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황영근 기획감사실장 황영근입니다.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중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기금 관리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집행잔액은 전체 268억 1,100만 원으로 내용상으로는 인건비가 20억 원, 물건비 39억 원, 경상이전비 51억 원, 시설비 122억 원, 예비비 3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예산편성 시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하다보니 현원 대비 20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등 사업예산은 계약심사 실시에 따른 자체 절감액과 사업 발주 시 입찰에 의한 절감액이 175억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원, 예비비 집행잔액 3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집행잔액도 상당부분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 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 시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긴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관리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2011년도 기준 우리 군에서 관리한 기금의 종류는 모두 10종으로,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이 5억 8,4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 5,3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 6,6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3억 6,900만 원, 환경보전기금이 4억 5,400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10억 원은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중에 있는 기금입니다.

법률적으로 의무설치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은 1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36억 5,700만 원이 조성되어 고유목적사업에 각각 사용되고 있으며, 보훈회관 건립기금은 기금 조성 목표액이 20억 원으로 2013년도까지 건립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사업 추진 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타 장학금과 기능이 중복되어 2012년 1월 1일 조례가 폐지되면서 달성장학재단에 출연하여 기금조례 통폐합으로 조정이 되어 9종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개별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정된 보훈회관건립기금과 2011년도에 개정된 자활기금은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 완료 후에는 각각의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간 명시와는 별도로 기금 설립 당시와 달리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이자율 하락 등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기금의 경우에는 부의장님 의견처럼 추후 존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정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존속기간이 정해진 보훈회관건립기금, 자활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존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거나 기금운용이 좀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특히 이해 당사자들인 각종 단체들의 반발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기금들에 대해서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성 거양과 함께 기금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가게 되면 인건비에서 또 대체인력 인건비로 빠지게 되고, 또 잔액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관계도 명확히 하고, 또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경예산을 통해가지고 즉각 다음 사업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리추경까지 가지 않고 정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이영환 세무과장 이영환입니다.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오납 반환액이 과다한 사유 및 최소화 대책과, 기타이자수입이 예산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의 사유로는 납세자의 착오납부, 국세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의 사유가 있으며, 2011년도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반환액은 일반회계 10억 5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세지 착오가 4억 2,000만 원, 국세 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등에 따른 세액 변경이 3억 7,900만 원, 이중납부 및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청구 인용 등의 착오부과가 6,600만 원, 쓰레기봉투 구매 후 미사용 반납,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과오납 반환액 4억 2,400만 원으로 낙동강 준설토 현장매각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매각사업 조기 완료에 따른 준설토 계약량이 줄어 미반출량에 대한 정산분입니다.

과오납 최소화 방안은 신고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와 납부세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착오납부로 인한 과오납 발생률을 줄이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착오부과를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이자수입이 예산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과목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분만 입금 조치하여야 하나, 공공이자수입에 포함될 후순위 농업금융 채권 이자분 1억 7,600만 원과 각 실과, 읍·면의 공공예금 이자분 1,700만 원, 주행세 이자 700만 원을 행정적 착오로 기타이자수입 과목에 입금조치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세입·세출과목 해소에 따라 주 과목에 입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건설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사업 과다와 집행실적 부진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사업장 선정방법 및 예산 편성방법 등 특단의 개선책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2011년도 이월사업은 94건 223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55건 168억 7,000만 원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 39건 중 보상이 완료된 사업장은 6월 말 기준으로 26건이 발주되었고, 13건은 보상금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유의 대부분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공탁 등을 통한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보상 통보일로부터 약 7~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그동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농로 확·포장, 마을진입로 확장 등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업의 경우 소유자와 협의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매년 설계를 해놓고 보상이 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수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건을 강제수용 하였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도시로서 현재 도로개설률이 약 35% 정도에 불과하여 한꺼번에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설과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금년도 시행 사업이 250건 917억 7,800만 원으로써 7급 이하 토목직 12명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직원 1인당 평균 21건의 현장과 7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규모나 공사건수로 비교해 볼 때 대구시의 7개 구청 건설과 예산을 전부 합한 금액보다도 우리 군 건설과 예산과 공사건수가 더 많지만 직원 수는 타 구청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장은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업비 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장 선정방법 및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가급적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득이 신규사업 대상지를 검토하더라도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사전동의와 공사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읍면으로부터 추천받은 사업장 중 금년도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는 읍면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다음연도에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것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사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추진 중인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금년부터는 직원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 전까지는 사실 직원이 바빠서 못 갔는데 지금은 보상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하고 보상계 직원하고 같이 입회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2명이 충원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건설과장 이동호 예.

○건설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성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중에 보상감정 시에는 앞으로 반드시 우리 직원들이 입회를 하여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제수용을 말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용만 해도 거기에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설계를 다 해놓고, 수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해 놓고 그거를 무시를 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게 되면 설계했는 설계예산은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감사에 반드시 지적이 됩니다. 지적이 되면 직원들이 또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제 불만이 아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하여서 아마 행정안전부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억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금년도의 예산을 설계예산을 잡아놓고 내년도에 보상, 또 다음연도에 공사,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장을 다소 많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설계만 하고 나면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다시 또 신규를 하게 되면 신규설계가 있고 또 작년에 넘어왔는 보상, 공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집행이 정상적으로 다 되면 모르는데 이게 또 다음연도에 넘어가면 이 세 건이 다음연도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또 신규사업이 더하니까 이 사업이 사채이자 복리이자 붙듯이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정리를 해야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급한 사업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사업장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을 백퍼센트 마무리를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 신규사업을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강제수용을 자제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설계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을 해야 설계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리고 금년부터는 설계하러 현장을 방문할 때 반드시 동네 이장이나 유지 분들하고 같이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설계뿐만 아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연초에 그렇게 설계사를 모아놓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금년도에 설계했는 건수는, 설계변경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건설과장 이동호 설계변경은 감독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일단 설계변경 절차는 이렇습니다. 현장의 시공사로부터 실정보고를 받습니다.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실정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실정보고를 가지고 설계했는 용역사에 당신들이 설계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시공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데 검토를 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오면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