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주민지원과장 김정현입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달성장학재단으로 이관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1992년 9월 14일 제정되어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 2억 6,000만 원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습의욕 고취, 자립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거두어 왔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 달성장학회와 읍·면 장학회를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생활환경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예·체·기능 분야에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오고 있어, 본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업은 기금의 실효성이 낮고, 장학금지급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달성장학재단 조례에 의하여 이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장학회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조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3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군민과 그의 자녀로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기능에 특기가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로서, 추천대상자가 장학생 선발인원보다 초과 시에는 예·체·기능 특기생, 세 번째 자녀 이상의 학생, 지방세 납부액, 건강보험 납부액, 학업성적 순으로 장학생을 확정하고 있으며, 장학금의 지급액은 당해연도 이자소득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건은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 대학생과 영세농민, 저소득주민 자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소득, 재산, 성적기준에 의거 적립원금의 이자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 폐지 후에도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해오던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명시하여 이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가 최대한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성장학회를 관리·운영하는 정책사업단과 협의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해오던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특히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군에는 특기생 선발을 서울대 등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자녀가정 여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저소득 기금을 달성장학회로 넘기더라도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선발기준에 보면 달성장학회 선발기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50점부터 순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사업단이나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가점을 더 부여하든지, 아니면 달성장학회 세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치수방재과장 손천식입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감액하게 된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상습적인 수해지역을 정비하여 홍수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사업비 238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토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1년도에 당초예산 22억 편성 시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진천천 가로등 설치, 산책로 정비 마무리 등 총 8억 원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에 22억을 신청하여 예산이 가내시되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 후 2011년 8월 26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점검 확인 시 산책로 및 가로등 설치는 사업성격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아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서 본 사업의 국비 예산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10억 5,600만 원을 반납이 아닌 다른 수해상습지 사업지구에 변경 사용토록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해상습지 개선 대상사업은 교량이나 하천 확장, 제방 보강, 저수호안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국토해양부 승인을 득하여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8억 2,500만 원을 변경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화원 진천천 사업비는 감하고 하빈지구는 변경 증액하게 되었음을 덧붙이겠습니다.

화원 진천천에는 국비인 수해상습지 예산이 앞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2012년 본예산에 가로등 설치사업 3억, 산책로 정비사업 5억 원, 총 8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원 진천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화원 진천천을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사업이 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마무리 단계에서 골재채취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골재 수급에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과, 4대강사업 완료 후 골재 채취의 주체와 골재 판매 중단으로 골재 판매수입 전무에 따른 세외수입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강사업 마무리 후 골재 수급에 대하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상 준설 시 골재로 사용토록 한 준설토를 낙동강 주변 자치단체별로 적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하빈면 하산리에 73만㎥, 고령군에 146만㎥, 성주군 100만㎥, 칠곡군 250만㎥, 구미시 430만㎥ 등 총 1,526만㎥ 정도가 적치되어 있어 2012년부터 매각될 예정입니다.

4대강사업 완료 후 골재 채취의 주체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하천법 및 하부 관리지침 변경 중이므로 2012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골재 채취로 인한 세외수입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년 후 낙동강 하천구역 내 토사층이 퇴적되면 국가하천 정비 차원에서 준설 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60%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총괄 과장으로서 사실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저수로라든지 하천정비에 우리 개선사업의 목적에만 맞게 올리면 예산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 당초에 기본계획에 얹어놨던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사실상 좀 리스크를 안고 추진했던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사실 우리가 국비를 한 30억 정도는 진천천에서 생태하천 조성으로 인해서 써버렸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가로등이나 마무리사업 산책로를 포함시켜서, 사실상 중앙에 보고할 때는 보고서에 뺐습니다. 빼고, 실지 우리가 실시계획을 하는 데만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만,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떠한 질책보다는 우리 군 전체를 보면 국비를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원님들이 뒤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좀 어렵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고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좌안 쪽에 하천구역 안에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신천에 있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지금 하천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장주입니다. 장주고, 지금 현재 자체에 일렉트릭 컨트롤은 아마 상부에 거치를 하고 일부는 150m를 디바이드합니다. 일부 중간 사이 구간은 아마 제방에 1m 50㎝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거, 길만 비출 수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진천천에 화원주민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데 저녁에 가장 불편한 게 가로등이고, 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지류하천의 가장 모델로 삼고자 해가지고 2012년부터 지류하천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생태공간이 조성되면 화원 진천천이 우리 달성군에서는 가장 기본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가로등도 좀 이색적으로 해서 침수와 전혀 관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5억은 거기에 내려가면서 하천 속에 저수호안에 다시 또 하천에 교량, 데크형 교량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화원 습지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우리 주민들이 가서 바로 저녁에 뛰고 놀 수 있는 운동장으로 바꿔드릴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총 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꼭 그거는 반영해 주시면 멋지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8억 5,000이 넘어갑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달성군에만 건설사업으로 인해 소요되는 골재 수급량 파악된 게 없고, 대구 시내에 전체적으로 연간 한 250만㎥ 정도가 수급이 됩니다.

달성군에서 연간 군 직영 골재채취사업을 할 때 100만~120만㎥, 그 외 칠곡, 성주, 고령 등에서 한 150만㎥ 정도가 들어가고 한 250만㎥ 정도 가지고, 자꾸 루베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입에 젖어서 루베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는 게 1,500만㎥입니다. 1,500만㎥가 2012년 1월 달부터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내년도 건설공사에,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건설주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 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물가 상승에, 아파트 상승이라든지 건설단가 상승에 엄청나게 영항을 미치거든요? 미치기 때문에 지금 1,500만㎥가 적치된 걸로 하면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지금요?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골재 수급계획입니다. 골재 수급이 앞으로 향후 5년간의 골재 수급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낸 것이 적치물입니다. 그래서 1,500만㎥가 적치가 됐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기존 하천을 6~10m 거의 준설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향후 3년~5년간 준설할 시기가 없고 퇴적 물량이 없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느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의하면 그 용역의 골격이 이렇습니다. 지방하천, 쉽게 말하면 국가하천을 떠나 위천이나 이런 하천에 있는 골재를 공급하는 것, 그다음 공급하는 방법, 또 해사를 갖고 오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하천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게 1순위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에 지류하천에서 다시 퇴적이 되면 유지 관리 측면에서 준설하는 걸로, 지금 이러한 골격으로 해서 하천법하고 하천 유지관리지침을 지금 현재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 달 돼야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대신에 우리는 현장매각을 112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됐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2006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가 28억 9,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가 33억 5,300만 원, 2008년도가 24억 7,100만 원, 2009년도가 31억 9,000만 원, 2010년도가 26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말까지 전체 146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골재로 인해서 세외사업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다시 여기에 부족한 세수원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달성 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그 야구장에는 가로등 계획이 없습니다. 가로등 계획은 현재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게 좌안입니다. 좌안에 전체 한 2㎞, 2㎞도 전체 하는 거는 한 1,400m에 동일 간격으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그 지적경계가 보면 저희 달성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천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면 현재도 대구의 하천 중에는 신천 다음이라 할 만큼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2월 달쯤 되면 너무 좋은 생태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하천에는 유지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유지수가 정상적인 물이 아니고 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오수는 달서구 진천동 일대 기존 촌락하고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성군에는 아파트를 짓거나 주변에서는 전부 오수 분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거기서 지금 내려오는 물로 인해가지고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사실상 강을 찾는 사람이 하천을 접하면 상당히 찡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자 지금 국토부하고, 국토부에 가서 거기에 대한 거를 대구 말로 들이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부에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또 환경부에 일부 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달서구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연명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올리고 그다음에 달성군에서도 협조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물 순환, 강제적인 순환형태가 될 수 있도록, 아마 2013년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아마 우리가 건의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선 대책으로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우수관로에 연결했던 거를 달서구에서 다시 하천으로 복귀를 시키고 또 저는 모릅니다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김 의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에 진천교 있는 데 가면 옛날에 지하수가 풍부한 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달서구에서 아마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유지용수에 일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현재 추진 중입니다. 늦어도 2013년도에는 물 순환형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모릅니다. 그거 몰라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지금 협의가 거의 한 50% 이상 협의가 됐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아, 잘못됐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양이 좀 덜된 데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