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0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개회되는 제21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석 부의장님과 하용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진흠 회계과장 백진흠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회에서 위촉한 김옥순 의원님 등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210억 8,708만 9,750원에 대한 수납액은 4,262억 6,288만 3,467원이고 지출액은 3,164억 5,855만 5,446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098억 432만 8,021원이며, 내역은 명시이월 410억 9,249만 9,390원과 사고이월 126억 75만 8,940원, 계속비이월 10억 1,138만 6,130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438만 4,25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7억 9,529만 9,30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052억 8,708만 9,750원에 대한 수납액은 4,110억 3,202만 1,500원이고 지출액은 3,147억 7,053만 1,869원이며 차인잔액 962억 6,148만 9,631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0억 9,249만 9,390원, 사고이월 126억 75만 8,940원, 계속비이월 100억 1,138만 6,130원, 보조금집행잔액 32억 1,898만 1,05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3,786만 4,11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8억에 대한 수납액은 152억 3,086만 1,967원이며 지출액은 16억 8,802만 3,577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35억 4,283만 8,3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540만 3,2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5,743만 5,190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외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72억 9,733만 4,975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9,060만 8,050원을 수납하여 4억 1,828만 8,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85억 6,965만 4,61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4억 9,724만 8,950원이고, 채무액은 46억 8,56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조 718억 7,170만 7,242원으로서, 행정재산 1조 313억 6,558만 8,308원, 일반재산 405억 611만 8,934원이며, 또한 각종 물품의 증감 현황은, 전년도말 395점 39억 557만 8,090원에서 51점 7억 3,513만 8,780원을 신규 취득하고 8점 1억 3,190만 8,840원을 매각 처분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438점으로 45억 880만 8,030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배사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옥순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장호열 기술사, 정현석 공인회계사, 문성희 세무사 이상 4명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의견으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590억 8,700만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052억 8,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10억 3,200만 원, 지출액은 3,147억 7,1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62억 6,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669억 2,3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5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억 3,000만 원, 지출액은 16억 8,8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5억 4,2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8,5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 149억 2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분율이 12.1%인 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사유가 무재산자와 시효소멸로 인한 처분이 대부분인 만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무재산자를 집중 추적 관리하여 시효소멸 전에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 집행잔액의 비율이 일반회계가 7.7%, 특별회계가 89.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향후 예산의 계획성 있는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3.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기획감사실장 황영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분야입니다.
군정기획으로는 중앙공모사업 공모 및 군정제안 활성화로 중앙공모사업에 22건, 국비 46억 7,000만 원, 시비 14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정제안 홈페이지 『상상나래』 운영으로 총 49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지시사항 및 월중 군정 주요업무 검토·시행과, CI 정비 및 군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군정 조정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의 관광진흥 분야, 교통과의 교통 분야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였으며,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과 보상팀 신설과, 법령 개정에 따른 직렬을 적기 조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의회 협력 강화에 있어 상반기 중에 임시회 5회, 의정간담회 10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 및 입안심사와 관리, 행정쟁송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송업무는 국가소송 7건,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28건으로 합 46건 중에 승소 7건, 패소 5건, 계류 중 26건, 소 취하 4건, 기타 4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100년 달성 홍보 분야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및 지하철 와이드칼라 내부광고, 홍보조형물, 택시, 버스 등의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달성소식지 발간을 통한 주민 홍보 및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과 출향인사에 대해 매월 달성소식지 발송으로 고향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초청, 군정홍보물 발송 등을 통한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성과 중심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성과 중심 예산편성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1회에 예산규모 3,8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용으로는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등 4건에 11억 1,3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 1,489억 원의 목표에 추진성과는 목표액의 74.09%인 1,103억 원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 투·융자심사 실시와, 행사·축제 사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38개 단체에 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몰제 실시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는 익년도 계속지원 여부 판단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에서 201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 등 926억 원이며,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확보, 중앙부처 및 시 관련 부서 수시방문을 통한 사업설명 및 유대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국·시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예산서 및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입니다. 성과예산서는 금년도에 시범 작성하여 2014년 예산부터 성과예산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성인지예산서도 2013년 예산부터 예산·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종합감사 3개 기관, 특정감사는 1개 기관 2개 분야에 실시를 하여 지적건수 74건에 대해 시정 32건, 주의 42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대응 철저입니다. 작년에 수감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사후조치로는, 지적건수 총 10건에 대해 시정요구 5건, 현지시정 5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Clean 달성’ 구현과 공직사회의 반부패 풍토 조성 및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은 보고실적 5,035건에 처리실적 4,819건 해결에 현재 216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엄정한 감찰활동 분야입니다.
지속적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과 4월 11일 총선 관련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관행 척결을 위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일상감사 실시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감사결과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자체규칙 및 군정평가위원회를 정비하고,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6개 시책 97개 과제에 대해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 발굴과 또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6월 말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정책사업단장 장윤석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00년 달성 재조명과 새로운 변화의 미래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 본격 추진 실적입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념사업의 분류, 추진위원회 구성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한 실적입니다. 지난 2차 회의를 4월 24일 날 개최하여 백서 발간, 종합예술제, 기념숲 및 역사인물동산 조성 등 13개의 기념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 뿌리찾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3월 12일 1차 회의에서 자문위원 10명을 위촉을 하고 달성 뿌리찾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청취를 하였으며, 달성군의 서원과 비석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원·향교 14개소, 각종 비석 100여 개를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시행입니다. 대형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는 것으로 10월부터 2014년 기념행사 시까지 게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사무소와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군민의 희망 메시지들로 디자인한 대형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달성백서』 발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5월에 백서발간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안 및 집필원칙을 확정하였으며, 8월까지 간행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 기념사업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입니다. 당초 신청자는 274명이었으나 추가 신청자가 많아서 현재는 35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은 군 전체 단장 1명과 부단장 읍면별로 1명씩으로 조직하였으며, 행사지원반, 홍보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 송해 선생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위촉, 선서 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화원 본리2리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체험장 및 방문자지원센터 건립, 향토경관 조성사업, 마을 누리길 및 주변 등산로 정비, 주말체험농장 조성, 농산물판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농산물판매장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농촌체험장 및 방문자지원센터 부지 매입을 하고 농촌체험장 및 방문자지원센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벽화사업은 6월 말까지 마무리가 거의 다됐습니다만, 현재는 각종 안내판 등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외 협력사업 업무지원 강화 실적입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 용역을 지난 4월에 완료하였으며, 4월 초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보상협의회 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기 통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괄보상과 미편입토지 매입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학생수련원 건립 지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지원으로 20억 원을 6월 18일 날 시교육청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비슬산 대견사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 5월 18일 접수하였으며 현재 대구시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허가 즉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득하여 8월 중에는 기공식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공원 이전 유치상황입니다. 달성군 추천 후보지 5개소 중에서 대평리 일원을 검토하였으나 대구시는 예산 사정으로 동물원 이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은 7월 중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운영 결과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55억 1,600만 원이며 금년도 지급금액은 171명에게 2억 5,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인프라 확충 시책으로 학교 환경개선 지원 확대 48개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재양성 지원사업에는 277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학생 94%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2012학년도 수능 분석결과 4개 영역 모두 성적향상도가 30위 안에 드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초·중·고 48개교에 4억 5,800만 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각 30명씩 선발하여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영자신문은 관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개설 이후에 1일 평균 30명 정도가 접속하고 학습을 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초·중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실적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4박5일, 3박4일 일정으로 원어민 영어체험학습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관내 초·중학생 및 성인 등 3,500명을 대상으로 26개소에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달성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지난 5월 10일 엄앵란 강사, 7월 5일 송해 선생님을 초청하여 교양강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 건립은 6월 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과 2013년도 3월 11일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2013년 12월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작은도서관 조성은 화원읍 작은도서관, 논공읍 종합사회복지관, 구지면 농업기술센터, 가창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7월 달에 착공과 10월 달에 준공, 11월 달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사립문고 지원은 관내 사립문고 11개소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정책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준비로 제19대 총선을 철저한 사전준비와 엄정한 업무 처리로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여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코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사기를 진작하였으며,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콘도미니엄 19구좌 운영과, 하계휴양소를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체험 연수를 직무연수 15명, 체험연수 5개 팀 26명을 선정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서프라이즈데이를 운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능력과 실적 중심의 보직 관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조직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신규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업무능력 강화로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과, 멘토 멘티 결연식을 개최하였으며,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시 인사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멘토 멘티 한마당 교육을 멘토 멘티 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조직활성화 교육은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견학을 200명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직무교육도 매월 정례조회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동향 관리로, 여론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안정 도모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동향관리 보고체계 확립과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그리고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1억 5,1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114% 초과 모금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 추진으로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 운동으로, 자유수호 웅변대회와 6·25전쟁 참전용사 효도잔치를 개최하였으며, 6·25전쟁 당시 음식 재현 시식행사와 알뜰도서 무료교환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사랑의 맛 바구니 운동을 3회에 걸쳐서 새마을회 주관으로 실시하여 매월 1회 저소득층 60세대에 대하여 밑반찬 배달 봉사를 하였으며, 상반기에 헌옷 모으기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으로 자녀 장학금을 15명에게 1,18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3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인력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실시와 비상급수시설 5개소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방독면 및 민방위장비를 6,300만 원 예산으로 구입하고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환 세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 856억 4,300만 원, 군세 796억 9,600만 원으로 총 1,653억 3,9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시세는 목표액 대비 41.2%인 352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목표액 대비 35.2%인 280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죽곡 청아람아파트 준공과 테크노폴리스의 상업용지 분양 및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증가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전년도 동기 징수액 528억 원 대비 10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군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01억 8,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16억 4,400만 원으로 총 418억 2,9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부과액은 592억 8,000만 원이며 징수액은 부과 대비 87%인 515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징수액이 10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청사 등의 재산 매각수입 153억 원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72억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 여부와, 지목변경과 가설·무허가 건물에 대해 적정신고 여부를 상시 조사하였으며, 재산세 등 중과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관내 32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5월 중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징실적은, 감면분 직접 미사용분과 상속부동산 미신고분 등에 대해 416건에 4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클린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조사회피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5월 말 현재 56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2개 법인에 대해서는 인터넷 및 서면신고로 조사를 하였으며, 4개 법인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합동으로 직접 조사를 하였습니다. 20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분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징실적은 취·등록세 등 121건에 2억 9,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금운용 내실화 등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5월 말 현재 일반회계의 자금예치 현황은 1,322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이 1,110억 원이고 농업금융 채권이 90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6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7%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금 수급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자금예탁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선정하여 부서별 체납액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 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79억 9,4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2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체납액 89억 3,400만 원 중 8억 5,800만 원을 징수하여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80억 7,6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29.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순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선정 운영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08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하였고 17명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하였으며, 65명에 대해서는 금융연합회에 신용제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 후 미납한 차량 278대를 영치하였고, 대포차 328대에 대해서도 인도명령서를 발부하였으며, 이 중 16대는 강제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징수기법과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3,305호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검증 강화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을 제고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권익을 최대한 보장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4월 30일 12,375호를 결정·공시하였고, 이후 이의신청분 34호를 접수하여 6월 29일 조정공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진흠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집행내역의 적정성 및 예산 전반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회계업무의 전문성 교육도 이수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3,789억 2,300만 원 중 지출액은 1,504억 7,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이 39.7%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으로 2011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순자산이 923억 1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재정운영 면에서 운영차액은 14억 6,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산자료도 보완 및 상호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심사 실적으로 총 70건 중 13억 1,900만 원을 절감하여 전체 절감액은 9.11%입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도 운영하였으며, 수의계약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연찬회 및 토론회에도 참석하였으며 교육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프린트 등 250여 종을 물품 내구연한 연장사용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불용물품 PC 40여 대를 방범용 CCTV 구축 관련사업으로 재활용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차량의 유지 관리의 고효율 저비용 대책으로 차량 소모품의 주기적인 교체와 차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차량 47대에 대해 내구연한 연장사용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관리 및 운행실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물 오수처리시설, 승강기 유지 관리를 위한 분야별 안전점검도 실시했으며, 청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도 공제회에 가입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청소관리, 방역 실시, 공조기 가동 등을 실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조명등 교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지난 6월 27일 준공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점검 및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종합민원과장 석동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함에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 처리민원 총 5,110건 중 단축률 50.67% 달성하였으며, 상반기 마일리지제 추진 우수공무원을 선발, 8월 정례조회 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24시』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5만 7,5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인터넷 상담민원인 『군민의 소리』는 540건을 신속히 답변해 줌으로써 행정 신뢰를 제고하였으며, 전입자 축하서한문은 6,530건을 발송하고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은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51일간에 걸쳐 정리한 결과 신규등록 323건, 전입 5,056건, 말소 103건 등 6,288건을 처리하고 57건 17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사전안내문을 2회에 걸쳐 1,385건을 발송하였고, 여권은 2,090건을 발급하였으며, ‘100년 달성 꽃피다’ 여권케이스를 2,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원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를 14대 운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13대를 운영하여 전체 발급건수 4만 4,234건으로써 2011년 동기 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민원응대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친절도 향상입니다. 고객만족 미소친절 운동 전개 및 친절교육을 위해 부서별 고객만족매니저를 선발하여 매주 수요일 굿모닝 고객만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미소친절교육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군민 중심의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민원대기의자 교체, 휴식·쉼터 공간 조성 등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업무 수행입니다.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행위에 따른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조율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점을 도출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코자 5건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공장·농지·산림민원으로 창업도우미제도 운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조업소 등 20건에 대해서 인·허가절차와 사업계획 수립, 애로사항 등을 상담 지원하였으며, 창업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 44건, 농지전용 민원 처리 74건, 산지전용 민원 처리 52건을 접수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7%가 증가되었으며, 건축허가·신고 민원은 건축허가 민원 처리 540건, 건축물대장 정리 8,560건, 건축신고 민원 처리 268건,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283건 등을 접수 처리해서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주민편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축신고민원 대행접수처리제 운영 결과 사용승인 업무대행 396건, 허가업무 대행 5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116건, 배수설비 설치신고 138건, 도로,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26건, 개발행위 심의위원회 신청 1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토지정보과장 신후남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내에 111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였으며, 사후관리에 있어서 2008년 6월 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허가된 토지 371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타목적으로 이용한 1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에 있어서는 4,440건의 검인을 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 과태료 2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동향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5.3%가 감소하였으며, 원인별에 있어서는 매매가 77%, 용도별에 있어서는 농지가 46%를 차지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305개소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2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국유 및 군유재산 358필지에 대하여 8,500만 원의 대부료를 329명에게 대부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군청사는 152억 8,490만 원에 매각하여 5월 21일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1,110개, 건물번호판 2만 2,992개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였으며, 도로명판 71개, 건물번호판 10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서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배부 10만 부 및 참꽃문화제 행사와 민방위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현장검사 실시로 2,920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지적자료 전산화입니다. 연중 발생되는 토지이동자료 4,466필지에 대하여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입니다. 대법원 등기대사프로그램에 의하여 불일치된 자료 4만 11건을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촉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조사대상은 12만 7,929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2만 7,653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등 10건에 대하여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남철 정보통신과장 허남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열린 군정 구현 및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와 읍면 사이트에 군민 소통을 위한 대화창구 설치,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정보화 능력 제고를 통한 행정업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PC 125대와 소프트웨어 123본을 조달구입 하여 해당부서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은 주민, 공무원 360명을 교육함으로써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옥포 신당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유치, 도시농업 텃밭 분양과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1만 3천여 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업체를 방문하여 매출액 등 12개 항목을 지난 3월에 조사 완료하였으며,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 5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지난 6월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자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정규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 사업 발주하였으며 연말까지 유관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고, 관련 장비를 도입하여 상시적인 검색·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관 운영과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록물 이관, 심사평가, 폐기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문서고 무인대출시스템 운영과 보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처리기간 단축, 사전정보공개 이행 등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8,700만 원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생, 환경 등 12개 업무에 대한 행정공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노후된 지리정보 시스템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은 지난 5월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정기·수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20여 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내부정보 정비, 신속한 장애 복구, 프로그램 기능 개선으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첨단 디지털마을 건설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디지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내 신축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환경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기피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통신망 시설을 이동 통신사에 협조 요청하여 시설투자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팩스 동보 설치를 920회선으로 용량을 증설하였고, 정보통신설비 4개소도 증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산업방송은 태형기공 등 12개 신규업체를 참여시켜 영상물 촬영과 제작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통신민원 제도개선 일환으로 사용전검사 민원은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통신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추교훈 주민지원과장 추교훈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회의를 반기 1회,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회의를 분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별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가족복지사업, 이동목욕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다사·하빈복지센터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액은 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구요양원 운영은 현재 수용인원은 정원 85명에 42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시설은 달성군청소년센터, 달성군노인복지관, 공립어린이집 6개소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650여 명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달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사망 시 위로금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은 보훈4단체, 6·25참전 유공자회 달성군지회, 베트남참전 국가유공자회 달성군지회, 고엽제 전우회 달성군지회 등 9개 단체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보훈단체·대상자 국립묘지 참배 지원 700만 원,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및 행사 참석 지원,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으로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국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에도 신년 충혼탑 참배,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등에 4,500만 원,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개관 기념 모형항공기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주민 편리성 제고입니다.
조사·책정·관리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신규 및 변경대상자 가구 8,692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유아학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청소년 특별지원 등 10대 사업에 대하여 연간 소득, 재산, 금융,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대상자 관리 및 확인조사입니다. 2만 2,678가구에 대한 2만 6,647명의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10대 사업을 전출입, 사망 등 인적 변동사항을 매일 적용 및 통보하고, 상시근로자 및 소득·재산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소득조사도 연 4회, 금융재산 연 1회를 실시하여 수급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지원 및 자활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9개 읍면에 2,915가구에 5,390명입니다. 상반기에 생계급여비가 2,620명에 52억 9,800만 원, 주거급여에 2,512명에 13억 1,900만 원, 교육급여가 1,215명에 3억 6,300만 원, 장제·해산급여 54명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양곡할인 지원 총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급여에도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에도 금년에는 상반기에 신입생 260명 동·하복 구입비를 2회에 나누어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지원사업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여성에 대하여 보행보조기를 85명에 900만 원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활 의욕이 강한 저소득 가정에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화합을 통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주고자 수기 공모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족사랑 여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로 10세대 36명이 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적극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형태는 22개 사업에 35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대구달성 지역자활센터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행복 체감 복지서비스 및 일류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행복 체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서비스 등 2개 유형에 6가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도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장제·해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기간은 1개월 1회 지원원칙에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하며 상반기에는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하여 위기가정 발굴·추천과 욕구조사를 거쳐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 연계 및 욕구를 충족시키고 종료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내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을 사례관리가구로 선정하여 장기간 계획 수립을 통해 민·관이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으로 욕구 해소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05가구입니다만, 현재는 130가구를 사례 관리가구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배려의 일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성화사업, 자원봉사시책사업, 이동복지서비스사업, 여성자원봉사단 관리·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적십자봉사단과 새마을부녀회, 한울타리봉사단 등 총 388개 단체를 지원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첫째,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사업을 위해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50개소에 540명, 4억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확충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271개소, 경로당 신축 4개소, 리모델링 2개소, 환경정비 26개소, 그리고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및 방역소독 27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에 1만 2,862명에 6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에 출연금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에 60개소, 시 경로체육대회 지원은 10월에 예정이며, 실버일자리 박람회도 10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에는 8개소에 5억 7,500만 원, 기능보강사업으로는 가톨릭치매센터 등 3개소에 1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사업으로 기금 재적립에 5억 5,300만 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지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억 2,200만 원, 생활시설 2개소에 8억 5,400만 원,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및 운영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개인별 각종 수당 지급에 1,080명, 1급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80명,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에 170명,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에 2012년 현재 5억 6,600만 원입니다.
10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지원 및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 도면 협의 및 사용승인 점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활동으로, 여성대학 운영에 300명, 맞춤교육에 40명, 그리고 지난 7월 2일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에, 출연금으로 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영장 시설개선 및 헬스장비 구입은 6월 완공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 수영장을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지원센터 운영에 1억 9,000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달성군 청소년축제에 1,300만 원, 그리고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모범청소년 해외 테마체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으로는 출연금 6억 7,000만 원, 청소년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3,200만 원으로 5월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확충에 가창면 용계리 소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총 사업비 34억 9,300만 원으로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억 5,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453명에 2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증·개축 1개소에 9,900만 원,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에 6,000만 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군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명으로는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 방역소독비,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등 총 5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5,2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분야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건강 분야 후원자 연계 등 총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육 분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과 경제교육, 독서지도, 학습 멘토링 등 많은 분야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성발달 프로그램과 정서발달 프로그램, 정서지원 멘토링, 문화체험, 가족캠프, 생일축하 등에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경제지원과장 신기용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71개 업체 206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으로 애로·건의사항을 12건 접수하여 6건을 해결하고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지난 6월 19일 기업인 29명으로 애로·건의사항 6건을 접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사안정 도모를 위하여 모범근로자 32명에 대하여 해외 산업연수를 실시하고, 지난 4월 30일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잔치와 6월 18일 근로자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소비자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매주 1회 쌀 등 생활필수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138개 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2012년 착한가격 모범업소 23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법 공산품 유통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표시 대상 공산품 250개 품목에 대한 위반업소 1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권고와 미인증 건전지를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119쪽,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화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난 6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로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풍 주말시장 운영을 지난해 9월 24일부터 기존 5일장과 병행 운영하여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판촉행사 실시와, 노마진·특별세일 4회 실시하고, 문화공연 이벤트 9회, 재능기부 자원봉사 공연 2회, 전통시장 장보기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현풍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내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되는 테마 문화공간 조성, 브랜드상품 개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지난 6월 13일 체결하고 7월 2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120쪽, 녹색에너지 공급·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를 단독주택 132가구에 지원하고,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소 8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고발 및 사업정지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가짜석유제품 유통행위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한 고발조치와 시너, 간이주유기 등을 압수 조치하였습니다.
승강기·전기 및 계량기 관리로 358개 사업장 1,299대의 승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2개소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조치하고,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76㎾미만의 일반가정과 상업용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기준을 점검하여 부적합 32개소에 대해 시설개선명령과 자체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계량증명업소 16개소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 및 검정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755대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에 대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16대에 대해 수리 권고와 자체파기 조치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산업·연구단지 조성 지원 분야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 99%, 지장물 99%의 보상 진행으로 조성공사 공정률 69%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기반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사업 준공 예정으로 현재 8개 연구 교육기관과 56개의 기업에 분양 또는 장기 임대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4월 단지 조성공사 준공에 이어 지난 6월 29일 사업 준공 인가를 완료하여 현재 신성ENG 등 84개 기업이 가동 또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지난해 12월 29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LH에서 시행하는 1단계 1구역 보상률은 97%로 대구도시공사 시행물인 1단계 2구역 보상 추진은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하반기 12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24쪽, 교육·연구시설 건립 지원으로 DGIST 학사과정 건립사업은 지난 5월 2일 학사과정 기공식 이후 현재 조성공사 공정률 20%로 2014년 3월 학사과정 준공 및 개교에 이어 4월 학위시설 2차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조성사업은 작년 4월 4일 기공식 이후 현재 공정률 30%로 금년 9월 시험로 및 시험관리동을 구축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5월 25일 기공식 이후 건축물 공정률 60%로 금년 8월에 준공하여 9월에 개원 예정이며,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건립사업은 금년 5월 10일 기공식 이후 건축물 공정률 3%로 내년 8월에 준공하여 12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26쪽, 대구과학관 건립 지원입니다. 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단 이후 공사 중지된 상태로 현재 건립공정률 87%로 대구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운영비 부담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7월 중에 토지매입비 잔액을 최종 지급하고 시 사업비 27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7월 16일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올해 10월에 준공하여 연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육성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계획인원 660명으로 상반기에 343명을 고용하여 9억 9,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 45명을 고용하여 1억 6,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자립기반 구축 일자리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은 금년에 낙동강 물레길 자전거 문화체험 등 4개 마을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기 선정된 3개소를 포함하여 상반기에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8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과 대산조경 등 2개 기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27명을 고용하고, 국비지원 육성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4,2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한 ‘달성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 배치하여 자체 일자리 종합정보망인 ‘Good-job 달성’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체 구인난 해소 및 고용안정 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년층 만남의 날, 취약계층 만남의 날과, 테크노폴리스 고용협의체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영환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문화체육과장 | 강성환 |
청소위생과장 | 이정동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치수방재과장 | 이태목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영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차형근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