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기석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비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가 하빈면 감문리 일원으로 이전하기까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이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12년 당초예산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비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지난 12월 8일 매일신문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또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는 2007년 이후 매년 많게는 4,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홈페이지를 부분개편 또는 전면 개편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1,8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현재까지 사업 착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달성군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정이 이러한데도 또다시 2012년 당초예산에 달성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등 우리 군 출연기관 임직원 봉급을 보니 언론 등에서 보도되던 내용을 보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출연기관의 직원 급여는 연봉제인 줄 알고 있는데, 연봉제에 각종 수당을 그것도 공무원들이 받는 제수당 명목을 다 붙여 상위직급인 경우 1인당 4,000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과 규정, 절차를 거쳐 인건비를 책정하고 지급한다고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군비로 출연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100대 1 이상의 치열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공직에 처음 들어오면 신규직원은 제수당을 합해 연 1,500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현재의 여러 출연기관의 인건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상된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평균 10% 이상 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출연기관의 직원 봉급을 어떻게 책정하여 지급하는지와 정산방법, 연봉제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출연금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나누지 않고 총괄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서에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출연금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명확히 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 후에 출연금을 계상하고 보조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금년 한 해도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장기근속 보육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 보육교사에 대해 장기근속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대구광역시내의 타 구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 생각하였습니다.

월 5만 원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현재 장기근속 보육교사수당 지급제도가 제도 도입 초기 취지에 크게 벗어나 있고, 당초부터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진단 없이 도입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 실태의 문제점 중에 보육시설장의 가족이 보육교사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육시설 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가 원장과의 친인척, 또는 가족관계인 경우는 장기근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 순수한 정책 목적이 퇴색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익법인 또는 법인 등 비교적 근무여건이 좋은, 다시 말씀드려 군의 보조가 많은 법인 근무자가 앞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무여건이 정말로 열악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단기간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군의 예산이 낭비됨은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보육시설만 살찌우게 될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투자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군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만, 2012년 당초예산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 5개 행사에 2억 4,400여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성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줄이거나 통합하여 절약된 예산을 생산성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 타결 관련 우리 군의 농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미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에서는 농업인들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많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보완되어야 할 문제 등을 파악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 우리 군 농업예산은 2011년보다 도리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 국비 2억 7,4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사업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국비 2억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후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사업비 집행 결과 정산방법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의 낙동강 유역 선도사업으로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이 낙동강의 새로운 관광거점 지역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 마을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슬산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비슬산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과 계획 등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슬산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노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유가면 유곡리 산76-2번지의 도로에 대하여 매입 예산액을 6,29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임도 개설은 사전 토지소유주의 사용 동의를 득한 후 개설하는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이번 임도를 매입하게 된 사유와 우리 군 임도현황과 임도 중 분할된 토지현황, 향후 유사한 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구교도소가 이전을 해갈려면 아직 한 6년이 남았거든요? 우리 군의 형편이 그리 좋지도 않은데, 용역비로 3억을 미리 계상을 했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좀 일찍다고 보는데, 굳이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그리고 사실 저도 조금 불쾌하긴 불쾌했습니다. 화원 의원으로서 교도소가 나가는 걸 찬성을 해야 마땅하지요, 한데 군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매일신문에 보도가 돼버렸다 말이예요. 본 의원도 아주 기분이 언짢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12월 8일자 매일신문에 난 『대구교도소 떠난 자리에 문화회관·도서관』이라는 것은 군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에 의거해서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저도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감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의원 부군수님, 그렇다면 달성문화예술회관, 우리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네 군데가 선정된 가운데 최종 군청 뒤편으로 달성문화예술회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용역결과대로 군청 뒤편에 달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제고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 가운데 몇 차례의 용역보고회를 가져서 최종적으로 우리 군청 뒤편에 달성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용역결과대로 최종결과대로 그대로 시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부군수님 답변이 불충실합니다. 최종용역보고회에서 군청 뒤편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달성문화예술회관을 뒤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님 답변이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비용이 투입이 돼서 결정이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얼마든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달성문화예술회관 용역 결과 군청 뒤편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번복을 해서 대구교도소 떠난 자리에, 후적지에 달성문화예술회관을 옮겨갈 수도 있다고 봅니까?

○채명지 의원 그럼 분명하게, 문화예술회관은 화원으로 옮겨가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까?

○채명지 의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언론에 띄워서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언론에 먼저 띄워서 여론이 좋으면 추진을 하고 아니면 말고 식,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련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봐왔을 때 과연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펼쳐서 되겠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대견사지 성역화사업, 군 금고 선정방법,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의회에 왜 사전보고나 사후보고를 안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계시는 수장님 이하 부군수님,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이 되어서 정말 더더욱 잘사는 우리 달성군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간 곳 없고, 집행부의 일방통행식의 행정에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의회에 사전, 사후보고가 없었습니까?

○채명지 의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적,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없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정간담회에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명지 의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군금고 선정방법에 있어 사전보고나 사후보고가 있었습니까? 의정간담회에 보고받은 적 없고 여담으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달성문화예술회관이 용역 결과에 어긋나게 화원으로 옮겨간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본 의원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옮겨가야 된다면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술용역비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송성열 의원 2010년 12월 1일 ~ 2011년 4월 5일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 4,515만 원이 용역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청 뒤편에 군청과 병행해서, 아마 우리 고위공직자, 읍·면장 다 계셨습니다. 용역결과를 같이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금포리에 선정된 이유가, 단점에 그런 거는 나왔었어요. 일부 토지보상가격이 비싸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만,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군청부지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보상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십 몇 억 정도, 그래서 최소화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듣기로도 최적지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현풍의 임충규 면장님께서 현풍에 조금, 하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풍 쪽에 잘 설득을 시켜주시고 용역 결과에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기석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이 앞에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언론보도에 12월 8일자에 분명히 현재 부지에 4,000억 해서 개발비 1조 원, 뭐 이런 관계 해서 거기에 분명히, 앞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론보도에.

아까 부군수님께서 이 언론보도는 오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송성열 의원 오보가 맞습니까?

○송성열 의원 그러면 매일신문에 정정보도 요청하실 자신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정정보도 요청할 용의는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부군수님!

○송성열 의원 저희들 동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언론보도를 접하는 주민에게 해명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간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언론보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잘 접하는 기회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는 군에서는 검토된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뒤편에, 후적지 개발에 포함시켰나, 감사자료에도 이거 넣어놨어요, 행정에서. 그때 부군수님께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보다, 우리 행정에서 몰랐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 채명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확고부동하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이게 군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거를 그냥 용역하고 안 되면 다시 용역비 세우고, 이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저희 의원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런 점도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전부 다 개인이 질의를 드리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어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생각을 깊이 하고 신중을 좀 기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 좀 보도나 이런 부분에 정중하게 요청을 하세요. 제발 이거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지역 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주시고, 언론과 갈등관계를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도.

이런 점에서 행정이 좀 신중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을 좀 개선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예. 부군수님, 이게 분명히 말씀을 했었어요. “대구교도소 자리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교정박물관, 미술관, 시민 테마공원,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대단위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하고, 유감스럽게도 제일 뒷면에 보면 여기에 우리 “김문오 달성군수는 현재 부지 매입비 4,000억 등 총 개발비 1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이다. 이곳에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올 경우 달성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언론보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부군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적이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뭐 이렇게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이렇게 났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언론보도나 할 때 단정적인 거는,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은 단정적인 언론보도는 조금 협의를 하셔서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지요?

○송성열 의원 대구연합일보가 12월 10일자에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냈습니다. 같은 언론사이면서도. 이렇게 낸 게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료의원들이 지역 지역마다 이런 유사한 부분이 예를 들어 협의가 되지 않고 언론에 나갔을 때는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이 점 아셔야 됩니다, 집행부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용역결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부군수님. 그렇죠?

○정수헌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 가지 제가 확인을 왜 하느냐 하면,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용역비가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헌 의원 3억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용역비 4,5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채명지 의원님이라든지 송성열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부군수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왜 줍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정수헌 의원 지금 대구교도소 한 5·6년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건립합니까?

건립하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습니까?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문화예술회관이 빨리 짓겠습니까, 대구교도소 이전이 빨리 되겠습니까?

○정수헌 의원 그럼 이건 6·7년도 더 넘는 거를 왜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했습니까? 예산 낭비 해가면서...

○정수헌 의원 후적지 개발인데 5·6년 6·7년 뒤에도 할 수 있는데 왜 4,5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습니까? 그 당시에 가서 하면 되는데.

○정수헌 의원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용역비 아닙니까?

○정수헌 의원 부지 선정 용역비인데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부지 선정을 왜 4,5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다 이 말씀입니까?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5·6·7년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을 왜 용역을 줘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수헌 의원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용역 줘가지고 합니까?

○정수헌 의원 시비, 국비 생각도 안 하고 용역 줍니까?

○정수헌 의원 그 당시에 추진해서 지금은 이제 할 생각이 없습니까?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우리 19만의 수장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 그렇게 사십니까?

내일 쓸 돈 모레 쓸 돈, 한 달 이후, 1년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할 사람이 가장입니다. 수장입니다.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까?

○정수헌 의원 보십시오, 부군수님.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일은 뭡니까? 우리 주민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해 가는 겁니다.

대구교도소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그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본 의원도 그랬다시피 우리 동료의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군비도 많이 들어갈 거다,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주변여건이 아주 좋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군청사 주변 했는 거 아닙니까?

○정수헌 의원 오히려 지금 보면 저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게 더 맞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화원교도소 이전하고 그 자리 문화예술회관 들어서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19만 군민을 봐서는 적합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9만 군민의 수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결정하고 진행하실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 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5·6년 이후에 옮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생각,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가서 또 다른 여건이라든지 좋은 적지가 나왔을 때 용역 3억 들여서 했는 것을 무시하고 또 다르게 용역 줘서 하실 겁니까?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금 용역 결과대로 우리 군청사 주변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대로.

○정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입장이다,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용역 결과에 준하지 않고. 생각이 틀린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셨어야 안됩니까?

○정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또 나중에 3억 원 들여서,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3억 원 들었는데 나중에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수헌 의원 예술회관하고는 관계는 없겠지만 이 일이나 그 일이나 유사합니다. 한치 앞도 안 내다보시고 일하시는데 어째서 안 같습니까?

○정수헌 의원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하는데, 그러니까 용역 결과대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용역 결과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전혀 의심 안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심 안 하죠.

행정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인데 의심 안 하겠습니까?

○정수헌 의원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투자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19만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19만 군민의 재산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4,500만 원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적은 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을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실 때는 하시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용역을 주기 전이라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문화예술회관 1·2·3후보지 선정에서 최종 우리 군청사 뒤편을 선정했는데, 그 설명하는 자리에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지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하용하 의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지주하고 우리가 필요한 평수하고는 맞아들어갑니까?

○하용하 의원 전혀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 대경연구원에서 최종후보지로 결정한 거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은 없고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까?

○하용하 의원 방금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조금 일찍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본 의원도 해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차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군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연구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진척돼가는 상황도 보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죄송합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 논공에서는 말씀을 해요. 지주가 아까 말씀한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요구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번영회 차원이나 우리 기관단체장님, 본 의원 할 것 없이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면 그런 문제점에 한번 접근을 해보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지주분은 입장이 지금 군하고 너무 갈등관계를 가져가는 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조건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지주로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도.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지주가 그렇게, 그 지주 혼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좀 같이 해보고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주가 완강히 그런 조건 내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타개책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됩니다.

그런 뜻이지, 지주가 완강히 무조건 거부했다, 이걸 지금 본인하고도 확인해볼까요?

만일이라도 위증 같으면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성열 의원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분이.

○송성열 의원 그런 조건이 있다…….

○송성열 의원 예. 그거는 지주가 돼서 분명히 그런 조건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을, 난관이 조금 우선 부딪힌다 해서 그렇게 포기 비슷하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안타까워서, 군에서 힘들면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주겠다고 그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들한테 기회 한번 주시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주민들 설득을 한번 시켜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지만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다른 곳이 검토된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송성열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김기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군 홈피 개편비용이 올해 전으로 해서 한 5년 동안 매년마다 얼마씩 집행되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 의원도 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군 홈피 개편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내년 예산으로는 약 5,000만 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만, 과연 이렇게 전문지식은 본 의원이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달성군청 홈피에 들어와 봤을 때 매년마다 이렇게 개편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최종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된다면 전면개편을 하신다는데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면개편이 된다면 민선 5대 끝날 때까지는 사업비 투자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보니까 매년마다 개편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홈피에 들어와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과연 개편이 되었는지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전면개편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개편이 된다면 향후 최소한 그래도 2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면개편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에 또 사업비가 해년마다 계상이 된다면 과연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예산 편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 또 예산 계상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비 지출에 또 계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김기석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이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기석 의원 이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봉제로 알고 있는데 30년 공직생활 한 과장보다 월급이 더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기석 의원 국장님, 연봉제라 하면 수당도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김기석 의원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급수가 또 아주 높아. 급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연봉제로, 국장님 말씀대로 연봉제하고 제 수당을 보태서 주니까 월급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김기석 의원 지급해도 타당하다…….

○김기석 의원 물론 법에는 저촉을 안 받고 그렇게 줘야 되겠다 손 치지만 우리 군에서, 물론 다른 군보다는 우리 군이 조금 형편이 낫습니다만, 그런대로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월급이나 연봉제 수당, 이거 좀 깎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깎으세요.

○김기석 의원 국장님, 전국에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하고 대구 달성군하고는 판이 틀리는데 평균치를 보면 됩니까? 안되지요.

○김기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한 데 잠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 좋은 분을 모셔서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가실 분을 영입하기 위한 걸로 보면 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연봉 산정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봉에는 대개 수당이나 이런 걸 포함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기본급 자체를 조금 낮추지요. 수당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일반 통례상 문제인데, 이번에 문화재단에 연봉 책정했는 걸 보니까 그게 따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 좀 많다는 얘기고, 이 자료에서 봤을 때는 대표이사분께서는, 여기 문화재단에 처음에 연봉기준 산정을 할 때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죠?

○송성열 의원 그래서 대표이사님은 상한액은 5,700만 원에서 하한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간선보다 약간 낮은 4,700만 원을 책정하셨고요, 실장님부터 해서 그러니까 2급에서 6급까지는 하한선 기준으로 급여 책정을 해놨습디다,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하실 때 신청을 그때 세 분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표이사 신청을 하신 걸로, 그때 세 분이시죠?

○송성열 의원 그래서 그때 저도 선임할 때 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만 다 훌륭하신 분들입디다.

이래서 보면 2급과 6급하고의 하한기준, 또 우리 대표이사님이 중간선, 이렇게 잡았는데 좀 형평성에서 그런 게 눈에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송성열 의원 이게 부분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인건비 하나로 국한해서 보시면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이게 지금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전국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대구에 보면 거의 동구 외에는, 우리가 운영비나 모든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전부 적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 이런 부분에 우려를 사실은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설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편적으로 검토를 할 때 대개 인건비에서부터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차후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그거는 본 의원이 현재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언론에도 그때 났습니다. 이게 문화부분에 하는 게 전 구·군에 평가를 했을 때 돈 먹는 하마라는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사전에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송성열 의원 다음은 말씀했는 중에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밸리 사업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토지감정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과 국장님 설명이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하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과 사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상관계...

○송성열 의원 우리 군과는 협의를 안 했다는 말이죠?

○송성열 의원 관계 없이 우리 군에서 통보한다, 그렇죠?

○송성열 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둘레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용역 바탕으로 해서 이게 논공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보면요, 사실은 논공이 비슬산하고 잘 안 접해져있죠?

○송성열 의원 빠지지요, 사실은?

○송성열 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색숲길 그때 조성을 할 때에 논공권이 원래 비슬산 둘레길하고 노선이 빠져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때도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좀 요청을 했던 것도 달성보에서 현풍휴게소까지 그거를 둘레길 빠지는 부분을 녹색숲길로 대체하는 방법, 지금 그래서 거기도 자전거도로도 좀 만들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끊겨버렸거든요? 거기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을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 게 지금 도로 당겨가서 수목원에서 와서, 종점인데 달성권대는. 이런 현상으로 빚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성보에서 당초에 녹색숲길 계획됐던 현풍휴게소까지도 어떠한 방법이든 기본구상을 하실 때 편입시켜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송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성구나 대구시의 기준에 준해서 우리 문화재단도 연봉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성구나 대구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부지조차 못 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나중에 지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그때 돼가지고 연봉제 책정이라든지 다시 조율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모든 사업들이 문화재단, 정책사업단,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같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급 책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나 센터들이나 보면 근로기준법을 이용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좋은 것, 재단에 다 끼워넣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거. 그리고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나 좋은 거, 거기 적절하게 또 끼워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규정으로 또 좋은 것만 빼서 넣었습니다. 타 구 타 시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군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옥순 의원 처음에 취지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문화재단도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옥순 의원 아니, 문화재단이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문화재단을 건립하신다고, 물론 다른 문화도 포함되겠지만 처음 취지는 문화예술회관도 우리 군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김옥순 의원 아니, 문화재단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월급이나 대표이사의 월급 책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방만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봉제라 하는 거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가지고 열두 달이 똑같아야지 연봉제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연봉을 높여놓으면 거기에 따른 수당도 당연히 높아진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순 의원 국장님, 우리 군만 아니고 타 구,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 월급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천에 어느 시에서도 삭감됐는 게 업무장려수당, 초과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든 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타 구에서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처음부터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에게 월급을 높이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맞게 하면 됩니다, 타 구보다도.

○김옥순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연봉 외에 수당이나 포함해가지고 갖고 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옥순 의원 연봉이 4천 몇 백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수당까지 합하면 거의 6,000만 원 돈입니다, 연 가지고 가는 금액이. 5천 7백 얼마입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에 올해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잘되었다고 봅니까?

○김옥순 의원 문화재단이 있어도 가을음악회나 이런 거는 문화재단이 없을 때보다 더 주민들의 호응이 나빠졌다고 봅니다.

○김옥순 의원 아무리 색달라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으면, 국장님은 어떤 주민들을 만나보셨는지 어느 계층의 주민들을 만나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 본 주민들의 호응도는 좀 지겹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비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수진이나 다 2진들을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때까지 문화재단이 없었던, 그거 문화재단에서 하셨잖아요? 문화재단이 없었던,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업하고 문화원에서 했던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물론 국장님 수준에서는 맞겠죠. 국장님 수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김옥순 의원 국장님!

○김옥순 의원 그게 강당이나 이런 데서 했더라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야외입니다, 국장님. 야외에서 하는 그날 가을음악회가 맞아떨어졌다고 봅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강당에서 했더라면 날씨도 괜찮고 그랬더라면 조금 더 호응이 어땠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보고 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는 소리가 돈 아깝다, 달성군의 낭비다, 거의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국장님.

○김옥순 의원 아니요. 제 말은 실내에서 했더라면 장르나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실내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야외에서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대중가수도 그렇고.

○김옥순 의원 그리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우리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일환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주는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김옥순 의원 그러면 원 대표 부인이 교사로 있는데, 그 원장 부인이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있던데, 물론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보셔서 그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분이 한 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옥순 의원 예. 지급을 하지 않겠다 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교사들의 환경은 오죽하면 3D 직종이라 하겠습니까? 보육교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정말 잠깐이라도 볼일 볼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그분들의 처우개선비입니다. 운영을 하시는 가족들이 가지고 가라고 하는 장기근속수당은 아니라고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퇴직금,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원래 퇴직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산하는 겁니까? 12달입니까, 아니면 13달을 계산하는 겁니까?

○김옥순 의원 원래 정산은 12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에서는 13분의 1로 계산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우리 보육교사들이 원장님들하고 좋지 않은 관계로 나갔을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원에 정산하러 갈 때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육교사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잘못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가 있답니다, 요즘은. 그걸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옥순 의원 예.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원장들하고 불미스러운 관계가 돼서 나가더라도 퇴직금을 원에 가서 타지 않고 연금제도를 만들어놓은 그 기관에 가서 타면 된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레포츠밸리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감정을 거쳐서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보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보상수령 통보를 했으니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길수 의원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이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데, 보상금을 통보해 놓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하면 이게 일이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감정해서 통보해서 결정을 지워야 되는데, 지금 향후 3월까지 하천점용 허가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3월 달에 행정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김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산청에서 만약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 의원 그게 지금 3월까지 가야 된다니까 3월 이후라야 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토지지주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놓고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또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 후에 모든 사업을 결정해야 이 사업에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관계는 연말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지주에게 재통보를 빨리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달성문화재단 연봉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봉이 지금 퇴직금은 포함됐습니까?

○정수헌 의원 안 됐습니까?

○정수헌 의원 국장님은 연봉제하고 월급제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본 의원도 국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왜 퇴직금이 포함됐느냐고 물었는가 하면, 일반상식으로는 연봉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년 연봉 12분의 1 이래가지고 나가는 게 연봉제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달성문화재단에 임금 나가는 거 보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여기에는 월급하고 비슷한, 연봉도 아닌 월급제도 아닌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우리 달성문화재단에 보면 이사님이나 정책실장이나 죽 연봉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결정액 하고 4,700, 3,200, 2,200, 2,200, 1,800, 1,400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월 급여액이 보면 보통 한 40만 원 정도는 더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든지 마찬가지로 연봉이 결정이 되면 특별수당 정도는 지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정도는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인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서 진짜 특별하게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1년에 연봉 외에 수당을 얼마 지급하는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한 15가지 정도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대상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산 없으면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정수헌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상식으로 연봉제인 것 같으면 퇴직금이라든지 제수당 이런 모든 게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 임금 지급할 때도 연봉제를 책정을 했으면, 연봉에 예를 들어서 4,700 연봉을 정해놨는 것 같으면 12분의 1 해가지고 월 얼마씩 되는 것 같으면, 월 300이나 월 한 400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퇴직금이라든지, 저는 연봉제가 퇴직금이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봉제에 퇴직금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수당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연봉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역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분들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 1년이나 2년이 됐을 경우에 수당이라든지 세목별로 안 적어주고 이랬을 경우에는 소송하면 저희들이 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연봉대로 책정돼 있고 그 외에 수당을 지급하는 이거는 연봉제에 합당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예, 그러시고, 본 의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여기 월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월 급여 명세서가 있는 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국장님, 근로기준법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예산 안의 범위 안에서 지급입니다. 예산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정수헌 의원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이거는 왜 적어놨습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도 된다 라고 해놨습니다.

○정수헌 의원 이거 수당 아닙니까? 시간외수당.

○정수헌 의원 국장님, 이거는 연봉제입니다, 연봉제. 월급이 아닙니다.

○정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연봉을 계약하실 때 24시간이라든지 16시간이라든지 시간을 넣죠, 그러면.

○정수헌 의원 연봉제로 하면서 왜 월급을 주는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연봉제입니까, 이게?

○정수헌 의원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보면 챙겨주기 식입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봉제는 연봉을 책정해가지고 12분의 1로 해가지고 월로 주는 게 연봉제고, 기본급을 책정을 해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주는 거는 월급입니다.

○정수헌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급대상을 적어놓은 걸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줘도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똑같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아니, 그 말씀 말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재단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야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나 이것을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이라고 해놨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되죠?

○정수헌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건 근로기준법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을 보면 연봉이라든지 급여를 더주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정수헌 의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면 4급, 4급 두 분입니다. 4급, 4급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두 분 일요일이든지 휴일날 똑같이 나와야 될 일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이라든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 인근에 한번 더 살펴보시고 검토해가지고 낭비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급여를 얼마나 주는지 의원님께 묻고 싶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나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고 도전적인 답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사과하십시오.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급여를 얼마나 주는지 의원님께 묻고 싶다,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올해 한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12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또 어떠한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에 약 2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만, 왜 전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그렇다면 2009년과 2010년도에 정월대보름 맞이 기원제와 해맞이 기원제에 각 읍면마다 지원한 금액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러면 공히 9개 읍면에 금액의 대소 차이는 있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죠?

○채명지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각 읍면마다 또 공동주택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는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또 이러한 사업들을 2억 4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예년에 해왔던 사업들이 주류입니다만, 예년에 해왔는데 뭘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기도 어렵고 또 우리 농촌지역 읍면에 보면 자잘하게 해야 될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조금 나아졌을 때 좋아졌을 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시급한 읍면에 정말 적은 돈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업에 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명지 의원 예, 5개 사업 2억 4천여만 원의 예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들이 내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더 주민의 불편을 겪는 곳에 투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계상된 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가면 유곡리 산76-2번지 이 도로에 임도를 개설할 당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지 않고 이 도로를 개설하셨습니까?

○김옥순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김옥순 의원 원래 임도가 없었더라면 여기 차도 다닐 필요도 없고 익히 나있는 임도이기 때문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가면뿐만 아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민원으로 들어올 건데 그때도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약 해주게 되는 것 같으면?

○김옥순 의원 그런데 왜 이것만 동의 서류가 없습니까? 군에서 이걸 보관하지는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아니, 다른 서류는 있는데, 동의서류가 분명히 있어야 할 부분인데...

○김옥순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류가 보관이 안 된다면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듣기는데...

○김옥순 의원 그러면 서류 보관기간이 5년입니까?

○김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85년도에 조성을 해가지고 토지를 분할해서 도로로 공부정리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거리가 약 한 4㎞ 정도 됩니다. 유곡에서 석세미 관음사 절 있는 데까지 약 4㎞ 정도 되는데, 그 4㎞ 구간이 전부 분할측량 해가지고 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유가 유곡에서 관음사까지 가는 거리가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약 4㎞입니다. 4㎞인데 그러면 지금 2㎞만이 도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마을 안길로...

○김길수 의원 그러면 지금 보상을 할라고 하는 거는 2㎞ 부분, 거기에 임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금 보상할려고 하는 겁니까?

○김길수 의원 그러니까 임도가 지금 2㎞라 하니까, 지금 총 4㎞ 중에서 2㎞를 보상하겠다 하는데, 2㎞ 보상할려고 하는 부분이 임도입니까, 마을 안길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김길수 의원 아니, 유곡에서 관음사까지 가는 데가, 전부 거기 길이 유곡에서 가는 길입니다. 길이고, 관음사 절 미처 못 가서 우회전 하면 청도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관음사 절 다 가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총 거리가 제가 가보니까 4㎞로 명시되어 있습디다, 거리가. 유곡에서 관음사까지가 거리가 4㎞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2㎞는 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 2㎞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2㎞ 부분이 임도 개설인데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길은 그러면 마을안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뭘로 조성돼서 하는데 보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말입니다. 임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길입니까?

○김길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면적이 제가 보기에 한 3,000평이 넘는데 면적이. 넘는데, 그러면 거기 보상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김길수 의원 그런데 그것이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어 요구를 하면 군에서 어쩔 수 없어 해주게 되고 가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 자체도 안 하고 보상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이거는 군민들이 소리를 내고 떠들면 해주고 가만 있으면 개인 재산을 소유해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길 4㎞에 대해서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소송하면 소송비 들어가고 보상해 주고, 그냥 있으면 보상을 안 해줘도 되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4㎞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이걸 해주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보상을 해줄 것이냐, 안 해주고 공부상 군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 필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면 보상을 안 해줍니까?

○김길수 의원 임도든 마을안길이든 이것도 지금 민원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 자체는 저는 행정이 잘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뭐든 민원을 제기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이것은 군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 눈치만 보고 행정을 하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 부분뿐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우리가 앞서가지고 개인의 재산에 어떤 피해를 보인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보상을 해주고 해결해서 영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면상 도로로 표시를 해가지고, 본 의원이 보니까 도로로 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에.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도로로 하든지 완벽한 정리를 이 기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그것을 도로로서 도면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보상해 줄 것은 해주고 완전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송성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예산서상에 보니까, 작년 대비 농업기술센터 전체입니다, 이거는. 2.91%가 감이 돼서 5억 7,300만 원이 감이 된 걸로 예산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전년도가 197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고 내년도 예산이 191억 3,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5억 7,300만 원이 줄어든 걸로... 여기에 대한 차이는 어디서 났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송성열 의원 이게 농업기계화 임대사업 10억 이거를 뺀 거지요?

○송성열 의원 10억 증액됐는데 이거 임대사업 10억 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지요? 이게 완료됐다고 뺐는 겁니까?

○송성열 의원 지금 어떻든간에요 내년도 예산상에는 지금 5억 7,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황하게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계속 뭐 60억 정도 지원한다고 답변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송성열 의원 계속하고 있는 거죠?

○송성열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지금 FTA가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농업에 대한 손실이 되는 부분을 넣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거하고 어떻게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보니까 농민대표로 해서 협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이래놨는데,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만일 정부에서 나중에 지원을 우리가 받고자 할 때 우리 군에서도 그걸 대비해 놨다가 우리 지역 농민들도 피해가 없도록 지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성열 의원 예,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송성열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 2,200만 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죠?

○송성열 의원 구체적으로 이 가축이 뭡니까?

○송성열 의원 예, 확정됐는데 품목이 닭입니까?

○송성열 의원 몇 두 정도 됩니까? 마리 수가.

○송성열 의원 그럼 닭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요새?

○송성열 의원 그러니까 2억 2,200, 즉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설 현대화 양계장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준다면 닭 두수에 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송성열 의원 소장님, 그거는 절차 과정이나 이런 거는 아까 전부 다 절차를 거쳐서 이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두수에 비해서 2억 2,200만 원이라면 닭을 사도 몇 마리 사시겠습니까?

○송성열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역으로 질의를 드리는...

○송성열 의원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양계사업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많고, 여기 답변내용도 5년간 사후관리를 하시겠다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사후관리를 하시는데, 이만한 돈을 지원을 해줘놓고 중간에 이분이 사업실패를 이유로 중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송성열 의원 투자는 해놓고 목적에 맞게 투자해놓고. 사업이 예를 들어서...

○송성열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회수비용이, 한번 설치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회수비용이 과연, 굉장히 미미할 거 아닙니까?

○송성열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회수하는 게 너무 미미하고 했을 때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이게 사후관리 5년 동안에도 군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고 늘 점검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성열 의원 사업은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장담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예산이 너무 불요불급하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우리 군 농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전체 예산이 줄어든 예산 편성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FTA 타결에 따른 군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올해에 한 농가, 내년에 한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9,400여만 원, 또 내년에는 2억 2,200여만 원, 매년 1월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서 달성군 농림수산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우리 달성군내에 전체 축산농가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양돈과 양계, 육계, 산란계, 한우농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양계, 육계·산란계 쪽은 소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군내 축산농가에 매년 1월 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1월에 군내 전체 축산농가에 통지를 했습니까?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5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이장회의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꼴은, 두 번 하는 이장회의에 한 달에 한 번꼴은 참석을 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의에 앞서 군내 축산농가, 육계농가, 양계농가에 문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접수를 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와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에 자금을 받게 되는 이 농가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달성군 농림수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지, 몇 농가가 접수가 되어서 최종 이 농가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전자에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수일 전에도 우리 소장님 답변은 군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과 지금 하시는 답변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농가를 받아서 특정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차기연도부터는 군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와 순서,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정 농가 한 농가를 심의위원회 열어서 의결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주무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군내에 있는 양돈농가가 몇 가구가 되는지, 육계가 얼마나 되는지, 산란계가 얼마나 되는지, 한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조사는 해와서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에서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하나같이 질의서를 드렸을 때 우리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 소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소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송성열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보관창고 관계에 예산이 10억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4억 7,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농어촌 보육교사 업무를 기술센터로 이관된다는데 맞습니까?

○김길수 의원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게 맞지요?

○김길수 의원 그럼 거기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그러면 없던 것이 늘어났으니까 사실상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감 된 게 안맞습니까? 그 9억 4,200만 원이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안 하던 것이 내년부터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9억이 증액이 됐으면 이 농기계 사업으로 10억이 감 된 거나 그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7,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감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답변들이 예산서를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답변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밀히 검토해서 답변에 응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지금 한·미 FTA 체결을 해서 농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 교육을 한다든지 작목반 대표자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런 형식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을 조직함으로써 어떤 농민에 대한 앞으로의 한·미 FTA에 대비해서 무슨 대책이 선다고 생각합니까?

○김길수 의원 아니, 소장님께서는 내년도 당장 어떤 타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지금 소값이 싼 것이 한·미 FTA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소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수입소고기가 시중에 식당에서 1인분에 2,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지금 식당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수입고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내렸고 그럼으로써 한우가 지금 현재 약 3분의 1 넘게 떨어졌는데, 지금 육우 생체가 지금 5,000원 선입니다. 8,000원 하던 것이 킬로당 5,000원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타격이 큰데 아마 소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축산농가 및 농업인에게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게끔 특수사업을 좀 개발을 해서, 이 농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김길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농민을 위한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한·미 FTA에 관계없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노인정 운동기구 그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계속했습니까?

○하용하 의원 내년부터는 어디로 이관이...

○하용하 의원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까?

○하용하 의원 그러면 농촌 보육교사 이 업무는 어디서, 내년에 처음 넘어옵니까?

○하용하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넘어옵니까? 농촌업무가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다가 또 사회복지과에 있던 게 이리 넘어오고, 보육교사하고... 업무가 새로 되겠습니까?

○하용하 의원 신설되더라도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맞지 싶은데…….

○하용하 의원 그게 업무가 농촌이 들어갔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농촌에 운동기구 그것도 그러면 돈 저쪽으로 넘기고...

○하용하 의원 그래서 농촌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한다,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질의서에도 없습니다만...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시간도 없는데 너무 늦게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군에 기금운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금리가 아주 낮던데, 법을 바꿔서라도 2금융권에 할 용의가 없습니까? 2금융권하고 0.7% 차이 납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행정타운 하는데, 이제 한 7년 흘러갔으니까 군에서 칼을 빼들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금고 지정을 하지 마세요, 농협에 하지 말라고. 안 하면 행정타운 이리 온다고, 군 농협이.

그다음에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절대로 하지 말 것. 안 하시면 산림조합도 여기 옵니다. 교육지원조례특례도, 지원도 끊어버리면 세 개는 덮어놓고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께서 우리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기금운용 관계에 있어서 군금고는 1금융권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군에서 법을 바꾸면 안 됩니까?

제2금융권도 지금 현재의 금리가 4.2% 줍니다, 단위농협에. 우리 군 농협에 몇 퍼센트 해놨습니까? 3.5% 아닙니까, 법정금리가? 3.5% 조금 안 되던데?

그러면 0.7%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많은데, 물론 농협 군지부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장학회로 몇 년만에 한 3억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돈 얼마 받았습니까?

○김기석 의원 농협에서 얼마 받았냐고 묻는데...

○김기석 의원 그리고 1금융권, 1금융권 하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은행이 7건입니다. 예금 해놓은 건수가. 농협에는 3건 해놨더라고, 도합 10건인데, 대구은행에는 왜 그렇게 많이 해놨습니까? 대구은행은 혜택도 안 주는데.

○김기석 의원 이게 사실 국장님 돈이나 부군수님 돈 같으면 그렇게 예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단위농협에 돈 안 띠입니다.

○김기석 의원 군 금고 농협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법이지, 화원농협과 다사농협에 총 여수신금고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김기석 의원 단위농협에 해놔도 원금 보존이 다 되고 하나도 띠일 일이 없습니다. 법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김기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말이죠, 농협에 우리 금고 딱 끊어버리면 손 듭니다. 손 듭니다, 우리 한 7년 됐는데 손들게 되어 있어요. 군지부장도 아무 힘도 없습니다. 군금고 끊어버리면 옷 벗고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강경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타운은 영원한 꿈속의 메아리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기석 의원 여건 조성은 앞으로 10년 돼도 안 됩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국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