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23일(화)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제5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6. 제5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서 위원장에는 채명지 의원님, 간사에는 김기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1시09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채명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명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서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위원회 전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군 본청은 부군수, 국장, 실·단·과장, 직속기관은 소장, 과장, 사업소는 소장으로 하였으며, 읍·면장과 기타 관계인은 필요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채명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2명을 추천토록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211회 임시회 시 추천한 인사위원회 위원 1명에 더하여 추가로 1명을 더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상철 전 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5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5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중 서재9리 위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해촉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대표 1명을 재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정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협의와 서재9리 지역주민 대표위원으로 추천 및 승낙을 받은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서재9리 주민 대표위원으로 신기식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3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영환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환경과장 | 김동섭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건축과장 | 강대학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