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민이 행복한 달성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5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개막 및 달성한일우호관 개관 준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 재정 확충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청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국비 39억 원, 시비 11억 원, 기금 3억 원 등 총 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 소재 (주)에너지솔루션의 산업폐기물 소각로 증설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주)에너지솔루션의 폐기물 소각로 증설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12월 30일 우리 군에서는 3일 만에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는 제지 관련 기업체들의 소각로 등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각종 질병 발생 및 친환경농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제껏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주)에너지솔루션 업체가 소각로를 증설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지난 3월 2일 소각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6일 현풍면 신기리 아진피앤피 공장 앞 도로에서 집회 후, 4월 23일 군·대책위원회·사업체 대표 간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어제 24일 군청사 앞 광장에서 폐기물 소각로 증설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위에 모여든 주민들은 모두 농민들로 한창 바쁜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농성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이 나서 농성을 벌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절박하고, 달성군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무시한 민원행정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이는 소각로 증설 허가에 대하여 수개월에 걸쳐 설치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에 대하여, 10일간의 법정 허가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을 3일 만에 처리함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처리하여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며, 주민들이 반대해 온 민원업무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담당 업무부서 직원들이 인사 조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관련 민원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증설되는 인근 지역은 대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국립대구과학관 등이 조성되고 있는 곳으로 산업·주거·교육·문화·레저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소각로 증설로 이들 공장에서 뿜어대는 연기와 소음으로 인하여 첨단복합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우리 군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언급한 업무처리상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대기업 및 대형마트의 상권 잠식을 막아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13조의 2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의 적용을 받는 우리 군 내의 대상 업체는 몇 개소이며 어떤 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우리 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이 없는 일부 지역, 예를 들면 다사읍 등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협달성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달성유통센터의 휴무 시행을 바라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주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대상업체가 6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6개는 어떻게 면적으로서 6개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농협달성유통센터가 51%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협달성유통센터에 보면 소매 판매하는 곳과 식자재 파는 판매점이 또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매 판매점의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식자재 판매 쪽의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이 기업형 슈퍼마켓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타이틀을 달아서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이 기업형 슈퍼마켓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대로 기업형 슈퍼마켓은 여섯 군데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면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포함을 시킵니까, 아니면 대기업의 타이틀을 달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채명지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죽곡에 죽곡2지구에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상당히 큰 슈퍼마켓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준공이 되어서 영업에 들어간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소형마트나 전통시장 등 소상인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어서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들 얼굴이 확 피어질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더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