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와,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실시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는 별정직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는 비서관 또는 비서 임용과 외국인 임용에서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안 제10조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1항에는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인력충원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치수방재과장 이태목 치수방재과장 이태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및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경작목적의 점용 산정기준을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으로 변경하였으며, 변상금 산정기준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해당 연도별 점용료 합산금액의 120/100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조정을 신설하여 해당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 시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하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신설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일 경우 50퍼센트 감면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