 이만 원, 이거보다는 그래도 한번 일회성으로 드리지만 집에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서 장수 축하도 하면서 며느리한테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례안에 제가 개정을 하면서 상정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책사업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감사는 정책사업단장의 교육으로 인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하용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답변을 하신다고 나오셨습니다, 사업단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부군수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사업단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사업단입니다. 답변을 하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이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1일이면 개청 1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 축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데 지금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계획은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옛뿌리 찾기, 전통민요라든지 사진전, 활발하게 지금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출향인사라든지 대외적으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달성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각 읍면에 공덕비가 있는데 그 공덕비를 앞으로 한 곳에 모아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그런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용하 위원 지금 읍면에 공덕비가 파악이 다 됐습니까?

○하용하 위원 비만?

○하용하 위원 172기다. 그러면 열녀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효자비, 열녀비?

○하용하 위원 그러면 화원에 우리 달성중학교 앞에 보면 옛날에 현감이 살았다고 이름이 현터입니다. 현터가 옛날에 명곡2리인가 현감이 살았습니다. 거기 현감에 대한 비문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 바로 길 옆에, 그러니까 한나라당 당사 앞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전할 계획입니까?

○하용하 위원 예. 굉장히 본 위원도 신문을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제가 항상 보면 화원읍사무소 가면 벽에다, 담장을 허물었습니다만, 거기다 죽 옛날 면장 하셨던 분들하고, 또 지금 우리 인흥마을 그러니까 문씨세거지 앞에 그 자리가 인흥사 터랍니다. 저도 옛 고적을 보고 합니다만,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면 옛날에 탑이 이전해가지고 그리 가져가고, 제가 어릴 때 화원 대원고등학교 밑에입니다. 지금 목욕탕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탑을 어릴 때 경북대학교로 옮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기 탑들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는 게 안맞겠나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하 위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개청 10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 조상의 얼을 우리가 찾고 지켜야 됩니다. 착실히 차근차근하게 부군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잘 좀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다음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전에도 군정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그동안에 대구교도소 이전이 우리 하빈으로 가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빈 면민들에게 충족은 다 못시켜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원도 해드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정말 하빈면에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시고 공감을 해주신 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화원이기 때문에 교도소를 떠나 보낸다는 것보다 다시 좋은 곳에 달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교도소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하빈에 하고 곧 내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법무부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지급한다면 주민들 몇 몇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 뭐 보상가가 적다느니 많다느니, 우리 군을 원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만, 금전 관계 보상 관계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법무부하고 짜고 보상 적게 나왔다, 달성군에서 책임지라’,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직접 와서 하는 방법, 우리가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슬기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럼 주민들 건의 같으면 좋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 5일 수업에 따른 방과 후 학교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사회는 지식, 창의성,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합니다. 우리 군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분야에 대구시 타 구에 비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교육 문제는 국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우리 맞벌이 그리고 저소득 자녀, 또 나홀로 하루를 보내는 현실의 어린아이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원어민교육,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많이 수업을 받습디다. 그런데 지금 화원에 비전센터에 가보면 부모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학원에 가면 최소한 한 30만 원씩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1만 원씩 내고, 부모들이 참 저소득층입니다. 공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사실 학원비가 비싸서 못 시키는 분들의 자녀들이 거기 가서, 제가 일일이 많은 학생들 만나 봤습니다. 수준이 어떻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원에 갔던 학생들이 가정형편상 몇 달 다니다가 못 다니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거기 넣는데, 부모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다, 학원 못지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찡하고, 돈 없어서 학원에 못 가는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걸 자긍심을 군의원으로서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2세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올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교육경비 부분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잘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빈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에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빈초등학교는 농촌학교로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하빈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떠나가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골프연습장 설치 지원예산이 1억 3,500만 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대구경북지역 공무원복지시설 유치를 위해서 논공읍 하리 일대에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3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이 선정되었는지 유무와, 또 현재까지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검토 대상부지 3개가 11월인지 12월인지, 12월 말까지입니까? 3개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명지 위원 최종적으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게끔 우리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빈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신축에 있어서 공사가 들어갔다니 안심이 됩니다만, 골프연습장 짓는 데 있어 일부 애로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골프연습장 준공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부군수님, 연일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도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내년 보상비가 15억 원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수헌 위원 15억 정도 하면 부지매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헌 위원 나머지 토지보상액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정수헌 위원 금년 예산에 15억이 되어 있는데 15억은 지금……

○정수헌 위원 배정을 했는데 지금……

○정수헌 위원 2011년도 15억은 다돼가지 않습니까?

○정수헌 위원 15억은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지급을 해주시고……

○정수헌 위원 나머지 부지매입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수헌 위원 2012년도 법무부 예산금액은 지금쯤 나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수헌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지금 15억이 계상되어 있고 2012년도 5억이 되어 있는데, 합 20억이 되어 있는데 2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20억 가지고 그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거기 하빈 면민들한테 일부 몇 분 한테밖에 지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분들은 어느 분이든지 먼저 보상을 받으실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마무리 짓는다고 보시면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 초반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주민들 간 불협화음이라든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송성열 위원 부군수님, 답변하신다고 애쓰십니다.

아까 채명지 위원님 말씀에 부수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수원 휴양시설 이거는 상반기로 연기가 됐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중에 3개 지구를 선정을 하는데 현재 응모신청 한 16개 시·군 중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 중에 저희들이 타지역보다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정치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행정에서 하는 일을 너무 정치권에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유치하는데, 자꾸 정치권과 연계시키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폐단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지가가 아마 우리 군이 실지 지가가 비싸다는 거 본 위원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가 비싼 걸 나중에 우리가 용지협의회, 설사 선정이 되더라도 용지협의회에서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접자본시설 투자라든지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100억이다, 어떤 보상비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런 시설에 100억이 넘더라도 투자를 우리가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야 이 지역이 진짜, 우리 군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이 구체화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달성 행정타운 조성이 지금 틈만 나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여기에 우리 군에서 노력하셔서 이전계획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송성열 위원 자꾸 이게 구호만 자꾸 붙여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지금 시내에 있는 그 지가만 해도 여기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게 부군수님, 우리 군 주위에 지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가만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군청이 들어옴으로써 지가 다 올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우리 달성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를 탓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공기업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지원 안 하겠다 하세요.

농어촌공사 지사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땅 팔면 여기 와서, 자기들 여기 환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역에 좀 오시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투자 못 해주겠다, 그렇게 하세요.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하시고, 솔직하게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금융거래상 여러 입지적인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 자리가. 도시에 인접해 있고 좋습니다만, 농협하고 일반회계 전부 다 예금 유치시켜주고 하는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타 기관에 주겠다 해보세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을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해야 그분들이 오시지 그냥 있으면 원론적인 그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에 행정타운이 주위에 좀 들어섬으로써 지역이 군청 주위가 발전이 됩니다.

○송성열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점을 모색하셔서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생수련원 건립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봅니다. 경쟁사회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책사업단이 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책사업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100년 달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정책사업단 말 그대로 정책사업단입니다. 우리 군에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하셔서 국비 예산이나 모든 예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말 그대로 정책사업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달성군에 정말 정책사업단이 잘 생겼다는 그런 군민들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부군수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당면한 학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고등학교 대구시내로는 못 갑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현풍고등학교, 포산고등학교, 학교가 좋다고 평가는 나있는데, 아침에 한 8시쯤 되면 현풍, 유가, 구지, 논공에서 초등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월배초등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 전체적인 학군 폐지가 돼야 되지, 부군수님, 그래야 폐지가 되면 우리 화원 인구가 안 줄어듭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주민등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데, 대구시교육청에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대구시에 다 가서 일차적으로 떨어진 아이들이 화원 대원고등학교, 화원고등학교로 옵니다. 화원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구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석 위원 부군수님, 우리 군에도 행정 수장인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이 학군제 자체를 폐지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노력 한번 해봤습니까?

○김기석 위원 우리 군 수장 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학군제, 대구시 교육청에서 폐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수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청사 초과면적에 대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청사 6,000㎡ 초과면적을 최대한 축소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17억씩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초과면적이 한 6,000㎡ 되면 7·8·9층 정도를 다 비워야만 행안부 지침에 100%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봐서는 7·8·9층을 다 임대를 하든지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고 한 개 층 정도, 과장님께서 30% 정도 하시니까 한 개 층 정도는 어떻게 다른 활용방안, 임대를 하시든지 전시관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할 생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수헌 위원 예,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폐기물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작년에는 많이 된 것 같습디다. 8·90% 정도가 두 개 업체 정도로 됐는데, 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만 올해에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지역업체에 분리 발주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위원 다음은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공공시설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읍면 청사 회의실은 2·3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3층을 보면 전부 계단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는 갈 수가 없고 노약자 분들도 불편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개 읍면에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화장실 문이라든지 보수하는 데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거는 진작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문제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생각 못한다는 생각을 저는 절실히 했습니다. 있는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 부군수님도 계시다시피, 우리 신년교례회 하고 2층 회의실에서 전 읍면에 계시는 분들 몇 번씩 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내년 2012년이 되면 신년교례회도 할 것입니다. 그럴 텐데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신년교례회 올 수 없습니까?

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신년교례회 참석하려고 오시면 9개 읍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필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왜 해야만 되는가 하면 장애인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달성군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 분들께서는 참 마음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신년교례회 때든지 군수님 오실 때 읍면 마당에 와서 2층 회의실에 갈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고 가겠습니까? 우스개말로 어떤 분은 업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디다만, 말도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도 옆에 계시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은 6층 이상만 엘리베이터 해야 되고 뭐 2,000제곱미터인가 2,000제곱미터 이상만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된다는 관계법령은 있겠지만 그거는 민간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공공청사는 2층 이상만 되면 엘리베이터 시설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백년이든지 천년이든지 일년이든지 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다사읍에 보건진료소라든지 올해 건축해서 준공했습니다만, 2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를 안 넣어놨어요. 우선은 필요없습니다. 내년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료과목이 늘고 하면 그때 돼서 또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애당초에 법에는 없더라도 우리 공공건물은 해야만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회계과든지 건축과에서도 이거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2층 이상은 우리 타 구·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에는 꼭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 과다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는 게, 5대 때부터 계속 질의가 됐는데 5대 때나 지금이나 대답이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기석 위원 아닙니다. 5대 때도...

○김기석 위원 과장님, 작년 8월 달에 법이 제정됐으면 우리 청사 지을 때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대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느는 곳이 우리 달성군입니다. 앞으로 적게는 50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면 우리 청사가 딱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에 가서, 법도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없는 법을 뒤에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거는, 행안부에 항의방문을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기석 위원 건의해서 될 게 아니고 항의를 하세요, 항의를. 경상북도를 보면 문경시라든지 우리 인구보다 택도 없습니다. 거기 사무실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포항시는 가면 국회의사당 내다 앉으라 합니다. 그런 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우리 군에는 호화청사니 뭐니, 법도 없을 때 지어놓은 집을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부에서 원칙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의를 해서, 과장님 명예를 걸고라도 항의를 해서 그 법을 취소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군은 해당이 안 되는 걸 그 당시에 법도 없을 때 지어놓은 걸 지금 소급적용 해서 초과면적 세 놔라. 세 들어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적극 노력을 해서 이 법이 우리 군청사는 적용이 안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뒤에는 또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과장님 책임추궁을 하든지,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 과장님,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현재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134대지요?

○채명지 위원 134대에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하고 있는 대수가 53대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우리 군내에 관용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경차를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경차를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내에 경차 보유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재구입할 시에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적극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경기도 어렵고 또 유류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에서 과연, 특정한 부서에서는 큰 차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서, 또 단순 업무를 보는 이런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관용차량은 소형차 내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먼저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올해부터는 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정해져서 기간도 길고, 과장님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가 많았다, 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했다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도로명 새주소가 7월 29일로 전국에 시행됐습니다. 시행 후 우편배달 등이 새주소로 배달되고 있는데 아파트는 괜찮습니다만, 화원이나 다사에는 아파트 사이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또 일반주택도 있고 여기에는 우편물 배달이 잘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새주소와 전주소를 같이 홍보를 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석 위원 과장님, 이 세법이 어떻게 돼서 화원 같은 데는 나대지로 있는 거는 세금 매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공시지가 자꾸 올리는 거라. 왜 그렇게 많이 올려요, 공시지가를?

물론 통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화원 같은 데는 주거지역에 나대지로 놔둔 것은 재산세 내기 어렵습니다. 공시지가가 실 매매가격 거의 90%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세무과장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공시지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김기석 위원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세금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밖에 사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화원 같은 데, 특히 주거지역에는 공시지가가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 주고 과장님 사겠습니까? 팔리지도 않는 거를 그만큼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그 말이 안 맞거든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물론 대지 위에 공장을 지어서 세를 받는 사람들 세금을 냅니다만, 나대지로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땅을 안 팔면 세금 못 내요.

물론 전국적으로 다 올려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많이 올렸어. 좀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김기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달서구에도 건물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만, 달서구보다 달성군이 더 비싸요, 공시지가가. 100만 원 더 비쌉니다. 공시지가 확인서 떼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서구에는 교통이 더 좋습니다. 대도로변이고 이런데, 공시지가가 달서구보다 달성군이 더 비싼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있습니까?

○김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확인서를 달서구에서 떼고 달성군 떼서 같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이 가격이 좀 적어야죠, 달서구보다.

공시지가 확인서 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낮춰주세요.

○김기석 위원 아니, 거기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 구라동 전부, 화원 전부 다 낮춰줘야죠.

○김기석 위원 화원은 달서구하고 가까우니까 달서구보다 높은 거는 그만큼 같이 낮춰달라는 이야기지.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것인데, 절대로 우리 과장님들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가장 듣기 싫은 것이 연구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30년 이상 과장님들 공직생활 하면서 대답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야 되지.

○김기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다돼가는데.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지정보과 말씀드렸는데, 공시지가가 사실은 달서구보다 높다 해가지고 말이 안 되거든요?

부군수님이 좀 낮춰주겠다, 안 낮춰주겠다, 옆에서 좀 거들어줘야 되지…….

○김기석 위원 부군수님,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장……

○김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9일간 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하는 사업도 없고 전화 잘되고, 우리 청사 내 전화 잘 걸리고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장기적인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폐기할 때는 각종 문서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폐기합니까? 설명은 필요없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기석 위원 공공문서를 철두철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공군의 작전서류가 밖으로 유출돼버렸다, 그 직원이 모르고 밖에 버려서 밖에 유출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과장님께서 폐기처분 할 때는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폐기처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채명지 위원 본질의자가 간단히 하셨기 때문에 더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위원입니다.

기록물 보관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현장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옛날방식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디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시대에 맞게끔 전자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전자책으로 보관을 한다면 자리도 적게 차지할 것이고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대로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는 방법은 50년 100년이 흘렀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지만 전자책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도 우리 군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4대강 사업에 강정·달성보 개방행사에 준비하고 뒷마무리까지 많은 군민들이 참석하고 대구시민,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좋은 행사를 보고 또 구경도 잘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 ‘4대강 수계 8개 보 등 9개 보에서 누수’ 이렇게 나왔는데 연일 계속 지방뉴스, 중앙뉴스까지 전부 톱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시행사가 아니고 시행기관이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또 가서 조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좀 과장해가지고 합니다.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옆에, 항상 언론은 좀 과장해서 써야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언론은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누수현상을 보완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또 우리 의원들은 항상 궁금하고 우리 군민들도 궁금한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만 물으면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이나 있으면 시간 나시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마치고,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화원유원지 철거와 관련하여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진정서하고 민원 제기된 거 우리 군에 들어온 거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회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여섯 가구, 거기 진정서에 보면, 이정식 외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지 거주 안 하는 사람 인원수만 15인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하용하 위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불가 판정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내리는 겁니까?

○하용하 위원 우리 달성군에서는 LH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회시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됩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통보는 해줬는데 주민들은 지금 다른 반응이 별도로 전화라든지 무슨 구두로라든지 묻는 의문점이 있습디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이주대책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화원유원지 지금 이주하신 분들, 이사 가신 분들도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사를 갔는데, 지금 이사를 반 정도는 가셨지요?

○하용하 위원 예.

○하용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법원에 소송절차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게 확정판결이 나야만 모든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행동이 이루어지겠네요?

○하용하 위원 그동안에 그쪽의 대표자들하고 합의점이 되면 좋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주대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상금도 좀 더 달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디까?

○하용하 위원 끝으로 전번에 1차에 110여 가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처음에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토위까지,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온갖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요구를 하고 의원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막상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전화가 몇 분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고생하셨다고.

왜 그러냐 하면, 미리 그때 보상금 받아서 땅을 사놓으니까 지금 한 100만 원 더 올랐다, 야, 그때 잘갔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 와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결정이 나면 정부에서 국책사업인데 판단을 전부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남은 여섯 분 거기는 합의가 되면 되는 대로 일단 먼저 법원에 소송문제는 내놨더라도 대화가 되면 잘 풀어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치수방재과장님은 어려운 일이 많은데, 화원유원지 저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행실을 다 버려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물이 담았거든요?

○김기석 위원 물 담으면 2층 딱 올라가 있으면 돈 한 집에 200만 원씩 갖다 줬단 말이야. 그게 재미가 나서 군에서 돈 더 줄 수 있나 없나, 저도 곤욕을 치룬 사람인데.

거기 이정식 씨하고 배재일 씨하고, 배재일 씨는 옥포에 집을 사놨고, <장독대> 그거 배재일 씨가 샀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정식 씨도 옥포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 갈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 절차를 좀 빨리 해가지고 빨리 강제집행을 하든지, 했으면 벌써 다 부셨을 텐데, 한 가지 미흡한 거는 과장님, 이해를 하세요. 영업보상금 너무 적어요, 제가 봐도. 그날 좀 투쟁을 하라고 시킬라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영업보상금은 너무 적습디다.

그 영업보상금은 좀 적다 하는 걸 인정을 하세요.

○김기석 위원 왜 제가 강경하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화원유원지 사람들 참 못됐습니다. 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용하하고 김기석하고 김문오 군수하고 표 찍어줘서 군수되고 군의원되니까 여기 한번 와보지도 안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빨리 집행을 해서, 거기 돈도 많이 줬습니다. 철거를 해가지고 유원지 개발이 빨리 되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치수방재과장님, 강정보, 달성보 개방식 잘 치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대강 사업하고 생태수변공간 조성에, 자료를 보면 논공읍 상리지구에 150만㎡에 문화레저시설만 들어가도록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런데 이 150만㎡에 문화레저시설만 들어가면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50만㎡를 하면서 여기도 명품 주거지도 좀 추가시켜 주시고, 우리 화원유원지 지구하고 좀 같은 양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금포천 정비사업이 감사자료를 보면 내년에 예산을 10억 3,300만 원입니까? 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잔액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송성열 위원 금포천 여기에 지금 일부 지류죠?

○송성열 위원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나 하면, 주민들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 및 4대강 사업 준설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강변에 있는 삼리 2양수장입니다, 그게. 이 도수암거 자체가 설치되어 있던 게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양정을 도저히 달아낼 수가 없어서 이 양수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송성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삼리, 그러니까 삼리에 신늪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수 가동을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신늪이 토사가 너무 많이 퇴적이 돼가지고 사실 양수장이 지금 전체 관개를 다 수용을 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 말씀대로라면 삼리 2양수장에 지금 골재 채취나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양수장을 거기에 다시 세워달라는 이런 말씀이, 건의가 있습니다. 그걸 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와 상의해서?

○송성열 위원 그리고 금포천으로 올라오는 금포천 쪽 밑에 사업을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것이 지금 늪에서 이쪽 동편 쪽으로 그러니까 제방으로 빠지는, 금포천으로 빠지는 옛날에 자동수문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폐쇄돼버리고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중호우 때도 이 자동수문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일대에 상당한 침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자동수문을 다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여기에도 배수장을 좀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수변생태공간 개발계획 중에서 우리 논공지구에 보면 스포츠시설 집적화 및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6개 지구에 수변골프장이다 뭐 여러 가지 마라톤 코스도 만드는데, 이게 내년도에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송성열 위원 그런데 자동수문이 그거야 뭐 기능이야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수문뿐만 아니고 배수한 것까지 지금 다 없어져 버렸지요, 그 제방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왜 없앴는지를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자동수문이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안에 내수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빠지지 않고, 물론 외수가 불어나버리면 이게 자동수문이 안 됩니다만, 그리고 삼리, 아까 말했던 5m를 양정을 나름 달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능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아까 말씀처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좀, 관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진천천 거기는 공사 다 했습니까? 올해 하면 다 합니까?

○김기석 위원 그거는 다 아는 것이고, 옆에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달성군에 하천 옆에 사는 인구가 진천천 옆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통계는 몰라도 제일 많이 산다는 것은 알지요?

○김기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준공을 2월 말까지 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돼간다, 75% 됐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0%밖에 안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에는 강창까지 가고 달성보까지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에 가면 이거 뭐 썩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제거를 해줘야 다 한 것이지……

○김기석 위원 답변드릴 거 어디있습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하지.

○김기석 위원 아니, 과장님은 거기 안 삽니까? 거기 살면서 썩는 냄새 나는 그걸 좀 없앨려고 생각 안 하고 껍데기 그거 할려고, 그 이야기가 안 맞다 말입니다.

진천천 개발하는 데 우리 군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제가 주장하는 대로 했으면 반반 했으면 우리 돈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달서구 저 사람들이 아주...,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 억지로 사정을 하는데, 앞으로 유지수 공사를 하게 되면 120억 들어가면 달서구에 60억, 우리가 60억, 똑같이 내서 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문제도 있고, 전기세라든지 관리문제도 안있습니까? 그것도 반반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김기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지원국 경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송성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먼저 본 위원이 감사를 경제지원과를 했는데 좋은 사례를 제가 한번 칭찬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부순수님.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좋은 수범사례로 앞으로도 장려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사업 예산을 당초 20억 7,900만 원을 갖고 시행을 했는데 추가로 3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103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시행함으로써 2012년 예산배정액 시비 1억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송성열 위원 그래서 이건 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업대책 구현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칭찬해야 될 그런 수범사례라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장려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장려를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부지가 있는데 논공 재래시장 앞에, 바로 여기 우리 밑입니다. 여기 국도 5호선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임대를 내고 거기 가옥을 지어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국도 5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물러서서 잔여부지에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어떻든 간에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데, 엄격히 보면 거기가 실지로 지금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무허가를 묵인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본의든 아니든 어떻든 간에. 그러나 이분들은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법을 묵인하는 건데, 임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애로가 큰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부지를 점유자 이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부분적이라도 시장부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좀 검토하셔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범법자가 안 되도록 구제해 줄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열 위원 그게 지금 엄격히 보면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고, 이게 고의적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주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사실 이 안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가 다 안 됩니다, 그분들이. 17명을 다 모으면 내용이 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실지 시장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일전에 답변해 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거기에 뭐, 이게 도시형 형태로 발전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했었지만, 감사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교량 건너서 이쪽 군청 쪽으로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상권이 그쪽으로 형성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시장기능을 지금 거기 생선가게 한 개가 유지하다 거기도 지금 안 합니다. 이제는 한 개도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소재지 중앙부에 그렇게 방치시켜놨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도 검토를 해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정신장애인 중심 사업체 해피베이커리가 있고 민박형 한옥체험 니암종실이 있고, 기능성 사료를 위한 메기양식장 사업 이 3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이것도 심의를 할 때 해피베이커리가 아마 선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암종실하고 메기양식장이 선정된 게 그 이후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 선정될 때 같이 됐던가…….

○송성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조가 다 돼서 잘……

○송성열 위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러면 그때 해피베이커리가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그죠?

○송성열 위원 이것만 좀 성공적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게 마을기업 육성이 결국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 그러면 베이커리만 일자리 창출이 좀 되고 두 군데는 아직까지 성과가 적다, 이런 답변이시네요, 그죠?

○송성열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어차피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도 감독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열 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화원시장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모델하고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가설물 그거는 철거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상인연합회하고 이야기가 다돼서 철거하는 걸로 전부 동의가 다 된 거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그리고 지금 세 평짜리 집 지은 것 때문에 상가번영회에서 이야기를 자꾸, 얼마 전에 또 모였다 하던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번영회에서 이야기 있습디까?

○하용하 위원 화원읍 번영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하고 전부 다 같이 만났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1억 2,000만 원 달라 하더라…….

○하용하 위원 그런데 상견례 겸 군수님 방에 임원들 많이 왔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시장 문제하고 화원유원지 문제가 나왔는데, 별도로 거기서 마치고 가서 식당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전부 다 듣고, 한쪽만 듣고 우리 군의 집행부 잘못됐다, 저거 빨리 사들여서 아케이드를 같이 하면 안 걸리적거리고 좋을 것인데 군에서는 뭐하나, 상인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 주민들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정확하게 군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듣고 나서 밖에 나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니까 맞습니다, 한쪽만 들었더니만,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자기들 좋도록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철거문제, 거기 가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협의하고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만나고 했는데, 앞에 거는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지금 그 3평짜리 집에 대해서 군에서 안 사들여준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해봐도 모양도 안 난다, 모양 안 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납니다. 그 집 자체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하용하 위원 그 좋은 땅을 그렇게 버려놨습니다. 사실 옛날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 시작한 현풍시장처럼 죽 상가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거기 있었습니다. 슬레이트로 해놨는데, 그대로 놔뒀으면 요새 새로 정말 참하게 할텐데, 그런데 지금 상인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 6,500만 원 하는 이야기는 얼마 전에 나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그 집은 무시해버리고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다 들으면, 원래 옛날 속담에 ‘길가에 집 못 짓는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짓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나중에 결과에서 인사 듣는 것이지 하다 보면 욕은 얻어먹습니다. 하용하도 거기 왜 안 오나, 하는 거 전 입도 안 띱니다. 번영회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욕 하거나 말거나,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처음부터 제가 진행을 해줬는데 그 집 안 사들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인사는 누구한테 할려나,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목적 자체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성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취약계층에게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장하고 대산조경,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산조경 여기는 조경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습니까?

○정수헌 위원 여기 보면 목적이 수익성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입니다. 조경사업이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입니까? 골프용품 사업이라든지.

○정수헌 위원 골프용품 같은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경사업, 골프용품사업, 우리 달성군에만 해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정수헌 위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도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정수헌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가 목적은 이렇더라도 우리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경사업이라든지 골프용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하고 그리고 목적하고가 조금 취지가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일반적인 내 조경사업에 어떻게 봐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가지고 했는 사업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내용 선정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만 주변 분들이 의심을 안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선정을 잘해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든지 육성사업에 신중을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정수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을 25명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25명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대산조경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산조경은 달성군을 전부 골프장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 19만 군민 중에 파크골프를 치는 분이 과연 몇 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군청 홈피에도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조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7일 동안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을음악회 건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가을음악회는 작년보다 개최경비가 엄청 많이, 한 가지에 엄청 많이 투자되었던데 그 수준은 되레 못해졌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화원 가을음악회는 6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소위 2진급인데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악도 주 대상연령층과 수준에 맞지 않는 영화음악, 또는 통기타 음악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한번 지적되었던 이 가을음악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과장님, 작년 가을음악회 끝나고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매년 되풀이되는 말입니다. 한 행사가 끝날 때마다 되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년 가을음악회는 경비 대비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이같은 말이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감사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말인데 꼭 일년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김옥순 위원 예. 군민의 20%가 잘되었고 80%가 잘못됐다 하면 80%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과장님.

○김옥순 위원 그리고 또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등 우리 군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단체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수막, 이거는 가을음악회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팸플릿 등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 일을 시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타지역 업체가 하도록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보조금은 보조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되도록 우리 관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문화재단이, 제가 과장님하고도 자료에 봤다시피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문화재단인데,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내에서 쓰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 해 두 해 하고 없어지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죽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운동부 특히 정구부는 매년 전국대회에서 많이 입상하여 군의 위상과 좋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군 정구부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정구부의 봉급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봉제인지 아니면 호봉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전국의 정구부는 어떤 걸 채택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독, 코치, 선수는 어떻게 뽑습니까?

○김옥순 위원 5호봉 같으면 얼마 정도 되죠?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른 정구부에서도 연봉제로 전환이 된다는……

○김옥순 위원 우리 정구부가 창단되고 나서 감독하고 코치는 몇 번 정도 바뀌었습니까?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물론 정구부가 계속 우리 군에 기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감독님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써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모든 체육 관련 부분은 보면 거의 연봉제로 합니다. 그런데 호봉제로 할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든지 당해 당해에 정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더 큰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는 연봉제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 정구부 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옥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과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9일간 준비를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 수고는 했는데요, 이 가을음악회에 대해서 화원에서 한 거 아주 실패작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기석 위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저는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원이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김기석 위원 문화재단.

○김기석 위원 이 컨소시엄을 문화재단에 일임을 해가지고 클래식 통기타 음악회를 한다는데 우리 달성군에 아직까지는 클래식 공연을 해서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클래식이나 통기타는 대학생들 모아놓고 강당에 가서 해야 되지, 어디 면민들 노인들 모아놓고 클래식하고 통기타 치는 그런 음악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거기 줘가지고, 문화체육과 과장이 직접 관장하지 왜 넘겨줬어요?

○김기석 위원 다운된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다운된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는 것이지.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음악회를 하면, 다사에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우리 군에서도 트로트나 뽕짝가요를 가지고 음악회를 해야 되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제.

○김기석 위원 앞으로는 문화재단에 절대로 넘겨주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챙겨가지고 철두철미한 그 지역의 수준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트로트가요제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죠?

○송성열 위원 그럼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만들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문화예술회관이 완결돼야만이 문화재단의 출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은 왜 용두사미가 돼서 지금은 아무 진척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4일 날인가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전부 모셔놓고 대경연구원에서 최종보고회를 하셨죠?

○송성열 위원 했을 때 위치 선정이 어디가 제일 낫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그 용역 결과가 2010년 12월 1일에서 2011년 4월 5일까지 해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 4,515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최종보고회를 하셨죠?

○송성열 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2011년 5월에서 2011년 7월까지 토지소유자가 매도에 부정적이고 토지보상가 양도세 문제로 이게 안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언론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검토한다.’ 용역대상이 여기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지금 추진도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성열 위원 그럼 여기 감사자료에도 조치사항에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감사자료에도 넣어놨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럼 이거 뭐를 갖고……

○송성열 위원 아니, 질의 요지가 군정질문 할 때 달성문화예술회관 입지 선정과 예산확보 상황, 시설규모,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하고 조치사항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송성열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지금 해봤습니까?

○송성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송성열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두 차례 그랬지요?

○송성열 위원 이런 용지 매수하는 데 지금 접촉하는데 두 차례 가지고, 예비감정 가지고 지주하고 차이, 두 차례 가지고 그거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두 차례만 하고 그냥 이거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런 시설을 왜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의욕적으로 냈느냐는 겁니다.

저도 여기 이 지역에 있습니다만, 한 번도 저한테 협의사실이, 이만큼 갭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절충을 해서 좀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접촉을 해달라고 부탁도 한번 안 해봤어요.

오늘 제가 논공 번영회에 가서 이야기 듣기로도, 그 문제가 우리 번영회 차원에서도 한 번도 요청도 없고 협조요청도 없데요. 이런 것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담당, 건축직, 그것도 복합적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조성이 돼가지고, 이 부분들을 전부 그 지주들하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고, 지역에서도 지주들한테 우리 지역사람들도 그분들을 찾아서 설득을 해줄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번도 요청도 없데요. 그런데 제가 답변했어요. 본 의원한테도 한번도 요청이 없었다고.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할 때는 우리 군의원님들 계시는데 전부다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노력하셔놓고, 이거는 지금 몇 번 접촉하고 갭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중단하다시피 해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운운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 감사자료뿐만 아니고 언론에도 나오는 게 꼭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요? 거기에 누구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보상 대상이 됐다, 많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공직에 계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자기 땅 들어가 보세요. 우선 많이 받을라 하는 게 인지상정이예요. 여러 조건 내세웁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문제지요, 엄격히 보면.

지금 여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자기가 옮겨갈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군에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면 거기에 절충을 해서, 입장이 그렇답니다. 그분들도 자기 주장만 할 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한 자세로 접근해 주시면 자기들도 협상할 의무가 있는데, 몇 번 와서 툭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부군수님!

○송성열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군청 주위에 한다면 그 지주 분들 또 번영회 차원, 본 위원, 다 나설게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면 아래로 갈아앉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단돈 1원도 없지요?

○송성열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해가지고 몇 개 지금 센터하고 운영하고 사람 고용창출 해가지고 그것만 해버리고 끝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취지하고는 완전 안 맞는 거예요. 분개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세우고 새로운 군수님 들어오시면 일관성 있게 뭔가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고, 군수 공약사항인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이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요.

보상비 그거 몇 푼, 어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적지 가면 그 땅은 여기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 그런 노력을 너무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서하고 다 뒤져보니까 이거는 보면 중단상태예요, 지금. 군청 앞에 이런 혐오적인 거 이렇게 놔놓고 무슨 행정타운 유치하고 뭐 어떻고, 전부 그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김기석 위원님이 여담으로 그런 말씀합디다. 뭐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제발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 안 되면 이거는 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포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토, 그만하세요, 그런 검토. 검토 다 돼서 하는 겁니다, 이거. 그지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다른 특단의 어떤 그거를 만들어주세요.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맞지요? 한번 만나달라는 얘기, 과장님, 맞지요? 부탁한 적 없지요?

○송성열 위원 부탁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간에 의지를 갖고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시든지 둘 중에 결정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송성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군 문화예술회관 최종 용역보고회 시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올라온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 입지보다 더 좋은 자리를 추천을 했습니다. 달성군민들 누구나 와서 제일 활용성이 있는 위치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부지매입가도 더 낮은 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화원·옥포 톨게이트 주변이 제일 우리 군민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느냐, 가격도 싸고, 그렇게 추천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결과는 달성군청 뒤편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거기를 추천했다고 해서 참 좋지 못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는 일을 추진하시든지,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정말 있는 그대로 용역결과는 거기 최종적으로 나왔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재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 보충질의에 아직 최종 결정돼 있는 게 없다, 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임야와 공장 지주를 만나 보니까,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의 갭이 생긴다, 용역비를 들여서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유야무야 이렇게 딜레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군 문화예술회관 추진에 대해서 용역결과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사업을 재고해서 재검토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정수헌 위원 여기는 지금 ‘광고판 안내 정비’, 해놨네요.

○정수헌 위원 그거는 별도입니까?

○정수헌 위원 거기에 지금 문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예, 현풍톨게이트변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갔다오면서 봤을 때 ‘100년 달성 꽃 피다’인가 ‘달성 꽃 피다’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정수헌 위원 실장님 지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꽃 피다’는 보이더라고요. 달성군 사람 같으면 아, ‘달성 꽃 피다’로 알고 있겠지만 거기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다닌다고요, 태반이.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문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일반 자리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 문구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외부에 광고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폴리스나 디지스트나 국가산단이나, 문구를 봤을 때 달성을 좀 크게 넣어주시든지, ‘달성 꽃 피다’를 확실히 표시나게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성이다’든지 문구를 한번 보시고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감사실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광고탑 자체의 문구 하나 뭐가 적혔는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달성 19만 군민이 구전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 한 개, 제대로 된 광고탑 하나가 19만, 190만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탑 문구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문구로 바꾸시든지, ‘꽃 피다’를 ‘달성’을 크게 넣어주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수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화조 청소를 재래시장 화장실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일지를 확인한 바 분뇨 수거업체에서 수거한 양과 위생처리장에 반입한 양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분뇨수집 처리업체가 7업체인 것 같은데 거기 차량 대수가 한 14대 정도 됩디다. 그런데 관내 일일 수거차량 대수는 보니까 평균적으로 많이 잡았을 때 3대 정도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대 정도는 일이 없어서, 수거량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처리장에 한 3시에서 3시 30분 이후에 들어가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을 그날 당일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수거량 자체가 우리 관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이 모자라가지고 오후 3시나 4시 정도 돼가지고 수거를 해야 될 것이라면, 내일 정도 돼서는 보니까 일지를 봐도 내일 정도 수거를 하면 되더라고요. 거기에 경리 아가씨도 사무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3시까지 처리장에 못 갈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이 밀려서 라든지,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셔서 다음부터라도 보관하는 일이라든지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긴다는 거는 그거는 수거업체에 자기들 변명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기는 시간에 본 위원은 차라리 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게 시간이 더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수거업체를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관계업체에서 일지가 접수되지 않습니까? 일지가 접수되면 주무부서에서 샘플로 몇 가구씩 전화해서 지불한 요금을 확인하여 부당요금 징수가 있었는지, 시정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불편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불법행위도 사전 예방할 수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7개 업체에서 분뇨 수집을 하면서 일이 많고 그런 것 같으면 주무부서에서 업무량이라든지 과다하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 다른 일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거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몇 집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우리 9개 읍면에 한 두서너 군데만 수거일지를 보시고, 거기 전화번호하고도 다 적혀있더라고요, 한 두서너 군데만 확인전화를 해주시면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가정, 상업건물 중에 온실가스 환산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가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협의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한 단순 참여세대에 대하여 한 개 아파트에 200만 원 정도 지급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에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아파트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가입을 못 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올해부터 일괄 가입한 공동주택이나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는 단순참여 인센티브 지급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민참여 제고 실적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건설과장님,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한 네 파트로 갈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우선 불법노점상 신고자 보호를 좀 해줘야 되겠다, 사실 노점상 신고를 해놨는데 이게 기존에 가게를 가졌던, 사실 좀 집요할 정도로 군이나 본 위원, 읍, 이렇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신고한 이 분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아서 노점상한테 굉장히 봉변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안 유지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성열 위원 두 번째는, 전문업체 관리입니다.

실지 저희들 우리 관내에 건설 전문업체들이 많이 지역에 이동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8개 구·군 중에서 달성군이 사업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대개 주소지를 옮겨서 영업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유령적으로 회사를 그냥 주소지만 옮겨놓고 영업행위는 사실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꾸 방치됐을 때는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성실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걸 보호 차원에서도 불시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적발을 해서 입찰이나 계약이나 이런 데 참여를 못 하도록 해줘야 지역업체가 보호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장에 본 위원이 돌아봤을 때 현장 공사 설명판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작이 되어 있지 않고 내용물들이 전부 다 상이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설치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공사에 좀 수정이라든지 질문을 할라 그래도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좀 통일을 시켜서 그런 안을 앞으로 공사현장에 필히 비치를 하고 감독자 연락처, 대리인들의 연락처를 꼭 적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송성열 위원 두 번째로는, 옥포 ~ 논공 금포 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지금 발주가 이제 됐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갯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청 밑에 여기인데, 이게 계약심사나 설계심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늦어버려서, 지금 사실은 이 들이 지금 이제 농번기입니다. 특작 위주로 하는데, 시기를 너무 놓쳐버려서 앞으로 시공이나, 곧 지금 또 동절기 됩니다, 그죠? 동절기 중지명령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 공사가 내년 해동기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빨리 좀 시기를 맞춰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늦게 발주된다는 자체가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심사를 말이죠, 기계화경작로가 가능하면 설계심사를 좀 상반기 중에 마쳐줘야 될 것 같아요.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야 가을이 들어서기 전에 착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송성열 위원 다음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 내용입니다. 삼리1리 교량 개체 및 연결도로 정비사업이 시공 중지를 한 상태에서 사실 이거 안전조치가 부실해가지고, 여기는 신고가 안 됐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사고가 몇 차례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 분들이 좀 좋은 분들이라서, 뭐한데 같으면 이거 벌써 돈 다 물어줘야 돼요. 그냥 좀 넘어갔는데, 그런 결과로 해서 사실 영농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치된 것을 빨리 업체와 상의를 해서 시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농번기입니다, 특작지역이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서 사고 방지나 사전 미연에 방지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금포2리 금포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거는 확인한 결과 부도가 났습니다, 이 회사. 돈 3,700만 원 공사입니다, 그죠?

○송성열 위원 이거는 벌써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여러분도 모르셨죠?

○송성열 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를, 부군수님!

○송성열 위원 계약부서에도, 이건 3,700만 원 수의계약이었는데 이거 정도 하나 해결 못 하는 업체한테 수의계약 줬다는 이 자체가 회계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몇 개월째 지금 방치가 돼서 사실 일을 지금 들어가면 공정이 아마 70%쯤 되어 있죠, 그죠?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것 같으면 열흘 정도면 준공을 해버려요. 이게 지금 한 6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의계약 주는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우리 회계부서에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를 수의계약 줬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을 할 때 조금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송성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리1리 같은 경우는 위치 선정을 잘못 잡으셨죠, 그죠? 이거는 늪이라는 거는 유수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이런 데처럼 늘 흐르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유수 구배가 생기다 보니까 있지 늘 그거는 물이 갇혀 있는 지역이니까, 그 설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설계에서부터 설계 용역하는 분부터, 설계심사자가 이거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위치가 유수가 없는 쪽으로 이 교량을 설치를 하고 했으면 벌써 시공이 끝났습니다. 왜 물 있는 데 거기 설치를 할라 했던 것부터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면입니다만, 너무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설계 용역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 가져왔을 때, 심사를 할 때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건설사업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오전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조기발주로 해서 사업 추진을 지금 의욕적으로 용역 설계하고, 막 바쁘게 조기발주 하겠다고 막 시행했거든요? 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서는 이런 도로시설사업 같은 경우는요, 총 148건 중에 완료가 34건밖에 안되고 지금 추진 중이 108건입니다. 이 108건 중에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75건이 그러니까 50%가 넘는 이분이 지금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버리면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도로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농업기반시설은 75건 중에 완료가 29건입니다. 이거는 관개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굉장히 시급성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이 46건입니다. 그러면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직 80%가 추진 중에 있고 농업기반시설은 60% 정도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기발주가 무색할 정도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더군다나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20건이 아직까지 보상에다 영농기기 때문에 시공중지를 시켜놨어요. 맞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기발주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영농시기로 중지시킬 정도 이런 거는 하반기로 물려놔야 됩니다, 이 공사를. 그죠? 그 전에 하반기로 물려놓고 보상협의나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주를 시켜놔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고 실적이 저조해지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건설과가 일은 죽어라고 하시면서 실적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일을 전혀 안 하는 걸로 돼버립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 모순점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기 전에, 현재 굉장히 열악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건설사업이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에 걸리죠, 신규사업 걸리죠, 또 직원 안 늘어나죠, 일 처리 안 됩니다. 앞에 것도 못 처리하는데, 보상협의 안 되고 전부 다 못 처리하는데 금년도 것이 또 옵니다. 지금 이게 밀려있는 데다 또 2012년도 게 또 밀려옵니다.

자, 이러면 부군수님!

○송성열 위원 지금 건설직이, 기술직이 옛날에는 굉장히 선호했던 직입니다. 지금은 가장 기피직이 기술직입니다.

지금 신규직원들이 오면 일이 과부하가 걸려버리니까 능력도 못 따라가는 데다 일을 많이 부여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지금 기술직 일인당 건수가 20건에서 30건, 평균이 이렇습니다.

일 처리를 잘하시는 직원들 같으면 조금 늦지만 밤을 세우든 어떻든 간에 일을 해나갈 겁니다. 대개가 지금 하위직 기술직이 업무 숙지도 안 된 사람인데 이거 한 건 줘도 쩔쩔 매는 사람인데 20건, 30건 돌아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가, 기술직 동맥경화가 걸려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부군수님이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지금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전환 많이 하시죠?

○송성열 위원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직을 갖고 지금 우리가 생기는 게 설계 부실이 생깁니다. 설계 부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갖고 오는 거 자체를 심사를 못 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보다 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설계가 잘됐는지 못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넘어가서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발주시켜 놓으니까 감독이 부실됩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건수를 받아버리니까 감독 나갈 수 있습니까? 땅 사러 다녀야 되는데, 땅도 못 사러 다닙니다. 그러니 보상문제하고 같이 물리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죠? 직원 하나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특히 달성군처럼 건설 규모가 너무 많은 이런 데는 이거는 진짜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부터 이런 부분은 본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에 대한 이거를 본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송성열 위원 지금 회계과에도 설계심사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송성열 위원 계가 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다른 부서까지도 감사하는 과정에 느꼈지만, 여기 부서에서 지금 대개 하는 일들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 투자의 목적 자체의 접근,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상과는 엉뚱한 데 설계가 돼도 그 심사는, 심사를 해서 돈만 1,600만 원 절감시켰다, 그러니 설계에서 단가가 많이 산정됐느냐 이런 부분만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누차 우리가 군정질문에서나 나왔던 겁니다. 협의를 하겠다, 주민하고 뭐를 하겠다 하는데, 최소한 용역회사가 해와서 올라가면 그래도 아까 말씀처럼 감독하시는 분들이 심사할 시간이 없다, 시급성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옳은 심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지금 심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놓고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부군수님. 돈만 절감시키는 거, 이것만 치적으로 지금 자꾸 내놨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설계가 적합하게 됐느냐, 정확한 위치에 됐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민하고 협의, 이장, 최소한 읍의 기술직, 현장 같이 나가서 이장님들하고 요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용역회사에서부터 나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설계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거기 현장에 딱 발주만 되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이게 추진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용역회사가 선정이 됩니다. 용역회사가 한 번도 우리 지역의원님들한테 와서 이 사업 설계를 하러 가는데, 현장조사를 하러 가는데 의원님,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여기 지역 의원님들이 다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선정 예산 편성할 때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도 상의해 본 적 없어요.

앞으로 용역회사 선정되면 의회에 와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한 번 정도는 상의하고 가세요. 그래서 설계 들어가야 설계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보상계 신설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님.

○송성열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상의 건수가 전체 50%가 보상협의 중에 있고, 지금 근 60% 정도 되네요. 108건에 75건이니까, 이게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독도 하러 다니지 않는다 말이에요. 일 못 하지요, 다른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계 신설 좀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타 구 7개 구가 다 하는 돈보다 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인원으로 따져보면 택도 아닌 인원입니다, 그죠? 이 8명 가지고 소화시키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직원이 기피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갖고 진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출근을 해도 즐거울 건데 눈만 뜨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무슨 일을 당할까 하는, 이런 거는 우리 군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부군수님, 국장님,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 기술직 공직자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다각적으로 진짜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어떤 정도로 해결해 가는 방법이 좋겠느냐를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송성열 위원 그리고 또 방안이 있습니다. 기반조성 분야에는 금액에 꼭 국한하지 말고 읍면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주면 상반기 일해버리고 나면 그분 일할 거 없어요. 1년 내내 다른 일 합니다. 그런 데도 과감하게 일을 좀 주세요, 그분들한테도. 그래가지고 군청의 직원들이 업무량에서 조금 부담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송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과 같습니다만, 강림 임대주택단지 도로공사가 연장이 560m 폭이 30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규정은 아닌 걸로 아는데, 부군수님!

○송성열 위원 이게 어디 사업입니까, 30m 도로 같으면?

○송성열 위원 그런데 예산 1원도 시비 없습니다. 군비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아직까지 보상 중에 있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군정질문 해보면 20m 이상 무조건 안 된다 합니다. 이렇게 엄연하게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특수한 사정이겠지요? 부군수님? 절대규정 아니잖아요, 시비 투자가 그지요?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늘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부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시에 돈 언제 가져옵니까?

간선도로 안 되는데 지선도로 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검토를 해보신다면 이제는 간선도로 20m 도로도 과감히 작은 건수 좀 줄이세요. 직원들 건수 뭐 5억짜리 하나 20억짜리 하나 똑같습니다, 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진짜 필요한 데는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건수 많은 걸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도 검토해보는 것도, 무조건 안 된다 하시지 말고. 이 도로 지금 급한 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용지협의도 안 되고 있어요. 2년차 예산만 실어서 하는데, 내년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획실장님! 예산서에 없지요? 보상 하다가 그만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사업에 일관성이, 하면은 끝을 맺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안 해버리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논공 같은 데는 도로사업이 당초 20m입니다. 군비 세웠는데 시행은, 전영욱 계장님!

지금 8m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읍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폭이?

○송성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미리 조금이지만 20m 도로를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일부를 만들어놔버렸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그럽니다. 아까 20m 도로를 지금 편법적으로, 시공 자체는 발주시킨 게 20m 도로인데 15m로, 그러나 우리 주민들 하는 거기도 20m 도로거든요? 예산이 투입이 돼버리니까 왜 여기는 하고 있으면서 저거는 안 되느냐, 그걸 왜 연결 못 시키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적은 인원에 과중한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인지 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2011년도 올해 예산에 우리 하빈 무등2리에 진입도로 마무리 확포장공사 예산을 최종 의회에서 1억 5,000만 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고 또 올 3월 16일에는 실시설계가 833만 원이 들어간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무등2리 진입도로 마무리 확포장공사에 의회에서 승인된 1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올해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다사읍 죽곡리 군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주진입로, 국도 30호선 쪽입니다. 설계상에 8m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군립도서관 들어가는데 8m를 했을 때, 그리고 주 이용자들은 학생입니다. 과연 왕복 1차선씩 했을 때 인도가 없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를 8m에서 12m로 인도는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또 거리도 불과 한 20m 될까 말까할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이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의회에서 의회 역할이 유명무실하다 하는 것밖에 더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됐는데, 그러면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을 못하면 의회에 보고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다시 2012년도 예산에 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채명지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특히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을 했는데 이걸 임의대로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한다면 과연 의회가 존재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죽곡 군립도서관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8m를 12m로 인도를 설치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인도가 꼭 확보될 수 있게끔 부군수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농촌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실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열 곳에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금년 12월 달에 준공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길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12월까지 준공이 된다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모지구에 39헥타지요?

○위원장 김길수 거기에 지금 흙이 부족해서 아직 성토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12월까지 준공이 된다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업이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민원은 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리모델링 사업도 신경을 써서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모지구에 지금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그 양수장으로 거의 됐는데 지금 그 양수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아마 군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내년 5월이면 모내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청 받은 업체에서 수자원공사에 흙을 달라 하니까 줄 게 없다 하는 식으로 돼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물량은 다 들어왔지만 그 농지리모델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흙이 그냥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빨리 12월까지, 안 그러면 내년 2월이면 농사를 지어야 될 실정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공원녹지과 백진흠 과장님,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또 의회에 계셨던 분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인 녹색길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우리 군이 달성보 찾아가는 녹색길 또 강정보 찾아가는 녹색길, 두 건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조성 완료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모두 한 건이 선정되었으나 우리 군은 두 건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는 관광요소가 늘어나게 되어 우리 군 입장으로는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 완료 후에 이용자가 적다면 쓸모없는 시설, 또 예산 투자가 될 것인데, 활발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고, 또 꾸준한 이용을 위해서는 본 사업만큼 그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인데 조성 후에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정보 찾아가는 녹색길 19㎞에 대해서 현재 우리 강정보 뒤편 산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정씨 문중산에 대해서 문중 대표와 또 문중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녹색길 조성하는 데 동의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사업을 하는 데는, 정씨 문중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가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채명지 위원 그리고 일요일 제가 산을 올라가봤습니다만, 대동소이합디다. 우리 산불발대식에도 우리 군 또 의회 직원들과 같이 갔습니다만, 녹색길에 이정표라고 해야 됩니까? 푯말, 푯말이 제가 일요일 산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보니까 벌써 넘어져 있는 것이 있습디다. 왜 그러냐 싶어서 들어보니까 깊이가 약 25㎝밖에 안됩디다. 그것도 콘크리트를 해서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꽂아놓은 형편이더라고요.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막대한 돈이 전국적으로 친다면,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녹색길을 조성하는데 4대강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푯말이 이렇게 깊이가 25㎝ 같으면 너무 낮더라 말이죠. 툭 건드리면 넘어갈 정도로 그냥 꽂아놓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정말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위원 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주무부서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찾아가는 녹색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공 후에는 우리 군민과 또 대구시민들이 많이 와서 우리 달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을 보고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녹색길이 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변 유채꽃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변에 대규모 유채꽃단지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꽃단지 조성 및 관리에 많은 예산 및 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유채꽃단지의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채꽃단지 조성 및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채꽃단지 관리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축협에 위탁해서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또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축협에 사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전자에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녹색길과 연계를 해서 유채꽃단지가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화원 명곡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화원 명곡체육공원 조성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화원 강변축구장이 폐쇄되어 대체시설 조성과 더불어서 화원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 등의 체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현풍 달성스포츠파크센터, 가창 체육공원, 다사 체육공원 등 타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화원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화원주민들은 물론 우리 달성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군민화합 및 주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48억 원으로 다목적운동장을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나 주차장 설치 및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84억 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편의시설이라고는 합니다만, 무려 36억 원이나 예산이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될 것인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과 현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원 명곡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200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11년 8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도시는 팽창하는데 비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주민의 민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체육공원이 조기에, 또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명곡체육공원에는 또 진출입로 문제가 대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진출입로 문제도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헬기 계류장의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을 산불 진화 시 최적의 거리에 있는 한국델파이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한 이유와, 보다 안정적으로 헬기 계류장을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이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논공 한국델파이공장 내에 있다가 또 현풍에 장례식장 옆 공터에 있다가 지금은 달성 2차산업단지 내에 근린공원에 있습니다만, 군 소유 유휴지를 찾아서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적합한 장소가 없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적합한 장소를 매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계류장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것은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군 유휴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헬기장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보호수 지정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보호수가 약 200여 그루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동서원의 김굉필 은행나무,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보호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앞으로 관리를 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수가 오래된 고목이고 또 현재 지정된 보호수가 많아 보호수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관리방안 및 군내 지정된 보호수의 정확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현장도 감사기간에 나가 봤습니다만, 과장님 답변대로 외과수술이라든지 수형조절이라든지 또 토양개량, 지주대 설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었습니다만, 보호수를 알릴 수 있는, 알림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현황판, 현황판은 낡고 오래된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가 우리 지역민의 보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농촌과 오지 지역에서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를 몇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정부시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점점 도시화되어감으로써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와도 거리가 생기고 직원 활용도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도 이젠 완전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그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옥순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도시화될 경우 가까운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검토해서 대안을 수립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어떤 지역이 대상이며 어떤 구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소장님,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 약을 바로 지을 수 있죠?

○김옥순 위원 우리도 이제는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인데, 의약분업 지역에 속해 있는 보건진료소가 수액은 물론 여러 약품을 마음껏 처방해 주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옥순 위원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옥순 위원 아니요, 총 인원.

○김옥순 위원 유가에요?

○김옥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은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군 아닙니까? 이제는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군 보건소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법상으로 없애지는 못한다고 하니까 지자체법에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죠?

○김옥순 위원 예. 그렇다면 서재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우리 6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나가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서재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옥순 위원 2014년?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중복되는 것입니다만, 우리 서재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것은 오지에 있는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9개 읍면을 봤을 때 서재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원읍이나 다사읍이나 여기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우리 19만 군민 중에서 서재주민만 보건진료소가 없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수헌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합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없애도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정수헌 위원 저는 진짜 이게 법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게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공공건물 때문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공공건물이 2층으로 지어졌을 때 과연, 우리 법상으로는 6층 이상만 됐을 때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있어야 됩니다, 법상으로.

지금 다사 보건지소도 2층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없죠?

○정수헌 위원 올해 신축했습니다만,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우리 달성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 분들이 만 명 정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보건진료소라든지 법상에 없어도 된다고 없애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이나 같이 계시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2014년도에 뭐 합병을 하든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는 한 사람이 필요하든지 두 사람이 필요하든지 있어야 될 거는 있어야 됩니다, 법을 떠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사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있는데, 보면 화남이나 금포나 다사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되어 있지요?

○정수헌 위원 방문 나가고 있지요?

○정수헌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갑니까?

○정수헌 위원 학교마다 다……

○정수헌 위원 다사초등학교도 있던데요?

○정수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사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던데, 거기는 별도로 했는 것인가?

○정수헌 위원 매곡초등학교는 구강보건실이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그럼 매곡은 그럼 우리 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사에 보면 신축 이전해가지고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치과가 없죠?

○정수헌 위원 우리 주민들도 보면 치과를 좀 다시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정수헌 위원 그러면 우리 달성군 관내에는 치과의사가……

○정수헌 위원 그러면 하빈은 인근에 바로 있으니까 다사에도 치과를 과 한 개를 증설해가지고 일주일에 주 2회 나오든지 해가지고 하시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보건지소 이렇게 지었을 때는 진짜 뭐 종합병원은 안 되더라도 치과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보건지소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저는 이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치과라도 증설하게 되면 2층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비군중대 본부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중대 본부 같은 경우에는 2층 가든지 3층 가든지 옮기면 되지만 치과라든지 계가 한 개 더 증설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건물이 올해 지었는데도 갈 데가 없어요. 2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헌 위원 치과로 한 칸을 하면 되는데,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 노약자 분들,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배려만 있었더라면 공사 시행 시에 리프트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설치를 해두면 나중에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다른 쪽으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신축할 경우가 있다면 우리 소장님이나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봐서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있어야 되겠다, 검토를 해봐달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지어주는 대로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게 맞게 요구조건도 할 수가 있어야죠.

○정수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위원.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 정수헌 위원님이나 채명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논공 같은 경우에는 논공지역도 특수지역인데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정말로 보건소가 필요하다 하면, 논공 같은 경우에도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서재 지역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몇 개 정도 있죠?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서재에 보건진료소, 급하면 119 부르면 요즘 바로 옵니다. 바로 옆에 또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인원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보건진료소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내 지역을 떠나가지고 합리적으로 봤을 경우에 정말로 필요한지, 그 지역에. 그걸 먼저 묻고 싶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결단을 내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 이동, 직원들 인사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하고 나니까 또 잘했다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옥순 위원 물론 그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도 감수해가면서 없앨 건 없애줘야 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또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오셨는데,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이 혼자서 근무를 합니까?

○하용하 위원 급수는 6급으로?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살림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출퇴근합니까?

○하용하 위원 살림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안에 들어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직자 분들도 많이 묻습니다.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형편 따라 하면 돼요.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다른 분들 출퇴근하는 분들은 또 거기 여성분들이 서로 시기를 해서, 그 중에 진료소에 다른 분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온갖 제보를 해주는 거 알고도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 왜, 서로 헐뜯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과장님하고 전부 다 통솔 잘하셔서, 전에 인사이동 해서 하듯이 잘 못하거든 또 인사이동 시켜버리세요.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말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야지. 그만큼 환경조건 좋은데 누구는 살림까지 하고 누구는 출퇴근하고,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조직사회에 같이 못하는 거죠. 이때까지 한 이십 몇 년 동안 자기들 편안한 생활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보건진료소가 과거에 오지, 정말 우리가 못살고 할 때 옛날에, 1970년대에 그 당시에 정말 의약품 통을 들고 가서 주사 놔주고 노인들 돌보고 하는, 그랬던 게 죽 내려왔던 진료소인데 지금 와서는 환경이 많이 바뀌고 정말로 병·의원이 없는 곳이 없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옛날 자긍심을 가지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아, 내가 여기서 열심히 근무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봉사를 한다, 또 내가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헐뜯고 그런 걸 소장님, 많이 혼내시고 못하겠거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빠져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별정직 6급을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애쓰십니다.

감사자료 현황에 없어서 그런데, 아까 김옥순 위원님이 논공의 좋은 사례를 말씀드렸고 또 서재 쪽에 하고, 이게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때 논공도 출장소가 있고 서재도 출장소가 있는데, 복지직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참 어렵게 복지직을 한 명씩 배치를... 논공 공단에 가면 인구가 사실 2만 3,000입니다. 가톨릭병원도 있고 있는데, 지금 예방주사 놓을 때도 지소에서 거기 출장 가서 놔주시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도 있지만 북리라든지 남리라든지, 기존에 옛날부터 사시는 분들이 거기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진료소를 하나 여기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송성열 위원 취약지가 아닌데, 사실 인구가 많으면서 여기에 사실 공단하고 위에 쪽하고 비교를 하면 인구 차이가 말도 못하죠. 거기가 없으니까 기존에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을 느껴서, 사실 그런 부분을 갖고 요구를 합니다. 일반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안 하는데, 그런 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송성열 위원 대상이 안 된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증원해서 이쪽 출장소에 지원 좀 많이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든지 해야지, 그런 지금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소장님, 여기 학교 구강보건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화남하고 금포하고 매곡초등학교 그랬는데, 여기 다사초등학교 적혀있는데 이건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정수헌 위원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 할 때 2년 전인가 그 당시에 구강보건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사 맞습니까?

○정수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별도로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개별감사 기간 중 채명지 위원님께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채명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부군수님, 아침부터 또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에는 3억, 면에는 2억 5,0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심성 사업비 지출이 일부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읍이다, 어느 면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선심성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부군수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부군수님, 제가 질의드린 본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하시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3억, 2억 5,000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주민 편익사업에 공사가 발주가 되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님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평소의 친분관계에 따라 주민 편익사업비를 지출하는 예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죽 답답해서 읍·면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와서 “의원님, 이거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는 그분들은 벌써 면에도 가보고 읍에도 가본 분들입니다. 갔을 때 정말 현장을 보고 해줘야 되면 거기서 해줘야지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의원님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현장 보고 정말로 우선을 요하는 것 같으면 군말없이 먼저 해줘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2012년도부터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보면 읍면 소재 건설업체에 발주해 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은데,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읍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각 읍면마다 그 소재지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적인 일을 하는데 일을 시켜봤을 때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업체한테는 당연히 못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읍면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있지 않은 타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구 소재에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읍면 인사이동 이후에, 우리 송성열 위원님께서 전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사합니다만, 읍·면장님이 부임을 하니까 공사업체, 기존에 만약 타지역에 있던 업체가 다사읍에 사업지 주소를 옮긴다든지 상호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에게 큰 금액을 주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 정말 하절기에 우수기에 폭우로 인해서 둑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늦은 밤에 장비 들고 나와서 열심히 하는 업체들한테는 정말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업체들은 뒤로 제쳐두고 어디에서 날라온 업체들한테 상당히 큰 금액을 이렇게 건수를 많이 준다면 과연 맞겠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세무과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또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면 2010년도 2년 동안 뺐습니다만, 전자에도 체납액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 2011년, 5개 공설시장의 체납액이 2010년도에 약 2천여만 원, 2011년 현재 약 4천 2백여만 원입니다. 읍에서 부과를 하고 읍에서 징수를 하는데 과연 공설시장 사용료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우리 읍·면장님들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체납액이 이렇게 쌓이게끔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대부기간을 보니까 우리 5개 공설시장의 대부기간이 어떤 데는 1년이 있고 어떤 데는 2년이 있고 한데, 대부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도 5개 공설시장의 대부기간을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6대 들어와서는 5대 때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재량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 이러한 부분들이 읍면에 내려오면 예전에는 5대 때는 명시적으로 못을 박지는 못하지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지고, 또 일부 읍면에는 예산 할 때 보면, 전임 민선4기 때는 그랬습니다. 민선 4기 때는 예산할 때 읍면에서 예산을 동장 이장님으로부터 받으면 최종 들어왔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거기서 순번도 정하고 의원님들한테 들어온 것 반영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발령 받아서 읍·면장으로 나가신 분들은 이러한 것을 너무 모르시고, 딱 올라온 걸 그대로 의원님하고 상의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이장님들한테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예산한다고 읍·면장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벌써 결정 다 됐다 말입니다.

읍면의 예산을 세우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받고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군 예산 금고 선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갈라 했습니다만,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은 아셔야 안되겠느냐, 군금고 선정하는데 의회 보고 안 하고 일방통행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채명지 위원 정말 집행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부 일방통행식 아닙니까? 의회의 존재감을 모를 정도입니다, 정말.

군수님은 공직자 출신 아닙니다. 민간인으로 계시다 들어온 분입니다. 열심히 할려고 뛰면 거기에 두 번째 수장되시는 우리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분들, 실국장님, 과장님들이 정말 손발 맞춰서 힘차게 한번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안타깝기 그지없고, 의회는 무용지물 되다시피 이렇게 지금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용하 위원 방금 채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금고 지금 결정됐습니까?

○하용하 위원 언제 계약 체결이 됐습니까?

○하용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김길수 예.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세무과 권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무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김옥순 위원 우리 위원들이 농협에 맡기든 대구은행에 맡기든 새마을에 맡기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맡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협에 줘도 좋고 대구은행에 줘도 좋고 새마을금고 줘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부군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 김길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열 위원 장시간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돼갑니다.

조금 전에 군금고 문제를 채명지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구시교육청 아마 금고 선정할 때 대구시 시의원님들 두 분 정도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

그래서 거기도 농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이런 것도 같이 공감을 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노파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옵니다. 승인이 나면 의회에는 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의원들 승인이 나야 집행이 가능하죠?

○송성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 가보면 그 예산 집행하면서 의원의 존재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채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장 자기들 자랑, 전부 다 자기 치적입니다. 이거 공적으로 하는 일에 치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군민들한테 베풀어야 될 문제인데?

군수님 치적,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지역 의원님들 이름 좀 끼워넣어주면 어디 덧납니까? 그거 깔아뭉개서 뭐 할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까 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 부분 있다는 겁니다. 의원의 존재감은 인정 안 해주고, 인사에 덕볼라 합니까, 그분들이? 자기 개인이 덕 볼라 합니까?

인사권 쥐었다고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면 의회 존재감은 진짜 없고 늘상 상생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투쟁 일변도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도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지요?

같이 가고, 같이 고민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전부 다 머리를 맞대서 모색하고 하는 게,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좋은 분들이고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대접을 받고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자존심 정도는 좀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감이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저희 의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좀 해주세요. 술 안 자셔도 됩니다.

○송성열 위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채명지 위원님 계십니다만, 5대 의원님들 늘 보면 부군수님하고 다니십니다.

○송성열 위원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행정에, 우리 의원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은 모든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통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대접받을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서로가 사석인 자리도 좋습니다. 의회와 자리를 같이 하시면서 협조 구할 부분들, 그렇게 거기서 말씀 좀 드려주고 이래서 어려운 문제들, 매듭이 지어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부군수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 잡수지 마세요. 안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