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개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과 미래 100년의 먹을거리를 창출하여 19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신 낙동강 시대를 활짝 꽃 피워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에도 우리 군정이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우리 지역의 최대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낙동강 연안정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역의 낙동강에는 4대강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수변공간에는 자전거길이 완료되고, 달성보와 강정보 주변에서는 수차례의 문화공연 등 대규모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수변공원에는 주말이면 수변산책, 피크닉, 사이클링, 사진출사, 모형비행기 날리기 등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수변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창출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체계적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원 사문진나루 영상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과 환경단체들의 지적과 현장 실태조사는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달성보의 경우 2월 21일 주의단계 발령 등 기온 상승과 함께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달성보와 강정보의 녹조현상 실태, 향후 전망과 군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군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현풍 상설시장이 지난해 9월 개장하여 주말시장 개장,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및 문화공연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의 발길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명소가 된 강원도 정선 주말시장 등과 같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현풍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보 하류 세굴현상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 후 관리과정에 보 하류 세굴로 인한 안전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달성보 하류 세굴현상에 대한 실태와 보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홍수 시 보 개방으로 인한 하류지역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5호선(화원~논공)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를 관통하는 국도 5호선은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확장공사를 2006년도 착공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출퇴근 통행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옥포 보금자리 주택단지 앞 도로 휀스 설치구간에는 사업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도 5호선 다른 구간은 다 개통되고 그 구간만 개통이 되지 않을 경우 교통흐름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구간의 사업 미추진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국도 5호선 화원~위천리 구간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우리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증축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은 산책로, 등산로 등의 산림체험시설과 물놀이터, 텐트장,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민은 물론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공간으로 이용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도심 속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슬산자연휴양림은 통나무형 숲속의 집 7동과 콘도형 숲속의 집 9동, 청소년수련장, 세미나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추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이용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편히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연간 이용 현황과 이용률을 밝혀 주시고, 늘어나는 이용객의 수요에 맞추어 숙박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더 증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견사지 복원과 관련 관광명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 폐사된 비슬산 대견사의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과 동화사가 지난달 20일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대견사가 복원될 경우 주변의 천연기념물인 암괴류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비슬산 참꽃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시너지 효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 추진과정에 비슬산과 대견사 건립 사업현장을 찾는 관광객과 불교신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대견사 건립 후 약사여래와 호국성지로서의 랜드마크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대견사 복원과 관련하여 홍보관 설치·운영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정수헌 의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9개 읍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지난해 9월에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비점은 보완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행·개선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승강기 설치 대상은 6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우리 관내 읍·면 관공서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군민들의 편리함과 불편함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장기적인 시각으로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사읍 서재출장소는 지상 2층의 연면적 687.12㎡로 신축공사 중으로 시공 후 2층을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등의 편의시설이 신축 계획에 빠져 있어 향후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해당 건물을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준공 후 승강기를 별도 설치할 경우, 구조상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설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중 설계를 변경하여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9년에 개교하여 30여 년간 우리 군 가창면에 소재한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가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 인한 지역 교육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부족한 교육인프라 확충과 마이스터 인재의 확보 차원에서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의 존치는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관내에 계속 존치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며, 군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9개 읍면 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도로를 다니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서부터 30km 속도를 줄이세요” 라고 쓰여 있는 노란색 안전표지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만든 구간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는 운행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하지만 규정속도를 넘겨 운행하는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가 제한되어 있지만 일부 주택가 밀집지역에서는 여전히 주차차량들이 늘어서 있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등·하교 때 어린이들은 삼삼오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차량이 오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를 건널 때 갑자기 뛰어들거나 아이들의 작은 키는 주정차 된 차량들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급제동을 해 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과 차량 속도표지판 설치 현황 및 CCTV 설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운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일자리 만들기 및 낙동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0년 1월 대구 대공원 내 구름골에 1,832억 원을 들여 11만 3,000㎡ 규모의 동물원을 새로 만들 계획을 수립했으나, 접촉한 몇몇 민간 투자자가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여 지금까지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했고 동물원 이전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2011년 8월 하빈면 번영회에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이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고 새 동물원은 지역 균형발전, 조성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가 계획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유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로 달성공원 동물원을 하빈면으로 이전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달성공원 동물원을 하빈면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운 대책 및 진행상황 등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복 나눔장터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 가계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새학기가 되면 학부모들은 한 벌에 30만 원이 넘는 교복을 구입해야 하는 등 증가하는 교육비 지출로 서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신입생 자녀에게 30만 원씩 330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고 교복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교복 물려입기 나눔장터를 개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판매하고, 그 판매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가정 학생을 도와주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제공받아 교복 나눔장터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강변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 서재리에서 다사읍 세천리 일원에 추진할 금호강변 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폭 35m, 길이 1,500m 규모로 추진하는 공사로 2016년도 개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건설이 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2월 7일 서재리 마을 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기간을 앞당겨 줄 것을 대구시 건설본부에 건의하였지만 2016년 개설이라는 답변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이제 군민들의 생활문화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월드컵과 함께 여성축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여성축구단을 창단하는 지자체 및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성축구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줌으로써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되어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달성군이 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전국대회 출전 및 타 자치단체 여성축구단과 교류 및 친선경기를 통하여 달성군을 전국에 알리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 달성군 여성축구단을 창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수 증원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95년 대구시로 편입될 당시 인구가 12만 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달성군 개청 100년이 되는 2014년에는 인구 20만 시대로 전국 최대의 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성서 5차산업단지 등 대구 핵심사업의 중추를 담당함으로써 대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무원 정원으로는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 시·군과 비교해 인구 및 업무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실시된 지방총액인건비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한 해 인건비 총액을 정해 주면 각 자치단체가 그 범위 안에서 총 정원,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건비 총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 행안부로부터의 총액인건비 한도를 늘리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 및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 영농기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용수의 확보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2011년 농산물 재배현황을 보면 수도작이 2,700ha 원예특수작물 930ha로 원예특수작물이 수도작의 35%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원예특수작물은 수도작을 대체하여 주요 농가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농업용수 공급기준은 수도작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농작물 생육에 안전을 기하고 농업 경영화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농업용수 공급을 특수작물에도 적용할 수는 없는지, 특수작물에 대한 용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농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않아 오래전 개설된 농로를 지금까지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기반시설이 취약한 도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환경 개선, 축산물 유통 개선 및 가격안정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병 검진,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운영 등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845농가에서 한우와 젖소를 1만 4,207두 사육하며 돼지 또한 20농가에서 1만 7,633두를, 닭은 172농가에서 47만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및 예방접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듯이 앞으로도 더욱 더 빈틈없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구제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올해 백신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축산농가에 백신 공급 및 접종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축산농가의 고령화로 인하여 백신 접종 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 공수의를 활용하여 접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대구시 및 중앙부처에 사업을 건의하는 등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군 자체사업 중 장기미집행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군민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도로망 확충과 농업생산기반사업에 총 245개소, 767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계속사업이 99개소, 445억 500만 원으로 70% 정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 중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정이 이러하다면 이제는 사업추진 의사가 없거나 부당한 보상요구지역 등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예산을 회수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고 동의가 잘 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기술직 직원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업무 기피 및 전직, 전출 등으로 사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인력 보강과 업무의 분산시행 방법 등 대책을 세워주시고, 군 자체사업 중 장기 미집행사업 현황과 사유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3월 15일 발효를 앞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하여 농업과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보면,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 쌀 경쟁력 강화 및 농지관리, 원예경쟁력 제고 및 유통체계 확립, 한우 개량사업, 한우 핵심농가 육성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생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다양한 사업 및 신속한 대처는 농업과 축산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올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겪게 될 피해를 사전에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중 많은 부분이 사료값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산품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은 낙동강 주변 수변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수변지 중 45만 평에 청보리를 재배하기 위하여 올해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보리 재배면적을 더 확대하고 생산량을 늘려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조사료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한 앞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자급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19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징성 조례 제정 및 상징물 재지정 검토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무와 새, 그리고 꽃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정하여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목으로 은행나무를, 군조는 비둘기를, 군화는 국화를 상징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 어떤 이유로 언제 지정되었는지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대부분 상징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련 조례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몇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100년 달성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달성 뿌리찾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달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의 상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기록으로 남겨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화로 지정된 국화는 활착이 잘되고 번식력이 강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며 군조인 비둘기는 온순하고 사람과 친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1일부터 비둘기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유해동물로 분류되어 포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서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그 배설물 및 깃털이 날려 불쾌감을 주는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심각하여 군조로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우리 군을 상징할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보다 적합한 상징물로 새로이 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참고하여 지역정서와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상징물로 재지정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올행정시스템 보완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행정에도 새올행정시스템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겐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한계에 부딪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비 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구조적 문제점과 관행, 그리고 아날로그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을 간과하고 시정·개선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리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대처하였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의 위상 추락도 없었을 것입니다.
군청 내에는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든지 전산직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하여 전산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출장 간 시간동안은 새올행정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지든지 또는 사용이 안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출장 결재는 관내출장인 경우 1인 결재 즉 본인 전결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인 전결규정도 개정하여 현실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뒤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하여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자체 개발하여 연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1년 1.24명으로 세계 평균 2.52명에 훨씬 못 미치고 선진국의 평균인 1.65명에도 미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과도한 출산율이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한 가정 둘 낳기 등 저출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현실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미래세대가 현세대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인구학자인 듀크대 필립 모건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대가족제도의 강화를 들었으며, 아울러 한국 교육체계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만들어 부부가 둘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간 계승과 동거를 강화하면 부모는 정서적 부양과 보살핌을 제공받고, 자식들은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우리 군 만의 정책을 국가시책에 앞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1년 동안 출생인구가 2009년도에 1,801명이었고 앞으로의 출생률을 가정해 봤을 때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일정액의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아이들의 정서 형성이나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면서 저출산에 도움이 될 대가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둘째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같이 생활 또는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모님들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방안을 이 시점에서 한번쯤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까지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예산을 포함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수헌 의원, 채명지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군수 김문오입니다.
먼저 좋은 의견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존치를 위한 노력의 건, 또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 유치를 위한 대책의 건,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징성 조례 제정 및 상징물 재지정 검토의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존치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본 건은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201회 임시회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규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화장실, 경사로, 점자블럭 설치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 보완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다사읍 서재출장소 신축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상 2층, 연면적 690평방미터 정도 규모로 지난해부터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강기, 리프트 등 편의시설이 반영되지 않아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2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공 후 승강기를 별도 설치할 경우에도 구조상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 설계를 변경해서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와 배려를 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층 건물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것은 사용빈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업비와 유지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설계까지 변경해서 시설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모두 함께 걱정하고 고통을 나누는 심정으로 작은 곳이라도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서재출장소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의 보완책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창면 소재 대중금속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계속 존치할 수 없었는지 여부와, 군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금속고등학교는 가창면 용계리 304-1번지에 소재하며, 1978년 4월에 개교하여 15학급에 학생 수는 450명입니다. 이 중 가창면 거주 학생은 1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중금속고등학교의 재단법인 만강학원에서는 시설노후화 및 교통불편으로 학생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4년 전부터 그룹 차원에서 비밀리에 북구 이전을 전제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사실상 그룹 자체에서 우리 달성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학생 확보에 불리하다고 판단, 처음부터 이전 예정지로 우리 군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입니다.
막상 이전계획이 표면화된 시점은 작년 연초쯤이었습니다. 당시 이전문제를 협의해 온 대구시교육청도 학과 개편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의 대상지역으로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가 없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대구 북구로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도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 이장회의, 실무지도자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기관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창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렴된 주민의견은 기존 대중금속고등학교가 전문계고 특성상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주민들의 관심도 낮을 뿐 아니라 지역 학생들의 학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전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학교 이전 후에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후적지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이전을 오히려 희망해 왔습니다.
따라서 학교 재단과 대구시교육청의 북구 이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주민들도 후적지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우리 군의 노력 여부와 상관 없이 이전계획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정수헌 의원님의 무한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2000년부터 추진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은 수성구 대구 대공원 예정지에 사파리 등을 갖춘 야생동물 공원을 조성해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가 직접 기회 있을 때마다 김범일 시장님께도 대구교도소 하빈면 이전이 어렵게 확정됐고 주민들이 또 어렵게 이 계획을 받아들인 만큼 하빈면민에게 주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달성공원을 하빈면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시의원이신 김대성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담당 관계자들께 하빈면 이전을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빈 출신인 방송컨텐츠 진흥재단 현수완 이사장께도 제가 직접 이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대구시장님을 직접 면담하고 동물원을 하빈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800억 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드는 동물원 이전사업은 대구시가 처음부터 민간사업자 선정을 전제로 추진을 했고 지금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하빈면 번영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달성공원 동물원 유치위원회가 달성공원 동물원을 하빈면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달성토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판단해서 달성공원 동물원의 임시이전 실시설계 용역비로 금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근 동물원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임시이전 후 중장기 신규 동물원 조성(안)과 현 달성공원 내 동물원 계속 존치(안)을 병행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달성공원 내에 동물원이 계속 존치되면 달성토성 복원사업이 보류되므로 화원동산 또는 하빈 지역으로 임시로 이전하는 안을 우리 군에 제시해왔습니다.
대구시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파리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토성 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임시로 동물원을 이전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대안 없는 임시이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신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줄 것을 대구시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다사읍 문양리를 포함한 하빈 지역 5곳을 동물원 이전 후보지로 대구시에 추천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후보지 실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하빈 지역이 저렴한 토지매입비와 광역적인 교통 접근성, 그리고 육신사 등의 역사문화자원, 인근 강정보의 생태자원 등을 감안할 때 동물원 이전 적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하빈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동물원 이전을 건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개발사례를 분석해서 전략적인 유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징성 조례 제정 및 상징물 재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순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징물로 은행나무, 비둘기, 국화가 있습니다. 상징물이 공식적으로 선정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만 ’60년대 중반부터 사용돼 오다가 상징물로 구체적으로 선정한 시점은 ’78년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선정 배경, 과정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어 본인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년 달성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달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어떤 사물을 이해시키는 한편, 일정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상징물이 곧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쉽게 달성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연 어떤 상징물이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선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 본청, 북구, 우리 군을 제외한 자치구에서 상징물 조례를 최근 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과거부터 있었던 상징물 명칭만 조례에 담고 있고 조례 항목도 두세 개 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상징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군 C.I, 캐릭터, 슬로건 등을 아우르는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 시에 박람회의 어떤 볼거리였던 에펠탑이 지금의 파리를 상징하듯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100년 달성 기념 상징조형물을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명품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의 다음 질문인 군조인 비둘기가 우리 군을 상징할 만한 명분이 부족해서 지역정서에 적합한 상징물로 재지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지정에 있어서 기존의 사실 등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상징물로 군목, 군화, 군조 등 단순하고 특색 없이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는 지방 고유의 특성을 강조하는 지방자치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의 뜻에 따라 전면적 검토는 물론 부분적인 검토 등 자유롭게 또 광범위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들은 꼼꼼하게 기록해 나가고 지금까지 관련자료가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먼저 19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문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 보완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신 지가 2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만, 9개 읍면의 화장실과 2층 읍·면장실, 회의실에 휠체어장애인, 노약자분들이 출입 가능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예, 시설 부족한 거는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보완을 해왔다는 것은 장애인주차장의 확충이라든지 화장실 출입 통로의 어떤 점자블럭 설치라든지 그리고 또 읍면 기관단체별로 직원들로 하여금 장애인 출입 시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장애인 주차시설, 점자블럭, 필요합니까?
○군수 김문오 예?
○정수헌 의원 장애인 주차시설, 점자블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필요하냐고요?
○정수헌 의원 예, 필요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예, 필요하지요.
○정수헌 의원 어째서 필요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예?
○정수헌 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만 해놓고 갈 수가 없는데…….
○군수 김문오 아니,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실 주변에……
○정수헌 의원 군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사무실 주변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점자블럭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정수헌 의원 군수님! 점자블럭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 지금 9개 읍면 청사를 보면 회의실이나 읍·면장실, 화장실,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군수 김문오 그게 아까도 정수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64조 1항에 보면 6층 이상, 또 2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그런 규정이, 건축법상 규정이 있고, 그게 하루아침에 기존 지어진 건물을 일시에 바꾼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도 이용빈도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칫 이게 예산의 과잉투자다, 낭비다, 이렇게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우리 공공청사는 일반 건축물하고 다릅니다.
○군수 김문오 다르죠.
○정수헌 의원 군수님,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군수 김문오 아니요, 착각 아니고 다르죠. 다르다는 거 알죠.
○정수헌 의원 다른데, 지금 장애인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군내?
○군수 김문오 그거는 뭐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고요…
○정수헌 의원 우리 군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분들이 우리 관내 19만 군민 중에 몇 분입니까?
○군수 김문오 우리 군청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불편이 없죠. 엘리베이터도……
○정수헌 의원 군청에는 괜찮다, 그분들이 군청에 올 이유가 뭐있습니까? 읍면에도 못 가고 있는데.
화장실도 못 갑니다. 군수님, 가보셨습니까, 화장실?
○군수 김문오 화장실 가봤습니다.
○정수헌 의원 화장실 가겠습디까?
○군수 김문오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수헌 의원 갈 수 있는 부분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김문오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휠체어 타고 화장실 가실 수 있는 곳이 우리 9개 읍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군수 김문오 그게 어제 오늘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잖아요?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정수헌 의원 우리 장애인분들 우리 군민 아닙니까?
○군수 김문오 아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그게 개선이 됩니까?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고……
○정수헌 의원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서재출장소 짓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 2층건물도, 군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6층 이상 2,000㎡ 이상 되면 법적으로 허용해놓은 것은 일반인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연평도 사건 봤지요? 군수님, 보셨지요? 10년 100년에 한 번 필요할 때도 우리 공공청사 건물은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불시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게 공공건물입니다.
그러면 100년 200년에 한 번 쓰시더라도 우리 19만 군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신데 우리 예산 사정상 한 사람에까지 우리가 불편을 다 들어줄 수는……
○정수헌 의원 군수님, 예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100년 달성 꽃 피다’ 현수막 하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합니다.
○군수 김문오 그렇다고 해서 예산 필요한 부분은 써야죠.
○정수헌 의원 안 그렇습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도……
○군수 김문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써야죠.
○정수헌 의원 엘리베이터 한번 해놓으면 100년, 200년 갑니다. 보수는 하겠지만.
○군수 김문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렇게, 예를 든다면 서재출장소도 예산이 7천만 원이고 연간 유지비가 300만 원 듭니다. 그 돈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대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세우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이때까지 신년교례회든지 2층 행사실에서 행사하실 때 장애인들 오셨습니까?
○군수 김문오 장애인 올 때도 있죠.
○정수헌 의원 못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군수 김문오 왜 못 와요?
○정수헌 의원 어떻게 올라옵니까?
○군수 김문오 오신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행사……
○정수헌 의원 휠체어 타고 읍·면청사 2층에 옵디까?
○군수 김문오 그건 또 저희들이 모시고, 불편하신 분은 올려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저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군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사업입니다.
○군수 김문오 예,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공시설에 그런 장애인 시설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수헌 의원 완벽도 아니고 1퍼센트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문오 아니 1퍼센트도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정수헌 의원 1퍼센트 어디 되어 있습니까? 9개 읍면 화장실, 2층 회의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문오 화장실은 꼭 2층, 3층만 가야 화장실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정수헌 의원 1층에도 없습니다, 1층에도. 1층 어디 있습니까, 갈 수 있는 데?
○군수 김문오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몇 퍼센트인지는 확인을 해서……
○정수헌 의원 1층에도 한 군데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휠체어 타고.
○군수 김문오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2년이 다됐는데 그거 확인 안 해봤습니까? 우리 장애인이, 달성군민 중에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1만 명입니다.
○군수 김문오 그런데 확인을 군수가 뭐 화장실까지 이렇게, 아무리 재임기간이 길더라도 실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는데……
○정수헌 의원 19만 군민의, 군수님! 19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져야 될 분이 군수님입니다.
○군수 김문오 군수가 책임을 지죠. 그래도 질문하실 때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군수가 화장실도 확인 안 해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군수 김문오 기본적이고 아니고 간에 군수가 화장실도 확인 안 했느냐, 이랬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 저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 자체를 우리 군민들 장애인분들이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사람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하십니다.
○군수 김문오 그걸 저희들이 보완하고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정수헌 의원 화장실요? 이거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군수 김문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수헌 의원 제가 뭐 어떻게 군수님, 화장실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 향상에는 최고 기본적인 게 의식주입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면 저도……
○정수헌 의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군수님이 어디 할일 없어서 제가 화장실 어떻게 되는지 가보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정수헌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군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발가락 다 잘리면 장애인입니까, 장애인 아닙니까?
○군수 김문오 장애인이죠.
○정수헌 의원 장애인이죠?
이거 등급 없습니다. 발가락 다섯 개 다 잘렸더라도 장애인이 아닙니다. 등록이 안 됩니다.
군수님, 처음 들었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인만 장애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몇 개월 전에 다사읍에서 계단 올라가다가, 발가락이 잘렸는지 얼마 안됐어요. 치료를 받고 완치가 돼서 계단 올라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가락이 있는 것 같으면 접칠 수 있기 때문에 도보하는 데 별 상관이 없겠지만 발가락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고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졌답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에는, 참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는 손가락이 잘려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가락 다섯 개가 없는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된다 할 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추가사업비와 운영 유지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2층 건물 시설 내에는 이용률 등 사용빈도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현시점에서 변경 설치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편의시설과 복지는 운영 유지비나 건물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나 사용빈도만 생각하고 경제성이 있다, 없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군수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편의시설 완벽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예산이라든지 또 우선순위가 있고 불요불급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빈도수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서재 2층은 열람실하고 독서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이용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빈도수 내지 이용률에 비해서는 아직은 2층건물에까지 엘리베이터나 승강기를 설치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도 군수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인구비례와 금액 대비하시면 많은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의 경우 1층 사무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부서가 배치되어 있다고 201회 임시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군수 김문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지난 201회 때 군정질문 할 때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전담부서가 배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1년에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로만 했을 경우에는.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 1층 사무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부서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군수 김문오 담당부서라는 거는 그 일만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아까 했던 장애인 보조도우미 역할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문제가 휠체어 장애인들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옆에 보조기가 있다 해가지고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사무실에, 우리 9개 읍면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1층 쪽으로만 이런 배치가 다 되어 있고 민원업무라든지 볼 수만 있다면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은 2층에 많이, 1년에 몇 번을 쓰든지 2층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다 해가지고 특별한 상황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9개 읍·면청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도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건물만이라도 공공성이라든지 사용빈도라든지, 조금 적더라도 10년 20년을 보면 그래도 경제성과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이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 김문오 예.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끝으로 장애인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군수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대중금속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학생 수가 450명 중 가창면 거주 학생이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는데, 우리 관내 학생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전해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예?
○정수헌 의원 학생 수가 한 4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창주민의 학생이 10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은 거꾸로 보면 우리 주민이 10명 정도밖에 안되니까 학교가 이전해가도 뭐 별로 무관치 않나 싶은 생각을 본 의원도 해봤습니다.
○군수 김문오 어떻게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표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타 학교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학생보다는 타지역의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2,000만 원씩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왜 이렇게, 이전계획도 있었고 이랬는데 왜 2,000만 원씩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군수 김문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 자체가 비밀리에 추진이 되어 왔고 그게 표면화된 게 작년 연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월 15일 주민들도 이장협의회, 번영회장, 면장 등등 이쪽하고 저쪽하고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청하고도 교육감하고도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학생 수급 내지 분위기, 또 교육의 기여도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게 일찍은 몰랐죠, 저희들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리미리 소문내놓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표면화된 거는 작년 초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작년 정도 알았더라도, 작년도 2,000만 원, 올해 또 이렇게 봤을 때 그 돈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것도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본 의원이 한번 해봤습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앞으로 교육정책 방향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등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창면 이외 우리 관내 읍면이라도 입지조건이 유리한 곳이, 유치할 의향이 있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 45%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학교가 유치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일부 변경과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타 구로 이전해 가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저희들도 학교는 존치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존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온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평그룹에서 학교를 인수한 재단 쪽의 어떤 입장, 주민들도 학교보다는 후적지 개발에 따른 더 나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입니다만, 주민들도 악착같이 학교를 존치시켜야 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후적지 개발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 2월 15일만 하더라도 거평그룹의 나승열 회장하고 학교측 관계자하고 부동산 업자들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 9명, 9명, 해가지고 거평그룹 쪽에서는 소위 어떤 복합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복합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학교 나가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5층 건물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문의를 해봐도 쉽지 않은 겁니다. 5층으로 제한하는 건물을 17층까지 짓도록 해달라는 그게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대구시하고 또 저희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고, 이미 북구 지역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로 되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가창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 개발에 뭐가 들어오면 나을지 그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가창 주민분들은 한 3·40년 학교가 있으면서 별 주변에 큰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한 개가, 요즘은 교육 인프라만 잘 갖춰지면 모든 아파트라든지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읍면 쪽으로 혹시 가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나 싶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하빈 지역 유치를 위해서 다사 문양리와 하빈 지역 다섯 곳을 대구시에 추천을 하고 또 대구시에서 여섯 곳에 대해서 실사를 마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사읍 문양리를 제외한 하빈 지역 다섯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또 대구시에서 여섯 곳에 대해서 실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사 결과 어느 지역이 대구시에서 제일 선호하는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예, 다섯 곳은 기곡리 415 일원 29만 3,000평, 그리고 후보지2가 현내리 164, 23만 3,000평, 묘리 164 일원에 28만 9,000평, 대평리 산38, 22만 3,000평, 감문리 산26 일원에 28만 7,000평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후보지4 쪽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장점은 경부고속도로IC하고 가깝고 또 사업성 확보의 민간투자 유치에 유리하고, 또 지가가 타 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래서 그게 적절하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러나 또 단점도 있습니다. 대구시 칠곡군이 경계에 위치해가지고 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후보지 다섯 군데에 대한 전부 장단점을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채명지 의원 그럼 대구시에서 선호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나왔습니까?
○군수 김문오 그런데 이게 선호까지는 안 가고 말씀이죠, 이게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대구시가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도 이걸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유치 희망자가 나타나야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총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본 정도지, 적지다 아니다 이렇게 정하는 정도 선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래도 여섯 군데 중에서 선호한 지역이 두세 개 정도로 줄여지지는 않았습니까?
○군수 김문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줄여졌는지 안 졌는지 우리가 보충답변을 실무자한테 구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주무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김문오 제가 정확하게 어디로 좁혀진 것까지는...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실사만 그렇게 했지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작년 8월경부터 군정질문이나 의정간담회 시에 낙후된 우리 하빈 지역에 달성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후적지 여섯 곳을 대구시에 추천한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또 우리 군수님께서 대구시 상대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게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대구시장님한테도 우리가 공식으로 건의를 했고, 아까 김대성 시의원하고도 협조관계 의견을 나누었고, 지난번 법무부장관 면담 시에도 이 문제를 법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좀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군수님 답변에 사파리 형태의 테마공원, 아주 면적을 넓게 해서 하는 유치는 적극 찬성을 하지만 임시로 동물원이 이전된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물론 사파리 형태의 테마공원이 들어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하빈면의 낙후된 지역의 간절한 면민들의 의견은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임시로라도 동물원이 들어온다면 지금보다는 살기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군수님은 임시로 들어오는 데는 찬성하지는 못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임시로라도 동물원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도시기반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봅니다. 또한 들어온 동물원이 몇 달만에 1·2년만에 다시 이전해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로라도 하빈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정말 군수님이 직접 대구시장 김범일 시장님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임시로라도 들어온 이후에 이전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교통, 버스노선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이전이 되더라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오는 데 대해서도 동물원 이전이 된다면 하빈 면민들은 찬성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구해 온 거는 그게 뭐 관람시설을 갖춘다든지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제의해 온 게 아니고 달성토성하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만들어질 때까지 동물만 임시로 수용하고 보관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채명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취지라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제안해 온 내용은 그야말로 임시 수용소적인 그런 의미로 제안을 해왔지,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관람을 오고 구경을 오고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같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또 번영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빈번영회에서도 그런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로라도 와서 우선 그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그런 판단이 된다면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지역의 지가가 대구시 타지역보다 상당히 쌉니다. 그렇다면 부지 매입 시에 부지를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서 매입을 한다면 얼마든지 임시로 온 동물원도 크게 확장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대구시내에 한번 온 동물원이 대구시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군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감사합니다.
그 임시 관련 다시 한번 덧붙인다면 시는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임시로 오는 거는. 그런데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게 연계돼가지고 저희들 소득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또 임시로 오더라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 문제, 우리 주민하고 시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임시문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물원 이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명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본 의원은 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안 그래도 시에 계시는 김대성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임시이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임시이전은 아닐 거다, 임시이전을 하더라도 한 4·50억 정도 이렇게, 고라니라든지 울타리에 넣을려면 그래도 제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해서는 안 될 거다.
임시이전이 곧 동물원 유치하는 걸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우리 군수님 생각처럼 하빈 면민들도 진짜 단순하게 임시로만 이렇게 동물을 우선 한 1·2년간, 당분간 보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하빈 면민들도 반대는 맞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건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정수헌 의원 반대는 맞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리고 시의 생각은 다른 수성구에 지금 할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게 임시라고 이야기하지, 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타구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한 3·40억 4·50억 들여서 임시이전이지만 이게 결국은 본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도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꼬를 틔워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양 의원님들, 특히 지역이 거기시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의견도 수렴해 주시면 우리도 번영회하고 대구시하고 좀 더 내밀히 그것도 도움이 된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상징물 조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문화에 관심도 많으시고 식견도 넓은 전문가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군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감사합니다.
○김옥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정수헌 의원님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봅니다.
우선 먼저 예산만 가지고 따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점차적으로, 물론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할 수 없겠지만 군수님 재직하시는 동안 한번쯤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청사보다는 읍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원읍에 가봐도 요즘은 장애인분들이라도 굉장히 나들이도 많이 하고 업무도 직접 보시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 누군가가 또 끌고도 오십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선 화장실 턱이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낮추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면 조금 덜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시지는 않지만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9개 읍면에 턱이 있는 화장실만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이라도 깍아주시면, 그거는 큰 예산이 들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 게 아니고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게 우리 행정의 책무라고 제가 전제를 하면서, 앞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걱정하고 고통을 나누는 심정으로 작은 것이라도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또 서재출장소의 경우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다른 보완책이라도 강구를 해서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적극 지금 현재 현실태를 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김기석 의원,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부군수 이우순입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증축계획 및 대견사지복원 관련 관광명소화 건, 그리고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복 나눔장터 개설 및 금호강변 도로 건설사업 조기착공 방안 건과,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 및 총액인건비 한도 증액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속의 집 증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연간 이용객은 2011년도 기준 7만 4천여 명, 수입금은 약 3억 원입니다.
숙박시설의 연중 평균 이용률은 51%이며, 여름철 성수기인 7·8월은 99%에 육박하고 비수기인 3월, 4월, 11월, 12월은 47%입니다.
휴양림 숙박시설의 이용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 및 얼음축제 기간 중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1996년 개소 후 기존 숙박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연차적인 보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도 휴양림 보완사업비 보조금 4억 원을 산림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달성군 관광개발사업과 비슬산 둘레길 조성 및 대견사지 관광 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현대적 감각의 목조 연립 주택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휴양림 관리를 통하여 비슬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견사지 복원 관련 관광명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견사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고귀한 문화유산인 비슬산 대견사는 1200년 전 신라 헌덕왕 때 창건되어 일연선사님께서 22세에 승과에 장원급제하시고 초임주지로 임명되어 22년간 참선에 몰두하시면서 삼국유사 집필을 구상한 사찰입니다.
우리 군은 폐사 당시의 원적사인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산 동화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대견사의 홍보방안은 크게 홍보관 건립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홍보관 건립은 집행부의 의견을 모아 의회와 협의 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비슬산 참꽃제와 연계하여 소재사 입구 등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내방객들에게 집중 홍보하는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매체를 통한 대견사와 일연선사를 재조명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동화사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등 연중 불교행사 시에 대견사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견사가 완공되는 2014년 개산일에는 ‘100년 달성 기념 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좋은 대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달성군 관광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복 나눔장터 개설 및 금호강변도로 건설사업 조기착공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특수시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 1,811명에게 4억 8,10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벌에 30만 원이 넘는 교복비와 날로 증가하는 교육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중·고등학교와 군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들이 뜻을 모아 교복 나눔장터를 개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판매한다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자원 재활용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매년 1~2월경에 관내 22개 중·고등학교의 협조를 통해 교복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들의 세탁과 수선을 거쳐 3월 입학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판매하는 교복 나눔장터를 개설하여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변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 서재에서 성서 5차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금호강변도로 건설사업은, 폭 35m, 길이 1.5㎞로서 사업비는 약 25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2011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대구시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는 어려워 대구시와 우리 군에서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2011년 12월 30일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확정·고시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대구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후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는 KDI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제성 등을 분석한 후에 국토해양부에 사업대상 여부에 대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의 5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대구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구시와 협력하여 본 사업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 및 총액인건비 한도 증액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군의 인구와 공무원 수를 우리 군과 비교하면, 20만 군민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군의 공무원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자치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기구와 정원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각 자치단체별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대구의 공간구조 개편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면서 대규모 정책사업과 택지사업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인력 보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는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골격은 인구와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자치단체는 인력을 동결하는 반면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은 산정방식에 맞춰 공무원 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령군의 경우는 과거의 정원이 동결되고 그에 비해 우리 군의 경우는 행정수요가 총액인건비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한도를 늘리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산정하여 매년 연말까지 각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며, 자치단체는 산정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 인력산정 모형에 따라 자치단체별 기준인력을 산정하고, 2008년도 이후에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매년 기준인력을 보정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산정 모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유형은 지자체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 유형화한 10개 모델이 있고, 행정기능은 기획조정, 보건복지, 읍·면·동 등 11개로 분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유형은 첫 번째 50만 이상의 시와 두 번째 50만 미만의 시, 그리고 도·농통합 시, 그리고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광역시의 군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도 산하의 여타 군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어 행정수요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과 같이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 등 행정수요가 많은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등과 연계하여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상반기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우리 군의 조직을 진단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통해 19만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요합니다. 앞으로 참꽃제라든지 하면 비슬산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관광지가 그야말로 많은데 다음 코스는 어디로 가면 가깝고 좋다 하는 걸 홍보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홍보책자, 팸플릿 조그만 거는 나이가 들은 사람은, 젊은 사람은 안 봅니다. 홍보관 설치를 비슬산휴양림 내에 꼭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통나무형 숲속의 집 그거는 사실 수명이 다됐거든요? 정비를 하는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콘도형 숙소를 더 증축을 해 주십사, 대구시에 가서도 물론 국비가 오면 시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이거는 매칭사업이기보다 우리 달성군민이 오는 것보다 대구시민의 휴식처가 달성군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받는 거는 모순성이 있다, 대구 시비를 좀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서 콘도를 증축해서 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이우순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교복 나눔장터 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복 나눔장터 개설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명쾌하게 내년부터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질문한 금호강변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군정질문, 또 현장점검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 10일자 군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보면, 성서 5차 산업단지 서재까지 약 1.5㎞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올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온 책자에 의하면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서재리 마을회관에서 대구시 건설본부와 마을 주민들 간에 주민설명회 자료는 2016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 누차 질문, 질의를 통해서 물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답변내용이 다 다릅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대구시 건설본부와 소통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일할 의지가 없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허위보고를 하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아마 의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건설본부에 의원님이 직접 문의하실 때는 2014년에 완공이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답변은 또 2016년에 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는데, 제가 직접 건설본부 관계자와 논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아마 이거는 저쪽의 답변은 당초 목표는 2014년으로 잡았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2016년까지 미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보고 추후에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이렇게 집행부에 물을 때마다 답변내용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나 주민들 간에 불신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지역주민께서 달성군의 답변태도에 불쾌감을 느끼시고 대구시 건설본부에 직접 문의를 해서 본 의원 홈페이지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대구시 건설본부의 답변이 바뀐다든지 하면 수시로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지고 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과연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 우리 서재 지역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게 세천지방산업단지가 공장이 약 한 70%가 준공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일부 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시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주 분들께서도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하루속히 우회 금호강변도로가 개설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못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군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역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을 조금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또 힘이 모자라면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협조요청도 하시고 해서 이러한 불편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군과 우리 달성군의 공무원 수를 비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고령군은 공무원 일인당 7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은 공무원 일인당 270명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답변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줘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집행부에서 모든 답변이 거의 검토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적어지고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지 말고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더라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달성군의 공무원 수를 좀 늘려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질 좋은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띠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의원님 보충질문을 쫓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히 좀 정원을 받는 쪽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휴양림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요의 증가에 따라 현대적 감각의 목조 연립주택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숙박시설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지금 현재 지은 지가 다소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 같으면 좀 추위가 더 많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내년쯤에는 검토를 하자고 휴양림에서 하는 걸 얘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좀 받아서 휴양림 보완사업을 할 때 집도 좀 몇 채를 더 짓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휴양림에 건축물을 지금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아, 예. 그거는 추가로 승인을 받고 하면……
○정수헌 의원 승인이 납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가능합니다.
○정수헌 의원 숙박시설이?
○부군수 이우순 예.
○정수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정길 행정지원국장 서정길입니다.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올행정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표준화하여 개발, 보급한 새올행정시스템은 2007년에 보급되어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는 주민등록, 위생, 내부행정 등 21개 민원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내 출장의 경우 21개 업무 중 내부행정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처리되고 있는 각종 업무는 법령상 변화나 기능적인 문제로 수정할 때는 중앙에서 일괄 변경하고 있습니다.
관내 여비의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의 기능이나 오류로 발생된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정보시스템상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장시간 동안 새올행정시스템의 자동 중지나 사용이 안 되도록 하는 문제는 출장을 취소하거나 출장시간 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시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원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출장상태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알림기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결재에 대해서는 일일 관내출장에 한하여 전결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직원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출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건의도 중앙에 하시고 해야만 우리 직원들도, 제가 들은 게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들은 것들이, 직원의 애로점이 만약 출장을 달아놓고 나가시면 어느 지역에 출장을 달아놓고 나가서 중간에 오시다가도 잠깐 볼일이, 다른 건으로 인해서 그쪽에 볼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전화도 그쪽 지역에서만 해야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행화된 부분이라면 결국은 감사에서 재수 없으면 걸리는 부분이 관행화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직원들 출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편하게 마음 놓고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어차피 출장은 달아놓고 나가게 되면 컴퓨터를 켜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올 동안은? 안 그렇습니까? 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정길 통상적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끄고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완전히 끄지를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출장 문제는, 우리 일선행정이 종합행정인데 출장목적이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를 못 하고 단다는 그런 문제, 또 때에 따라서는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십 분만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다각도로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새올행정시스템의 보완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답변은 그렇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를 고칠 수 없다, 현재 제가 구두답변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정안전부에다 종합행정 출장에 대한 이 문제를 계속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예, 거론하는 것도 좋고 우리 자체개발을 하셔가지고도, 문제점을 자체개발을 하셔가지고도 건의를 드리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런 부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고 불이익을 좀 덜 당하도록 한번 재검토하셔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하용하 부의장,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주민지원국장 김재환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연안정비 개발사업 관련 건과, 현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 여성축구단 창단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이며 최대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달성보와 강정보 등 낙동강 연안정비 개발사업과 현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화원 사문진나루 영상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과, 달성보·강정보 녹조현상 실태, 향후 전망 및 대책, 현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사문진나루터는 1901년 대구 최초의 피아노를 비롯한 서양 문물이 들어온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이며, 1932년 유신키네마사가 제작한 흑백무성영화인 이규환 감독의 『임자없는 나룻배』와 1937년 성봉영화사와 신흥키네마사가 제휴하여 만든 한일 합작품인 『나그네』 촬영장소로서 달성군 화원면이 근대 한국영화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1년 6월 사문진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학술용역을 사단법인 인문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인 화원유원지 일원에서는 지장물 철거 행정 대집행 실시 중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4대강 사업 준공 후 전통 초가주막 2채와 나루터 복원을 비롯한 이규환 감독 흉상 제작 및 일대기 발간, 그리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추억의 영화 만남 행사 등을 관련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이 완료되면 화원유원지 및 사문진 나루터를 찾는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시에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2012년 10월 완료되는 달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사업들을 의회에도 긴밀히 협조한 후에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달성보·강정보 녹조현상 실태와 향후 전망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8개 보의 담수로 갈수기 비점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정체로 인하여 수질환경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대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옥포농공단지 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구지농공단지 오·폐수 연계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수질 예보를 통한 사전 예방적 하천수질 관리를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류발생 농도에 따른 ‘수질예보제’를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성보의 수질예보가 2012년 2월 10일 ‘관심단계’ 발령 이후에 2월 21일 ‘주의단계’로 격상 발령되었고, 3월 2일자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대구시·지방환경청과 합동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폐수·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오염원 전수조사와 수질오염원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한 주요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온 상승 등에 따른 조류발생 증가로 수질예보가 격상될 경우 환경부 국립과학원에서 작성, 시달하는 수질개선방안 매뉴얼에 의거 환경부, 국토부, 대구시 등 물 관련기관 합동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풍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전문점,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재래시장의 급격한 쇠퇴와 더불어 100년 전통의 현풍시장도 어려운 환경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왔습니다.
인구 5만의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등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한 중심시장으로 육성을 하고, 기존 입주상인들의 지속적인 영업보존을 위한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30억, 국비 60% 지방비 40%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달성보 개방과 비슬산 둘레길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외지 고객 유입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경북 최초로 전통 5일장과 병행 주말시장을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5일장의 관습적인 특성으로 다수의 토착상인의 인식부족과 재래시장마다 이동영업을 하는 노점상들의 참여가 미흡하여 운영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풍물놀이, 품바공연, 섹소폰 연주, 초청가수 공연, 즉석 노래자랑 및 다양한 경품행사 등 문화공연을 매월 2회 개최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중소기업청, 유관기관·단체 등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자매결연 등으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 결과 현재 시장현대화와 주말시장 개장이 창녕, 고령 등 인근 지역은 물론 비슬산, 달성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주요 먹거리인 소구레국밥, 곰탕, 등은 30%, 지역 토속주인 비슬산 막걸리는 80% 이상 매출이 신장되고, 지역의 특산물과 생필품들의 종류가 다양해져 시장을 찾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벤치마킹 대상인 정선시장과 같은 전국적인 전통시장으로서의 명소가 되기에는 현재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군의 다양하고 차별화되는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을 연계하여 소비자가 찾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16개 시장을 선정하여 2013년까지 2년간 국비 1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올해 1월 공모 신청하여 대구시의 1차 선정을 거쳤으며 이달 말 중소기업청의 최종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찾고 싶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컨셉을 테마화하여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전시·문화공간 조성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먹거리 장터 재정비로 다양한 먹을거리 제공, 전통공연 및 각종 문화체험 조성으로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통 5일장과 함께 7일 주말장이 공존하는 특성화된 명실상부한 명품 관광시장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여 외지 관광객을 통한 매출 증대 등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으로 현대화시설 건물 및 구 이재민촌 주변에 난립된 사유건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 및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상 및 건물 철거 등으로 시장 전체공간을 재구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교육, 선진시장 견학, 소상공인 경영 지도 및 친절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식전환과 고유브랜드 개발, 소포장, 배달·택배 서비스, 공동구매 및 물류 운영, 인터넷쇼핑몰 운영, 카드사용 판매 등 소비자 위주의 시장 선진화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 여성축구단 창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최근 각종 축구대회에서 한국여자축구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여성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각 구별로 5개의 여자축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직접 여성축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는 곳은 달서구청뿐이며, 나머지 구청에서는 민간 자생조직으로서 생활체육회 소속 산하단체로 활동하며,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정구부와 휠체어테니스단의 2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달성군 여성축구단 창단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자생적인 민간 여성축구단이 창단될 경우 생활체육회 산하단체로 등록되면 타 연합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원유원지 주민들이 거의 다 이주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오늘 현재 세 집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며칠 전에 본 의원이 화원유원지, 지금 영상테마공원 여러 가지 계획 잡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난번에 여섯 가구인가 아홉 가구가 있었는데 거의 이사를 다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일부 이쪽에는 철거를 하고 있고, 본 의원은 다 이주를 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행정대집행을 해서, 오늘 오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앞에 소매점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용하 의원 집행날짜가 지난 8일로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그 문제는 도시건설국 소관이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용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 철거를 하고 나면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모든 걸 우리가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하용하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유원지 밑에 주민들 살고 있던 그 부지 말고 화원동산 조성할 때 금복주에서 할 때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거는 화원유원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다른 데는 손을 못 대지만 수영장은 이미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는 다 발굴했다고 보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까지,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10개월간 달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강변 사용하는 부분도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나루 복원 관계 여러 가지 용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중간에라도 바로 시에는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만, 동산 안까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그 문제를 용역개발과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에서 화원유원지를 우리 달성군에 이관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관리하면 좋겠는데 관리는 대구시에서 하고 땅은 우리 달성군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달성군에 넘겨주면 우리가 문화재도 보호하면서 관리 차원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활용을 좀 하고 문화재 보호도 하고, 그 위에 가면 옛날 문헌에 있는 대로 복원을 좀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관광객들도 거기에 와서 복원된 문화재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구시로부터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시에 가서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안에 4대강에 대한 박물관 건립을 하고자 그때 협의를 했을 때 안에 문화재 관련해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의장님 생각과 동감을 합니다만, 안에 문화재 관련해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터 닦기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영상테마파크공원 조성하는 데는, 지금 아직 이주가 덜돼서 공정이라든지 일정은 굉장히 늦어지겠다, 그죠? 당초에 계획 잡은 거 보다는.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하용하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모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낙동강 물레길’, 신문 올 때마다 스크랩을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화원유원지 이 보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자산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걸 보니까 굉장합디다. 앞으로 이런 영상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최고의 관광명소가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과거에 보니까 여기에 이규환 감독이 1932년에 영화 촬영을 해가지고 또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봐서 거기에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본 의원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화원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피아노가 최초로 그 사문진나루터로 들어왔다는 걸 듣고 다시 본 의원이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서 화원유원지, 정말로 세계에서 외국인들까지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다음은 녹조현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수질예보에 따르면 달성보의 수질오염도가 주의단계로 격상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신문에 제가 스크랩했는데 보니까 주의단계는 굉장히 좀 심각합디다. 보니까 수치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신문내용과 똑같은데, 1m 수심이 안 보인다 합디다. 아까 ㎥당 160㎎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생활폐수가 유입돼서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의 낙동강변에 주민들의 생활폐수가 낙동강에 많이 유입되는 거는 사실입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그 부분은, 지금 금호강 물은 대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원유원지의 수질을 보면 대명천에서 나오는 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늘 대명천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이 내려오면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디다.
그래서 시에서는 대명천에 나오는 물도 지금 정화가 돼서 기준치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지만 육안으로 보기가 그래서 그런데, 아마 이거는 어느 탓도 할 것도 없고 시민 전체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용하 의원 지금 진천천에 흘러내려오는 거 보면, 그 위에 수변공원의 수막골에서 나오는 거기가 주위에 전부 식당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폐수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거를 달서구청에서 정화를 좀 해주는 방법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천내천하고 거기 진천천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그쪽 진천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전부 낙동강으로 다 들어갑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오수관이 분리돼가지고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천천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진천천하고 우리 천내천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천천에 생활용수라든지 우리 천내천보다 굉장히 오염이 심각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교도소에서 내려오던 물이 지금 도랑이 교도소에서 지금 안 내려오는데, 그 구라동으로 해서 천내로 해서 내려오는 그게 진천천에 같이 유입이 되던데 거기에도 오염이 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게 바로 전부 다 낙동강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녹조현상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 속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주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에 다 맡길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굉장한 신경을 쓰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을 위해가지고 2011년 5월 25일부터 11월 달까지 옥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3억 1,800만 원 들여서 했고, 국비 군비 해서. 그리고 구지농공단지 오폐수 연계 처리시설도 2011년 5월 31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 2차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시설을 했고 또 단속은 단속대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지금 화원까지는 오·폐수 관로를 묻어가지고... 여기 옥포부터 논공 이쪽으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달성군에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전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화원은 다 되어 있고요, 화원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포지구에는 옥포농공단지에 별도로 처리시설을 했고 또 거기다 구지농공단지는 2차 산단으로 연결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방류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용하 의원 우리 군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첫째 수질오염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낙동강을 잘 정비해가지고 좋은 물 만들기 한다고 해놓고 더 못하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 우리가 제일 낙동강의 수혜를 보는 군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맑은 물을 봐야 되지 녹조현상 그런 걸 보면 싫어하니까 우리 군에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략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여성축구단은 자생적인 민간 여성축구단 창단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구의 5개 여자축구단이 창단이 돼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달서구는 구청 산하의 여성축구단을 창단해서 이것도 전문 축구인은 아닙니다만, 달서구를 전국에 알리는 데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천여만 원을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축구단은 생체 산하로 해서 약 1년에 한 5백여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인 여성축구단 창단을 위해서 또 몇 분이 발벗고 지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군내에는 다사나 가창이나 논공에 인조구장이 있습니다. 인조구장을 보면 주말에는 많은 이용이 있습니다만, 평일 낮에는 거의 운동장을 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창단이 되었을 경우에 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무료로 여성축구단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생체 산하로 등록을 한다면 생체 산하에 다른 산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성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달성군을 알리는 데는 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달성군에는 지금 아마 다사에서 여성축구단이 창단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20대에서 40대로 해서 여성축구단이 되어 있고, 지금 답변드린 대로 각 구별로 5개 여자축구단이 있는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2001년에 했고 서구는 2008년도, 북구는 2010년, 수성구는 2001년도, 달서구는 2002년도 1월 달에 창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합창단 지원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2,9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직접 여성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4개 구에는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체육회 예산으로 3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북구에는 전혀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유니폼만 1회 사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성구는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1,800만 원, 동구는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지원을 해줍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예산이, 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집행부가 잘 협의가 돼서 예산이 조금 상향조정이 된다면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군 창단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잔디구장 이용은 지금 우리 다사하고 가창에 가창운동장, 그다음 논공 공단 안에 청소년수련관 위에 있습니다. 그 부분 주말에만 지금 시간 할애하기가 힘듭니다, 예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일에 없을 때, 사실은 사용료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예약을 받은 시간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데, 그 여성축구단은 한 단체기 때문에 평일날 시간 나는 대로 하면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성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여성축구단을 이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전국에 우리 달성군을 알리는 데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축구대회가 전국대회도 많이 있고 리그전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가, 적은 비용으로 달성군을 홍보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여성축구단이 창단될 경우에 우리 군에서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현풍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풍 전통시장은 우리 군에서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5일장 외에 주말시장을 개장을 하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장날마다 또 주말이면 많은 홍보를 하고 또 행사도 하고 정말 노력하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풍 전통시장이 우리 관에서 자꾸 해주면 장사 돈 버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 상인연합회하고 우리 군에서 접촉을 하고 우리가 제공을 하겠지만 그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날 대구 중소기업청장도 오시고 직원들하고 군수님도 오셨습니다만, 장보기 행사도 하고 다른 5인조 악단도 와서 음악도 들려주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고, 정말로 관에서 도와주니까 우리가 정말로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닫긴 집이 몇 군데 있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하고도 누차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몇 군데 잠긴 그런 부분들은 개인사정도 있었고 또 아까 답변도 했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차들이 비슬산에 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상인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이렇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면 아마 잘되리라고 판단합니다.
○하용하 의원 맞습니다. 지금 봄이 오고 등산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지난주에는 시장에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인연합회 그분들이 합심해서 정말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도록, 그분들한테 임무를 자꾸 주세요.
우리가 자꾸 당길 게 아니고 밀어주세요. 우리가 앞장서서 해주면 자꾸 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주민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꾸 그분들한테 서서히 임무를 줘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왔을 때 문이 몇 개 닫혀있으면 ‘거기 가보니까 시장이 썰렁하게 문 닫은 집도 많이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옆집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자물쇠로 잠궈놓으면 ‘거기 가니까 사업이 잘 안되는지 몇 집이 문 닫겼더라. 잠궈놨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 오히려 장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성보, 강정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녹조현상과 심각한 수질오염도 우려됩니다만, 더욱더 고민해야 될 문제는 지난 ’91년도 낙동강 페놀사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는 강정보가 준공되어 우려되는 것은 또다시 이와 같은 오염사고가 났을 경우 대책이 있으신지, 강정보가 준공되기 전에는 오염사고가 났더라도 한 이틀 정도 되면 구미에서 강정취수장을 지나 하류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취수가 가능하지만 지금 현상태로서는 이틀이 지나든지 한 달, 두 달이 지나더라도 취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관에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정수헌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놀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 ’93년도, 제가 수도사업소 관리계장 할 때 그 사건이 터졌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사실상 밑에서는 우리 군 차원이나 이런 데서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디다.
그 당시에도 구미 두산그룹에서 나온 폐수인데, 그게 결국은 대구시민이 버렸다 이래서 그때 다툼도 있고 각 언론, 정치권에서 다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는 구미에서 내려온 건데, 여기서는 뭐 휀스 치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환경매뉴얼에 따라서 일시적인 조치만 할 따름이지 실제 강물 오염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군에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디다.
○정수헌 의원 그러면 무작정 대구시나 정부기관만 쳐다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많이 개선돼가지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세한 매뉴얼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순서대로 절차 밟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요, 예전 그때는 강정보하고 달성보가 없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되면 물이 다 흘러내려 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정보 같은 경우에는 운문댐의 양하고 같습니다. 1억 800만 톤인가 그 정도가 지금 담수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구미가 3공단, 4공단,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페놀사건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오염물질이 내려왔을 경우에 과연 1억 800만 톤이라는 그 많은 양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취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그 부분은 지방환경청에서 조치하는 데 따라서 우리 군에서 움직이니까 환경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용도 확인하고.
○정수헌 의원 꼭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나중에 혹여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용하 부의장, 정수헌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보 하류 세굴현상에 대한 실태 및 보완대책과 국도 5호선 확장사업의 추진상황 및 대책,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작물에 대한 농업용수 대책과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계획,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자체사업 중 장기미집행 건설사업 현황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보 하류 세굴현상에 대한 실태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 여름 홍수 시에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에서 달성보 하상바닥에 최대심도 9.8m의 세굴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2월 10일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강공사는 콘크리트와 사석층으로 이루어진 바닥보호공 끝단에 불투수성 시트파일을 박아 추가 세굴을 막고, 강판파일에서부터 세굴된 하천 바닥면까지 33.6m 길이의 경사면에 사석층과 돌망태를 설치하여 유속을 저감시키는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바닥보호공에서부터 암반깊이까지 보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5개 보에 대하여 실시된 국토해양부의 안전점검 결과 달성보의 추가 세굴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강공사 시 보 본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석, 돌망태와 같은 굴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보강하였기 때문에 향후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홍수 시 보 개방으로 인한 하류지역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도 낙동강 하상준설의 효과로 침수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보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보 관리규정’과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2월 발주한 ‘보별 세부 운영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홍수를 대비한 보다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 중에 있어 향후 철저하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도 5호선 확장사업과 관련 옥포보금자리 주택단지 앞 도로휀스 설치구간 사업 미추진 사유 및 화원~위천리 구간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화원~위천리 구간 확장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액 국비 1,287억 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11.24km를 2006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6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포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구간을 비롯한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간, 신라조경 구간 등 3개 구간의 공사가 지연되어 전체 준공은 2013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포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구간 1.5㎞는 사업 허가 조건으로 LH공사에서 확장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는 지하 4차로, 평면 4차로로 설치토록 승인하였으나 2012년 1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 4차로를 지하 6차로로 요구하고 있어 LH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차로 수를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만간 우리 군이 주관해서 양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간 840m는 인가승인 조건 및 실시설계에 의하면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시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입되는 조합부지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2011년 1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관계로 도로확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토지보상과는 별개로 도로 개설이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조경 구간 300m는 신라조경 측에서 국유지를 일부 무단으로 점용하여 수목을 심어놓고 지장물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에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1심에서 신라조경이 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2심을 진행 중에 있어 도로확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2년 1월 28일 공탁을 완료하고 금년 2월 14일 신라조경에 지장물 이설촉구 공문을 발송하면서 형사고발 및 강제집행을 할 예정임을 계고하였고, 2012년 3월 8일 신라조경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달성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신라조경을 수차례 방문하여 신라조경 대표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였고 협조공문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력하여 국도 확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과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은 과속방지턱 82개소, 차량 속도제한 표지판 60개소, 속도CCTV 4개소, 방범CCTV 21개소, 방호휀스 23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도에는 인도변 방호휀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와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총 83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사고 예방대책으로 사고 위험이 많은 대로변 10개 지역에 점진적으로 속도CCTV를 설치하도록 대구지방경찰청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특수작물에 대한 용수 공급방안 및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작물에 대한 용수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지원은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전답을 소유한 농민들에게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평등하고 원활히 용수를 공급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보 등의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확보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와 아울러 영농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수도작의 용수 공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특수작물 재배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특수작물 재배 농가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일부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서는 개인별로 소형관정 등으로 용수대책을 수립하여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수작물의 재배가 확대되고 일반화되면 특수작물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재정지원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농업정책 지원이 마련되도록 주관기관인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및 농업기술센터 등과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우리 군은 지난 2008년 2월 20일 도시기반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한 바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DGIST, 자동차부품 연구시설, 달성 2차산업단지, 성서 5차산업단지 등 급격한 여건 발생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재정비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부합한 주변도로를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농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마을 간 연결도로인 농어촌도로와 지역 간의 통과기능을 하는 일반도로 등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조사를 면밀히 하여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통하여 향후 도로 확장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성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자체사업 중 장기미집행 건설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도로사업 중 계속사업은 총 99건 445억 원으로서, 도로시설사업은 77건 348억 원, 도로정비사업은 22건 97억 원이며 이 중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은 화원자연휴양림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과거의 관례와는 달리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농로 확·포장 등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보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토지수용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사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들을 꾸준히 설득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신규예산 편성 시에 보상동의가 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이 있는 해당 마을 또는 읍면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술직 직원의 과다업무로 인력 보강 필요와 업무의 분산 시행방법 등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술직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상팀 4명이 신설되게 되어 우선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에 대비하여 기술인력이 매우 부족하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증원이 불가하다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군 전체 조직진단 및 개편이 있을 경우 기술직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소규모 사업의 읍면 예산편성 확대와, 군의 사업 중 소규모 사업은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체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 정수헌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달성보 하류 세굴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야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하용하 의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고 많이 믿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부실공사 은폐의혹’ 모 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트 타고 들어가다가 제지를 당한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이 뭐 보가 곧 무너지는 줄, 밑에 구멍이 뚫렸고, 보도내용을 보고 놀라는데, 사실 관광객들도 와가지고 ‘보가 멀쩡하네?’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지나가면서.
그런데 거기 뭐 이상이 있습디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 신문보도 이후에 민주통합당 관계자들하고 환경단체, 시청 출입기자 한 삼사십 명을 초빙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원인과 대책. 현장방문으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도 문제 없는 걸로 그분들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언론에는 항상 과장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선거가 다돼가니까 당에서는 이걸 이슈화시킬려고 난리를 치던데, 처음 보는 주민들이라든지 대구시민 전부, 뉴스에 나고 해서 이 관광객들이 괜히 놀라가지고, 또 특히 달성군민들은 이 보가 정말로 문제성이 있는가보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얼마 전에 저보고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럼 보수는 다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백퍼센트 다 됐습니다.
○하용하 의원 우리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만약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도 다른 이상은 뭐, 괜찮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홍수위 관리수위 이상 갔을 때 단계별 유지관리의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연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용하 의원 우리 지역의 보에, 정말로 강정보 달성보에 주민들이 정말 많이 옵디다.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다. 주말 직거래장터 할 때 가서, 나이 많은 고령에서 오신 연세 많으신 팔십 넘은 어른들 네 분이 오셔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대통령 잘못했다고 욕을 하던데 보니 정말 잘해놨네’ 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듣고 놀랐는데, 어른들은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세굴현상이니 뭐 녹조니 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면 모르는 분들은 아, 잘못됐는가보다, 대통령이 보를 만들어서 돈을 얼마 쓰고, 전부 잘못된 것만 듣다가 실제 와보더니만 그 나이 많은 연세드신 분이, 얼마나 더 오실는지 모르지만 오셔서 보시더니 처음 와봤다고 하면서 ‘야, 정말 잘해놨네. 대통령 욕하더니 이만큼 잘해놨구나’ 하면서 놀랍디다만, 주민들도 많이 와봐야 됩니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면 잘 안오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하용하 의원 이래서 과장된 보도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하고 의논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준공 전하고 준공 이후하고 아마 반대여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준공 이전에는 반대여론이 일부 있었는데 반대하는 자들도 아마 준공 이후에는 유지관리 쪽에 이야기하지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그다음에 국도 5호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옥포에서 오다가, 그러니까 마을금고 지나면서 거기서부터 공사가 위천까지 이 구간입니다. 답변내용에도 LH공사하고 그 앞에 신라조경, 또 그 외에 몇 군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우리 군은 협조사항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되지,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 같은데 되겠습디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두고 볼 수 없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자하고 국도 5호선 시행하는 시공사, 그리고 부산국토관리청, 저희들 군에서 회의를 하도록 지금 일정을 확정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여하튼 서로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그분들하고 잘 설득해가지고, 취지를 그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하시면 이해하실 거고, 또 LH공사 같은 데 그런 데는 왜 그게 안 되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LH공사 구간에는 교통처리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당초에는 고가 오버브릿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지하차도로 바꾸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지하차도로 논스톱으로, 우리 국도 5호선은 6차로인데 4차로만 논스톱으로 하고 나머지는 양쪽으로 2차로만 가도록 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6차로 다를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4차로로 해도 충분하다고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했는데 부산청에서는 계속 6차로를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만간 조율하도록 회의를 제가 소집을 해놨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거기 해당되는 우리 신라조경, 또 LH공사하고 군에서 국장님이 잘 조율해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36개소나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어린이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단속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CCTV는 전부 한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36개소 중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도 CCTV 설치를 지금 경찰청에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 시민들은 생각을, 스쿨존이라고 표지판도 세워놨고 속도도 30킬로 이하고,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죠? 해놨으면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나면 어린이가 많이 보호를 안받겠나 하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스쿨존 내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제 사무실에 몇 분 왔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스티커 한 장만 달랑 끊어주고 이걸로 끝나는데 이게 스쿨존인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답변을 뭐라 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런 거는 저도 상당히 아쉬운, 이거는 법적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보완이 돼야 될 문제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속도제한이 될 수 있도록 단속반원들을 최대한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지 인력이 좀 부족해서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전 구간에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스쿨존 이렇게 표시도 많이 해놨고, 노란 간판도 해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런 조치라도 안 해놓은 것 같으면 어린 학생들이 조심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은 차량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을 그런 그게 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속도CCTV나 방지턱을 좀 더 많이 늘려주시는 게 그래도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되도록, 필요하다면 군비가 좀 지원이 되더라도 설치를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우리 다사에도 보면 ...죽곡초등학교도 있고 이런데 옆에 보면 아이들이 걸어다닐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도 인도 위에 다 걸쳐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 벽 쪽으로 차량 빽빽하게 대놨습니다. 전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 나중에 보여달라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휀스라든지, 일부 꼭 필요한 데는 휀스라도 꼭 쳐주셔야만 보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충분히 스쿨존 내에서라도 등·하교할 때 아무 탈 없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수작물에 대한 용수 공급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면,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용수 공급이 원활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시설하우스를 하는 데는 개인이 전부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외의 작물, 예를 들면 양파나 마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수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의 수리안전답 비율이 아마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기준을 수도작을 기준으로 해서 용·배수시설을 해오고 모든 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이제는 수도작을 떠나서 소득원을 보면 특수작물이나 원예작물, 시설작물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농민들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거기에 같이 현실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용·배수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이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양수장, 또 농업용수 저수지를 활용한다면 1년에 한 서너 너덧 번만 방수를 하면 농민들이 이런 농사짓는 데 별 지장 없이 지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한다든지 해결해서 앞으로 수도작을 떠나서 다른 농산물, 원예작물 짓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의원님 의도하는 바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수도작 외에 특수작물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용수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기 보다는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농어촌공사 저수지를 활용해서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예. 이게 전부 법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시대가 변하고 흐름이 달라지면 다른 데도 법을 개정하든지, 본 의원 생각에는 양수장을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한 번 정도 가동을 해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떤 법에 얽매여서 할 수 없다는 그걸 떠나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으로, 물론 농사일은 우리 기술센터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만,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서 농민들이 진짜 소득원이 높은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와 재정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95년도에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질문은 본질문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건설도시국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금년이 대구시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주민들이 이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대구시에서 실시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보면 우리 군 그린벨트, 공원용지, 각종 개인재산을 개인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달성군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지금 대구시에서 9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의 의견 제출은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또 간부회의도 몇 번 해서 읍면을 통해서 전부 주민의견, 그동안 들어온 민원,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시에 진달을 해놓고 또 저희가 직접 가서 관련 부서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김길수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진달로써, 군에서는 대구시에다 공문으로 진달만 해주는 것으로만 의무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진달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우리 군 관내에 소도시계획도로,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좀 규모가 작은 것들, 시에서 하는 거 외에 규모가 작은 것들인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외에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20m 이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은 내년되면 5년이 되니까 그것들을 일괄해서 정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예. 본 의원도 20m 이하 도로는 군에서도 도시계획선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에 확정돼서 작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앉아서 도시계획도로를 긋는다든지 어떤 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어디가 필요한지, 뭘 요구하는지 주민한테 사전에 금년도에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 보면 시내버스노선이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지 않아서 확장을 못 해서 다니는 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금년부터 군에서 주민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을 내년도에는 완벽한, 진짜 앞으로 도시화된다고 봤을 때 하자 없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듣는 것 같은 이런 감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로가 고민해 보고 해답을 찾고자 해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습니다만, 사업예산의 100% 중에 20%가 집행이 되고 80%가 대개 미집행이 됐다, 그 80% 중에서도 50%가 용지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작년에 감사자료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답변내용으로 보면, 도로사업의 예산만 봤을 때 지금 13개소가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농로나 이런 부분은 강제수용이 조금 어려운 그런 것도 현황 데이터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나 하면, 예산이 지금 특히 사업부서에는 인력도 부족한데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또 신규사업이 또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기술직들이 여기서 일을 감당을 못 해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악한 여건에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해서 좀 대책을 세워보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째는 예산이 지금 아마 읍면에서 올라오고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 편성을 해볼 때 요구예산에서 그냥 한 30% 정도가 편성이 가능합니까, 지금? 당해연도에? 예산 요구 대비 편성이.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요구 대비 정확한 데이터는 내보지 않았지만 3·40%는 될 겁니다.
○송성열 의원 예. 3·40%가 되고 예를 들어서 60%가 지금 사실 예산 반영을 못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예산이 계속사업에서는 이게 용지협의가 악성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하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두고 이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제 군민들의 의식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 왜? 공공사업을 하면 용지협의를 일단 일찍 승낙하는 것보다는 늦게 승낙하면 이익이다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뿌리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 시점에는 이제는 용지협의를 잘 안해주고 있는 이런 현장에는 과감히 이런 예산들을 좀 회수조치를 해서, 못 해주고 있는 사업지구에 돌려줌으로 해서 우리 군민의 의식도 좀 바꿔주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 질문의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답변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도로는 과거에는 보니까 협의보상이, 도시계획도로는 수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보상이 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는 수용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협의보상이 다 안 되더라도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조속히 좀 마무리되도록 하고, 특히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하는 경우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그 지역에는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할 때 그 지역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선시대가 되고 군수님 민선으로 뽑고 나서는 강제수용 못 한다고 자꾸, 표 때문에 못 한다는 이런 군민들 의식이 지금 잘못돼 있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강제수용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이제 이런 걸 시정조치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꼭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아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만 기준을 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설도시국에 많은 과가 있습니다만, 기술직 부족에 대한 자상한 설명을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도 보면 다른 지자체와 연계도 하고 앞으로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달성군의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직제 개편에 대한 방안을 세우겠다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기술직은 그때 될 때까지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렇죠.
○송성열 의원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금 이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일단 건설과의 경우에 기술직들이 보상업무를 봤는데, 보상전담팀을 4명으로 구성하면 지금보다는 다소 부담이 좀 경감될 것 같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기술직을 좀 증원을 대폭 늘리도록 적극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장기 표류하는 사업장을 과감하게 포기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사실은 보상인력 4명 증원한다고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양은 줄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송성열 의원 예,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서에 그런 게 있습디다. 읍면에는 자체설계를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용역을 다 줍니다. 현황도 보니까 군 같은 데는 185건 정도 용역을 주고 9개 읍면에서 하는 78건은 자체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습니다.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읍면으로 좀 이관도 시켜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공사 같은 데는 기술인력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분들이 일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달성군의 근 80% 이상이 농어촌공사 몽리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예산이고 뭐고 사업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 기술인력을 좀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수리시설에 대한 설계, 그러면 설계비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서 인력을 조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 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협조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하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고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농업기반시설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기계화경작로사업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잘 헤아리셔서 잘 대책을 세워주시고 해결방안을 좀 시급하게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를 위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말씀드리면, 통계청 자료에 2010년 전국 1.22명, 대구1.10명, 달성군 1.53명이며, 우리 군은 2008년 1.14명, 2009년 1.16명, 2010년 1.5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습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둘째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같이 생활 또는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모님들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우리 군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매월 지원하고 있는 양육지원금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과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되며, 이미 대상자에게 많은 수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은 출산 전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관련 사업과 예비엄마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후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신생아 관련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한방 육아교실 등으로 임신에서 출산 후까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2011년부터 군비를 확보하여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첫째아 지원을 신설하고 둘째, 셋째도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지원금도 대상을 확대하여 둘째아부터 2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는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1급에서 6급 장애인가정에도 추가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2012년부터 임신초기에 필요한 엽산제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여 관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편리한 시간에 무료접종을 받도록 지원하여 육아부담 경감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우리 군비로 다 되고 있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만 우리 군비죠?
○보건소장 박미영 전액 군비는 아니고 시비 보조금이 일정비율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거죠, 정책 자체가?
○보건소장 박미영 예.
○김옥순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임산부 관리 및 이 모든 자료가 국가정책이거든요?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에서 노는 산모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남으로 인해서 이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 직장생활을 하는 산모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시간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더러 소득 때문에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주로 지원기준은 맞벌이 유무보다는 아이를 한 명이나 두 명, 아이를 낳는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군에는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들도,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도 다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겠습니다만, 직장생활을 하는 산모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세워보자는 겁니다.
애기들을 지금 더 낳고 싶어도 애기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애기들을 못 낳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어린이집,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마음놓고 맡길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모들이. 첫 아이는 그럭저럭 낳는다 하더라도 둘째 아이까지 낳기가 겁이 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퇴직하고 나시면 손자나 손녀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가족제도로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우리 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봐주시는 가정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더라도 월 조금이라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소장님 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안 그래도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를 현재 저출산 문제에 접목시키는 의원님 제안이 저도 참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며칠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군비 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파악 문제나 아니면 예산, 그리고 일정액 돈을 줘서 부모세대가 합가를 해서 대가족을 이루어서 아이를 봐주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아니면 하나의 또 다른 수당으로 그냥 남을지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김옥순 의원 물론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 대가족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김옥순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비엄마 건강교실이라든지 태아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산모들이?
○보건소장 박미영 해당 소득기준하고 어떤 자격조건만 갖춰지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되는 부분은 해드리고 아니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의뢰를 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이게 홍보가 어디까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모르는 산모들이 더 많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걸 홍보도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김옥순 의원 적극적으로 한번 이걸 검토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확보 및 접종방법 등과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확보 및 접종방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중앙정부의 가축방역사업 및 실시 요령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질병은 구제역, 탄저,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등 총 15종입니다.
구제역백신은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는 전업농가는 50% 자부담 후 축협에서 구입하면 군에서 축협에 50%를 지원하고, 소규모농가는 군에서 조달구매 후 기존처럼 100% 지원하여 무상공급 하고 있습니다.
대상가축은 전업농가 6만 5,000두, 소규모농가 2만 6,600두이며,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물량은 축협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소규모농가는 조달구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백신 제1, 2차 일제접종은 공수의, 개업수의를 동원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제3차 2011년 7월부터는 읍면에 배부하여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를 위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공수의를 동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예방주사의 중요성 및 방역의식을 고취시켜 탄저, 기종저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예방주사가 가능한 가축질병들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수의 및 읍면예찰요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염병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료 및 조사료 공급이 필요한 우리 군 축산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말 현재 한우 및 낙농가는 845농가에 1만 4,207두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 및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6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사료 및 조사료 구입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달성축협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조금 1억 2,000만 원으로 70ha에 청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청보리 곤포사일리지는 715톤 정도로 사료를 생산하는 재료로 공급하여 사료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지난해 낙동강 둔치 70ha에 2011년 11월 청보리를 파종한 바 있으며, 계획대로 수확할 경우 현재 사료가격 대비 20% 정도 인하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농가에 공급한다면 사료 및 조사료 구입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확대 및 파종대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농가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40ha에 대하여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림수산식품부의 하곡수매 중단 정책에 따라 현풍지역의 보리재배 지역에 축협을 통한 청보리 계약재배로 달성섬유질배합사료공장(TMR)과 연계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함과 동시에 조사료 가격인하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제역백신 접종을 연간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김길수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회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금년 1월 달에 1차 했습니다.
○김길수 의원 금년도에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가접종하는 데는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전업농가들은 별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지만 노령화된 그런 농가들은 주사 놓는 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자가접종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고령의 노인들이 약을 이장을 통해서, 이장들이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하면 약품 관리에 대해서 보안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없고, 다음에 고령자들은 주사를 못 놓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방치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수의한테 연락해서 또 접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가축을 시장에 출하할 때는 백신 예방접종 확인이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김길수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백신 접종했는 걸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그게 항체검사를 하면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검사를 못 하지만 만일에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든지 하면 항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는 그거는 문제가 달라지고, 시장에 출하를 할 때 내가 백신 접종을 했다고 얘기했을 때 안 하고도 했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행정에서 하고 안 한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약을 주고 접종을 했는지 확인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항체검사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혈액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니까 약을 줘놓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줬는데 그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약만 주면 그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 구제역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와도 우리 군에서는 다행히 구제역센터에서 우리 군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냥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약품을 줘놓고 농가에서 접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도 확인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약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가축 예방접종, 또 전염병에 대해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과 다름없이 공수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접종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사실 주사를 놓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은 동네에 나가보면 이웃의 젊은 사람들이 대신 놔주고 이렇게 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소규모 고령농가들은 별도로 파악해서 두당 한, 구제역 같으면 1,000원 ~ 2,000원 하면 수의사 동원해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추산이 되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예. 지금 아마 농가들이 축협에 와서 내가 예방접종을 했다, 이렇게 신고만 하면 축협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걸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하면 두당 3,000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만 지원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더라도, 가축 병이 와버리면 큰 문제입니다. 예산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다음 2차부터는 추가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가축 예방주사는 공동으로 그냥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밤 12시에 FTA 발효가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송성열 의원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도 보도가 되듯이 지금 농·어업·축산농가에 상당히 피해가 된다는 그런 보도를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내용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청보리 곤포사일리지사업,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1억 2,000만 원 70㏊를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1억 4,000만 투자를 더 해드리면 20억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료값 인하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얻을 수 있는 게 20억의 효과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우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거세우 우리가 현재 1,800두, 등록이 200두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3억이 잡혀있죠?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송성열 의원 그런데 여기에도 1억 정도만 더 지원을 해주면 품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효과로 봤을 때 100억의 효과가 난다는데, 사실 소장님, 전문가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말씀입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지금 한미 FTA 타결하고 관계도 없이 한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고, 거세하는 데 저희들이 두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10개월 미만, 원래 거세는 조기에 하면 할수록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대신 거세를 하고 나면 사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냥 비육시킨 것보다는. 먹은 만큼 비육이 안 된다는 결론인데, 효율이 떨어지는데 현재 농가에서는 이걸 10개월 이후에도 하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세효과도 노리고 장려금도 받고 사료 효율도 높인다 하는 거는 결국 등급 받기가, 판정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등급은 투뿔 받을 걸 원뿔밖에 못 받고 원뿔 받을 걸 1등급밖에 못 받는, 등급은 내려오지만 대신 거세를 늦게 함으로 해서 사료 효율은 높이는 겁니다. 요즘 사료값이 비싸니까.
그러면서 10개월 이후에 거세를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건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정부 정책 자체가 이건 조기에 하면 할수록 고급육 생산이 좋아지는 걸로, 사료 효율을 따지기 이전에 고급육 생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거세를 해야만 됩니다. 거세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육을 시키면서. 숫놈 거세를 안 하고는 원뿔, 투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우 가격이 400만 원, 500만 원 이럴 때도 군수님이 교육하러 다니시면서 말씀이, 장태발 씨 같은 분은 한 마리 출하하면서 9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좀 올랐습니다만, 한창 시세가 낮을 때 900만 원까지 받고 하는 그 자체가 거세를 했기 때문에 등급을 투뿔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농가들은 그런 등급을 받도록 관리를 하기가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 전업농을 하는 사람들은 한우는 지금 가격 떨어지는 데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등급을 받을 수만 있으면 가격 떨어지는 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800만 원 이상씩 다 받아냅니다.
거세도 시켜야 되고 또 양질의 조사료도 공급을 해야 되고 관리를 잘하면, 수입쇠고기 먹을 사람들은 수입쇠고기를 먹고 또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한우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규모화되고 품질만 향상시키면 축산도 일부 영세농가들 고령농가들은 정부에서 폐업지원금도 해서 그 사람들은 축산을 안 하더라도 전업농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거세를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예상이 우리 축산농가가 어렵게 되고 피해가 또 예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에서 좀 세워서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지난 2월 27일 날 대구광역시 김연창 부시장님 주제로 FTA 대책회의가 구·군 별도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 이 농업부분, 농업이라 하면 달성이고 농업부분 피해가 제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1,600억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농업 쪽으로 지원금이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피해가 되는 농업인들 보상 차원으로 지원이 따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보리 재배가 지금 낙동강변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아닙니다.
○송성열 의원 다른 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낙동강변은 강변대로 지금 70㏊ 하고 있고요 강 안쪽에 보리, 현풍지구 해서 재배되는 게 70㏊입니다. 청보리단지가.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 진천천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그 여유공간에 보면 잔디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그 넓은 공간에 예를 들어 잔디 같은 거 심으면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많이 들 것 같아서,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청보리 같은 걸 심어서 사료로도 이용을 하고 유지관리비도 좀 절약을 하고, 또 산책로에 그런 철마다 바뀌는 어떤 그런 데도 이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진천천 그쪽은 아마 파워골프도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청보리 재배할만한 면적이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강변에도 작년 경남 쪽에 청보리를 재배하면서 거기에 비료 퇴비를 시용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국토부에서 아마 청보리 재배를 중단하라고까지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재배를 해서 앞으로 재배가 가능하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 쪽에는 비료가 살포되거나 퇴비가 들어가면 수질오염 때문에 재배하는 데 제약은 따릅니다.
○송성열 의원 예. 하여튼 방법을 잘 강구해서 많은 양이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그렇지 않아도 보리 하곡수매를 정부에서 중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리는 수매해 주지 않으면 보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별도로 다른 특수작물을 할 여건도 못 되고 이러니까 그런 농가를 위해서 축협하고 계약재배 해서 보리 재배농가들 그 농가들을 청보리로 유도를 하면 아마 면적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 ○출석공무원 | |
| 군수 | 김문오 |
| 부군수 | 이우순 |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 보건소장 |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 기획감사실장 | 최만교 |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 세무과장 | 이영환 |
| 회계과장 | 황영근 |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 토지정보과장 | 변수옥 |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 문화체육과장 | 강성환 |
| 환경과장 | 김동섭 |
| 청소위생과장 | 이정동 |
| 건설과장 | 이동호 |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 치수방재과장 | 이태목 |
| 건축과장 | 강대학 |
| 공원녹지과장 | 백진흠 |
| 보건과장 | 정기수 |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 ○의회사무과참석자 | |
| 사무과장 | 조병로 |
| 전문위원 | 신후남 |
| 전문위원 | 차형근 |
| 의사담당 | 김철훈 |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 속기사 | 배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