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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0회 제2차 본회의(2017.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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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16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0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2017년도에 세 차례의 제안공모와 심사를 거쳐서 2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정책 맞춤형 공모사업 적극 추진으로 국비사업에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부지 확보와 일 중심 기구 및 정원은 상반기에 7담당을 신설하고 24명을 증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3월 3일 지방분권 대구 결의대회와 11월 1일 찾아가는 분권토크를 군청 소통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간담회도 일곱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재경향우회·출향인사의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언론매체와 소식지 발간 등 주민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성과 중심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투자사업 심사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 선정과, 지방재정 공시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주민 참여 확대로 주민제안공모를 접수 심의하여 2018년 당초예산에 2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 등 93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21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청렴연극을 실시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위해 상시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군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는 4,433건을 접수해서 94%의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환경순찰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4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성의 미래를 위한 지역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달 중 관내 산후조리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무료작명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예쁜 이름 지어주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10월 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개혁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규제개혁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10월 말 기준, 진행 중인 소송은 73건으로 전년도 4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담당부서 및 외부 대리인과의 유기적 관계 하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개별감사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0월 말 기준 자문은 500여 회로 전년도 360여 회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군민에 대한 월 1회 이동 무료법률상담 개최 외에 수요가 있을 경우 군민 및 직원에 대한 법률상담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33, 34페이지입니다. 군내 기업환경 및 군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에 힘썼고, 금년 우리 군의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은 대구시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에 포함되었으므로 군은 대구시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규제개혁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법무규제개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스피치교육 60명, 한마음교육 160명, 직무교육 8회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현장 견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능력과 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하고, 신규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업무능력 강화, 상시 인사상담체제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청사 CCTV 3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서프라이즈 달성’을 운영하고, 4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직원 휴양시설 운영, 구내식당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국외 배낭연수 31명, 퇴직 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13명, 공무 국외연수 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한마음 열린 군정 추진을 위해서 군민상 조례를 개정하고 모범 선행군민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60가구에 대하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읍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NS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단체장 간담회 2회 실시,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명예이장을 11명 위촉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고향 희망심기 사업은 출향인과 향우회 170명이 참여했으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정책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장 사기 진작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이·반장 교육은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절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적십자회비 모금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추진으로 지역안전·시민의식 확립 캠페인, 미소친절 캠페인, 3대 반칙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기본교육,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 대비 실제훈련을 매곡정수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91명에 대해서도 복무 강화 및 사기 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3,636억 9,0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3,039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목별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 세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지방세 신고에 대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하였으며, 지방세 안내책자도 500부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득세 등 15억 9,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100개 법인을 서면 및 직접 조사하여 취득세 등 3억 7,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266호에 대하여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지난 9월 29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업무의 철저한 수행입니다.

9월 30일 현재 437억 1,6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4%를 징수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에 대해서 국세청 자료를 대사하여 13억 9,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재혁 징수과장 서재혁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금고 운영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군금고는 2018년부터 4년 간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 및 기금은 대구은행으로 운영이 되며, 자금 보유 현황은 3,527억 8,500만 원입니다.

군민 만족 납세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및 지방세 전자고지 확대 시행 등 납세자 권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01억 9,300만 원으로 총 체납액 186억 1,300만 원에서 84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65억 7,800만 원으로 총 체납액 88억 8,600만 원에서 23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동차세 연납현황은 52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및 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 홍보 등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먼저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6회 이수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서 전수물품에 대해서 전자테그를 발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청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에 청소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청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대강당 무대시설 보수공사 등 27건을 정비하였으며,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에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192필지에 대해서 5,800만 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현구 종합민원과장 조현구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2016년 동기간 대비 단축률 2.1%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이용 민원서비스인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이용은 17만 4,375건을 신청, 접수 처리하였으며, 홍보물 8,000부를 제작, 기관·단체, 아파트단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전입·출생 서한문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우리 군 전입세대에 대하여 전입 환영메시지와 관광명소 안내 등을 담은 전입 축하 서한문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를 통해 일일 평균 49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 수령이 어려운 1,123명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여권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본청과 가창면에 노후화된 기기 2대를 교체하고, 다사농협 세천지점에 신규로 1대 설치하여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본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달성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고객 만족 미소친절 운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미소친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CS매니저 및 직원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하였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화 화단을 조성하여 생동감 넘치고 향기로운 민원실로 탈바꿈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창업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92건,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민원 295건, 건축신고 허가 1,730건, 건축물대장 정리 3만 358건, 토지형질변경 등 도시건설 민원 735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추진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류 확대 발급 등 16건을 개선과제로 발굴하였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민원 처리부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종규 토지정보과장 전종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거래 유형별 분석으로 매매가 56%, 지역별로는 다사읍이 46%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583개소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1만 8,204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을 하였으며, 실거래신고 위반자 5명에 대하여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5,349필지를 검사하고, 19만 5,259건의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자료 1만 5,083필지를 전산입력 하였으며, 소유권확인 국가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구지면 창리 432번지, 목단리 163번지 일원이 대상지역으로 사업 완료는 2018년 말까지입니다.

가창면 우록 1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 8필지의 심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19점을 설치하였으며, 세계측지계 변환업무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구·군 합동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된 토지 4,315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4차례 개최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41건에 5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5건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1건의 도로구간을 변경하였으며 583건의 건물번호 부여·변경 및 폐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캠페인 실시, 서포터즈 운영 등 다방면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697개를 설치 및 유지 보수하였으며, 다가구주택 상세주소는 161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제공과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등은 8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정보통신과장 오상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신뢰받는 통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 및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 8회 235명, 공무원 3회 43명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달성 신당 수박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말농장,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웹 서비스 및 시스템 관리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스마트한 정보환경기반 구축을 위해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PC 160대, 모니터 120대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통계자료 추진으로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대구사회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중요기록물의 활용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2016년도 생산·접수기록물 80만여 건에 대해 정리를 하고, 전자기록물 4,130건을 기록관으로 이관 처리하였으며, 보존기간 종료되는 문서를 심사, 폐기하는 한편,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 및 국가기록원 승인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재정비 및 기록물 디지털화로 2012년 이후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비정규기록물시스템 재정비 8,800만 원, 다음 104쪽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시스템 2.0버전 표준패치 설치 및 운영환경 재정비사업비 1억 4,700만 원으로 완료했습니다.

기록관리 의식 개선 및 기록물 활용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협업과 연계를 통한 스마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강화사업비 1억 8,500만 원으로 군정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추진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장비 리스와 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을 사업비 5,3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추진 및 자체 신규 데이터 8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반 정보시스템 역량 강화로, 공통기반 재해복구 스토리지 증설, 107쪽입니다. 노후 온나라 문서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무기계약·기간제 새올ID 관리 서비스 구축 등 사업비 4억 3,7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와 통신민원업무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군정 정보통신망의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해커 침입 예방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신속한 통신민원 처리로 사용 전 및 착공 전 검사 5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설계, 시공, 감리업체 등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규제 완화 관계기관 협조 설명회를 군 정보화교육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대민행정 신뢰도 향상과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대구요양원 시설 운영에 6억 100만 원,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운영에 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080명에 7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610명에 1억 8,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에 9억 1,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는 308개소에 17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신·개축 및 리모델링은 7개소 5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은 1만 8,191명에 322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5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에 5,000만 원, 여성 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 자녀 아동양육비와 가계지원비 등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7억 3,3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에 3억 5,000만 원, 포괄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4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해 3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청소년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시설에 20억 2,200만 원과 청소년단체에 3,85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군 시책사업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방역소독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1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4개 사업에 351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119억 3,800만 원과 운영비 9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위해 금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1월 중 4개소를 추가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난 3월 화원읍에, 10월에는 다사읍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지역은 12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신후남 생활보장과장 신후남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7,858명이며 생계급여 대상 3,163명에게 164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행복보장제도 지원 대상자에게 행복급여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거동 불편자 80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1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과, 저소득가구 청소 및 소독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거리노숙인 등 보호대책으로 안전사고 예방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관리로 주민편의 제공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통합 신규조사 대상 21종 복지사업 6,900여 가구에 생활실태를 조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대상자 확인 관리대상 13종 복지사업 4만 8,650가구에 재산 변동사항을 조사, 부정수급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30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2,965가구에 35억 7,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자가가구 78가구에 주택 개보수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82가구 선정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사업,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2쪽 마지막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31명에게 9,400만 원과 요양비 270명에게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금 2억 3,1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권혁태 희망지원과장 권혁태입니다.

희망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사랑 나눔 이웃 찾기 사업 추진으로 1,080가구를 발굴, 4,600만 원을 비예산으로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착한가게·기업 등 자원 발굴 및 나눔활동으로 착한가게 162개소, 착한기업 19개소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3개 사업 1,954명에게 1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증축부지 매입 완료 등 1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참여 확산 구축으로 현재 3만 8,102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시로 761명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희망날개 달기 추진으로 20개 학원을 발굴, 30명의 학생에게 비예산으로 수강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달성군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민간자원 연계 3,726건 등 6,272건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나눔이웃과 함께하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추진으로, 조손가구 등 300가구를 비예산으로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 등에 60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3,217명에게 37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69명에게 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714명에게 47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및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분야 프로그램 운영 등 34개 프로그램에 1,235명 아동 및 부모님에게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27개소에 2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지원으로 저소득 아동 급식비 지원 1,633명 등 2,039명에게 1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희망지원과에서는 법적 제도권 밖의 사회안전망을 꼼꼼히 챙겨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단 한 사람의 사회적 취약계층도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상권 농업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1억 3,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85농가에 1,800여 명 인력 지원 등 적기 영농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공공비축미 및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수수료 12억 원 등은 매년 12월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를 161농가에 공급하였고, 무인헬기 벼 병충해 공동방제 실시, 농약 안전사용장비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불법농지전용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단속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지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고급육 생산 확대를 위한 한우 거세 등록우 구입비, 우수축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면역제, 생균제, 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악취제거제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배합기 쿨링패드 설치, 꿀벌화분 보급사업, 꿀벌저온저장고는 설치 완료하였고, 사료자동급이기, 젖소능력 개량, 우수종돈 농가 지원, 달성 섬유질배합사료공장 포장재 지원사업 등은 12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업농가에 1만 7,985두, 소규모 농가에 1만 4,064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등 일제 접종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토양개량제 530톤, 유기질비료 5,357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164헥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토양환경 보존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시설하우스 133동,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시설하우스 283동, 자동선별기 25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기성 필름, 고정식 노후파이프 교체, 농산물 체험전시장 판매 시설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기진 환경과장 정기진입니다.

2017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입니다. 주민 체험 환경교육을 31회에 1,200명에 대하여 EM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꿈달성 어린이 지구사랑 그린투어 사업을 실시하여 10회에 400명의 현장체험 투어를 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 방지단 30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자력포획 2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차단시설 울타리를 3개소에 대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기피제 360개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입니다. 주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53동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에 참여한 2만 2,756세대에 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포인트에 해당하는 1,4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온실가스 컨설팅도 350세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7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맑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 결과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폐쇄조치 하였으며 또한 민관 합동단속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가 47회 발생하여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62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943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1억 2,3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분뇨처리를 위반한 수집운반업체 1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9개소를 현대식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오2리, 정대2리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보수, 상수도 인입공사에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청소위생과장 박창규입니다.

청소위생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청소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관련 인허가 및 신고업무 1,273건을 적법 처리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35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유도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참맛 달성’, 지역 외식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음식점 고급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달성 음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안전점검과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업소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한 화재 및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 46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유통·판매업소 779개소, 국민다소비식품 및 농수산물 수거검사를 280건 등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상영하중환구자학채명지
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임동화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전문위원민병제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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