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석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낙동강 달성보 달빛 걷기 및 자전거 타기, 달성보 일요문화장터, 강변 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노력하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원 마비정마을 자전거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비정 벽화마을은 군민은 물론 대구 시민들의 어릴적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마을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진작가들과 관광객들로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향수가 묻어나는 벽화들과 사계절 꽃이 흐드러진 꽃마을로 조성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걸로 예상되며, 정책적으로도 자전거길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여가와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마비정 벽화마을을 남평문씨세거지와 용문사 등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자전거도로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남 나주 아동 성폭력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저연령층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물론 전 국민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관심이 소홀한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한층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지역아동센터의 활동 강화 및 대상아동의 생활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찰관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들의 보다 일원화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되는 바, 우리 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범 취약지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군민 안녕 차원에서 우리 군의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군청사 에너지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구 대기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아열대성 기후화로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녹색생활 실천과 지구환경 살리기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무실 조명등 LED교체나 건물 옥상 태양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본청사의 경우 전면 유리형 건물로 여름엔 복사열이 실내로 그대로 투과되면서 온실이 되고 겨울에는 보온에 취약한 에너지 비효율성 건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공간 부분의 유리벽면을 여닫이 형태의 창문으로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할 경우 사무실 공기 질 정화는 물론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군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국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접점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오랜 바람입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치유를 위해 많은 비용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노인 치매는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가족과 형제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로서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약제비 등의 지원이 되는 현실입니다만, 현 고령화 추세를 볼 때 2030년경엔 전국적으로 노인 치매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뒤따릅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개인 사업자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사업 측면에서도 요양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치매환자 수와 요양시설 및 입소자 현황은 어떻게 되며, 재가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치매환자 예방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읍 본리2리 마비정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통 해학과 풍자를 가미한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조용하던 마을에 외부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에서 생산한 우리 콩두부, 삼지구엽초, 신선채소 등이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농업 소득작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업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촌 노인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3년에 걸쳐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농업과 전통문화 체험 등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제공 차원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비정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도시민 주말텃밭 조성, 다세대주택 상자텃밭 조성사업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외부활동을 도와주고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1급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인 시간을 최대 244시간, 최소 42시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간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생활하는 데 최소한의 불편함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 서로 짜고 받지도 않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거나, 서비스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부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대상일 경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488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지원으로 한 달 동안 이용하고 남은 시간에 대하여 받지도 않은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서비스 시간을 늘이는 편법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허위·부당 청구 예방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슬산휴양림 24실, 화원휴양림 14실, 총 38객실 중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객실은 있는지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객실이 없다면 장애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일부 객실이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위해 9개 읍면 및 2개 출장소 2층 회의실 및 업무시설의 이용 빈도에 따라 장애인·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촌·하산 지역 중소기업지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빈면 봉촌·하산리 일원(자연녹지 지역) 하산·봉촌지구 중소기업지원 환경개선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용역 등 사업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없고 건축허가조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면 이전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서 제일 낙후된 하빈면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유치를 군민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빈면으로 동물원을 이전해 육신사와 태고정 등의 역사문화 자원 및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생태자원 등과 연계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구청사 매각대금 152억 원 중 일부를 동물원 하빈 이전 유치 사업비로 지원·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공사 착공 후 문화재의 대량 발견으로 인한 정밀조사 발굴로 추진과정이 계획보다 늦어진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가 다시 재개되어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된 만큼 달성종합스포츠파크 공사가 차질 없이 조성되어 타 지역과의 스포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군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만들어 군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야 할 것입니다.

625억 원이 투입되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2013년 준공 예정에 따른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정보 자전거길 주변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운동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을 관통하는 국도 30호선은 교통량이 많아 늘 붐비는 도로입니다. 특히 다사읍 다사고등학교 정문에서 삼산아파트 네거리까지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도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한데도 10여 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예산 확보 및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사 매각 수입금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을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0여 차례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만, 금년 3월 21일 동양종합건설 등과 152억 8천 5백여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랜 숙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어 지금쯤은 예산편성 재원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간에 구청사 매각대금에 의미를 부여해 무엇인가 기념이 될 만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구청사를 매각한 수입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4월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6만 5,854세대 중 4만 7,893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어 보급률이 72.7%입니다. 그 중 공동주택 보급률이 98.8%로 상당히 높습니다만, 단독주택의 보급률은 32.2%로 공동주택에 비해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재산적 가치도 낮고, 세입자 등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임에도 가격이 비싼 LPG나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주거형태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우려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단독주택의 공급률이 낮은 것은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이익 추구에 급급하여 투자비는 적게 들고 수익성이 많은 공동주택에 공급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설치비용 부담이 많은 단독주택의 경우 수용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만 따지면서 공급망 확대 기피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우리 군 차원에서의 공급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시 중구와 수성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노견 확보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시 차도와 접속하여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노견(길어깨) 설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사람들이 차량을 비킬 수 있도록 1m 정도의 노견을 설치해 주면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 군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견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도의 노견 설치기준과 노선별로 설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군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도의 노견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앞으로 신설될 도로에는 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안전한 통행을 위해 반드시 노견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원으로서 평소 느낀 점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 3차단지 조성이 무산된 시점에 지역발전을 위해 논공읍 상·하리 약산온천지구 일원 330만 제곱미터 규모에 민간자본 5,000억 원을 유치하여 달성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실망과,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사유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제201회 임시회 질문에서 대구 경북지역 공무원 복지시설 조성사업을 공무원연금공단과 개발계획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제 와서 관광단지 조성으로 갑자기 변경된 사유와,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주민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청 주위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데 2012년 5월 행정타운 이전 기본용역 결과는 무엇이며,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가 2013년 신축한다는 계획은 실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2년 6월 18일 낙동강 학생수련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지원했듯이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021㎡의 부지매입비를 군 재정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 위상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변화와 미래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과 성과는 무엇이며 추후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중 부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2012년 건설사업이 총 251건에 836억 1,600만 원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경우 준공된 사업이 12%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6%입니다. 이 중 62%가 사업진도가 극히 부진하며 특히 용역중지 등으로 중단된 사업도 14건이나 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공사는 준공된 사업이 38%이고, 정상적인 추진사업이 18%이며 44%가 사업이 부진합니다만, 그러나 용지보상 협의가 적은 사업이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의 조기 준공방안과 특히 용역중지사업 및 도시계획 선형변경 사업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내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민사소송 제기 결과, 2011년 7월 15일 화해권고결정 22억 9,500만 원이 결정나고 2011년 10월 12일 ~ 12월 15일에 걸쳐 법원선정 감정기관 감정 실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0일 1심판결에서 원고에게 17억 3,300만 원과 2012년 2월 10일부터 1일 이자 84만 4,86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되는데 현재 소송 진행과정과 만일 패소 시 지급금과 이자, 소송비용에 대한 조치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위반 건축물 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항측 무허가 건축물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258건이 됩니다. 달성군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들의 원성이 높은 바, 항측 공부 및 현장조사 시 광범위한 적발을 지양하고 사전계도 및 예방으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구시에 규제완화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3개 단지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비 5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문화체육과 등 군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업무현황과 위탁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각종 행사대행 계약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군에서 직접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 달성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7억 원인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사업별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성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군에서 위탁하여 시행한 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몇 건이며,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전체 건수 대비 관내업체와 계약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종 문화행사를 공모사업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국비 등 공모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지장사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지장사 청련암이 대구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로 각종 행위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은 없는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목장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보면 토지의 절·성토 없이 수목장을 조성하도록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장사 측에서 준공 이후 수목장을 절·성토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허가취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남지장사에서 허가 받지 않고 기 불법으로 조성한 수목장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수헌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긴 시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부당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여러 가지 사례요?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시간을 예를 들어서요, 월 한 160시간 정도 받았으면 100시간 정도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용을 받고 나머지 한 60시간 정도는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이 60시간 남은 시간을 한 달 동안 나누어서 활동보조인을 받은 것처럼 올리고, 이 60시간을 활동보조인이 100시간 했는 시간하고 60시간 허위로 올린 시간하고 같이 돈을 한 달에 급여를 지급을 받습니다, 활동보조인이.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두 분 간에 행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정수헌 의원 이런 일들이 보면 두 사람 간에 이뤄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적발하기는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삼자가 고발을 한다든지 제보를 해준다면 적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참 힘들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활동보조 지원 대상이든 아니든 면담을 해서 이렇게 불법으로나마 지원을 받도록 방치하지 말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급 중에서도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등급 정도 같으면 2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최고로 받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243시간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이 정도 같으면 목 위로만 움직이고 밑으로는 활동을 못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1급 중에서도 3·4등급 이 정도 되는 분은 시간을 한 160시간, 200시간 정도 받으면 하체 정도만 휠체어를 타고 활동을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금처럼 행해지는 부당청구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려면 적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것을 200시간 정도 받으면 한 120시간은 활동보조인 보조를 받고 이런 쪽으로 쓰고 나머지 80시간은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법, 지금 부당으로 청구하는 그 방법 말고 합당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점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좋은 해법을 찾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휴양림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객실 경사로를 설치해 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슬산휴양림 장애인화장실은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수헌 의원 비슬산휴양림에 보시면 행사하고 하는 2층 사무실 거기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바깥에 이동식화장실이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 같고, 거기 행사하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렇지요?

○정수헌 의원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입구에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이쪽은 넓어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왕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칸칸이 되어 있는 칸막이를 보면 아주 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두 개 정도 보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 장애인 편의시설은 약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읍면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내 9개 읍·면청사 장애인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이 지난번 군정질문 시 엘리베이터 설치 시 경제성이나 사용빈도를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검토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본 의원이 말했다시피 장애인편의시설을 사용빈도나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검토해서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수헌 의원 예, 금년 8월 초에 출장소가 2층 현대식 건물로 신축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재출장소 2층은 독서실로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서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1억 원이나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2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수님이 장애인들 노약자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지시고 생각해 보신다면, 앞에도 말씀하다시피 신축건물은 중간에도, 설계되기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드렸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경사로라도 설치해야 되는 게 군수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데 앞뒤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검토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정수헌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신축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8월 달에 준공이 된 건물에도 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정수헌 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군내뿐만 아니고, 지난번 군정질문 끝나고 나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가지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5층 이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의 장애인이 있더라도 이런 편의시설은 삶의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축건물을 지어서 입주한 지 한 달 정도도 안됐는데, 군수님이 추진도 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들이 2층이라든지 모든 문화시설, 독서실, 이런 우리 9개 읍면 청사를 보면 2층건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 청사는 이미 건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축건물만은 해야 안되겠나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재출장소는 2층 독서실에 우리 서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독서실에 대한 도서구입비라든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서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이 장애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재출장소 준공을 할 때 그리고 독서실 개관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독서실에 모시고 가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헌 의원 없습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 이게 1년 동안 끌어온 겁니다. 군수님이 아까 장애인들 2층이라든지 올라갈 때 보조인들이 옆에 보조해서 올라가면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자체가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이게 군수님, 이 일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군수님 답변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1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헌 의원 검토를 1년 동안 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이게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지 검토하실 일이 있으면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 일이 있고 하루만에 검토하실 일이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중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헌 의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수헌 의원 봤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정수헌 의원 군수님!

○정수헌 의원 그리고 9개 읍면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제가 며칠 전에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요.

○정수헌 의원 그게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군정질문 한다고 해가지고 추진할 때입니까, 지금?

○정수헌 의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전부 9월 중 추진, 9월 중 추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이 안 되는 답변을 실무자들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정수헌 의원 군수님이 추진하시면 여기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

○정수헌 의원 군수님,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정수헌 의원 남지장사 같은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거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수헌 의원 주민들이 좋아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제가 뭐 방금 이런 질문을 했는 것도 아니고 1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들이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군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빈 봉촌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산·봉촌 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도시계획 수립이 늦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절차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놨습니다.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산·봉촌 지역은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이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주무부서에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수헌 의원 그렇다면 우리 하산리 130번지 일대는 우리 군 주무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어주고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산리 900번지 일대는 130번지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헌 의원 지금 그 900번지 일대가 넓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수헌 의원 넓은지 안 넓은지도 모르시고……

○정수헌 의원 군수님 왜 현장을 안 가보십니까?

○정수헌 의원 900번지 일대 같으면 여기서 나가면, 하빈에서 나가면 성주대교 방면으로 나가면 우측은 130번지 일대입니다. 그 주변에는 공장들이 많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이 900번지 일대입니다. 좌측에는 일부지역 한 5·6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주변 뒤편으로는 건축행위가 다 이뤄진 곳입니다. 그런데 900번지 일대만 유독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질문을 96시간 이전에 군수님한테 드렸어요.

○정수헌 의원 하산리 일대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질문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질문서는 뭐할라고 일찍 드리겠습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 진짜 답답합니다.

○정수헌 의원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정수헌 의원 군정 그렇게 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이 문제가 왜 민감한가 하면, 군수님, 하빈면민들이 두 번이나 군수님하고 면담을 신청했어요.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안 만나줬습니다.

○정수헌 의원 안 만났습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국장님이 만났습니다. 국장님.

○정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만나셨다고 하는데 하빈 주민들이 거짓말시킵니까, 저한테?

○정수헌 의원 군수님, 하빈 자연녹지 지역 지주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주분들이 군수님 면담을 신청을 했답니다.

○정수헌 의원 신청했는데 군수님이 주민분들을 안 만나줬어요.

○정수헌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 130번지 일대는 건축허가를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와 900번지 일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900번지 일대가 아주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 주변은 건축허가를 다 내어줬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군수님이 나중에 거기에 뚜렷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해도 됩니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제가 봐서는 그 계획 주민은 안 원합니다.

○정수헌 의원 왜 그러면 130번지 일대는 건축행위를 허가를 내어주고 900번지 일대는 왜 안 내어주느냐 이 부분입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2010년도에 14건, 군수님 취임하시고 2010년도 14건, 2011년도 21건, 2012년도 지금까지 10건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내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번지 일대 안 내주는 이유를 제가 묻습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96시간 전에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정수헌 의원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런데 내주고 있으니까 그러는 문제입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군수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을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우리 하산·봉촌 지역은 130번지 일대는 내어주었기 때문에 900번지 일대 5·60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인·허가를 꼭 내어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최적의 위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달성군 인근에. 어딘가 하면 이천, 달천, 박곡 앞 들입니다. 성서 5차공단이 인접해 있고 2017년이 되면 4차 순환선과 성서 5차공단, 성서IC와 감문리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 주변환경이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변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평당 150만 원 이하 부지는 없습니다. 성서 5차공단 분양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공단이 유치되고 하면 우리 군 세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며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인근 성주군에서는 1차공단 조성해서 분양 완료하고 2차공단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수헌 의원 지금 이천, 달천, 박곡, 이쪽에는 지금 우리 하산·봉촌 지역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르고, 교통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하산·봉촌 지역에는 앞에 용역도 주고 하셨지만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추진할려면 아주 큰 무리수가 따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우리 이천, 달천, 박곡 들 앞에는 아무 건축된 건물도 없고 전부 농지로만 백퍼센트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서 5차공단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 순환선이라든지 모든 게 2017년 정도 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주변환경이 좋은 곳에서 공단을 새로 추진을 한다면 우리 대구시의 난개발로 인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그만한 세수라든지 고용창출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예,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군수인 내가 뭘 하냐, 직원들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정 의원이 뭐를 물었나 하면, 군수님 답변에 익히 되어 있는 건물에는 솔직히 그 사정에 따라서 분명히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루아침에는 다 못해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정 의원이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할 의지가 있냐고 물으셨는데도 그것도 직원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군수님 의지만 있으시면 복지 차원에 따라서도 충분히 의지가 계시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답변이 좀, 우리 장애우들이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익히 되어 있는 건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건물에 대해서 물었는데 흥분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과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김옥순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군수님은 표로 우리 군청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직원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군수님은 공약사업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가, 다음에도 분명히 출마는 안하시겠습니까마는, 앞으로도 이 공약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장애우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새건물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검토가 아니라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빈주민 면담 건에 대해가지고 정 의원님하고 실랑이를 벌이셨는데, 주민들과 면담을 했다, 안 했다, 하시는 도중에 거기에도 흥분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옥순 의원 면담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안 왔다, 왔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나는 주민들……

○김옥순 의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군수님.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께서 얼마나 군수님의 귀와 눈을 막고 있는지.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달성군에.

왜, 면담요청이 들어오면 “군수님, 오늘 이런이런 면담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게 도의가 아닙니까? 밑의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거는 군수님의 귀와 눈을 막는 겁니다, 일종의.

○김옥순 의원 예.

○김옥순 의원 그런데 정 의원께서 분명히 하빈 면민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고 하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번에 사시는, 허가를 내야 된다는 그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정식적으로 면담 요청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군수님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만나셨거나 지나가면서 한번 들리셨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식면담을 하셨을 경우에는 분명히 기억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김옥순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군수님.

앞으로는 군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이런이런 문제는 나도 하기 어렵다라든지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든지 그런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실무진 우리 직원들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검토밖에는 안됩니다. 그것도 위에 부군수님이 계시고 군수님이 계시고, 윗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면담요청이 있으면 주민들을 적극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한테 다 해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군수님, 우리 의원들 질문에 장시간 상세하게 답변서가 너무 장황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힘드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가지, 답변서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과 다른, 생각했던 거와 다른 부분들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아마 이게 금년 6월 달에 용역 착수가 된 걸로 지금 답변내용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송성열 의원 예,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 접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6월 달에 했는데 8월 27일 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계시죠?

○송성열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 달 아직 착수보고입니다. 착수 용역보고입니다, 그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벌써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을 올릴 정도가 됩니까? 솔직히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여기 군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사항에, 지금 용역이 이뤄지고 이런 사항을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민들이 갔다오고 나서 송 의원은 이거 아느냐,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실은.

늘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듯이 항상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 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시겠다는, 뭐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안 됐던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고,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계획안은 군수님으로 봤을 때는 3차단지가 안 되고 어쨌든 이 지역 상·하리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좀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통의 부재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위천국가공단으로부터, 30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위천국가공단 국가가 주민들을 속인 겁니다. 사유권 행사나 모든 규제하고 공단 차려준다고 했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대구시에서 3차단지 조성해준다 해가지고 이것도 기다리는데 또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군에서는 일전에 공무원연수원 관계를 군수님이 또 의욕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해주신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7월 달에 무산이,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뭐를 해준다 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사유권재산이 관광단지로 묶였을 때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소통시켜주고, 용역도 좋고 하지만 좀 더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 또 저 군의원도 좋습니다. 같이 우리 주민들과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타진을 한 이후에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지 못하니까,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논공에 모든 일들이 추진됐던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벽에 부딪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실 때 제발 좀 상의를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사전에 좀 해서 어떤 가능성이 엿보일 때 추진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줄 수 있죠?

○송성열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타운 관계입니다. 이게 아마 전직 군수님으로부터 해서 지금 김문오 군수님까지 행정타운 조성한다고 무척 애를 씁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송성열 의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이 부지를 선정할려고,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금포택지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하시겠다, 그것도 한 3개 지역을 찾겠다 하고 답변서에 있습디다, 오늘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는 택지개발지역에서 찾으니까 택지개발지역에 오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시고 싶어도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 검토했다는 자체가 안 맞았었고요. 이번 답변과 같이 바깥지역에 조금 일찍 그거를 검토를 하셨으면 어떤 빠른 성과도 있었지 않았냐는 거고요.

그 핵심 포인트는, 달성교육청에서 서면으로 혹시 부지 매입비를 요청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송성열 의원 서면으로 왔었습니까?

○송성열 의원 서면으로 왔는데 오늘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단도직입적인 답변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어떤 법의 해석에 따라 틀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우리가 부지매입비 20억을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또 테크노폴리스 내에……

○송성열 의원 예, 경북대학교 미래융복합캠퍼스 30억……

○송성열 의원 그래도 우리가, 이게 일부러 특별히 우리 의회에 와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송성열 의원 그래서 이런 교육시설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달성교육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못 해준다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답변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지금 보면 타 다른 기관들은 자기들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거를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것도 50%만, 부지매입비 50%만 지원해 주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거고요.

군수님, 이거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방재정법」에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1호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나 무상사용에 대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도 좀 생소하고 이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이거 군수님이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쉽게 말해서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50%든 매입을 하고 등기를 소유권 자체는 달성군으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지분으로 될 때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교육청에 거기 지원을 하면 재산권은 반 정도는 달성군청이 갖고 사용료는, 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면 아마 군수님 재임기간 내에, 물론 다음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임 중에 그래도 군수님이 현재 논공에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으시죠? 군수님 추진은 많이 하셨는데 뭐……

○송성열 의원 하나도 지금 된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2년만 하면 의지만 계시면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걸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안 된다는 이 단서에서 이거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죠?

○송성열 의원 그러니까 그게 군수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송성열 의원 여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송성열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100년 달성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오늘 이 내용을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다 내놨습니다. 이런데 이거는 의회에서도 듣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달성 100년 기념사업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내용들을 대게 아는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2년 동안에 군수님이 100년 달성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성과가 어떤 부분들이 성과가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이게, 그 안에는 죽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앞으로 100년 달성을 추진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를 본 의원이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한 개 한 개 조목 조목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100년 달성.

○송성열 의원 그게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송성열 의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신청이 됐네요?

○송성열 의원 이 단체가 군수님, 군수님 선거조직이라는 이런 설들이 지금 밖에 파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새마을하고 적십자가 포함됐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우리 100년 달성 기념사업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 무슨 자원봉사가 크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학술적인 부분, 전시, 행사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행사나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달성군에. 이런 기존 있는 단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현재 이게 모집이 되고,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도?

○송성열 의원 한다는 소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

○송성열 의원 지금 이게 선거의 조직이라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철저히 돼야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성열 의원 특정 단체가 포함이 되고 그게 그렇게 따지면 아까 300명 정도 같으면 9개 면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사람이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갈등소지가 야기되고 그래서 그게 자꾸 번져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걸로 분류가 되고, 참여가 안 된 분은 자꾸 소외감을 갖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자연스럽게 그때 행사나 있을 때 협조요청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러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100년 달성 사업이, 군수님, 100년 달성 다 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2014년 3월 1일 끝나는데요, 그다음에는 뭐 하실라 합니까?

○송성열 의원 꽃만 피고 끝납니까?

○송성열 의원 예. 열매 맺고 결실을 맺으실라면 또 노력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송성열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해 받는 그런 일은 이제는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송성열 의원 말이 많습니다.

○송성열 의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문화재단이 대다수의 주민들은 전문성이 의심스럽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에게는 옥상옥이라는, 결재라인이 하나 더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성에서는 군수가 두 분이라는 말까지 9개 읍면에 다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군수님 들어보셨습니까?

○김옥순 의원 그만큼 군수님 귀가 어둡다는 겁니다. 정말로 군수님을 바로 모시는 것 같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똑바로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귀와 눈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위탁을 주면 위탁을 하는 기관에서 어떤 행사든 성과가 좋든 나쁘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 위탁을 받은 그 기관에서.

○김옥순 의원 아니, 져야되지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예. 그런데 홍보나 동원은 우리 각 실과나 우리 군에서 다 합니다. 저도 그걸 보아왔고요, 그리고 위탁을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재단에서 잘해서 했는 거고 성과가 좀, 사람이 덜 오고 성대히 덜 치러졌다 이러면 군에 각 부서에서 협조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들 이야기한답니다, 그 기관에서.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순 의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옥순 의원 문화재단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입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군에서 해야지,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 이때까지도 우리 군 각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달성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사들은 우리 달성군청 직원들은 바보들입니까? 해왔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김옥순 의원 전문성이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백서라든지 이런 거는 위탁을 줘서 그 책임하에 완전히 맡기면 됩니다, 그 기관에. 그리고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면 되는 거지, 협조를 구한다고 여기도 적혀있는데 협조가 아니고 결재라인이랍니다. 군수님한테도 결재를 받아야 되고 협조가 아닌 재단에 가서도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김옥순 의원 지금 군수님 계시는데 어느 직원이 누가 그렇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군수님?

○김옥순 의원 소문이 아닙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군수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고 군수님이 있는데……

○김옥순 의원 그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래서 제가 군수님을 바로 모시는 직원들 같으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군수님, 이런 이런 문제는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도 있고 직원들 간에 소문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바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똑바로 이야기하는 직원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아닙니다, 단정적인 게 아닙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저는 군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다 이야기가 나옵디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군수님! 여기서 어떻게 그 사례를 이야기하라는 말입니까?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군수님?

○김옥순 의원 군수님……

○김옥순 의원 참 답답하십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군수님이 들으시면 앞으로는 정말로 협조인지 결재인지 한번 더, 군수님 행동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더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김옥순 의원 군수님,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실·과장들이나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그 한번 답변해 보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세요?

○의장 배사돌 예. 김재환 국장님, 말씀하세요.

○김옥순 의원 매도가 아닙니다, 국장님!

○김옥순 의원 국장님!

○김옥순 의원 카더라 방송이 아닙니다. 증인을 지금 세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김옥순 의원 국장님!

○김옥순 의원 국장님!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 안 듣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의장님! 국장 자리에 앉으라고 해주십시오.

○의장 배사돌 자, 이 회의가 이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하면 서로 감정이 깊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언성 높이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계시는 군민들이나 직원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항상 공모사업에 대해가지고 주민의 행사나 어떤 자리에 가시더라도 공모사업에 국비로 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맞습니까?

공모사업 해서 국비 따와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바깥에서 주민들이 야, 달성군에는 행사를 우리 군에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 하니까 군수님이 어느 자리를 가시든 간에 이거는 공모사업 해서 국비로 따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옥순 의원 예.

○김옥순 의원 예. 군수님, 맞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9개 면에 보면 현수막을 붙였더랬습니다. 공모사업 했는 거라고, 일요장터나 모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장터에. 그래서 저도 공모사업 2억 그것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군민들도 군수님한테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따온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해가지고 공모사업 해서 다른 군에 갈 거 우리에게 갖고온 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확인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이거 공모사업이었는데 지방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군수님. 국비가 얼마가 들었든 우리 군비가 얼마가 들었든, 시비가 얼마가 들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똑바로 알 권리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해서 2억 5천을 따왔다, 그런데 우리 군비도 조금은 보탰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바깥에 나가셔서 군수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군민들은 그냥 공짜로 우리 군비 하나 안 내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다 했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군수님.

앞으로는 군민들이 똑바로 알 권리를 알려달라는 거지……

○김옥순 의원 예.

○김옥순 의원 공모사업에는 국비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옥순 의원 행사에 가서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거는 공짜라고 이야기하던데. 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옥순 의원 시중이 아닙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시중이 아니고 직접 들었는 겁니다, 이거는.

○김옥순 의원 군수님,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는 현수막 보고 거의 다……

○김옥순 의원 거의 다 국비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김옥순 의원 아니, 다 뗐습디다.

○김옥순 의원 우리가 지금 토·일 장터나 이런 데 2억 5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그거.

○김옥순 의원 해명은 필요없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민들한테.

○김옥순 의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온 건 너무 잘하셨다고요. 잘했는데 군민들이 그게 전액 국비사업으로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군수님.

그 매칭이 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김옥순 의원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안 그럽니까.

○김옥순 의원 아니, 들어갔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님하고 저하고……

○김옥순 의원 그런데 지방비가 들었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김옥순 의원 우리 주민들은……

○김옥순 의원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나중에 군수님이 임기가 끝나시면 그때는 다들 말씀을 안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안 있습니다.

전직 군수님들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군수님이 그만큼 못 듣고 있다는……

○김옥순 의원 이거는 개인에 대한 일이 아니고 달성군에 일어난, 지금 결재라인이 둘이라는 거는……

○김옥순 의원 그거는 군수님만 못 듣고 계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옥순 의원 저는 일개의 의원이지만……

○김옥순 의원 무슨 책임을 집니까?

○김옥순 의원 아니, 의원이 어디 뭐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은 도장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도장을.

○김옥순 의원 군수님! 우리 의원이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군수님은 도장을 찍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김옥순 의원 정중히 나도 받아들이겠고 군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그리고 남지장사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전에 허가조건,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2조 3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법이 있습니다. 군수님,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2조 3항에 보면 분명히 이 조례에 해당합니다.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법을 따지시니까 좋은데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허가조건에 보면 1호, 2호, 한 8호까지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허가 낼 때는, 법을 따지시니까 먼저 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내 안에는 보호법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500m에도 22조 3항에 보면 보호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고요.

○김옥순 의원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조건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불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군수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옥순 의원 그런데 왜 허가를 취소를 못 하고 있습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이 보내 준 검토내용에도 보면, 자문을 받았는 거에도 보면 분명히 허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 자문을 보냈더라고요? 보건복지부하고.

○김옥순 의원 수목장 허가 건은 일부 위법사항이 있긴 하지만, 만이라고 붙였습니다. 허가취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가 아니고 ‘판단됩니다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옥순 의원 예.

○김옥순 의원 군수님!

○김옥순 의원 왜 패소한다는 생각만 하시고 승소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김옥순 의원 50대 50 아닙니까?

○김옥순 의원 이긴다고 생각하고 달려드셔야 됩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이렇게 큰 현안이 있었는데 애초에 왜 허가를 내줄 때 한번 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 이 남지장사에는 4,990평방미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9천이 넘는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딱 4,990평방미터만 지금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게 정말로, 야 이거 편법을 쓰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허가를 내기 위한 정당한 법이지만 정말 이거 되겠나,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김옥순 의원 해보고도 그렇게 내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김옥순 의원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법적인 하자를 피하기 위해서 5천 평방미터가 되면 주민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4,990제곱미터만 해왔습니다.

그러면 10제곱미터가 몇 평이라고 보십니까, 군수님? 몇 평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김옥순 의원 아니 군수님, 그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십니까?

○김옥순 의원 아니, 주민이……

○김옥순 의원 예, 말씀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순 의원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아니,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군수님! 어째서 장사꾼의 말만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

○김옥순 의원 군수님은 주민을 위해 있는 군수님입니까, 아니면……

○김옥순 의원 군수님! 군수님이 우리 달성은 관광으로 먹고 사신다고 늘 말씀하시지요?

○김옥순 의원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살겠다고 관광도시를……

○김옥순 의원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김옥순 의원 우리 가창에 한일우호관 거기에 관광객이 토·일 되면 몇 명이나 오시는지 아십니까?

○김옥순 의원 그렇다면 한일우호관에 토·일 되면 버스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한일우호관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거 관광지잖아요, 그것도 어디까지나요. 글로벌 관광지입니다. 일본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광지를 연계시켜가지고 우리 남지장사의 공동묘지도 관광지로 생각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김옥순 의원 거기와 연계되는 겁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아니, 나는 군수님께서 그것도 관광지로 생각하고 내주셨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옥순 의원 그리고 불법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가보시면, 군수님, 옛날에 가보셨습니까?

○김옥순 의원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라든지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몇 그루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다는 모르시더라도 얼마 정도 있었다고……

○김옥순 의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거기가 소나무 군락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라면 이런 게 들어오면 아, 거기는 소나무 군락지인데 우리 달성군에서 자랑할 만한 군락지인데 거기 소나무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 그렇다면 물어보셨습니까?

○김옥순 의원 예?

○김옥순 의원 예.

○김옥순 의원 항공사진 찍은 게 있다고 합디다. 김재환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나오셨을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소나무를 몇 그루 있어서 베었다고 말씀하시다가 다음에 두 번째 면담 갈 때는 한 세 그루 정도 있었는데 베었다고 말했답니다. 불법행위 아닙니까?

○김옥순 의원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진, 군수님 분명히……

○김옥순 의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군수님도 이 사진을 분명히 받아보셨을 건데 이 사진은. 여기가 허가 낸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 서 있습니다, 몇 그루가. 분명히 사진으로 보면. 이게 허가 내기 전에 개발하기 전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한 그루든 두 그루든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달성군에서는.

○김옥순 의원 군수님, 분명히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보면, 조건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답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목장림 내 사면을 계단식 부지로 조성을 한 것을 원상복구하도록 명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원상복구를 하게 합니까? 이거는 허가취소 건입니다. 애당초에.

○김옥순 의원 군수님! 법원이 있기 전에 행정처벌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여기 허가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김옥순 의원 이 각 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될 때는 허가취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그거는 군수님 의지에 달린, 군수님 의지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는.

○김옥순 의원 4,990제곱미터를 낼 때 벌써 우리 군을 속일려고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김옥순 의원 그 10제곱미터가 얼마가 되나 보니까 3평이라 그럽디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법 좋아하시니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군수님, 거기에 가보시면 허가냈는 지역 그 위에 보면 주차공간이라고 닦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 밖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으로 지금 따지시니까.

○김옥순 의원 그것도 허가조건에 분명히 된다라고, 지금도 가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가보십시오.

○김옥순 의원 아니, 끝나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김옥순 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 닦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 눈에는 길을 조금 넓혔다는데 그 길이 이렇게 왜 넓혀집니까? 같이 넓혀지지요.

○김옥순 의원 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군수님.

○김옥순 의원 지금 주차공간만 해도 허가취소 조건이 됩니다.

○김옥순 의원 저도 알아봤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김옥순 의원 지금 익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순 의원 남지장사 뒤편에……

○김옥순 의원 그거는 행정에서 피해가는 일밖에 안됩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법으로 따지시니까 다 좋습니다.

○김옥순 의원 이 법에 의하면 여기에도 우리 조건에도 나무 벤 걸 땅에 못 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땅에 묻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잔가지는 묻되 이렇게 큰 나무들을 묻는다는 거는……

○김옥순 의원 군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김옥순 의원 자문요?

○김옥순 의원 여기에도 군수님,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소나무가 땅에 묻혀있었습니다. 소나무를 안 베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김옥순 의원 아니, 다른 참나무나 이런 것만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다들, 여기……

○김옥순 의원 군수님이 말씀하셨는 게 아니고 소나무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법으로 하니까 법 좋습니다. 자, 법으로 따지시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익히 행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남지장사 뒤편에 불법을,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갔다왔습니다. 나무마다 지금 목걸이라 할까 다 달려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허가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불법을 그만큼 행하고 있는데도 눈감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김옥순 의원 그리고 원상복구라고 해놨는데, 남지장사 뒤편에도 여기에 재단을 할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원상복구 하다가 그냥 놔두고 그대로 있습디다.

군수님도 피해갈 수 있고 우리도 피해갈 수 있고 모두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 하나 불법했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취소를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취소를 못 한다는 겁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 증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무에 지금 불법으로 다 매달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김옥순 의원 허가조건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준 허가조건에.

○김옥순 의원 허가조건에 있습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그러면 허가조건 이걸 잘못 판단해가지고 내준 직원을 그러면 불러다 문책을 하셔야 됩니다.

○김옥순 의원 예.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김옥순 의원 군수님, 들을 필요 없습니다.

○김옥순 의원 매도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데 매도라고 말씀하십니까?

○김옥순 의원 확실한 불법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김옥순 의원 군수님! 이 글씨 보입니까? 허가조건에, 우리 달성군에서 내준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예.

○김옥순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앞에 다 있는 거는, 좋습니다.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여야 된다고 나무뿌리, 나뭇가지, 후목 등 벌채산물은” 그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등을 진입, 계곡, 사면 등에 방치하거나 지하에 매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허가 서류를 넣을 때는, 허가과에서 받을 때는 분명히 잔가지 그 뒤에 잔가지, 수목장 내에 잔가지나 이거를 정리한다고 허가를 냈답니다. 그리고 난 뒤 20일 한 달 지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포클레인으로 다 밀었답니다, 거기를. 주목을 심어놓은 그 장소에.

○김옥순 의원 아니,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면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비껴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가 허가조건에 이러이러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김옥순 의원 아닙니다, 군수님. 논쟁이 아닙니다.

○김옥순 의원 저도 판례도 들어가 봤습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그리고 군수님, 우리가 허가 내줬는 데는 천오백 평 남짓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군수님도 시간 나시면 ‘남지장사 수목장’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직원들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김옥순 의원 ‘천년의 역사’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100년 이상 된 명품 소나무에 고인을 모신다.’ ‘수목장을 둘러보면 남지장사가 내려다 보인다.’ 옆에 있습니다. 내려다 안 보입니다, 군수님. 지금 허가 내줬는 데는.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목장 사업은 남지장사가 합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 하는 겁니까, 군수님?

○김옥순 의원 남지장사 맞죠?

○김옥순 의원 그런데 제가 여러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이것은 남지장사 신도회장 하상희 씨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경북고등학교 66기 동기회에 보면 남지장사 수목장 사업을, 지금도 들어가보시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오늘 아침에 뽑은 거니까.

○김옥순 의원 개인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김옥순 의원 그래서 떠도는 설이 있어도 저는 그 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예, 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김옥순 의원 한번 알아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김옥순 의원 주민들한테 듣는 거는 사실 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더라 방송.

그런데 이런 사이트 같은 데는 들어가보면 이거는 거짓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김옥순 의원 그리고 이거는 남지장사 수목장 허가냈는 사이트입니다.

○김옥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답변에 주민감시단을 두었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감시단을 둬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원이 나가서 24시간을 근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밤에도 장례식장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주민들은 사진도 찍어놓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면 24시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CCTV라도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순 의원 익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김옥순 의원 그러면 지금 익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수목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김옥순 의원 고발을 했다면 우리 행정 쪽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 성묘객들이 분명히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열 명이 오든 거기에 묻힌 백 명이 오든 오실 겁니다, 분명히. 명절이기 때문에 조상을 찾아서.

○김옥순 의원 이분들에게는 불법 조성됨을, 불법이잖아 어디까지나. 불법 조성됐다는 걸 알리고 불법에 대한 예시를 우리 행정 쪽에서도 푯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옥순 의원 아니, 그게 행정이 할 일이지 지금 불법을 눈감아 주는 건데, 행정에서 할 일이지 군수님, 어디서 할 일입니까?

○김옥순 의원 아까 군수님하고 논쟁을 하다가 제가 치웠는데, 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자료를 모아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법행위에 대한, 또 군수님께서 그러시겠지만 허가조건에 해당됩니다, 분명히.

○김옥순 의원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면담하시면서 될 수 있는 한 허가취소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강력하게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 같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군수님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김문오 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남지장사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에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인·허가가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행정상은 허가요건이 충족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 소재지 면장님과 또 그 동네 이장님, 또 동네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 동의서가 들어온 이후에 허가를 내줬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화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이 또 정부 권장사업들이 허가가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엇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돼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민선4기 시절에 옥포면에 장례식장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종합민원과 과장님께서 그 지역 면장님과 그 동네 이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선 반대를 하고 현수막도 내걸고 하니까 사업 주최측에서 자연스럽게 허가서를 받아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지자체 인근에 있는 성주, 고령, 칠곡군에 가보면 행정상 허가가 납니다. 하지만 기피시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서를 첨부를 해와야만 허가를 내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달성군에서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상사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반드시 주민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들어오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김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남지장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다른 내용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어주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군수님 편하신 대로 유리한 대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옥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님이 더 더욱 본인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의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의장 배사돌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서 오후에 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집행기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김기석 부의장,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부군수님, 달성군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달성군 현황을 좀 보살펴서 좀 알고 계시는 거는 있습니까?

○김기석 의원 알고 있다니까 만번 다행인데, 화원에 화원휴양림 올라가는 도로에 나무 뽑아낸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도로 개설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막대한 휴양림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고, 아울러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같이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기석 의원 부군수님, 휴양림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김기석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구시에 예산이 없고 또 부군수님이 대구시에 근무하시다가 왔으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돈은 좀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 대동을 해서라도 대구시 예산을 우리 군으로 좀 많이 받아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최삼룡 부군수님, 우리 달성군에 부임한 이래 본회의장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답변드리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9개 읍면에 충분히 크고 작은 사업들을 두 달간에 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부임하셔서 두 달여 되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 내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군수님이 보신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부군수님 답변대로 제일 낙후된 지역은 우리 하빈면입니다. 하빈면에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달성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오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고 그에 따른 지금까지 경과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빈면 유치를 위해서 나서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봤을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최삼룡 부군수님께서는 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시의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충분한 인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답변내용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범일 시장님께서 9월 임시회에서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군수님, 또 군수님이 나서신다면 우리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적극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지, 나서신다면 대구시를 상대로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갈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만, 민간투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민간투자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천한 다섯 곳에 대해서 실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실사 내용에 대해서 대구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파악이 되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추천한 다섯 군데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쪽이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용역 발주가 되었는지 용역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사파리 형태의 동물원이 이전된다면 연 내방객은 얼마로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파악이 되셨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이 하빈면으로 옴으로 인해서, 또 그에 따른 우리 하빈면에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8개 9개 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면민복지회관, 달성공원 하빈 이전,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면민들이 나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동물원이라도 이전을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달성공원만이라도 낙후된 우리 하빈면에 유치가 되어서 하빈면이 활력을 되찾고, 달성군 19만 군민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달성군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사 매각 관계는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업이 돼서 부군수님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행정타운 조성하고 달성관광단지 조성, 공공시설부지 매입, 그리고 100년달성 기념사업 추진사업 등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사업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김길수 의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주민의견 및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잔금이 5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잔금이 지급되고 지금 한 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주민 의견이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아무튼 이 큰 사업을 폭넓은, 공무원들 아이디어는 지금 받고 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부군수님 답변과 같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할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너무 임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는 주민 의견이나 공무원 아이디어를 청취하기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2011년도 2012년도 16억 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니 정말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여름이 20년 30년만의 찜통더위다, 이런 보도도 있고 십몇 년만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보도를 보면 블랙아웃이니 뭐 굉장한 긴급한 속보가 나오고 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은 물론 각 가정에 절전운동이 정말로 몸에 베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절전하고 하는 뭐, LED방식으로 교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공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유럽 등에서 먼저 그 공법을 썼는데 벽면 유리, 그게 커튼월 공법이라고 합디다.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지금 10여 년 전부터 신축했는 건물 등에서 많이 이 공법을 활용해서 전면 폐쇄형 유리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도 그런 형태인데, 사실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유리를 빛 차단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온이라든지 냉방을 한 50% 정도를 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특수유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업자들이 수익성 때문에 공사비용 절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유리가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한 십여 퍼센트 유럽에 비하면 못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에 보면 여름 같으면 민원인들 직원 여러분들도 여름이면 온실, 이럴 정도로 덥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밑에 하단부에서 한 30센티미터짜리 미닫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에다 본 의원이 가서 전부 자로 한번 재어봤습니다. 한 1미터 정도를 해서 여닫이로 하든지 아니면 미닫이로하든지, 지금 우리 수목원 앞에 가면 정부 대구종합청사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공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공사 시공자한테 물어봤는데 거기는 중간부분에 1미터짜리 여닫이를 다 중간에 달아놨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30센티미터 정도 환기통은 있는데 그 위에다 여닫이를 다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옛날에 했던 밀폐형이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는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닫이를 한다고 거기서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비가 뿌리면 위에 처마가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미닫이가 낫다, 그리고 비가 뿌리더라도 미닫이로 하면 비가 오고 해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안에 환기가 되고 좋겠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식으로 이건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가지고 28도 온도에 맞춰놓으면 에어컨 트나 마나, 우리 직원들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하나씩 갖다놓고 돌리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1m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창문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파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용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이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래서 지금 공사비용이 많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6년은 넘었겠다, 그죠?

○하용하 의원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문을 달아놓으면 환기가 되고 그만큼 에어컨도 안 돌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밀폐형이기 때문에 사실 답답하거든요? 여름 되면 거기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군처럼 해놓은 데가 서울 용산구청입디다. 인터넷 뜨는 거 보니까 침통더위,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금 서울시청 청사가 곧 준공돼서 입주를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는 커튼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그렇게 하고 뒷면에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자세히 들여다 보고 인터넷에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밑으로 해서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밀폐형 커튼월 방식을 더 보완을 잘해서 여름에 더운 거 없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호화청사 하면서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찾아다니면서 모은 자료를 봤습니다만, 보면 그런 커튼월 방식으로 했는 데가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요즘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구 정부 종합청사처럼 여닫이, 미닫이 그런 거를 중간에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밖에 바람이 부는데 청사 안에는 찜통입니다. 민원인들 와서 보고, 본 의원도 여름에 자주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사실 우리 직원들 찜통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은 나오지만 28도가 넘어가야 나오고 하니까 전부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그거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바깥의 시원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하용하 의원 잘 검토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도 좀 하고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김기석 부의장,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아동 성폭력 사건이 한 건도 없고 잘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우리 군에서도 국장님이 지도를 좀 잘하고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채명지 의원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에 대구시 광특회계 분배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5억 원만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확보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8월 23일 의정간담회 보고 시에는 내년도에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이 완료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못 한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간담회 때 내놓은 자료와 또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내년 연말까지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준공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비를 확보 못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군비를 투입해서 준공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2014년도 또 국비를 확보해서 그 다음해에 완공할 예정인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8월 24일 날 의정보고회 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지만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인물상에 내년도에 국·시비 확보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디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온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그때서야 상당히 국·시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국·시비가 148억 6,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대구시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있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625억이나 투입되는 이러한 큰 사업을 벌여놓고 국비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 준공을 못 한다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준공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시비 확보를 못 해서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갖다넣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읍면의 현안사업들이 또 그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국비를 제하고 시비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돈이 43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채명지 의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군비 148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과연 그다음에 9개 읍면에 해야 될 사업들이 못 하고 순연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채명지 의원 이게 달성종합스포츠파크가 달성군의 얼굴인데 국·시비를 확보 못 해서 내년에 준공이 안 된다면, 또 못함으로 인해서 군비를 막대하게 투입을 한다면 여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참석해 계십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슬기롭게 달성종합스포츠파크가 군민들의 축복 속에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작은 보충질문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문제, 그렇지 못하다면 군비를 투입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국·시비 확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오셔서 내년에 준공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석유나 LPG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실질적인 서민 복지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 우리 군의 대책을 보면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줄이고자 가구당 5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연리 2.5% 수준으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관에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기관에 이런 융자를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여기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이 2.5%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 차액의 보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금융기관에서 2.5%로 대출……

○김길수 의원 아니, 예금금리가 3%인데 대출이 2.5%로……

○김길수 의원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김길수 의원 이자를 손해보고 해준단 말이죠?

○김길수 의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대구시의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이 대구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구시 도시가스 보급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으로 주택은 군과 같이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 이내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대구시 자료에 보면 가구당 500만 원이고 복지시설은 1,000만 원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준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실적은 2010년도에 860가구에 34억 원을 신청을 했다던데 이 관계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구시와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다면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국장님 답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은 보조금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기존 가스 사용자와의 형평성, 공급 사업자의 연간 공급관 설치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볼 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길수 의원 예. 물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례는 예산이 뒤따르는데 예산 확보가 되면 조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성구나 중구 같은 데가 예산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나 수성구 같은 데는 단독주택에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달성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별로 없는 걸로, 우리 달성군에는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2.2%입니다, 단독주택에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또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기 시설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모든 사업은 그 시행이 신청 기준으로 해야 되지 소급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는 것 중에 소급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그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앞에 한 사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우리 결산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268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불과 36억밖에 안됩니다. 이만큼 집행잔액이 268억이나 이월이 돼가지고 결산이 되는데, 이거 예산 좀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어려운 저소득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농촌에 기름 값이 비싼데 이런 비싼 기름을 이용해서 난방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좀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길수 의원 그러면 시설비 자체가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사에서도 가구 수가 많다면 추진한다고 봅니다.

현풍에 작년에 100세대 이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풍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읍면 소재지는 가능하지 않나. 자연부락 단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읍면 소재지는 설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많은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정보와 달성보 주변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길에 전체 다 면적을 다 한다는 거는 정말 한계성이 있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많은 자전거 마니아들이 달리고 있는 자전거길 주변이라도 풀베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키보다 더 큰 풀들이 그대로 자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시간이 나시면 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주민들 불편이 가속되지 않게끔 풀베기 만큼은 꼭 이루어지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호강변 체육시설, 인터넷에 우리 주민들이 글을 올리고 하니까 시설물 개·보수가 급히 이루어지고 합디다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금호강 주변을 한번 가보시면 아직까지 개·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무부서의 실무자들이 현장을 한두 번만 나가보시면 눈으로 보면 반드시 아, 이거는 개선을 해줘야 되겠구나, 시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다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강창교 지하에 보면 자전거길이 노면이 아주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3일 전에 보수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한번 더 돌아보시고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해 주시고, 또 강창교 밑에는 보면 도박이, 이삼일에 한 번 꼴입니다.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으로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이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조금 관찰을 해주시고 계몽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우리 주민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에 가서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일부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해주겠다고 확답도 받고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많은 금액이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빨리 좀 대처를 하셔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가 되고 있는 지 약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5대 의원 시절에도 인도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김현호 국장님 부임 이후에 본 의원과 함께 현장도 보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 답변내용에도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병목구간 해소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가시적으로 일이 추진이 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김현호 국장님과 건설도시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사고등학교 인접지역이고 국도 30호선 주도로입니다. 주민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곳이고 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파악이 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편입용지 보상이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김현호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도 노견 설치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군도 18개 노선 중에서 9개 노선은 노견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9개 노선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지에서 유산 가는 도로가 노견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 지금 없습니다. 현지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김길수 의원 차선을 그어놓은 데서 노견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의원이 보기는 구지 쪽에 한정에서 본말 가는 길도 노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군 직원들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길수 의원 그런데 보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6항에 보면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8개 노선에 꽃길 및 수목을 설치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6항을 위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 의원 그런데 그걸 보면 사실상 국장님께서는 그게 꼭 사용이 보행도로로서 되어 있지 않다 하는데, 그 규정에 보면 할 수 있다, 농촌 지역에는 농민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특히.

그 도로 옆에 전부 농경지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 자전거나 주민이 차도로 안 가면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길어깨는 농촌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 의원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고, 도로 신설이나 확장 시에는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깨길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꼭 본 의원의 생각에는 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비가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사람 위주로 모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신설이라든지 확장할 시는 꼭 어깨길을 내주기를 바라고 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도 다시 투자를 해서 꼭 어깨길을 낼 수 있으면 좀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먼저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보낼 때보다 지금 답변서 내용이 그동안에 건설공사가 많이 진척됐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미시공 공사나 또 공사중지 이런 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주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공사비가 15억 1,5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죠?

○송성열 의원 그런데 이 소송이 벌어졌는 폐기물처리 소송비용이 1심 판결에 17억입니다. 총 공사비보다 지금 많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도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송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사업이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이죠?

○송성열 의원 준공인데,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만일에 소송이,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처럼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한 60%의 승소가능성이 있을 때 보통 소송 제기를, 서로 항소하고 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패소가 됐을 때 본 의원이 아까 질문내용에서도 그걸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패소가 이뤄지고 나면 그 비용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법원 감정기관에서 선정했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를 하셨죠?

○송성열 의원 법원에서 의뢰를 하고 비용도 법원에서 지출합니까?

○송성열 의원 어떤 비용으로 했습니까? 예산은?

○송성열 의원 소송비용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까? 맞습니까?

○송성열 의원 혹시 무예산으로 했는 거는 아니고요?

○송성열 의원 무예산으로 없는 예산으로 했는 거는 없죠?

○송성열 의원 정상적으로 처리했죠?

○송성열 의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군이나 저희 의회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소가 됐을 때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 설득할 자신은 있습니까?

○송성열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 쪽 변호사님하고 우리 군의 주장이시죠?

○송성열 의원 원고 쪽 주장하고는 상반되죠?

○송성열 의원 그래서 서로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서로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 의원이 질문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대로 1심 판결에 17억이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성열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퍼센트 승소를 장담 못 하시는 거니까 그 뒤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송성열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의회를 설득시킬 방안이 있느냐 하고.

○송성열 의원 법원 판결은 정당하게 하시겠죠?

○송성열 의원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런 손실이 생긴 거는 사실이죠?

○송성열 의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패소를, 만일 아까 얼마 줄어들더라도 얼마간의 금액이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그만큼, 우리 군의 예산이 그만큼 손실이 오는 거는 사실이죠?

○송성열 의원 소송에 졌을 때도요?

○송성열 의원 백퍼센트 승소가 안 되면……

○송성열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군에서는 어떤 금액이든지, 나중에 판결에서 5억이 나왔다, 6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나 이게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송성열 의원 그러면 이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송성열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일은 벌어졌는 겁니다. 일은 벌어졌으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지금 어떤 그런 정도의 군정질문으로서 어떤 공론화가, 우리 군청 간부님, 군수님 이하 다 계시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나중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이런 문제를 보고를 드리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송성열 의원 그때는 이야기를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모든 게 지금 책임도 없고 그 생기면 돈 당연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나중에 의회에 예산 승인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실 때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소송의 결과에 무조건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 나중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송성열 의원 그렇게 왜 말씀을 안 하시고요, 아무 책임도 없다, 돈 당연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여기 지금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모든 소송들이 다 져버리고 이런 비용을 다 물어줘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송성열 의원 국장님 인식을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조금 위기의식을 갖고요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을, 답변처럼 우선 면피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17억 1심 판결보다는 국장님이 노력하시면 더 우리가 백퍼센트 승소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소송에서 조금 금액을 적게……

○송성열 의원 60% 이상 갖습니까?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60% 이상의 그게 있어야 항고도 하고……

○송성열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금년도에 신청이 13건에 13건을 다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청은 예산서에 잡혀있는 신청 건이지요?

○송성열 의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전부 했던 게 13개밖에 안됩니까?

○송성열 의원 신청.

○송성열 의원 백퍼센트 다 했잖아요?

○송성열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신청은 많이 됐는데 사실 예산 편성되는 거는 한 반 정도 됐다……

○송성열 의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호응이 좋잖아요?

○송성열 의원 그래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욕구가 자꾸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지금 치매환자 수가 1,6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등록환자는 500여 명인데, 529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요양시설에 입소환자가 222명으로 파악됐고, 그러면 그 외에 한 300여 명은 타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입소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런 사정으로 입소를 못 하고 집에서 계시는 겁니까?

○하용하 의원 그러면 재가, 집에서…….

○하용하 의원 그러니 지금 우리 소장님 직원들하고 가정방문 하시고 지역별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방문 치매관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용하 의원 예, 가서 재가 부분을 하고 가족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까?

○하용하 의원 예. 가정에 계시는 치매환자분은 가족들이 못 돌보고, 농사일 하러 들에 나가게 되니까, 연세도 많은 분들 그렇게 계시면 혼자 계실 때가 안많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런 분들 밖에 나와가지고, 대구시내 보면 지금 서부정류장 앞에 가면 몇 달 됐던데, 현수막 붙어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치매환자 노인 어머니를 찾습니다. 현수막이 계속 붙어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집을 나가신 어르신들 신고 들어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하용하 의원 예. 소장님, 그리고 2013년도에 인건비 1,800만 원 확보하여 치매사례 관리사 채용, 그랬는데 여기 치매관리사는 처음 들어 보는데 그런 관리사가 있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하용하 의원 예. 요양보호사나 그런 자격증, 별도로 시험제도가 있어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하용하 의원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 예방 프로그램도 만들고 마을회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하용하 의원 진료소의 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열심히 좀 지역에 부지런히 다니셔야 됩니다.

○하용하 의원 예. 여러 가지로 답변내용도 잘 봤습니다만, 잘 듣고 했는데 소장님, 어쨌든지 우리 군민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잘 좀 우리 직원들하고 소장님이 중심이 돼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태풍이 지난달에 볼라벤 등 2개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우리 관내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피해조사는 다 됐습니까?

○하용하 의원 어떤 농가 농민들은 비닐이 제외되는 그걸 불만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비닐 값이 비싼데 이런 거 지원을 좀 해주지, 골조는 그대로 서있고 비닐만 파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골조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비닐 값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하용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비정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거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만, 첫째, 주말이면 본 의원도 마비정에 평일하고 주말 자주 올라가 봅니다. 아침에 가볼 때도 있고 한 10시경, 시간되면 한번 올라가보고 했는데, 주말이면 우리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원거리에 있는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경남지방에서 오신 분, 대구시민들도 많습디다만, 멀리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면 신문보도를 보고 왔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녀들 데리고 옵니다. 와서 처음부터 올라가면서 사진 찍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디다. 물어보면 아이들한테 교육상 학습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첫째 그분들 불만이 주차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갑작스럽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올라가면 지금 밑에 버스정류장부터 해가지고 양쪽에 대면 버스 회차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버스 기사분이 화를 내고 합디다만, 지금 버스 그 문제로 길을 나중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길을 확보하는데,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주차장. 거기에 홍보는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는데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보통 이장님한테 물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300명 안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정책사업단에서도 하겠지만 주차장을 인근에 어디 밭을 세를 내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첫째 문제입니다.

○하용하 의원 40면, 차를 40대 대는 건데 40대 대면 몇 평 되겠습니까? 얼마 안되는데. 주말이면 굉장히 100여 대…, 50대, 60대 그렇게 올란가, 40대 대가지고는……

○하용하 의원 그거는 뭐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넓은 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농업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농업협의체 운영이 지금 몇 번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뭐 발대식만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용하 의원 거기에 협의체라든지 회원에 가입하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냥 아는 분들 그런 분들 연락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거기 가서 배우고 뜻이 있는 분들이 옵니까?

연락해가지고, 기술센터 산하의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와봐라. 이렇게 모인 분들은 아닙니까?

○하용하 의원 그 회원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뜻이 있고 그런 분들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뭐 아카데미도 있습니다만, 도시농업아카데미, 이건 정말 교육인데 여기에도 정말로 뜻이 있고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오라 하니까 하루 와가지고 듣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은 오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용하 의원 군민 위주는 당연한데 정말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텃밭 농원 조성 해가지고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하용하 의원 그럼 어느 어느 읍면에 되어 있습니까? 농원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하용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에 마비정 같으면 텃밭에서 또 밭에서 농사지은 채소를 가져와서 팔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지고는 가는데 이 농산물이 모자란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야생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밭을 쑥대밭을 만들기 때문에 제발 여기 포획을 좀 해서 멧돼지를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농사 갈아놓고 해놔도 걱정이다, 차후에 우리가 다 수확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문화체육과입니까? 포획하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지키고 그걸 또 가지고 어르신들이 팔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용하 의원 아, 환경과에서 합니까?

○하용하 의원 예. 장시간 여러 가지 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일일이 다는 못 묻겠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답변대로 더더욱 분발하시고 농가소득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