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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18.0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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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2월 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 개회되는 제261회 임시회는 구자학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18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업무 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김성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구시 제1호 관광지로 지정된 “비슬관광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의 주차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기 교부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비 7억 원과 확보된 군비 7억 원, 총 14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유가면 용리 산17-14번지 일원으로 매입부지 면적은 6,711㎡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공사비 14억, 보상비 5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7년 12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4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말 동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정책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석동용 기획예산실장 석동용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대구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용도지정 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국비공모사업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등 각종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50억 원으로 당초예산 6,610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40억 원으로 당초예산 6,500억 원보다 40억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예산은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건에 7억 700만 원, 대구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4건에 16억 1,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6억 1,000만 원 등 총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군도6호선 다사읍 박곡 구간 위험도로 정비 7억 원을 포함하여 2건에 8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대구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화원 명곡 미래빌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에 군비 5,000만 원을 포함 3억 원, 화원 명곡5리 어린이공원 외 4개소 정비에 5억 원,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수경시설 조성에 6억 원,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 지원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시비 11억을 포함 13억 원,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비에 국·시비 7억 원을 포함 9억 7,000만 원, 한국청년회의소 전국대회에 시비 3억 원 포함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109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아동수당 지원에 당초 103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7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총 34억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중점정책에 대응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전년도말 본예산 의결 시 수정·의결된 내부유보금을 활용하여 불요불급하고 당면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9억 원,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과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 장려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12월 달성군 출산 축하금 지원조례 제3조를 개정하여 출산축하 및 장려금 지원에 17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과, 출산용품의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도움을 위해 지난 제260회 2차 정례회에서 근거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지원대상 및 규모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당초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정부 국정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국비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계상하고, 국가정책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비 확보와 군정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 등 신규정책 수립 용역비 2억 원과, 달성군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고 달성의 인재 육성 발굴·지원을 위하여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간판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달성 100대 피아노 행사에 2억 원을 증액한 4억 9,500만 원, 강정대구현대미술제에 4억 원, 문화기획 분야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산 1억 원 등 군민과 젊은 세대의 문화욕구 충족과 내실 있는 문화행사 추진을 위하여 총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문진, 송해공원 달빛걷기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에 각각 3,000만 원, 화원유원지 축구장 천연잔디 식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노후기반시설 유지와 긴급재해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와 도로 긴급보수비에 7억 원을 증액 17억 원을 수정 계상하고, 군민 안전과 살기 좋은 명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제방과 재해위험시설 긴급복구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교량 등 꽃길 조성 1억 5,000만 원과 공원유원지 조경지 보완 및 잔디 유지 관리, 참꽃군락지 정비 등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소규모 가로화단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다수민원 해결을 위해 3개 읍에 1억 5,000만 원과 6개 면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군 행정의 계속성 확보와 각종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지역과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주기 위해 시급한 사업 위주로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출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대승적 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가면의 읍 승격에 따라 행정기구를 변경하고, 부서명 변경 및 업무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가면 읍 승격으로 행정기구 명을 ‘유가면’에서 ‘유가읍’으로 변경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법무규제개혁실’을 ‘법무감사실’로 변경 및 업무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해서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개정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를 일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7년 12월 20일 유가면의 읍 승격이 승인됨에 따라 유가읍 설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각 제정된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행정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 유가읍 설치 조항을 신설했으며 별표1, 별표2, 별표3의 유가읍 전부를 다사읍과 가창면 사이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관련 조례의 폐지 및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및 현풍면의 읍 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면의 옥포보금자리주택지구, 현풍면의 테크노폴리스 조성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지난 2017년 4월 25일과 7월 3일 각각 인구 2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계속되는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포면과 현풍면 모두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 40%,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40%를 크게 웃돌아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복지, 환경, 교통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읍 행정을 희망하는 지역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 옥포면과 현풍면의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읍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읍 승격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옥포면과 현풍면의 읍 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성우 보건과장 박성우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의회의 보고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한 2018년 계획이며, 지역사회 현황 분석,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100년 달성, 건강으로 꽃피다”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형평성 확보, 건강주체 참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생활터 중심사업 확대,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 등 5가지의 목적 아래 8가지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주민 참여, 통합, 생애주기별 접근전략을 통해 보건소가 가진 자원과 역량를 투입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세부사업은 13개 사업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목표, 사업내용, 자원 투입계획, 자체평가방안 순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주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 연령층 대상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건강검진, 국가 조기암검진,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예방중심 사업과 정신보건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등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1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의 자발적 보건사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이동 결핵검진, 건강리더 양성, 자조모임 활성화, 협약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와 관련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요구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구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소 이전시점에 맞추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민영양관리사업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138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석동용 기획예산실장 석동용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본현황과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째,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방향 맞춤형 중앙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중관리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반영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2017년도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성과 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조례 제정 등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인구 30만 대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부서별로 적극 발굴토록 유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과 협업포인트제 운영, 낙동강유역 보 관계 자치단체 협의회도 구성, 운영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해 군정의 공감대 조성을 통한 대의회 신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둘째,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케이블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택시, 버스,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달성소식지, 각종 행사 홍보관도 설치·운영토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2016년도부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군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강화 및 신속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기간 내 목표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와 연 2회 재정공시제도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국·시비를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시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역량 집중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출산·육아 부담 경감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후조리원,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협약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출산·양육의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인식 체감 제고를 위한 인구교육·홍보 강화는 물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육아 지원정책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달성맘 출산용품 지원, 예쁜 이름 지어주기, 무료 작명 재능기부사업 추진과, 가족사랑 행복콘서트 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서울사무소 운영을 통한 군정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부처 및 중앙의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정홍보와 현업부서 업무를 지원하고 출향인사 활동도 지원해서 애향심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감사실 2018년도 추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법무행정 부문입니다. 중요 사건에 대한 관리업무 강화 등을 통해 승소율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군정에 있어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자문 및 자치법규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기회도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39·40쪽, 지방 규제개혁 추진 부문입니다.

중앙정부 중점 추진사항에 맞추어 법령 개선안 발굴 및 자치법규 정비 등에 힘쓰겠습니다.

41쪽, 감사활동 부문입니다. 보건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 및 군 본청 등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책을 강구하고, 조례 교육 등과 42쪽입니다. 충실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및 43쪽입니다. 구성원 개인에 대한 청렴의식 고취와 각종 시스템 정비 및 활용을 통해 각종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44쪽, 조사활동 부문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감찰활동 및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45쪽입니다. 사후 평가업무도 충실히 추진하며 ‘살피소’ 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 테마별 직원 한마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200명으로 대표축제, 안보, 극기, 우수사례지역 등 테마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해외 문화탐방으로 일인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36명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전입공무원 달성 알기 교육으로 1박 2일 또는 당일코스로 관내 문화재, 관광지, 주요 사업현장을 투어하고 서프라이즈 달성 운영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포 강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3년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12명의 자녀가 입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한마음 열린 군정 추진으로, 고향 희망심기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향가족 캠프, 고향관광지 및 전통시장 방문, 고향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플라워 배지도 제작, 배부하여 기관단체, 재경향우회, 기업체, 군민 등 희망하는 대상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군기를 게양하겠습니다. 낡고 훼손된 태극기, 군기를 교체 게양하고 매분기 각 1매 정기 배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이장 위촉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예이장 위촉현황은 19명으로 농촌 일손돕기, 정기적 마을 방문 등 지속적 교류를 실시하고 명예이장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장 현장 간담회도 연 2회 상·하반기 개최하여 군정 추진현황 소개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읍 승격 추진입니다. 유가면이 2016년 11월 28일 인구 2만 명을 돌파하고 2017년 12월 20일 읍 승격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1일 읍 승격 개청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포면, 현풍면은 읍 승격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 실태조사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읍 승격 승인 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올해 6월 13일로 7개 선거가 되겠습니다. 투표지역은 현재 9개 읍면 63개 투표구입니다.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달성투어는 178명을 대상으로 군정현황 소개, 애로·건의사항 수렴, 달성 알기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모범선행군민 수상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모범선행군민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예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기본교육, 민방위 사이버교육,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64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재혁 세무과장 서재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21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853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시세가 2,336억 9,100만 원, 군세는 1,516억 2,4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세법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등 납세 홍보를 통해 군민과 기업체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 및 법인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창업과 산업단지 감면 등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 및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로 활용하는 개별주택 1만 3,100여 호에 대하여 철저한 주택특성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업무 철저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안내문 발송, 전자 신고납부 홍보 등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상권 징수과장 나상권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군금고 운영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군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으로 약정기간은 2018년부터 4년간입니다. 금고 검사를 통해 세입·세출 자금관리 등 관련 규정 이행 여부와, 금고업무 수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상용메일 및 금융앱을 통한 지방세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88억 8,600만 원으로 시세 18억 400만 원, 군세 70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고 현년도 체납액 억제 및 조기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현장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66억 2,400만 원으로 과태료 체납이 45억 2,000만 원입니다. 체납자의 은닉·누락재산 추적으로 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전체 체납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 관련 과태료 정리를 위해 지방세와 연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차량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세목별 과징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세 풍토 조성 및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취득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추징사유 발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멸실차량에 대한 부가자료 정비 및 휴·폐업사업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로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2018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긴급 입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완료해서 5월까지 의회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도 5월 중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 철저한 자금 수급계획으로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유휴자금을 적절히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과 계약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서 물품 전자테그 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물품 수급계획 수립 및 정수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은 군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괄계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요시설물을 전문기관인 관리용역과 함께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청사시설 정비로 군청사 주차장 확장은 주차면수 240면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서재출장소 3층 증축과 읍면청사에 승강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현구 종합민원과장 조현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으로 연 4회 실시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주소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우리 군 관외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 환영메시지를 담은 카드와 함께 관광명소 안내 등 군정홍보물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는 인구 25만을 돌파하여 전국 최고의 군으로서 살기 좋은 행복 1등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대수는 총 23대로 노후화된 다사읍 및 유가면 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다사읍 서재, 옥포 보금자리, 구지 국가산업단지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고객 맞춤형 여권 발급과 국제 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통해 직장인들에게 여권 발급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지문등록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불편함을 사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미소친절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군민들에게는 미소친절 붐 조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미소친절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장·농지·산지 민원은 지역여건과 합법성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도록 하겠으며, 건축허가 민원은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 민원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재심의를 통해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종규 토지정보과장 전종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나친 저가·고가의 부동산 거래신고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576개소에 대하여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전량 현지 검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와 지적자료 전산화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소유권 확인 국가소송은 검사 지휘를 받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도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지적재조사 구축입니다.

구지면 창리 1지구, 목단 1지구와 구지면 수리리 1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업무도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측량 기준점 성과검사 및 관리로 군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필지별 토지특성 및 이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개발이익에 부합되는 부과를 통하여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찾기 쉬운 선진형 주소체계,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 및, 134쪽입니다.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와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로 군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겠으며, 지적전산자료 제공을 통하여 군민이 재산권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정보통신과장 오상덕입니다.

2018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정보화에 취약한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24회 실시하고, 정보화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통해 디지털 역량 향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 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촉진과,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 홈페이지의 기능 개선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외부망 시스템도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스마트한 정보환경 기반 구축으로 2013년 이전 노후화된 PC 160대, 모니터 150대 교체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대구사회조사, 주민등록 인구조사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행으로 신뢰받는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중요기록물의 활용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 이관, 평가 및 폐기 등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고, 2011년 구축된 노후 기록관리시스템장비를 교체하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을 소독하는 한편,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기록관리 의식 개선 및 기록물 활용을 위해 기록관리 실무교육과 각 부서에 보유 중인 행정박물을 기록관 열람실에 이관하고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 실무교육을 통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 및 정보인프라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점검 상시화로 각종 장애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적인 백업운영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공공데이터 개방과 온-나라 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보인프라 강화를 위해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행정서비스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환경개선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통신망 해커 침입에 대한 방지시스템용으로 24시간 해킹 침입을 감시 차단토록 보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물 디지털을 위한 통신융합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착공전과 준공 민원업무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48쪽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요금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추진입니다. 본청 네트워크, 보안, 전원 및 공조시스템 등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를 통해 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는 한편, 민방위교육장, 재난상황실, 정보화교육장 등 음향 및 영상방송시스템을 개선하고 군민소통관, 상황실 등 LED 영상설비 구축으로 보다 향상된 양질의 행정업무 추진 및 대민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대구요양원 시설 운영에 6억 7,400만 원,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080명에 13억 6,200만 원, 보훈예우수당은 610명에 3억 9,9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 8,900만 원, 충혼시설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에 9억 1,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3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310개소에 18억 4,500만 원을, 경로당 신·개축 및 리모델링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은 1만 8,485명에 431억 3,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군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1억 4,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제2노인복지관 건립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에 5,000만 원, 여성 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권익 증진 및 안전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자녀 아동양육비, 가계지원비 등 5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포괄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18억 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해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시설에 운영비 23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단체에 3,850만 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군 시책사업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방역 소독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16억 4,6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등 4개 사업에 438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등 기능 보강사업으로 6,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환경개선비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육아비용 경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 이미지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신후남 생활보장과장 신후남입니다.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7,797명이며 생계급여 203억을 지급하겠으며,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240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저소득 거동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과, 가정의 소중함과 희망을 찾아주고자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3명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 희망키움통장 추진사업과 안정적인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을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주민편의 제공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통합 신규조사 대상 9,200여 가구를 조사하여 복지체감도가 증대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대상자 3만 7,700가구를 확인조사 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부정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의 정착화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3,402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겠으며,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저소득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을 하겠으며, 수급권자 사례 관리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및 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권혁태 희망지원과장 권혁태입니다.

희망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으로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추진과 행복나눔 안부 묻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착한 가게·기업 등 자원 발굴 및 나눔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형운동 서비스 등 1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2018년 신규 발굴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으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시설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이동종합복지서비스사업 추진과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참여 확산 구축 및 지역사회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희망복지 구현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에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시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주민에 대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각종 지원을 우선 지원하여 위기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아울러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발굴 및 지원을 위해 달성군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원 발굴을 위한 비예산 사업으로 나눔이웃과 함께하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업,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희망날개 달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018년 신규 발굴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온기한끼’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및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분야 프로그램 운영과 보육·교육 분야 프로그램 운영, 복지 분야 프로그램 운영을 충실히 하겠으며, 사례 강화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지원 및 금년도 새로 신설되는 아동수당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6인)
김상영하중환구자학채명지
김성택엄윤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기획예산실장석동용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정지성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교통과장임동화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전문위원민병제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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