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만교 기획감사실장 최만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9급으로의 전환과, 행정안전부의 우리 군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산정결과에 따라 건설사업 및 관광사업 등의 부족인력을 일부 증원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706명에서 719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 중 집행기관 정원은 693명에서 707명으로 14명을 증원하며, 의회 정원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감원합니다.

관리기관별 조정내역은 본청 정원을 404명에서 414명으로 10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과 정원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감원합니다.

직속기관 정원 99명에서 100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시설관리사업소 정원 13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읍의 정원은 81명에서 84명으로 3명을 증원하며, 면의 정원 96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정책사업단장 장윤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2014년 달성군 출범 100주년을 앞두고 충효와 전통의 고장인 우리 군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구심점으로 삼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변환기를 마련하기 위한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년 달성 기념일은 2014년 3월 1일로 하고, 기념사업은 기념행사, 학술 및 문화사업, 선양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며, 위원회는 기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의결권이 있으며, 위원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기념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기념사업 선정, 행사계획 수립 및 심의 확정, 그리고 각종 기념행사를 주관합니다.

위원회에서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부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는 기념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념사업 자원봉사단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기획감사실장 최만교 기획감사실장 최만교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총괄입니다. 4쪽, 2011년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2011년은 세계 경제위기, 구제역 파동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100년 달성의 청사진과 비전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지원 등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지역의 산업역량을 제고하였으며, 국도5호선 확장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재해 예방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달성문화재단 설립, 달성문화센터 건립, 찾아가는 문화공연 실시 등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및 달성보·강정보 준공 등 낙동강 중심의 관광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5쪽, 2011년도 군정을 빛낸 일은,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평가 경영자원 부분 1위를 수상하였으며,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대구시 평가에서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쪽, 2012년도 군정 역점시책입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대구 발전의 중추 경제도시 건설로서, 지역의 신성장 동력 개발 추진과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며, 대구교도소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도로·교통 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개발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고 현풍·화원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대구 친환경 녹색성장 거점도시 건설, 행복체험 복지 구현 및 인재 육성여건 개선, 낙동강과 비슬산 문화관광 명품 브랜드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백년 달성 기념사업 준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9쪽,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군정기획은 장기검토과제 발굴, 중앙공모사업 공모 및 군정제안 활성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주요군정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조정은 효율적 조직 운영으로 탄력적 정원 관리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0쪽, 소통하는 의회관계 형성 및 완벽한 법제·송무업무 추진입니다. 의회 협력 강화로 주민대표로서의 의원 예우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법제·송무역량 강화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와, 송무관련 승소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100년 달성 홍보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 있는 군정홍보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와, 달성소식지 발간을 통한 대민홍보,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은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 주제별 보도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성과 중심 재정운영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예산 편성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하며,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예산편성 내역,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공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시비 공모사업 적극 활용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국비 지원예산은 반드시 시 관련부서와 협조 후 신청하겠습니다.

예산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효율적 자체감사 실시를 위해 자체감사 기능 강화와,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통한 ‘Clean 달성' 구현과, 공직사회의 반부패 풍토 조성으로 청렴 생활화 및 조직문화를 개선 추진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및 환경순찰 내실화를 위해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와, 테마별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엄정한 감찰활동입니다.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 관리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확대 실시하며,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는 중간평가를 7월 중에 최종평가는 2013년 1월 중에 실시하여 평가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정책사업단장 장윤석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첫째, 100년 달성 재조명과 새로운 변화의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두 번째, 대외 협력사업 업무지원 강화, 세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100년 달성 재조명과 새로운 변화의 미래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첫째로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념사업의 분류, 추진위원회 구성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교수, 분야별 전문가, 군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기념사업 선정, 행사계획 수립 및 심의 확정, 기념사업 총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 중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뿌리찾기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수는 10인 이내로 문화 및 교육계 인사, 향토사학자, 유림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겠으며, 주요기능은 사업방향 의견 제시 및 세부사항 등 검증·자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1월 중에 달성뿌리찾기 자문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뿌리찾기사업 현안 자문을 위한 수시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덕비 등 향토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각종 비석, 서원과 향교 내에 있는 주요 현판 등으로 관내에 산재한 각종 비석류, 서원과 향교 내의 주요 현판을 조사하여 사진, 정서, 해석 등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기록화사업 용역을 시행하여 12월 중에 책자 발간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관내의 역사, 문화, 자연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사·연구자료를 수록하고 책자 발간 및 전자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까지이며, 사업 주관은 달성문화재단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스토리텔링사업 지원을 위한 전설유래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개소로 가창의 한천바위 명소화와 유가의 땀 흘리는 신도비, 유의태 고개길로 전설유래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제는 ‘미래 100년 달성의 꿈’으로 작은 천에 군민들의 꿈을 직접 적은 메시지들로 디자인한 대형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화원읍 본리2리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화원읍 본리2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 공동작업장,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친환경농업 체험 주말농장 및 농촌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에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11월 26일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2월 7일 주민협의회 구성을 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외 협력사업 업무지원 강화입니다.

협력사업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로 사업비는 1,445억 2,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도 12월 21일에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을 대구교도소와 달성군이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월 말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마무리하였으며, 위·수탁 보상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복지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달성군 논공읍 상·하리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내외로 현재 공모 대상지역은 대구경북 지자체 중 16개가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6월 28일 대상지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2012년 상반기에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및 최종 부지선정을 위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어 당초계획과는 유동적입니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대구학생수련원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치는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776번지 일원으로, 수용인원은 생활관 500명, 야영장 200명,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66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 12월에서 금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올해 8월까지 토지보상 및 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슬산 대견사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전액 동화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 1월에 대견사지 관광명소화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4월 중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건축허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5월 초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 말에 준공과 100년 달성 기념법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로 개발방안은 제1안, 제2안, 제3안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용역결과를 반영한 개발방안이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달성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달성군 논공읍 상·하리, 약산온천지구 일원으로 사업자 선정은 공모에 의한 민간자본을 유치하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6월~11월 사이에 관광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 타당성이 결여 시에는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이전계획을 보면 대구 대공원 내 구름골 동물원 조성계획 수립이 2000년 1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투자자 및 삼성에버랜드 투자를 타진한 결과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 8월 18일에 하빈면 이장회의 시 달성공원 유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건의서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계획은 동물원 하빈 이전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달성 행정타운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6개 유관기관으로 기관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 대상기관 이전 예상규모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행정타운 이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시책으로 먼저 인재육성 달성장학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52억 5,600만 원입니다. 선발시기는 매년 1월~2월 중에 신청을 받아 지급시기는 매년 3월 초에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12월까지 12개월로 관내 30개소 3,500명을 대상으로 4억 3,000만 원을 예산으로 기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교육장소는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위탁하여 체험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환경개선 지원 확대에 48개교, 인재 양성 지원사업에 80명,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에 관내 초·중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지원,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 학교급식 지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으로 30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교양강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올해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총선 및 대선일 각 60일 전에는 교양강좌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5월, 6월, 7월, 9월, 10월에 5회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2013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올해 1월에 무연분묘를 일괄 개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 달에 실시설계 경기공모를 하고 2013년 8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여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작은도서관 조성을 하겠습니다. 조성대상 읍면은 4개 읍면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12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2월 중에 실시계획 및 설계용역을 하여 4월에 공사 착공, 6월에 공사 준공, 9월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립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사립문고 17개소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서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양대선거 투표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법정선거업무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엄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선거담당 관련 공무원 교육과 선관위 투·개표사무 지원 및 선관위 단속활동 지원업무를 하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으로 공직자의 선거중립 및 사전 선거운동 오해 소지가 없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5억 3,000만 원,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1억 5,300만 원,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1억 5,3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4,500만 원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진도시 체험연수로 6,000만 원으로 20명 정도 해서 자부담 20%,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로 연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프라이즈데이 운영을 연 4회, 무비데이, 호프데이 등 400만 원으로 신바람나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직원 1인 1동호회 참여 유도를 해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을 콘도미니엄 19구좌를 운영하고, 하계휴양소를 5,000만 원으로 바닷가와 계곡 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보직관리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조직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신규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와 상시 인사상담체제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공직자 조직활성화 교육과, 직무교육, 그리고 안보교육, 신규공무원에 대한 ‘우리 군 바로알기’ 지역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론·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안정 도모 및 신뢰행정 구현과, 동향관리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민상 등 발굴·수상을 위해서 매년 군민의 날에 군민상 4명 정도와 명예군민증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다사읍·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실화해서 전국 프로그램 발표회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확대로 군정의 투명성 제고로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을 강화하고,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반장 교육과 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이장 해외연수, 그리고 각종 행사 시 이·반장을 초청해서 격려 및 표창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업무 지원으로, 2월 1일~29일까지 1억 3,255만 2,000원을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 주요시책 홍보 및 당면 읍면 추진사항을 전달하고, 읍면단위 기관장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 추진으로, 지원대상 현황은 3,524명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 운동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주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과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유수호 웅변대회, 6.25 주먹밥 체험 및 경로효친 무료급식과 안보현장 견학 등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100년 달성과 함께한 새마을운동 자료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사업을 68가구 7,480만 원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 지급과, 8월에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8월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비상대비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서 116명에 대하여 복무실태 점검 및 교육과, 복무관리 강화 및 사기 진작으로 정기·수시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환 세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2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653억여 원으로 금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시세 목표액은 856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하였으며 이는 죽곡 청아람아파트 준공과 성서 5차산업단지의 상업용지 분양에 따른 취득세와 경마장 레저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군세는 아파트 준공, 공시지가 상승, 인구 유입에 따른 차량 증가로 2011년 목표액 대비 2.4% 증가한 797억여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12년 군세외수입 목표액은 423억여 원으로 2011년 목표액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4억, 순세계잉여금 30억이 증가하고 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잡수입 16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0억 원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77쪽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수 확충을 위한 면밀한 세원을 관리하고 누락세원 적기 과세, 취약분야의 집중조사와 과소신고 및 추징 시 사전 과세예고를 실시하여 조세저항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와 지목변경과 가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적정신고 여부를 상시 조사하겠으며,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토록 하여 적기에 정확한 과세로 민원 예방과 세수 증대는 물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클린 세무조사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기업체의 권리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며, 납세 기피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과 주식 변동이 발생한 비상장법인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180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직접 사용여부와 부동산 및 차량의 과표 과소·누락신고 등이며, 과소 또는 누락된 세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자금운용 내실화 등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자금운용의 내실화로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자금예치 현황은 저축성예금 970억 원과 일반예금 51억 원으로 총 1,021억 원입니다. 월별, 분기별, 철저한 자금 수급계획으로 안정적 자금관리와 여유자금의 특성 분석으로 고수익상품에 예치하고, 금리 등락 등 금융정보의 철저한 분석으로 이자수입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를 설정하여 부서별 체납원인 분석과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체납업무 추진을 위해 재산압류와 결손 등 체납처분 전반에 대해 반기별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고액체납세 정리 전담팀 운영입니다. 체납처분팀을 포함한 정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은 체납 원인분석 등 전수 실태조사와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행방불명,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입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체단속 및 시·군·구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1,754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 등으로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강제 인수 후 공매처분토록 하겠으며,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액조치와 향후 비과세 처리하여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과표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대상은 2012년 1월 1일 현재 단독 및 다가구주택으로 1만 3,500호가 되겠습니다.

공부와 현황이 상이한 구조, 용도 등 특성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와, 개별주택 특성과 표준주택의 비교적용을 철저히 하여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을 통하여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전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조사와 산정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6월 29일 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영근 회계과장 황영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절차 및 제도 간소화로 긴급 입찰제도 적극 활용과, 선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범위 확대 실시로 원활한 조기집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예산집행의 적법성 검토 및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내역 검사와 회계실무담당자 대상 회계실무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가회계 시범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201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결산을 5월~6월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하겠으며, 행정포털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 정비로 누락자산 및 부채 등 자료 재정비와, 공유재산 및 물품 변동사항 반영을 통한 자산자료를 정비하고, 복식부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운용상 문제점 개선과 단위사업별 공사원가 및 투자금액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연중 수시 실시와 발주계획, 수의계약 현황 홈페이지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로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으로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 토론회 실시 및 교육 이수 강화와, 부패 제로를 위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담당 공무원 마인드를 구축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 분야입니다.

물품 전자테그 관리시스템 운영 강화로 투명한 물품관리와 정확한 제고 파악 및 활용도를 제고하겠으며, 정기 재물조사를 6월 중에 실시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정수물품 관리 철저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겠으며, 불용물품의 재활용 확대방안 강구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93쪽, 관용차량 관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안전운행 및 올바른 운전습관 교육 강화와 수시점검 및 운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 불요불급한 운행 자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부서별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은 내구연한 연장사용 및 차량 신규정수 배정 제한과, 유지관리의 고효율 저비용 대책 수립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주요시설물인 전기, 가스, 소방, 기계설비 및 오수처리시설, 승강기 분야는 전문기관에 용역 관리하여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유지 및 설비의 성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청사 건물·시설물에 대하여는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청소 및 방역의 정기적인 실시와, 청사 실내의 쾌적한 공기 순환을 위해 온·습도 조절 공조기를 가동하고, 온도는 하절기 28℃ 이상 동절기는 18℃ 이하로 유지하여 에너지 절약 및 청사관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개선사업으로는 LED조명등 교체, 50㎾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청사외벽 단열판넬 설치, 에너지절약 변압기를 설치하겠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종합민원과장 석동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를 담당자별로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된 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 결과 달성알리미 문자서비스로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4천여 종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민원발급 주민홍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신뢰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매주 목요일 여권 관련 민원의 불편 해소를 위해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신청서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번역하여 예시본을 비치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편리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14개의 통합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읍·면 출장소 등에 저녁 8시~9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민원응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서별 6급담당 한 사람을 고객만족 매니저로 선발, 운영토록 하고, 100년 달성을 꽃 피우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공직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접점부서 현장방문 모니터링,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행정서비스 현장제의 내실 있는 운영, 군민 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친근감 있는 민원실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용이 수반되는 토지 매입, 설계 측량 등의 민원에 대하여 약식서류로 가부를 결정해 줌으로써 인·허가 민원서류의 불허가 처분 시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 예방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수에서부터 관련 부서의 종합심의, 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정식 민원절차와 같이 운영하여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행정의 불신요인을 예방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수민원 발생에 따른 군정 불신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발전시설, 토석채취 등과 주민 혐오시설의 개발행위 등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된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의 해소와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업무 추진을 위해 창업도우미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건축민원에 대하여는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한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과 대행접수처리제 운영 등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와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 등으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개발행위 허가지역에 대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을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수옥 토지정보과장 변수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DGIST 건설부지 등 44.7㎢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입니다.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 주택분양권 전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매매를 제외한 판결, 교환, 증여 등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11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동향입니다. 2010년과 2011년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비 결과 2011년도에 48% 증가했으며, 그리고 원인별 분석결과 매매가 80%이며 용도별 분석결과는 농지 60%, 대지가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20개소에 대하여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국·공유재산 360여 필지에 대하여 대부료를 빠짐없이 부과하겠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도 5·6월 사이에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 대부재산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자료 열람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구 군청사 매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 9월에 감정평가 결과 매각 예정금액이 152억 8,491만 7,535원이었으며, 경쟁입찰 2회 유찰되어 현재는 계속 수의계약 협의 추진 중에 있으나 성사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 군청사 철거 및 유료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구 군청사부지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득이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철거 및 유료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 제1차 추경 때 5억 3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는 건물 철거공사 계약 사전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 군청사 매각이 어려울 경우 기 수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공사를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1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1,110개, 건물번호판 2만 3천여 개에 대하여 시설물 상태 전수조사와 더불어 훼손된 시설물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설도로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주소인 건물번호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지역축제 및 행사 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국가 기초구역 설정입니다. 내용은 소방, 경찰, 우편 등 각 기관별로 상이한 구역기준을 전국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가기초구역으로 설정하여 2014년에 공공 및 민간에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 변경사항과 토지이동사항 등을 입력하여 열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그리고 각종 지적민원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지적자료 전산화를 통해 오류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대법원 등기대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불일치한 자료는 토지임야대장을 근거로 등기촉탁하여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13만여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등 변동특성 중점조사와 개별지의 토지특성 등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있어 정기분은 5월 31일, 수시분은 10월 31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등에 대하여는 절차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남철 정보통신과장 허남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열린 군정 구현 및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군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현재 홈페이지를 모바일 환경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대화창구를 통한 군민 소통으로 열린 군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제고를 통한 행정업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후PC 60대와 최신기능의 소프트웨어 90본을 3월 초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옥포 신당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와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조사는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순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대구 사회조사는 관내 천여 가구에 대한 군민들의 생활여건 및 수준 등의 표본조사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록물 전자화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비정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여 기존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상시적 검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생산기록물 정비 및 생산현황 통보는 미등록 기록물 등록 정비, 기록물 관리교육과 주기적 지도 점검으로 기록물을 이관, 심사, 폐기하는 전 과정을 차질 없도록 이행하고, 최적화된 기록관 운영과 보유기록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처리기간 단축, 사전 정보공개 이행 등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은 위생, 환경 등 12개 업무에 대한 ‘행정주제도’와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재난·재해 시 중요한 행정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군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온나라시스템 등 서버 24대와 상용 소프트웨어 15종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이중화 구축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전 장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새올행정, 세정 등 20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내부행정 정비, 신속한 장애 복구 및 프로그램 개선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운영하고, PC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다양한 보호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첨단 디지털마을 건설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통신환경 첨단 추진을 위해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인입기반 마련과, 착공 전 방송통신단자함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건축물 통신민원서류인 종이도면을 지속적으로 전자화로 추진하고, 무선 인터넷통신망 시설 투자 유치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팩스동보설비와 정보통신설비 용량 증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산업방송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기존 90개 참여업체에서 금년에 12개 업체를 추가로 구축하여 기업체 홍보와 판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통신민원제도 개선으로 통신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방송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통신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통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추교훈 주민지원과장 추교훈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운영을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운영을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예산액 8억 8,500만 원, 결핵시설인 대구요양원 운영 지원에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수탁시설인 달성군 청소년센터, 달성군노인복지관, 서재 휴먼시아어린이집, 옥포어린이집, 구지어린이집 등 8개소의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관련단체와 협력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650여 명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4단체, 달성군 재향군인회, 6.25참전 유공자회 달성군지회, 특수임무 수행자회 달성군지회, 고엽제 전우회 달성군지회 등 총 9개 단체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훈단체 대상자 국립묘지 참배 지원,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및 행사 참석 지원,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도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혼탑 신년 참배,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개관기념 모형항공기대회 등 호국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주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및 변경대상자 조사대상 8,100가구에 대하여 10대 사업 등 조사·책정·관리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대상자 관리 및 확인조사에도 2만 2,617가구 2만 8,748명에 대하여 전출입, 사망 등 인적변동 관리, 상시근로자 소득·재산조사 연 2회, 금융재산조사 연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자료 미반영 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지원 및 자활 내실화 추진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수급권자는 3,037세대에 5,727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계급여 계획은 6,830명에 130억 9,900만 원, 주거급여 계획이 5,069명에 23억 4,400만 원, 교육급여에 520명, 장제·해산급여 126명 7,400만 원 등 총 16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750세대에 5,4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150세대에 4,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보상금,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지급, 산소치료서비스 요양비·입양아동 정산진료비 지원 등 25명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에 대하여 교복 구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330명에 대하여 동·하복 구입비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여성에 대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희망 찾기 가족사랑여행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 가정에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화합을 통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주고자 수기공모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 후 가족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95명, 사회적서비스 일자리형 9개 사업단에 90명, 시장진입형 2개 사업단 20명, 자활공동체 9개 공동체 44명 등 총 21개 사업단에 24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우리 군과 대구 달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쟁력 있는 자활공동체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우수·모범 사업단은 자활공동체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구광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기술교육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자활공동체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5억 8,4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자활기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자활공동체 대여자금 이차보전 및 사업자금 대여 등으로 안정적인 자활기금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체감 복지서비스 및 일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행복체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는 2개 유형에 6가지 서비스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우리 달성군에서 추진하는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아동비전 형성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장제·해산비 등 긴급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에는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을 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고 장기간 계획 수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으로 욕구 해소 및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중 희망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복나눔 1촌 맺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내 저소득 소외가정과 공무원이 1촌을 맺어 평소 안부전화와 특별한 날 방문 등으로 소외감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배려의 일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성화사업과, 아동복지서비스사업, 여성자원봉사단 관리·운영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확산 및 기반 구축과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 강화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50개소에 8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21억 6,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265개소에 11억 3,8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4개소에 4억 8,000만 원, 리모델링 2개소에 8,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정비 60개소에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만 2,700명에 133억 6,800만 원입니다. 노인 돌봄서비스에 4억 6,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출연금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에 60개소에 5,000만 원, 시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 원, 장수축하금 지급에 1,5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 8개소에 11억 9,400만 원, 기능보강사업에 28억 2,400만 원입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4개소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입니다.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 보급에 900만 원, 기금 재적립사업에 5억 5,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억 2,2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에 18억 2,400만 원,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및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장애등급 1급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에게는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으로 현재 기금 조성액이 5억 6,600만 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지원 및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을 하고, 여성단체지도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출연금으로 현재 9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 개선 및 헬스장비 구입에 4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1억 6,100만 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8,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5,200만 원, 다문화가족 국제운송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해 달성군 청소년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문화존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지원에 현재 출연금이 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현재 가창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매입부지 내 가옥 2채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9,300만 원입니다. 또한 출연금이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자산 및 물품 취득에 2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아동·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18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억 1,600만 원,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에 5,9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0억 4,600만 원, 교재교구 및 차량운영비 지원에 2억 3,9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린이집 증·개축 1개소에 9,900만 원,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군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 등 총 6억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급식비 지원에 10억 6,8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1억 1,0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4,100만 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5개소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신체발달, 부모 자녀교육 등에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교육 분야 프로그램 운영에 기초학습, 학습지원에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정서교육, 문화체험 등에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경제지원과장 신기용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자금 융자 알선으로 제조, 건설, 운수, 관련업체에 대하여 연 2회 업체당 3~5억 원 융자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1사 1담당제의 지속 추진으로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다각적인 지원 및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화합잔치 및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모범근로자 국내외 산업연수 등 근로자 사기 진작과 노사교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여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대책 추진으로 가격동향 홈페이지 게재 홍보와,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소비생활센터> 운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과 불법 공산품 유통 방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량증명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상거래용 계량기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운영 및 환경정비로 현풍 주말시장 운영을 상인회 주관으로 각종 할인 및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여 주말시장이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연 이벤트를 매월 2회 추진하여 시장 이용객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2월 중에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으로 영업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에너지 공급·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로 가스공급시설 83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사항, 법정검사 이행상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의 가스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강화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 62개소, 일반판매소 27개소 등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유사 석유제품 판매업소 합동단속을 월 2~3회 이상 실시하여 오는 5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358개 사업장 1,299대의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산업·연구단지 조성 지원업무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지원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공정 56%, 산업용지 37%, 연구용지 69% 분양으로 현대 IHL 등 43개 기업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입주 예정이며, 금년 12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여 2013년 6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전체 대비 99%로 용지분양 81%로 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단계이며 금년 6월 사업 준공 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9월 1단계 1구역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현재 보상률 97%로 금년 3월까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6월에 보상토지 협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단계 구역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업무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교육·연구시설 건립 지원으로 DGIST 학위과정 건립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학위과정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조성공사율 13%로 이번 달 내로 학위시설 1차 공사를 준공하여 2014년 3월 학사과정을 개교할 예정입니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공사율 5%로 금년 9월 시험로 및 시험관리동을 구축하여 2013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 건립사업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부지 3만 3,000㎡, 건축 연면적 1만 6,000㎡ 규모로 사업비 347억 원이며 로봇산업, 지능형자동차, 선박·항공우주 부품소재 등의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5월 기공식 후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건립사업은 부지 3만 3,000㎡, 건축 연면적 1만㎡ 규모로 사업비 370억 원이며 첨단 의료·기계 분야, 그린에너지, 핵심소자 생산시스템 분야 연구기관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물공사 공정 87%로 금년 5월 중에 준공하여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86쪽입니다. 지역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19억 4,900만 원으로 계획인원 660명으로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화,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10월까지 3억 400만 원으로 계획인원 80명을 모집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자립기반 구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기 지정된 해피베이커리 등 3개소를 대상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육성하고, 금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은 6개소로 시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 지정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대산조경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와 향후 신규 대상업체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있는 달성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청·장년, 여성, 고령자, 실직자 등 취업상담과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기업체 구인난 해소 및 고용안정 기반 지원사업을 사업비 7,200만 원으로 읍면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 관련 협의체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